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D6 경제 경제 i:n 11 2023년1월26일목요일  코스피 2,428.57 (+33.31)  코스닥 732.35 (+14.38)  환율 1,231.7 (-3.8) 식탁 대신창고로$ ‘쌀의몰락’ 속 쌀값딜레마 갈수록 한국인이덜 찾는 음식이 밥뿐은아니다.흰우유사정도예전 만못하다.그래서쌀농가와낙농가 는 동병상련처지다. 설상가상값싼 수입산의공세까지매섭다. 원유 ( 原 乳 ) 공급가격을좀내리자는정부제 안을울며겨자 먹기로낙농가가 수 용할수밖에없었던배경이다. 올 들어적용되기시작한 원유 가 격결정방식은 10년만에바뀐것이 다. 마시는음용유와버터나치즈등 유가공품 제조에쓰이는 가공유로 원유를나누고각기다른가격을정 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다. 음용 유는 가격에소비시장 상황이반영 되고, 가공유 가격결정에는 수입산 가격이고려된다. 음용유는 과잉생 산 정도가 심각할 때, 가공유는 국 제경쟁가격보다 지나치게비쌀 때 협상 과정에서가격인하가 고려될 수있다. 2013년도입돼지난해까지유지된 가격결정체계는 단순한 구조였다. 음용유 하나였고, 낙농가가 생산에 투입한 비용만 가격에반영됐다. 그 래서‘생산비연동제’다. 시장수요는 변수가아니었다. 우유 소비량이줄 든 말든생산비가전년보다 더많이 들었다면가격은올랐다. 초기인 만큼 당장 변화가 심하지 는 않다. 리터 ( L ) 당 가격이가공유 ( 800원 ) 가음용유 ( 996원 ) 보다대폭 싸게책정되기는했지만,판매되는양 ( 10만톤 ) 자체가음용유 ( 195만톤 ) 보다 훨씬적다.이원화됐다고는 해 도 종전음용유단일가체계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은 모습이다. 가격에 미치는 수요와 경쟁의영향도 아직 가능성일뿐이다.하지만여지만으로 도낙농가는찜찜하다. 물론 낙농가가 흔쾌하지는 않았 다.다른도리가없었기때문이다.쪼 그라든 음용유 수요의영향이가장 컸다.저출생흐름에취향의이동, 대 체품등장까지포개지며2001년36.5 ㎏이던1인당소비가 20년새32.0㎏ 으로감소했다. 하지만돌파구가없 는것은아니었다. 유가공품까지포 함한전체유제품으로범위를넓히면 같은기간소비가 63.9㎏에서86.1㎏ 으로증가한것이다. 문제는 경직성이다. 낙농가의생 산은 음용유일변도였고, 유업체는 비싼 국산 음용유 대신 저렴한 수 입산으로 유가공품을 만드는 경우 가많았다. 국산원유는급속히입지 를잃어갔다. 2001년부터20년만에 77.3%에서45.7%로떨어진국산우 유 자급률은 정부의골칫거리가 됐 다. 세종=권경성기자 흰밥처럼흰우유도내리막길$동병상련낙농가 올해부터원유차등가격제적용 음용유보다가공유싸게공급 저출생에우유소비쪼그라들며 낙농가, 울며겨자먹기로수용 Ԃ 1 졂 ‘ 헣햏 삹쁢퍟몯쩣 ’ 펞컪몒콛 전 선은 결전이임박한 모습이다. 위원장이국민의힘소속인법제 사법위원회가 두 달 넘게심사를 뭉 개자지난달 28일소관 상임위인농 림축 산식품해양수산위 ( 농해수위 ) 가 법안을 본 회의에직회부하자는 야 당 요구안을여당 의원없이의결했다. 여당은시간을 끌 어 볼 요량으로법 안을 도로 법사위로 가 져왔 지만, 결 국다수 야 당 뜻 대로되리라는전 망 이우세하다. 야 당의전 략 은 철 저한 쌀 농가영 합 이다. “ 농업인이정부의저임 금 과 물가정책의 희 생양으로지 금껏살 았 다 ” 거나 “ 쌀값은 농민의자 존 심 ” 이 라며비위를 맞춘 다.민 주 당의‘ 표밭 ’ 이 호남 인 데 다 농해수위소속 의원 상당수는지 역 구가농 촌 이다. “ 과잉 생산책임을 농민에전가하지말라 ” 는대정부 질 책은적반하장이라는게 여당반박이다. “집권 당일때는안한 일을정 권 이바 뀌 자 밀 어 붙 이며정부 와 농민을 갈라치기하고 정부에부 담 을 주 려한다 ” ( 주호 영원내대 표 ) 는것이다. 여 권 도 피 장파장이다.‘ 무 제한’,‘ 무 조 건 ’같은과장으로 야 당제안과농 민 호 소를 폄훼 하고, 객 관적이기어려 운 국책연구기관의 재 정부 담 시 뮬레 이 션 결과를줄기차게 언 급하며 불 안 감을자 극 한다. 쌀은 특 별했다. 오랫 동안 예 외 였 다.1970년대말까지는쌀증산이정 부의지상과제였다. 특 별대우는쌀 이 남 기시작한 80년대이 후 에도 지 속됐다.‘관세화’의사 실 상유일한예 외 도 쌀이었다. 95년 세계 무역 기구 ( WTO ) 출범과 함 께 개방의한파가 모든농산물을 덮쳤 지만, 쌀농가와 쌀 농업은정부가 둘러쳐준 울 타 리 안에서소 득 보장과 성장의기회를 얻 고 승승 장구했다. 과유 불 급이었을까. 80년대 중 반 부터쌀 소비가 가파 르 게감소하며 금 세수급이 역 전됐고, 격차가 벌 어 졌 다. 70년136.5㎏으로정 점 을 찍 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98년부터 100㎏을 밑 돌더니2021년 56.9㎏까 지내려 왔 다. 하지만쌀값은 2000년 대 중 반에 야오 름세가 꺾 였다. 근 20 년간 소비보다 생산이많았지만 가 격이버 텨줬 고, 구조조정은 미 뤄졌 다. 비싼 가격이소비자 외 면의가속 화에한 몫 했다는 분석 도있다. 몰락 의전조였다. 쌀 농가는 억 울할 수 있다. 공급 과잉을 조장한것은정부다. 정부는 2000년 쯤 까지증산 투자를 아 끼 지 않았고, 정부 주 도나지원으로여 러 기관이설치돼쌀 생산을 지원했다. 물가안정을위해싸게 팔 았고,비싸 게사서농가소 득 을보장했다.감내 해 야 하는 불합 리였다. 기 껏키워놓 은 관성은 감산의 최 대 걸림 돌이다. 정부가 초과 생산 분 을제때제값에사 주 는한쌀농사만 큼농가에안전한선 택 은없다. 다른 작물 재 배보다수 익 성이 약 간떨어 져 도사 실 상 완 전히기계화한터라 ‘가 성비 ( 가격대비 효율 ) ’가 워 낙 좋 다. 무 임 승 차는 농가 입장에서나름대 로 합 리적결정이다. 하지만 대가는 특혜 시비다.‘농대농’ 구도다. “재 정 이쌀에 집중 되면나 머 지품 목 투자 가 줄어든다 ” 며 형평 성문제를 제기 하고나선 곳 도농업인당사자단체 들이다. 정부 실패 는예 견 됐다. 가격을 떠 받 치며감산을 유도하는 모순된농 정을 펴왔 기때문이다. 한국농 촌 경 제연구원의예 측 에 따르 면, 양 곡 법 개정안이시 행 될경우 쌀값은 더떨 어진다. 올수 확 기기 준 18만원가량 인 80㎏당 가격이2030년에는 17만 3,000원정도가 된다. 초과 생산 때 문이다. 관 건 은 개입의정도다. 가급적시 장에서수급 균형 이이 뤄 지도록어 느 정도는 놔둘필 요가있다는게전문 가 사이의 중 론이다. 서세 욱 국회예 산정책처사업 평 가심의관은 “ 인위적 가격지지를 위한 개입은 정부가 자 제할 필 요가있다 ” 고지적했다.생산 조정 ( 감산 ) 이나 공급 통 제 ( 시장 격 리 ) 노력 이별소용이없다는것은선 진국의경 험칙 이다. 김 한 호 서울대농 경제사회 학 부 교 수는 “ 미국이시 행 착오 를거 쳐 회 귀 한 농가 소 득 보장 방식이생산과연계되지않는직 접 지 불” 이라고소개했다.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려면 내수 만으로부 족 하다는진단도있다. 남 재 작 한국정 밀 농업연구소장은 “ 수 출전용쌀생산단지를만들고지원 하는 것도 해 볼 만한 정책시도 ” 라 고 강 조했다. 소비자가 다시 돌아 오 게 하려면 발 상의전 환 도 긴 요하다. 예 컨 대식 량의양적 확 보는대농 ( 大農 ) 이 담 당 하고, 소농 ( 小農 ) 은 고품 질 고가 제 품생산에 주력 하며다양성을책임지 는 프랑스 식 역 할 배 분 구조가전범 이될수있다.박진도 충남 대 명 예 교 수는 “ 식량 안보를 위한 논 규 모를 유지하려면단위면적당수 확 량을줄 이고고급화하는 길 로가 야 한다 ” 고 제안했다. 600 500 400 300 200 100 0 쌀생산량(만톤) 1인당쌀소비량( ㎏ ) 120 100 80 60 40 20 0 쌀생산 ۮ 소비량및가격추이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3만9,853 3만9,815 4만1,252 3만7,913 4만825 3만4,240 4만3,462 4만2,417 3만2,952 4만8,252 5만3,574 4만6,941 93.6 87.0 82.0 78.8 75.8 72.8 69.8 65.1 61.9 61.0 57.7 56.9 529.1 492.7 500.0 468.0 484.3 429.5 400.6 424.1 419.7 386.8 350.7 376.4 생산량 소비량 가격 풞 ऍ ) 후계농시·군대표자들이지난해 12월30일오 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양곡관리 법개정을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서울영등포구푸르밀본사앞에서 ‘독단폐업푸르밀규탄’ 시위가열린지난해10월25일푸르밀 에원유를납품하는축산농민들이던진우유팩이찢어져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여야, 양곡법소모적갈등 민주당“쌀값은자존심”농심영합 국민의힘은농민들호소폄훼 농민단체, 쌀농가특혜비판도 쌀값떠받치며감산유도? 소비줄어도과잉생산,농정실패 전문가“인위적가격개입자제를 쌀값보다농가소득보장해야” 3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