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D10 사회 “병역감면시나리오 있다” 치밀했던컨설팅 허위뇌전증환자를만들어내병역면 탈을 유도한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재 판에넘겨졌다. 앞서비슷한 수법으로 지난달기소된브로커구모 ( 47 ) 씨에이 어두번째다. 김씨를통해병역감면혐 의를 받은이들도 무더기기소됐다. 의 사와 프로게이머코치, 골프선수 등직 군도다양했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병역면탈 합동 수사팀은 26일군 행정사 출신브로커 김모 ( 37 ) 씨를병역법위반등혐의로구 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병역면탈자 15 명과 범행에적극 가담한 면탈자 가족 및지인6명도같은혐의로불구속기소 됐다.지금까지신종뇌전증병역비리로 재판에넘겨진사람은23명이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지난해11월 까지병역의무자들과 공모해발작 등 뇌전증증상을가짜로꾸며의료기관에 서허위진단서를 발급받게하고, 이를 병무청에제출해병역을감면받도록한 혐의를받는다. 검찰에따르면김씨는인터넷병역상 담카페를만들어병역의무자와가족등 을유인했다.이후 “내시나리오대로뇌 전증환자행세를하면병역을감면시켜 주겠다”고약속한 뒤컨설팅비명목으 로총 2억610만원의금품을받아챙긴 것으로조사됐다. 진행과정도치밀했다. 당장 군 면제 를 받아야 하는 병역면탈자에게는 허 위119 신고로 3차병원응급실을이용 하게하고, 시간적여유가있는 면탈자 는1·2차병원진료를거치게하는등다 양한각본을짰다. 공범으로기소된면 탈자가족과지인들역시김씨지시대로 119에허위신고를하거나 발작 증세를 목격했다고진술했다. 검찰은김씨에게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혐의도 적용했다.불실기재는공무원에게허위신 고를해전자기록등특수매체에허위사실 을기재하게한경우적용된다.병역면탈 사건에서‘불실기재죄’가적용된건처음이 다.이죄목은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환수 대상에해당돼브로커의범죄수익을효과 적으로거둬들이려는사전조치로해석된 다.실제검찰은전날김씨의범죄수익에기 소전추징보전을청구했다. 김씨의도움으로병역감면을받은면 탈자는의사 ( 공중보건의 ) A ( 30 ) 씨,프로 게이머코치B ( 26 ) 씨,골프선수C ( 25 ) 씨 등15명이다.다만브로커구씨를통해병 역을감면받은혐의로수사선상에오른 프로배구선수조재성 ( 27·OK금융그룹 ) 과프로축구선수A씨,래퍼라비 ( 30·본 명김원식 ) ,부장판사출신의대형법무법 인소속변호사아들등은이번기소대상 에서빠졌다.검찰은이들에대해선보강 수사를어어갈방침이다. 나광현기자 뇌전증병역비리23명재판행 군행정사출신브로커구속기소 발작꾸며허위진단서받는수법 “허위119 신고”“3차병원응급실” 의사^골프선수등15명에2억금품 검찰이재미교포로부터공급받은대 마를 국내에유통한 남양유업창업주 손자를포함해재벌가 3세와연 예 인,전 직경찰청장아들 등 마약사범17명을 재판에넘 겼 다. 서울중 앙 지검강 력 범죄수사부 ( 부장 신 준 호 ) 는마약 류 관리에관한법 률 위반 ( 대마 ) 혐의로남양유업창업주손자 홍 모 ( 40 ) 씨,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 모 ( 39 ) 씨,범효성가3세조모 ( 39 ) 씨,전직경 찰청장아들김모 ( 45 ) 씨,미국국적가수 안 모 ( 40 ) 씨등 20명을 입 건해이중17명 을기소했다고26일밝혔다.해 외 로도 피 한한일합 섬 창업주손자김모 ( 43 ) 씨등 3명은기소중지하고지명수배했다. 검찰에따르면, 이들은 남양가 홍 씨 를중 심 으로한인적 네트워크 를이용해 마약을 사고 팔았 다. 대부 분 유 학생 출 신으로해 외 체 류 시 절 대마에중 독 됐으 며,국내에서도그들만의유통 네트워크 를꾸 린 뒤대마를구 입 , 소지· 흡 연해 온 것으로조사됐다. 특 히홍 씨는지난해11월15일대마를 1 회 판매한혐의로구속기소된이후 J B 금융지주일가사위 임 모 ( 3 8 ) 씨와범효 성가 조씨, 전직경찰청장아들김씨등 5명에게추가로대마를판매한것으로 드러났 다.조씨는 홍 씨로부터 얻 은대마 를고려제강창업주손자 홍 씨에게무상 으로 건 넸 고, 김씨는 또 다른이들에게 대마를 주거나 판매했다. 검찰은 앞서 홍 씨에게대마를공급한미국국적사업 가이모 ( 3 8 ) 씨역시재판에넘 겼 으며, 새 롭 게 드러 난 홍 씨의대마판매혐의에대 해선추가기소 할예 정이다. 검찰은이들대마사범일부의중 독 정 도가 심 각한 상태 였 다고 밝혔다. 대창 기업2세이모 ( 36 ) 씨는 임 신부와함 께 한 태교여행지에서도대마를 흡 연한사실 이적발됐다. 제주에거주하는 가수 안 씨는어 린 자 녀 와 함 께 사는집은 물론 집 근 처감 귤밭 에서대마를 직 접 재배 했다. 거실한가 운데 에대마 줄 기를 걸 어두는가 하면, 대마를 키 우는 방 문 에 는어 린 자 녀 의손 글 씨로 ‘수리중, 들 러 가지 ( 들어가지 ) 마세 요 ’라는 문패 를 써 붙였 다. 검찰은이들로부터 액 상형태의대마 카 트 리지를다 량압 수했다. 검찰은 “ 최 근액 상형태의대마카 트 리지를전자담 배에연 결 해 흡 연하는 사 례 가 늘 고있 다”며“ 액 상형태는기 존 가 루 형태보다 10배가 량 환각성과 중 독 성이강하다” 고설명했다. 이번사건의전모는 경찰이지난해 9 월대마 알 선 책 김모 ( 39 ) 씨를대마재배 등 혐의로 송 치한 뒤검찰이보 완 수사 를시작하면서 드러났 다.검찰은지난해 9월10일대마유통 ^ 재배도직 접 수사가 능 범위로 개 정 됨 에따라김씨사건에대 해직 접 수사를 결 정했고, 압 수한대마가 담긴국제우 편물 을 토 대로추적수사범 위를 넓혀 나 갔 다. 강지수기자 태교여행중에도대마흡연하고$ 아이손글씨붙은방에서재배하고 반도체제조공정 핵심 기술을중국으 로유출한대기업·중 견 기업3 곳 의전· 현 직직원 6명이정보·사법기관공조로적 발됐다.기술이유출된3 개회 사는반도 체 웨 이퍼연마 ( C MP ) 관 련 반도체공정 소재를제조하거나 메 모리반도체를제 조하는 코 스피 ·코 스닥 상장사로, 시가 총 액 합계가66조원에이른다. 특허청기술 디 자인특 별 사법경찰 ( 기 술경찰 ) 과대전지검은 C MP 관 련 기술 을 중국에유출한 혐의 ( 산 업기술보호 법·부정경 쟁 방지법위반 ) 로A ( 55 ) 씨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 소했다고26일밝혔다. A씨 등은 컴퓨 터와 업무용 휴 대 폰 으로 회 사 내부 망 에 접 속해반도체 웨 이퍼연마 공정도 등 회 사 기밀자료를 열 람하면서 개 인 휴 대 폰 으로 사진 촬 영 하는 수법으로 자료를 유출한 혐의 를 받고있다. 유출한 자료에는대기업 과 계 열 사 반도체 웨 이퍼연마제및연 마 패드 관 련 첨 단기술과 영 업비밀, 중 견 기업의 웨 이퍼연마공정관 련핵심 기 술이자 영 업비밀이포함돼있 었 다. A씨는 201 8 년 임 원 승 진에서탈 락 하 자이 듬 해6월중국업체와 웨 이퍼연마 제제조업을 같이하기로약정했다. 그 는 회 사에계속 근 무하면서 메 신 저 등 으로 중국 내연마제 생산 설비 구축· 사업을 관리했다. A씨는 회 사 계 열 사 와 반도체중 견 기업연구원인 B ( 52·구 속 ) ·C ( 42·구속 ) · D ( 35·불구속 ) 씨등 3명 을 부사장과 팀장, 팀원으로 스 카우 트 해중국으로이직시 켰 다. 자신도 2020 년 5월부터는중국업체사장급으로이 직했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3월국정원 산 업 기밀보호 센 터로부터중국업체로이직 한연구원C씨와 D 씨에대한 첩 보를받 아 수사에나 섰 다. 신종 코로나 바 이 러 스 감 염 증 ( 코로나19 ) 방역이 완화되 면 서중국에체 류 하 던 C씨등이일시 귀 국 하자 공 항 경찰 및국정원과 공조해소 재지를급 습 해증거를 확 보했다.기술경 찰은공범4명이더있다는사실을 확 인 해추가수사를통해일당 6명을검찰에 기소의 견 으로 송 치했다. 피 해기업3 곳 가 운데 규모가가장작 은기업은이번기술유출로연구 개 발비 등 1,000억원이상의경제적 피 해가발 생 했다.A씨가 근 무했 던회 사는유출된 자료가중국에서 활 용 되 기전에A씨가 구속 되 면서추가적인경제적 피 해를차 단 할 수있 었 다. 대전=최두선^정민승기자 승진탈락하자‘반도체핵심기술’중국유출공모$ 6명덜미 정부가 ‘비동의강간죄’ 신설은 물론 , 메타버스 내아 바타악 용등 온 라인성 폭력 처벌방 안 등을검 토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양성 평 등위원 회 를 개최 해이같은내용의‘제3차양성 평 등정 책 기본계 획 ’을의 결 했다고밝혔다. 현 행형법상강간죄는가해자의 폭 행 이나 협박 이있어야 하고,이 폭 행과 협 박 이 ‘ 피 해자의반 항 을 현저히곤란 하 게 할 정도’여야적용 할 수있다. 공포에 질 려적극적으로반 항 하지 않았 을경우 가해자를처벌하지 못 하는 문 제가 생 긴 다.이는강간 피 해신고를 꺼 리게만 드 는대 표 적인장 벽 으로 꼽 혔다. 강간죄구성 요 건을 동의여부로 바 꾸면이 런 허 점 을 막 을수있다. 201 8 년 유 엔 여성차 별철폐 위원 회 가 한국 정부 에이를 권 고했고, 영 국, 독 일, 스웨덴 등 은비동의강간죄를신설했다.국내에선 안희 정전 충 남지사 사건이후 입 법 논 의에불이 붙었 으나국 회문턱 을넘지는 못 했다. 쉬운 과제는아 니 다.여가부관계자는 “법무부와 같이 논 의해서만들어진 과 제”라고설명했으나,법무부는“반대 취 지의신중검 토 의 견 을 제시한 바 있다. 개 정계 획 이 없 다”며거리를 뒀 다. 국 회문턱 도 높 다. 문 제는 ‘거대야당’ 이아 니 라여당이다.비동의강간죄에대 한 대 표 적반대 논 거는 무고와 과 잉 처 벌의 피 해자가 늘 어날 수 있다는 점 이 다. 2030남성 표심 에 예민 한여당에서 는지난 대선기간이 런점 을 들어서비 동의강간죄를비판하는목소리가 분 출 됐 었 다. 기본계 획 에는 또메타버스 에서‘사람 을성적대상 화 하여 괴롭히 는 표현 을한 행위’를처벌 할 수있도록성 폭력 처벌법 개 정하는방 안 도포함됐다.2차 피 해방 지를위해사건과무관한성 폭력피 해자 의과거성이 력 을증거로 채택 하는것을 금지하는 조 항 을성 폭력 처벌법에신설 하는방 안 도검 토 한다. 피 해자의‘행실’ 을무죄증거로 삼 는것을 막 자는것이 다.미국에서는19 8 0년대부터이 런 내용 의‘강간 피 해자보호법’이시행중이다. 이 밖 에기본계 획 에는 △ 기업이 채 용, 근 로, 퇴 직단계에서성비 현황 을 외 부에 알 리도록 한 ‘성 별근 로공시제’ △육 아 휴 직기간을 1년에서1년 6 개 월로 확 대 △ 국무총리가 위원장인양성 평 등위원 회 에‘ 권 고’기 능 추가등의과제가담 겼 다. 홍인택기자 한동훈법무“도입전출소한사람도적용가능” ‘동의없는성관계도강간죄’신설검토 26일경기광주시곤지암리조트스키장에서스키어들이리프트를타기위해길게줄을서고있다.수도권과충남지역에많은눈이내린이날스키장을찾은시민들은눈덮인설 원위에서스키와보드를타며겨울을만끽했다. 광주=뉴스1 생명안전시민넷공동대표김훈(왼 쪽두번째) 작가가 26일서울종 로구 4·16연대강당에서열린중대재해처벌법무력화반대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년을하루앞두고열린이날기자회견에서산재·재난유족과시민단체회원들은중대재해처벌법개 악중단을정부와재계에촉구했다. 뉴스1 “눈내린다” 신난스키어들 중대재해처벌법시행1년 “무력화시도멈춰라” 재벌가 3세^연예인등 17명기소 ‘대마카르텔’형성해암암리거래 대부분유학생출신으로중독심각 구속된가수안모(40)씨주거지에서발견된대마 및대마재배시설모습. 서울중앙지검제공 특허청기술경찰^대전지검이기소 웨이퍼연마 공정^자료 등 빼돌려 피해업체3곳$최소액1000억이상 메타버스내성적괴롭힘처벌등 여가부, 양성평등정책계획의결 Ԃ 1 졂 ‘ 묻헪킪 쩣솒핓 힒 ’ 펞컪몒콛 법무부가내 놓 은한국형‘제시카법’은 재범우려가 큰 고위 험 성범죄자가출소 하면 초 ·중·고교,어 린 이집·유치원등미 성년자교 육 시설 500 m 안 에 살 지 못 하 도록하는게골자다.‘고위 험 성범죄자’ 는성범죄를반 복 적으로 저질렀 거나 13 세미만아동을대상으로범행을 저 지른 성범죄자등으로규정 할예 정이다. 다만 ‘제시카법’이거주 이전의자유 등 헌 법상 기본 권 을침해 할 수있다는 의 견 도있는 만 큼 , 법무부는 사건특성 을 감 안 해법원 결 정을 거치게하는 등 도시밀집형환경에 맞 는제도를설계한 다는방침이다. 한동 훈 장관은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 니 라보 완 처 분 규정이라이중처벌이 나소급 문 제가 없 어 ( 도 입 전에출소한 ) 위 험 성이있는사람에대해서도적용가 능 하다”며“ ( 이법 안 은 ) 소위 말 하는 ‘ 괴 물 ’들에게적용하겠다는것으로, 5인이 상다수 피 해자가있는성범죄자가 생 각 보다 많 이수감돼있다”고 말 했다. 법무부는마약·조 폭 · 민생 범죄에대해서 도적극대처하기로했다.마약청정국지위 를 회복 하기위해 △ 서울중 앙△ 인 천△ 부 산△광 주등검찰청4 곳 에‘마약범죄특 별 수사팀및다 크웹 전담수사팀’이출범한 다.전국1 8개 지방검찰청에검·경수사 협 의 체를구축하고, 폭력 조직정보· D B를공유 해기업인으로행세하며주가조작범죄등 을 저 지르는조 폭 범죄를 근절 하겠다는계 획 도업무보고에포함됐다.전세사기등 민생 범죄를집중단속하고, 피 해 임 차인을 지원하는계 획 도마 련 했다. 법무부는 노 조의 △채 용강 요△ 금품 갈 취△ 공사방해등을 ‘조 폭 식불법행 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 하겠다고도 밝혔다. 고용부와행 안 부, 국 토 부등과 협 조해행정제재등선제적대응을 요 청 하는업무 프로세 스 를 마 련 하는 등제 도 개 선도병행한다는계 획 이다. 저 출 산 ·고 령화 로 생산 연 령 인구가감 소하는 상 황 에서날로 증가하는 국내 체 류외 국인을 활 용하기위해‘출 입 국·이 민 관리청’ ( 가 칭 ) 신설도추진된다. 전국종합 2023년1월27일금요일 19 ( ) ( ) 30 뼒헒믾쇦 픎킪핳 ( ) 캏핆슲 “ 핂얾빮핂폺훒핂퍊 ” ( ) ( ) ( ) 폖칾킪핳픦힒힪쪎쁢팒힏 ( ) 설날이던1월22일오후예산전통시장의장옥마당풍경.영업은오후2시시작이었지만오전10시부터사람들이몰려줄을섰다. 예산시장상인회제공 설연휴마지막날이던24일충남예산시 장내한 식품점에금일마감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정민승기자 ( ) ( ) ( ) 경 기 파주시가 성매매 집 결 지인 ‘용주골’을 올 해안에 폐쇄키 로 하 고 행정 절차 에돌입하 자 , 성매매 업 소 종사 자 들이 반발 움직 임 을 보이 고있다. 26일 파주시와 파 경찰 서 등 에 따르면 , 용주골 성매매 업소 관계자 와종사 자 수 십 명은이날파주시의 강 제 폐쇄 조 치 에 맞 서 반 대집회를 열 기로했다. 혹 한의날씨 탓 에 급 작 스 럽 게집회는 취 소했지만, 종사 자 들은 향 후용주골 폐쇄반 대집회를 개최하기로했다. 종사 자 들은 파주시에용주골 폐 쇄 를 반 대하는 민 원을 계속 넣고있 다. 업소 관계자 는 “파주시가 대 책 없이용주골 폐쇄 를 강 행해종사 자 들이 생계 위협에 내 몰리고있다”며 “ 강 제 단속 은 ( 집장 촌 ) 종사 자 들이 더 욱 은 밀 한 곳으로 유입돼음 성 적 인신 ·변 종 성매매 업소만 늘어나게 될것”이라고비판했다. 하지만, 파주시는 강경 한 입장이 다.시는“6 · 25전 쟁 이후 미 군기지주 둔 으로형 성 된용주골은 2004년 성 매매 방지특별법시행이후 20년가 까 이 흘렀 지만,아직도 70개업소 ( 종 사 자 150 여 명 ) 가 영업 중”이라며 “2019년이후 엔 업소가 20개가 까 이 증 가해더이상 방 치 할 수 없다”고 결론내 렸다. 시는이날 파주 경찰 서, 파주소방 서와 함께 업무협 약 을 맺 는 등성매 매 집 결 지 강 제 폐쇄 를위해후 속절 차 를진행했다.시는협 약 에 따 라불 법용도 변경등 건 축 법위 반 사 항 을, 경찰 은 성매매관련 집중수사를,소 방은 화 재예방을 위한 특별점 검 을 실 시하기로했다.협 약 식이후이들 3 개기 관 과 시 민단체관계자 들은 여 성 인 권 회 복 을 바라는 취 지에서 성 매매 집 결 지 현 장을 걷 는행사도진 행했다. 시 관계자 는“용주골일대는 2015 년 8 월 재개 발 구역으로지정돼 철 거 될예정이었으나,재개 발 이 늦 어지 면 서오 히 려 성매매 업소가 확 산해가 고있다”며“저 항 이있는게사 실 이 지만, 여성 종사 자 에대한 지원 책 을 마 련 하 면 서일 체 의 타 협없이연 내 폐쇄절차 를마무리할것”이라고말 했다. 이종구기자 파주‘용주골’폐쇄조치에성매매종사자반발 “생계위협”주장반대집회예정 시, 경찰^소방과후속절차진행 26일파주읍연풍문화극장에서열린성매매집결지폐쇄를위한업무협약식장. 시민들뒤로성 매매집결지폐쇄를촉구하는현수막이내걸려있다. 독자제공 ( ) 데 과 , 을 26일강원춘천시지암천에서춘천소방서구조대원들이겨울철수난사고대응능력강화를위해아이스다이빙을하고있다. 아이스다이빙은겨울철두껍게언얼음을깨고물속으로들어가임무를수행하는다이빙훈련의한종류다. 춘천소방서제공 겨울철수난사고구조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