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D4 외교 안보 안이한 상황 판단, 매뉴얼무시,정보 공유실패…. 북한 무인기가지난달 26 일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며방공망 을 유린했지만 군지휘부는 “위협인식 이다소부족했다”며면피에급급했다. 그러면서북한 무인기에대처하기힘든 현실적제약만을 강조하며“예산과 시 간이필요하다”고손을벌렸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국회국방위원 회에무인기사건전비태세검열결과를 보고했다.대응작전의시작인탐지단계 부터헛돌았다.합참은“긴급상황을전 부대에알리는‘고속상황전파체계’가정 상적으로 가동되지않았다”고 밝혔다. 방공부대전파망인 ‘고속지령대’를 통 한상황공유도이뤄지지않았다. 최전방 육군 1군단은 레이더로 무인 기항적을포착했다.방공지휘통제경보 체계 ( C2A ) 를통해군단·사단급부대에 전파해야하는정보다.하지만 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 수방사 ) 간C2A연결 은먹통이었다.의심항적의경우육안이 나열상감시장비 ( TOD ) 로직접확인해 야 하는 매뉴얼도지키지않았다. 합참 은“군부대간상황공유와협조가미흡 했던점이확인됐다”고설명했다. 합참은변명에급급했다.이번무인기 가 2014년백령도, 2017년강원인제군 에추락한무인기에비해성능이향상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항적과 카메라 성능을고려할때용산지역촬영은제한 됐을것”이라고평가했다. 하지만북한 무인기를포획하지못한만큼군의설명 을그대로믿기는어렵다. 김승겸합참의장은“무인기를포착했 지만대응사격의사거리,민간피해등을 우려해 공중과 지상 전력으로 타격하 지못했다”면서도유사상황재발시어 떤조건에서타격이가능한지는명확히 언급하지않았다.대신전반적인무인기 대응능력제고를위한 ‘예산’확보를강 조했다.합참은지금까지의대응에대해 선“소형무인기대신500MD헬기를띄 워훈련해왔다”고밝혔다.참새를잡아 야하는데표적은비둘기나독수리였던 셈이다. 초유의안보참사에도누가책임질지 는 불분명하다.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수방사령관, 1군단장, 공작사령관 등 고위급 가운데누가 문책대상에포함 될지가 관건이다. 야당은이종섭국방 부장관과김의장을겨냥했다.설훈더 불어민주당 의원은 “심각하 게생 각하 고 스스 로 물 러 날 수 있 어야한다”고일 갈 했다. 이장관은 “무 엇 이군을 위한 것인지 생 각해보 겠 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는책임을실무 자 에 게떠넘 기려는모 습 이역력하다. 군관계 자 는“초기상황을 수시보고 사항으로 판단했다”며“1군 단전 투 정보상황실 ( CCC ) 근 무영관급 실무 자 의판단”이라고 말 했다. 합참은 “초기상황판단을대부분장비운영 자 에의 존 한다”고거 들 었다. 주한유 엔 군사령부는이 날 군사정전 위원회 특별 조사 결과를 통해북한군 무인기의영공 침범 과한국군무인기의 북 측 영공 진입 에대해“ 남 북모 두 가정 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방 부는 “유 엔 사가 정전협정관리 측 면에 서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자 위 권차 원의조 치 는정전협정에제한되지않는 다”고기 존입 장을되 풀 이했다. 김진욱기자 외화 벌이를위해러시아에 머물 던북 한 노 동 자 9 명이지난해 말 국 내 에연달 아 입 국한사실이알려지면서‘러시아 탈 북’ 루트 가 주 목받 고 있 다. 이 들 은 코 로나1 9 로국경이 봉쇄돼귀 국 길 이 막힌 데다 유 튜브 등으로접한 한국 문 화 에 영향을 받 아 탈 북을 결심한 것으로전 해 졌 다. 통상 북한 주민 들 의 탈 북 경로는 △ 북한 → 중국 → 동 남 아 ( 태국·라 오스 · 베트남 ) △ 북한 →몽골 등이 꼽힌 다.이 에비해러시아는 별 로 주 목받 지못했 다.하지만 코 로나1 9 발발직 후 인 2020 년초북중국경이 폐쇄 됐고, 몽골 은유 엔 대북제재결의에 따 라 북한 파 견노 동 자들 을 201 9 년 12 월 22일까지돌려 보 냈 다. 이과정에서러시아에파 견 된북한 노 동 자들 은 사각지대에 놓 였다. 강동 완 동아대 교 수는 26일“북한은 외화 벌이 를위해201 9 년에만약2만명의건설·벌 목 노 동 자 등을 러시아에파 견 한 것으 로추산된다”고 말 했다.상당수는대북 제재에 따 라 같 은 해12 월 이전 귀 국했 지만일부는타이 밍 을 놓쳤 다. 코 로나1 9 로 오 도 가도 못하고 비 자 가 만 료돼 불 법 체 류자 신세로 전락한 노 동 자들 은 끼 니를 때우기위해 2, 3 명 씩짝 을지어공사현장을 돌며일했다. 파 견노 동 자 규 모가 줄 면서감시의강 도도약해 졌 다. 러시아 현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북한 노 동 자들 이 공동 숙 소의 같 은 방에서 20 여 명 씩생활 할 때는 자 유 롭 게휴 대전 화 를 들여 다보기조 차 어려 웠 지만 개 인 생활 을 하 게 되면서사회관 계망서비 스 ( SNS ) 나 유 튜브 로 남 한 문 화 와 정보를 접한 뒤 ‘ 남 으로 가고 싶 다’는 생 각을 하 게 된것으로 안다”고 말 했다. 코 로나1 9 확산이 후 국 내입 국 탈 북 민 수가 급감한 것도이 들 에 게 는 기회 였다. 지난해 입 국 탈 북민은 67명으로 코 로나1 9 직전인 201 9 년 ( 1,047명 ) 보 다 9 4 % 나 급감했다. 탈 북단체관계 자 는“북한주민이모 스크바 주재유 엔 난 민고등판무관실에서임시보 호 를적용 받 은 뒤 우리통일부가북한이 탈 주민정 착지원 센 터 ( 하나원 ) 입 소를 허 가해주는 데통상 2, 3 년이 걸 렸지만,지금은하나 원이사실상비어 있 어 입 국 절차 가 빠르 게진행 된것으로안다”고전했다. 다만 러시아 탈 북 루트 는 언제라도 사라질수 있 다. 코 로나1 9 상황이나아 져 북한이국경 봉쇄 를 풀 면러시아 파 견노 동 자 가 송환 1 순 위로거 론 되기때 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 내 북한 노 동 자 10명중 6, 7명은한국에 오 려는의지 가 있 다”면서“북러간 철 도 운 행 재 개 등의일정을 감안하면 탈 북을 위한 골 든타임이얼 마남 지않았다”고 말 했다. 유대근기자 북 드론 떴는데 ‘군탐지^전파’ 엉망$ 합참은 실무자 탓, 예산 탓만 국경은닫히고, SNS에눈뜨고$‘러외화벌이’북한 노동자들탈북할결심 작년북한노동자 9명입국알려져 대북제재^코로나겹쳐남겨진인원 불법체류자전락$공사장떠돌아 “10명중 7명은한국행희망하지만 국경봉쇄풀릴듯$골든타임부족” ‘북무인기도발’ 국방위보고 검열결과“대응미흡확인돼”인정 인접부대와상황공유시스템먹통 “초기상황판단,장비운영자에의존” “무인기대응능력제고위한예산을” 향후대응방안^문책범위도불분명 유엔사는“남북모두정전협정위반” 2016년이 후 북한 공작원리 광진 과 민주 노총 간부가 해 외 에서접선 할당시정보당국은우방국가인‘정 보 협력국’과 공조해리 광진 의해 외 동선을 파 악 했다. 리 광진 과접 촉 한 민 노총 간부의하 노 이 행 항공 편 예 약사실도확인했다.예상접선장소 와공항등에대기하던요원 들 은 두 사 람 이만나는장면을촬영했다.국 가정보원이이번간 첩 단사건의 혐 의 입증 을 자 신하는이유다. 26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하면, 정보당국은북한 문 화교류 국산하 대 남 공작원리 광진 이이 끄 는 공작 조 4명의해 외 동선을정보협력국과 의정보망을통해감지했다.통상정 보당국은북한 공작원 들 의해 외 동 선을 추적할 때국 내 에비해어려 움 을 겪 는다. 통신장비를 꺼두 거나국 경을 넘 나 들 경우 감 청 사각지대가 많 기때문이다. 북한은 2010년이 후 국 내 포섭세력을 중국이나 동 남 아 시아에서접선하는 ‘우회 침투 ’로정 보당국의감시를피해왔다. 이처 럼△ 협력국과 해 외 정보망 을 구축 하고 △ 리 광진 과 주고 받 은 ‘확인정보’ ( 서로만나기위해처 음 으 로사용하는인식신 호 ) 를확보하고 △ 리 광진 의항공일정과예약 호텔 등 을파 악 했다.이 런 방식으로민 노총 조직국장A 씨 가2016년 8월 중국 베 이 징 에서리 광진 과접 촉 하고한달 뒤 하 노 이에서공작원전지선과접선하 기전 후 의장면을촬영했다. 장 석광 전 국가정보대 학 원 교 수 는“간 첩 사건은 음 지에서초기 색출 하는 작 업 이이뤄지 므 로 한 번정보 망이 뚫 리면피해가 클 수 밖 에 없 다” 며“해 외 정보역 량 은반 드 시필요하 다”고주장했다.대공수사 권 의경 찰 이 양 은부적 절 하다는것이다. 반면참 여 연대공 익법센 터소장을 지 낸양홍석 변 호 사는“국정원의 폐 해를시정하기위한 법 을되돌려야할 만큼수사에 큰구멍 이 생 긴다고보 기어렵다”고반 박 했다. 문재연기자 국정원, 우방국정보협력으로북공작원추적 대공수사권경찰이관우려 김승겸(왼쪽) 합참의장이26일국회에서열린국방위전체회의도중북한무인기의영공침투사건에대한의원들의질문에이종섭국방부장관이답변하는동 안굳은표정을짓고있다. 오대근기자 러시아의한지역에서지붕공사를하고있는북한노동자들. 강동완동아대교수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