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D9 강제동원 대위변제 논란 ㆍ정치 2023년1월27일금요일 전북간이재명“시간지나안개걷히면실상드러난다” 이재명 ( 사진 ) 더불어민주당대표는대 장동개 발특 혜의 혹 관련검찰조사를 이 틀 앞둔 26일당의전통적 텃밭 인전 북 을 찾 아결 백 을호소하며지지 층 결 집 을호소했다. 이대표는이날전 북 정 읍역 앞에서검 찰 수사와 관련해“수없이공 격 당하고 수없이음해당했지만결국다실 체 가 드 러나서많은국민들이제진정성과성과 를인정해 줘 서이자리 까 지 왔 다”며“ 잠 시 안 개가실상을가려도시간이지나고 안 개가 걷 히면실상이 드 러난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 저를 ) 잘 지 켜 주시면 저도열심히 ( 여러분을 ) 지 키 도 록 하겠 다”고 덧붙였 다. 이대표는이날부 터 1박 2일일정으로 정 읍 과전주, 익 산 등을 돌 며지 역 주민 과 당원들을 만나는 민생 행 보에나 섰 다.전방위적검찰수사에도제1야당대 표로서 민생 현 안 을 세밀 히 챙 기겠다는의 지를 강 조하려는의도 가 반 영돼있다. 전 북 방문에 앞서 국회에서열 린 민주당 주관 ‘국가 폭력피 해자 간담회’에서는 “국가의이 름 으로 국민이 맡긴 권 력 을 이용해서국민에게가해하는 국가 폭력 범죄 는앞으로다시는 벌 어지지 않 게하 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고 강 조했 다. 과거사 사건 피 해자 목 소리를 듣 는 행 사 였 지만,이대표의 발 언을두고“자 신을 향 한 검찰 수사를 국가 폭력 으로 규 정하려는 것이아니 냐 ”는 해석이나 왔 다. 당내에선이대표수사를 둘 러 싼갑론 을박이이어졌다. 5 선 중 진인이상민의 원은전날 KBS 라 디 오에서“이대표도 기소가된이상은당대표에서일단물러 나서무고함을 밝히는 데전 력 을 다하 고, 무고함이밝혀진후 복귀 하면 좋 겠 다”고말했다. 기소되면대표직사 퇴 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의원의첫공개 발 언인 셈 이다. 비이재명 계송갑 석의원도 이날 BBS 라 디 오에서“리더로서고도의 아주 외롭고도 지혜로운 고민과 결단 이필요한시점”이라며해석의여지를두 었다. 친 이재명 계 인정청 래최 고위원은 페 이 스 북 을 통해“이상민의원이언 론 으로 부 터 부당하게공 격 받고검찰로부 터 무 리한 정치 탄압 과 폭압 적수사를 받는 다면그 때 도저는지금과 똑같 이이의 원을위해함께하겠다”고밝 혔 다.이대 표의거 취 를거 론 하기보다는단일대오 로 뭉쳐 야한다는 취 지의 글 로,이의원 을 겨냥 한것이다. 계파색 이 옅 은 강득 구 의원도 이대 표 엄 호에나 섰 다.그는“만약이대표가 대통령이 됐 다면 ( 대장동등 ) 문제가이 렇게 까 지불거졌겠 느냐 ”며“적어도 지 금 상 황 에서이대표에대한 사 법 리스 크운운은동의가 안 된다”고 페 이스 북 에 썼 다. 이성택기자 ) ) 을 청 . 검출석앞서야당텃밭서결백호소 5선이상민“이대표기소땐사퇴를” 윤석열대통령이26일법무부, 공정위,법제처업무보고에참석하기위해청와대영빈관으로입장하고있다.한동훈(뒤왼쪽부터)법무부장관,한기정공정거래위 원장,이원석검찰총장이윤대통령의뒤를따르고있다. 뉴시스 8 정치 ( ) ( ) ( ) 김무성만나보폭넓힌김기현$수도권당심다진안철수 나경원전의원의국민의힘전당대회 불출마선언하 루 만인26일유 력 당권주 자인김기현 ( 왼쪽사진 ) 의원과 안철 수 ( 오 른쪽 ) 의원간신경전이불을 뿜 었다. 3^8 전대가사실상양 강 구도로 굳 어지면서 주도권다 툼 이 네 거 티브 전으로 번 지는 모습이다.동시에‘ 친 윤’이미지가 강 한김 의원은비박근혜 계좌 장인김무성상 임 고문과거리를 좁 히며다양한 세력 과의 관 계 설정을모 색 했고, 안 의원은수도권 바닥 당심을다지며국민의힘에 몸 담은 기간이 짧 다는약점보 완 에주 력 했다. 포 문은김의원이열었다.그는 KBS 라 디 오에서자신이‘ 친 윤 계 대표주자’ 임 을 내 세 우는것을“공 천 공 포 정치”라고비 판 한 안 의원을 향 해“그야말로적 반 하 장”이라고받아 쳤 다. 또 “대선에나가겠 다는분들한 테 공 천 과정에서사 천 , 낙 하 산공 천 하는사 례 가많이있었다”며 차 기대권을노리는 안 의원을 겨냥 했다. 안 의원은자신을‘ 철새 정치’라고한김의원 발 언에 발끈 했다. 안 의원은인 천 경영 포 럼강 연후“대통령과함께단일화를해 서정권교 체 를한것도잘 못 이었다는말 씀 아 닌 가”라고 반 문했다. 신경전은경선 캠프차 원으로 번 졌다. 김의원 측 은전날 안 의원이“대통령관 저만찬사실을아내에게 숨겼 다.김의원 이라면 즉각 언 론 속보로 냈 을것”이라 고말한데대해“과거우리당을공 격 했 던안 의원의어 록 과 각 종의 혹 ,거 짓 말논 란에대한자 료 가 캠프 에 쇄 도하고있다. 거 짓 의정치는오 래 가지 않 는다”고직 격 했다.이에 안 의원 측 도“김장 ( 김기현 · 장 제원 ) 연대하다 갑 자기장 ( 장제원 ) 을지 우라고하고,연 포탕 ( 연대 ·포 용 ·탕 평 ) 을 하다 갑 자기진 흙탕 을만들고오 락 가 락 한다”며“ ( 김의원 측 이 ) ‘ 네 거 티브 하지 않 겠다’하고 뒤돌 아 네 거 티브 만하는모습 이참 안타깝 다”고 반격 했다. 네 거 티브 공방전과 별 개로양 측 은약 점을보 완 하기위한 행 보에도힘을 쏟 았 다. 김의원은이날 김상 임 고문이이 끄 는전 · 현직의원모 임 ‘마 포포럼 ’의 초 청 강 연에나서며‘ 친 윤 프레임 ’에만 갇 히지 않 겠다는 뜻 을 드 러 냈 다.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수석부의장내정 철 회를두 고김상 임 고문과대통령실이한 때껄끄 러 웠 음을감 안 하면당내스 펙 트 럼 을 넓 히겠다는의도로해석 됐 다. 안 의원은서울등수도권당협위원회 를 돌 며당원들과의접 촉 면을 넓혔 다. 나전의원불출마로 흔 들리고있는일 부 당심을 흡 수해‘결대 안 ( 결선투표하 면대표는 안철 수 ) ’여 론 을만들겠다는 의도로 풀 이된다. 이동현^정준기기자 김, 비박계좌장과거리좁히며 당내다양한세력과연대모색 안, 나경원지지일부당심흡수 ‘결대안’여론만들기에총력전 윤석열대 원장,이원 “일본과 무관한 국내기업배상금 마련은 뇌물죄될수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이26일토론 회를열었다.지난 12일외교부주최토 론회에서“일본전범기업대신우리기업 이내는 기부금으로 배상할 것”이라는 정부안에반발해마련한자리다. 피해자측소송대리인단의전범진변 호사는 “가해자인일본 기업과 관계없 는국내기업이기부해배상금을마련할 경우 ‘뇌물죄’에해당될수있다”고지적 했다. 정부의해법을 정면으로 반박하 는논리다. 현재외교부의구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혜택을 입은 포스코 등 국내기업을 주축으로일제강제동원피 해자지원재단에기부금을 내면재단이 전범기업의채무를 넘겨받아 피해자들 에게배상하는 방식이다. 양국 정부가 재단기금조성에일본기업이참여하는 방향으로협상을이어가고있지만전범 기업의참여는불투명하다. 핵심쟁점은 제3자인재단이채무를 인수할 수있는가여부다.이른바 병존 적 ( 중첩적 ) 채무인수로, 민법 469조는 제3자의채무변제를허용하면서도 ‘당 사자의의사표시’를단서로달았다. 다만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따른 법 정채권인만큼피해자들의동의가없어 도 3자변제가가능하다는입장이다.앞 서외교부토론회에서최우균변호사는 “법정채권은사적자치원칙이적용되지 않기때문에당사자가 반대해도제3자 가변제할수있다는게유력한학설”이 라고주장했다. 그러나이날토론회에서전변호사는 “다수설이나 통설이아닌유력한 학설 을근거로민법채권일반이론을무시하 고국내재단을통한 3자변제를인정하 는것은많은무리가따른다”고반박했 다. 그러면서“현재손해배상청구소송 이진행되는상황에서3자변제로소송 을종결시키는것은헌법에규정된‘재판 청구권’을심히해치는행위이자 2018년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반하는것으 로헌법소원가능성도존재한다”고강 조했다. 전범기업이우리대법원의판결을 무 효라고주장하는상황에서3자를통한 변제는현실성이떨어진다는지적도나 왔다.재단이채무를인수하려면전범기 업도채무인수계약서에도장을찍어야 하는데그렇게되면전범기업스스로가 가해자이자채무자라고인정하는것이 기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특히 뇌물죄와 관련 “가해자인 일본 기업과 아무 관련 없 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단에 기부할 이유가없기때문에, 기부를 하는 경우 정부에부정한 청탁에관한 묵시적합 의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 적했다. 정부안자체에절차적흠결이적지않 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재성변호사 는 “외교부는피해자와 긴밀하게소통 하고있다고 강조했지만, 포괄적의견 을수렴하기위한민관협의회에는애초 피해자 측일부 그룹만 참여했고 그마 저도 총 4차례회의중 2차까지만참여 하고탈퇴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민 관협의회탈퇴는외교부가피해자모르 게대법원에의견서를제출했기때문”이 라며“박진장관등외교부관계자들이 피해자와만날때도소통보다는일방적 으로정부계획이나입장을설명하는것 에가까웠다”고꼬집었다. 정승임기자 강제동원피해자 ‘맞불토론회’ “기부땐정부에묵시적청탁농후” 정부3자변제해법정면으로반박 “피해자동의없는3자변제”입장엔 “재판청구권해쳐$헌법소원가능” “정부, 피해자와소통미흡”지적도 일본외무성사무차관을지낸사사에 겐이치로 ( 71 )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이사 장은일본전범기업들이일제강점기강 제동원 ( 징용 ) 피해배상에회의적인데 대해“기업들의의사를존중해야한다” 고말했다.이어“윤석열대통령이한국 국민을잘설득한다면,일본정부도분 명히뒷받침할것”이라고 말했다. 강제 동원배상문제해결을다음단계로나 아가게할정치적책임이일본보다는한 국정부에 더 많이있다는 뜻 으로 해석 됐 다. 사사에이사장은 24일도 쿄 가스 미 가 세 키의연구소에서가진한국일보 와의인 터뷰 에서이 같 이말했다. 일본외무성에서한일관계를 오랜 기 간 담 당한 사사에이사장은 2012년일 본 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이른바 ‘사사에안’을제안한인물이다. 일본총리의사과서한을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일본정부 예산 으로인도적지 원금을지원하는등의내용이었지만,당 시이명박정부가거부했다.사사에이사 장은 1998년 김 대중전대통령과 오 부 치게이조전총리가한일 공 동 선언 을발 표할 당시 엔 외무성동 북 아 과장으로 실무를 맡 았다.다음은일문일 답 . - 묻헣쭎많핂삺 12 핊뫃맪맣헪 솧풞멾팖픒펂쎉멚쫂빦 . “한국정부가 매 우 노 력했다는것을 느꼈 다.이안을바 탕삼 아구체적인내 용을양국정부가 확 실히채 운 다면, 나 머 지는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 일본과 한국정부가 공 통의토대위에서고정 치적결단을내리는것이중 요 하다.” - 핊쫆헣쭎많핂팖픒쿦푷밚 . “ 더 논의해야할쟁점은있다. 그러나 세세 한부분을포 함 해양국정부가 먼 저 비공 식적으로실 질 적양해에도달하는 것이중 요 하다.최후까지 노 력한다면, ( 최 종안 도출이 ) 가능하다는 희망 을 갖 고 있다.” - 묻펺옮픎핊쫆믾펓핂팒삚핺삶핂 짾캏믖픒힎믗쁢멑펞짦짪삲 . “이 런 사안에서는상대방의입장에서 도 생각 해야한다. 한국입장에 선 ‘한국 만 일방적으로 배상금을 지 급 한다’고 생각 할수있지만,일본입장은다르다. 이 번 문제는한국이 ( 2018년대법원 확 정판결을통해 ) 스스로만들어낸것인 만큼일본이 ( 호 응 조치를 ) 해 줄 필요 가없다고 생각 하는 사 람 들도일본 엔 있다.” - 묻헣쭎많푢묺쁢 ‘ 컿픦핖쁢 픟혾 ’ 펞샎캫맏픎 . “한국정부가 매듭 을 짓 기위해한국 인들의마음에부합하는 무 언 가를 ( 일 본에 ) 기대하고있다는것을이해한다. 한국이 먼 저 노 력했으 니 양국정부가후 속 논의를해야한다.다만한국정부가 조치를 요 구하고 일본이마지 못 해 응 하는 형 식이된다면진정한 의 미 의 ‘자 발적배상참여’라고보기어 렵 다.‘자발 적참여’를기대한다면,일본기업의참여 를강 요 하지말아야한다. 끝 내 응 하지 않 겠 다고한다해도기업의자유의사를 존중해야한다.” 도쿄=최진주특파원 “호응조치바라는한국기대알지만$일본기업에강요는말아야” 한국과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해결책마련을위한 막 바지협상을 진행중인시점에일본기업인들이양국 관계 개선 에 큰 기대 감 을 나 타냈 다. 올 해로 창립 30주년을 맞 은주일한국기업 연합회가26일일본도 쿄캐 피 톨 호 텔 에 서주최한 ‘한일경제인교 류 의 밤 ’ 행사 에서다. 사사키 미 키 오 일한경제협회회장은 축사에서“지난해한국에서 새 정부 ( 윤 석열정부 ) 가 탄생 한후양국정부의대 화 가 시 작됐 고, 관계 개선 을 위한 움직 임이 나 타 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어“ 터널 을 완 전히 빠져 나 오 기까지는 시 간 이 걸릴 지모르지만, 정부 간 대 화 를 통해서서히진전해 갈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면서 “우리협회도 경제 · 인 재 · 문 화 교 류확 대를위해 노 력하 겠 다” 고했다. 한일기업인약 200명이참석한이날 행사에는양국정치인과외교관등도참 석했다.윤 덕 민주일대사는축사에서윤 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 미오 일본 총 리의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언급 하면서 “ 두 나라정부가 더 이상지체하지않고 현안에대한협의를통해 접 점을모 색 하 고있다. 머 지않아 갈 등이지혜 롭 게해결 되어 올 해는 ‘한일관계정상 화 원년’이 될것으로 확 신한다”고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양국 기업인들은 올 해민 간 교 류 가 크 게 활 성 화 되기를 기 대했다. 주일한국기업연합회의이석우 회장 은 “지난해10 월 부 터 무 비 자입국이허 용되고 끝 이보일것 같 지않 던 코로나 19의 영 향도거의사라지고있다”며“ 새 해에는 추 위를이겨낸 매화 향기 처럼 교 류 가 널 리 확산 될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사키 노 부히코일본무 역 진 흥 기구 ( JETRO ) 이사장도 “한국에진출한일 본계기업의90 % 가지난해 흑 자를기 록 했다”면서“이는양국기업사이의 확 고 한 신 뢰 가 존재한다는 증 거로, 왕래 가 더활 발해지고경제관계가강 화 되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도쿄=최진주특파원 외무성사무차관을지낸사사에겐이치로일본국 제문제연구소이사장은 24일한국일보와인터뷰 에서1월12일한국정부가국회토론회에서공개 한강제동원배상문제해결책에대해긍정적으로 평가하며한일양국지도자의리더십을강조했다. 도쿄=최진주특파원 사사에일본국제문제연이사장 “윤대통령이한국국민설득하면 일본정부도분명히뒷받침할것” “경제·인재·문화교류확대” 일재계, 관계개선기대감 도쿄서‘한일경제인교류의밤’ 13일오후서울중구서울파이낸스빌딩앞에서 ‘역사정의와평화로운한일관계를위한공동행동’ 관계자등이윤석열정부의강제동원해법발표를규탄하는 촛불집회를하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