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28일 (토요일) D6 사회 2023년1월28일토요일 김명수호 마지막고위법관인사$법무부도인사 단행‘탈검찰기조’퇴색 ‘비동의간음죄’에대한 찬반 논란이 재부상했다.26일여성가족부가앞으로 5년간추진할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법무부와함께비동의간음 죄개정을검토하겠다고밝힌뒤불과 9 시간만에“개정계획이없다”고번복하 면서다. 정치권에서는 과잉처벌이나 무고한 피해자를양산할 수있다며반대목소 리가 나오고, 여성단체들은 “국제협약 권고대로비동의간음죄개정을이행하 라”고 촉구한다. 주무부처인여가부와 법무부가 한목소리로 “개정계획이없 다”고 밝히면서 2016년부터 6년여간 진행된사회적논의자체가사라지는것 아니냐는우려도커지고있다. 27일여가부와 법무부 등에따르면 비동의간음죄는피해자가동의하지않 은상태에서성관계가이뤄졌을때이를 성폭행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현행강 간죄는 폭행, 협박 등 물리력이있어야 성립하는데,이런기준으로는원치않는 성관계를맺는피해자를충분히보호하 지못한다는것이다. 가장첨예한쟁점은동의여부를어떻 게판단하느냐이다.백성문변호사는“처 벌에관한법률은규정자체가명확해야 하는데,‘비동의’라는의미를정확하게판 단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그렇다고성 관계전녹음이나서면으로동의의증거 를남기는것은현실성이떨어진다. 반면여성계에선사법부가충분히판 단할수있는문제라고주장한다. 김민 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는“지금도 성폭력사건을 다룰 때진술에만 의존 하는것이아니라 다양한 상황적맥락, 성관계전후정황등을따진다”며“비동 의간음죄가도입된다고해서모든성관 계전에동의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한 다는것은오해”라고설명했다. 처벌기준의모호성은형사법의기본 원칙에어긋난다는지적도나온다.서보 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형 사법의기본은한명의진범을풀어주는 한이있더라도 10명의억울한피해자를 만들어선안 된다는 것인데, 증거보다 진술과정황에치중해야하는비동의간 음죄가도입되면억울한피해자가늘어 날수있다”고말했다. 여성단체는 비동의간음죄가 국제적 추세라는점을 강조하고있다. 강간죄 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이날성명을통 해“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06년부 터,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부터 피해자의동의여부를중심으로강간을 정의하고,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 을권고하고있다”며국제적추세에따 라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라고 주장 했다.영국은 2003년동의여부를기준 으로 강간죄조항을 개정했고 독일은 2016년, 스웨덴은 2018년비동의간음 죄를신설했다. 법조계에서는 섣불리도입하는 것보 다해외에서시행이후발생한현실적문 제들을찬찬히살펴보고우리나라의비 동의간음죄피해자 규모가얼마나 되 는지현황을 파악하는게먼 저 라고 주 장한다.이런주장에여성계에선이미원 치않는 성관계를 맺고있는 피해자가 상 당 수 존재한다는입장이다. 2018년 한국성폭력상 담 소가성인강간피해상 담 12 4 건을분 석 한 결 과,현행강간죄에 해 당 하는심 각 한수준의폭행 · 협박이있 었던 경우는 12.1 % 에불과했다. 나 머 지 는가해자의폭행이나피해자의 저 항이 없 었 거나확인이불가 능 한경우 였 다. 이처 럼 비동의간음죄도입에대해서 는 다양한 찬반 대립이존재하지만, 성 적자기 결 정권이 침 해 돼 선안 된다는입 법 취 지에대해서는 법조계와여성계가 한목소리를 냈 다.서교수는“현정부의 지지세력이나다가오는 총 선일정등정 치적고려와 상관없이성적자기 결 정권 을보호하면서,억울한가해자가생기지 않도 록 논의하는과정은충분히이뤄 져 야한다”며“이런점에서여가부와법무 부가 ‘개정계획없음’으로논의자체를 덮 으려는것은 문제”라고지적했다. 권 수현 젠 더정치연구소대표는“입법논의 과정에서 꼭 법정에서다뤄지는 얘 기가 아니더라도상호동의하에이뤄지는 바 람직 한 성관계문화가 형성 될 수있고, 성교 육 도개선 될 수있다”며“현정부 임 기 내 에제대로된논의가이뤄지기 힘 들 것 같 아안 타깝 다”고말했다. 김경준^이유지기자 김명수대법원장이 임 기중마지 막 고 위법관인사를 단행했다. 2019년도입 한 법원장 추 천 제가 전국으로 확대된 첫 인사다.법무부도소폭인사를 냈 다. 탈 검 찰 기조 속 에외부인이 임 명 됐던 법 무부법무실장에는 5년반만에검사가 임 명 됐 다. 27일대법원에따르면서울고법원장 에 윤 준 ( 왼쪽 ) 광 주고법원장이, 서울중 앙 지법원장에는김정중 ( 오른쪽 ) 서울중 앙 지법수 석 부장판사가 임 명 됐 다. 윤 준 신 임 서울고법원장은 윤 관전대법원장 의아들이다.이외6 곳 의고등법원장도 교체 됐 다. 대전고법원장에는정형 식 수 원고법부장판사,대구고법원장에는정 용달 대구고법부장판사, 부산고법원 장에는 김 홍 준 서울고법부장판사, 광 주고법원장에는배기 열 서울고법부장 판사,수원고법원장에는이상주서울고 법부장판사가부 임 한다. 서울중 앙 지법을이 끌 게된김정중부 장판사는전 임 성지 용 법원장보다사법 연수원 8기후배다. 사법정책연구원장 으로는 박형남 서울고법부장판사가 보 임됐 다. 사법정책연구원장에현 직 법 관이발 탁 된것은처음이다. 법원장추 천 제에대한 내 부논란은여 전하다. 대법원장이 임 명한수 석 부장판 사가후보로추 천 된경우가 많 아대법원 장의영 향 력이오히려커진것아니냐는 지적이대표적이다.실제로이번지법원장 가 운 데7명이수 석 부장판사 출 신이다. 법무부도이날대검검사 급 ( 고검장 · 검 사장 ) 검사 1명과 고검검사 급 ( 차 · 부장 검사 ) 검사 50명 · 평검사 44 6명전보 등 총 4 96명에대한인사를다음 달 6일자 로단행했다. 법무부 법무실장에김 석 우 서울고검 검사를 ‘원 포 인 트 ’ 승 진 임 명했다. 탈 검 찰 을 내걸 고외부인을영입해 왔던 문재 인정부이 래 5년반만에검 찰내 부인사 다. 김 석 우 검사는 헌 법쟁점연구 TF 팀 장으로 ‘검수 완 박’ 법안위 헌 성검토등 권한쟁의심판을 총괄 해 왔 다. 하지만부장검사 급 이상인사는조 직 개 편 과사 직 에따 른공석 을 채 우는수준 으로 최 소화했다. 공석 인대검차장검사, 서울 · 대전고검장,법무연수원장과법무 연수원기획부장,사법연수원부원장등 검사장과고검장자리는계 속 비 워뒀 다. 국정원 댓글 수사 팀출 신으로전정권 에서서울중 앙 지검 3차장을 지 낸 진재 선대구고검검사는검 찰 을 떠 난다. 조 국 · 추미 애· 박범계전법무부 장관 시 절 장관정책보 좌 관을 역임 한조 두 현부산 지검부부장검사 등 평검사 10여명도 사 직 한다. 이정원^이유지기자 서울고법윤준^서울중앙지법김정중 수석부장판사들대거법원장보임 대법원장입김커진추천제논란 법무부는주요보직검사로채워 법무실장에김석우서울고검검사 외부인사기용도 5년만에‘원점’ 30일부터교실서마스크벗는다 교육부가 30일부터학교실내마스크착용을의무에서자율착용하기로발표한가운데27일서 울시내한초등학교앞에서학생들이마스크를쓴채등교하고있다. 뉴스1 실 내 마스 크착용 의무1단계조정 이시행되는 30일부터학교와 학원 에서도수 업 중에마스 크 를 벗 을수 있다.다만통학 · 통원 버 스와체 험활 동 등을 위해이동하는 버 스에서는 계 속 마스 크 를 착용 해야한다. 교 육 부는 27일이 같 은 내용 의마 스 크착용 세부기준을 공 개했다. 우선 30일부터는 학교 · 학원장이 자 율 적으로실 내 마스 크착용 여부 를 결 정할수있다.하지만방 역당 국 이대중교통 내 마스 크착용 의무를 유지한데 맞춰 통학 버 스나학원 버 스에서는마스 크 를 꼭써 야한다.행 사나체 험활 동을위해이 용 하는 버 스도마찬가지다. 코 로나19 전파 위 험 이 높 은 △ 교 실, 강 당 등에서의합 창 수 업△ 1 m 거리를유지하기 힘 든실 내 체 육 관관 중 석△ 실 내 에서개 최 되는입학 식·졸 업식· 학예회등에서교가 ·애 국가 합 창△환 기 및 1 m 거리유지가어려 운 공 간에서의체 험 학 습 , 수학여행등 에대해서는 마스 크 착용 을 권고했 다. 의심증상이있거나 만성 질환 이 있는경우등도권고대상이다. 교 육 부 관계자는 “자가진단 앱 , 발 열 검사, 소독 ·환 기등 학교방 역 지 침 은여 러 의 견 을 수 렴 해 새 학기시 작 전에추가로안 내 할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편 , 중 앙 재난안전대책본부 ( 중 대본 ) 는중국에대한단기비자발 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 28일 까 지연 장 키 로했다.중국 최 대명 절 인 춘절 이후확산우려를 감 안해서다. 다만 유행상황 호전여부를 봐 서조기에 비자 발 급 을 재개할 수도 있다. 방 역당 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해외 유입확진자 1, 4 0 4 명중 중국발 확 진자가 890 먕 에이 른 다. 김경준^윤한슬기자 교육부세부기준제시 합창수업등거리유지힘들거나 통학버스^체험학습이동땐써야 중국발단기비자발급제한도 2월말까지한달더연장키로 ‘비동의간음죄’ 논란만 키운 여가부 “법무부와비동의간음죄개정검토” 발표9시간후“개정계획없음”번복 여성계^법조계이견팽팽한가운데 논의발전시켜야할주체가찬물 “현정부선논의물건너갔다”비판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이26일서울종로구의한 식당에서열린전직여성가족부장관 초청간담회 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 뉴스1 사회 8 2023년1월28일토요일 “김일성재평가 북 주장 그대로” “역사 해석에국보법잣대안돼” “북한을찬양·고무하는이적표현물” ( 서울시 ) ,“특정집단을죽이려는종북몰 이” ( 촛불중고생시민연대 ) 지난해윤석열대통령퇴진촛불집회 를주도한촛불중고생시민연대 ( 촛불연 대 ) 가 발간한 책‘중고생운동사 ( 사진 ) ’ 를두고때아닌국가보안법위반논란 이불거졌다.1919년3·1 운동이래중고 생이참여한 사회운동을소개한 265쪽 분량의책으로 촛불연대가 서울시보 조금을받아 2021년발간했다.시는중 고생운동사가북한을일방적으로미화 했다며, 촛불연대를 국보법위반 혐의 로경찰에수사 의뢰했다. 반면촛불연 대측은 “정부에비판적단체를탄압하 기위해국보 법을악용하 고 있다”고 강하게 반 발한다. 한국일보 는역사학자 와형법전문 가 7명에게 ①해당 서적 이정말북한을‘찬양’했는지②국보법상 찬양·고무죄를적용할수있는지를물었 다.결론부터말하면전문가들끼리도의 견이엇갈렸다.북한의‘체제선전’을그대 로담는등일부내용에서문제점이엿보 이지만,다양한해석이가능한역사에이 적행위잣대를들이대는건부적절하다 는의견이나왔다.반대로“순수한학술 목적으로볼수없다”면서책제작경위 를따져봐야한다는시각도있었다. 시가 문제삼은부분은크게두가지 다. 책은김일성전주석이14세때대표 를 맡았다고 북한이주장하는 ‘타도제 국주의새날소년동맹’에대해“민족최 초의중고교생운동 조직”이라고 평가 하며, 촛불연대가 동맹을 계승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김전주석의최대항 일투쟁업적으로 선전하는 1937년 ‘보 천보전투’도“조선독립투쟁역사상최 초이자최후의독립군국내진공작전”이 라고기술했다. 일단역사학자들은“학계주류의견과 동떨어져있다”고입을모았다.보천보전 투는순사5명이지키던작은마을을습격 한사건이어서명칭부터‘전투’라고보기어 렵다는것이다.반병률한국외국어대사학 과교수는“김전주석을우상처럼그린기 록화를그대로배치한건의아하다”고말 했다.타도제국주의새날소년동맹대목도 아직검증되지않았다.정일영서강대사학 과교수는“북한이김일성1인체제를확립 한후역사를재정리하는과정에서주장한 내용”이라고설명했다. 그렇다면쟁점은국보법적용가능성 에모아진다. 비판하는 쪽은 책내용이 ‘중고생운동사 ( 史 ) 를정리한다’는목적 에는 벗어나지않았다고 말한다. 원혜 욱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일 부 문구에근거해찬양·고무죄를 적용 한 1980년대와 달리지금은전체 맥락 을판단해야하고확 실 한찬양·선동문 구도있어야한다”고했다.문제되는내 용이주류해석은아 니더 라도역사적사 료 를 바탕 으로한 만 큼 국보법으로다 룰 사안은아 니 라는의견도있다. 신 민 영 변호 사는 “보천보전투는논란의여 지가있지만어 디까 지나 토 론과연구의 영역”이라고강조했다. 국보법을 충 분 히 적용할수있다는반 론도적지않다.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 책연구원연구위원은“책에찬양·선동문 구가있 느냐 를두고논쟁하기보단, 실 제 책이만들어진과정이어 땠 는지에집중해 야한다”고지적했다.책제작과정전반 을조종한‘배후’세 력 의 존 재가 드러 나면 국보법으로처 벌 가능하다는것이다. 서울시도촛불연대 감 사보고서에“책 을만 든 동기 및 경위,이적행위의목적성 여부를 수사할 필요 가있다”고적시했 다.촛불연대는지난해서울시보조금을 받아중·고생을상대로 ‘조선 노 동당제 8 차 대회이해 높 이기’ 같 은강연을개최 하고, 국보법위반 혐의로 유 죄를 받은 탈 북민을강연자로초 청 해논란의중 심 에 섰 다. 이서현기자 촛불중고생연대발간물논란 항일업적선전보천보전투미화등 경찰‘김일성찬양’수사착수까지 국보법적용엔전문가들의견갈려 “주류해석아니나토론연구영역” “책제작과정살핀후배후추적해야” 사회 8 2023년1월28일토요일 ( ) ( ) ( ) ( ) ( ) 면 코로나19와가스비인상여파로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커지고있는가운데27일서울시내의 한목욕탕업주가목욕탕의열탕에물을비우고있다.업주는 “온탕2곳중1곳,사우나 3곳중1곳만운영 하고영업시간도단축했다”고밝혔다. 뉴스1 “가스비감당안돼” 온탕1곳은물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