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D6 여론 속의 여론 법적용대상확대해야 사고위험이있는 반려동물확대 57 % 현재적정(개에한정) 반려동물전체확대 11 % 32 % 사고위험이있는 반려동물확대 61 % 현재적정(개에한정) 반려동물전체확대 11 % 27 % 유사시책임보험가입의무 입마개착용의무 반려견의물리적위협 반려견신체구속미흡 실외에서의배설물처리미흡 반려인의무례한행동·과잉반응 실내소음 반려견끼리의싸움 실외소음 가정서배출쓰레기속배설물냄새 실내소음 반려견끼리의싸움 반려견의물리적위협 비반려인의적대적인행동 가정서배출쓰레기속배설물냄새 비반려인의과잉행동 실외소음 반려견을키우지않는사람들이신경쓰는점 반려견을키우는사람들이걱정하는점 ■전혀신경쓰이지않는다 ■신경쓰이지않는다 ■다소신경쓰인다 ■ 매우신경쓰인다 ■전혀신경쓰이지않는다 ■신경쓰이지않는다 ■다소신경쓰인다 ■ 매우신경쓰인다 1 % 5 % 31 % 63 % 1 % 6 % 37 % 56 % 1 % 5 % 35 % 59 % 2 % 8 % 49 % 41 % 1 % 5 % 32 % 62 % 2 % 12 % 47 % 40 % 3 % 16 % 46 % 35 % 4 % 20 % 44 % 31 % 4 % 6 % 52 % 38 % 8 % 10 % 38 % 45 % 3 % 14 % 39 % 43 % 7 % 11 % 38 % 45 % 6 % 11 % 49 % 34 % 3 % 16 % 38 % 43 % 10 % 26 % 35 % 30 % 짦엲멺팖헒퓒 · 퓒캫줆헪푾엲뫃퓮 이번 조사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 람’이란최근 6개월이내에반려견을키 운 경험이있거나 현재키우고있는 사 람을 의미하며, 반대로 ‘반려견을 키우 지않는 사람’은 최근 6개월이내에개 를 키운 경험이없는 사람을일컫는다. 조사결과 반려견을키우는 사람은전 체응답자의16%, 키우지않는 사람은 84%로 나타났다. 현재반려동물을 키 우지않지만여건이된다면키우고싶다 는응답자 166명중 86%인143명이개 를키우고싶다고 답해앞으로 반려동 물가구수는더욱증가하고, 반려견과 관련된 문제상황 도 늘어날 것으로보인다. 반려견으로인해발생 할 수있는일상 속 문제상 황들에대해반려견을키우 는 사람과 키우지않는 사 람 모두 우려하는 수준이 높았다. 특히반려견을키우 지않는 사람들은 안전 위협 과위생문제를가장우려했고,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도 우려 수준이상대적으로 낮기는 하 나안전위협과 위생문제를 걱 정하고 있었다. 반려견을 키우 지않는 사람 836명중 ‘신경이 ( 매우+대체로 ) 쓰인다’는 응답 은 ‘반려견의물리적위협 ( 94% ) ’, ‘실외에서의 배설물 처리 미흡 ( 94% ) ’,‘목줄,입마개미착용,이 동장 미사용 등 반려인의공공 장소에티켓미준수 ( 반려견신 체구속미흡 )( 94% ) ’,‘반려 인의무례한 행동 또는 과 잉반응 ( 93% ) ’,‘실내소음 ( 90% ) ’,‘반려 견끼리의싸움 ( 87% ) ’,‘실외소음 ( 81% ) ’, ‘가정에서배출하는 쓰레기속 배설물 냄새 ( 75% ) ’ 등 모든 항목에서높았다. ‘매우 신경쓰인다’는 응답에한정하여 보면,‘반려견의물리적위협 ( 63% ) ’,‘실 외에서의배설물 처리미흡 ( 62% ) ’, ‘목 줄,입마개미착용,이동장미사용등반 려인의공공장소에티켓미준수 ( 반려견 신체구속미흡 )( 59% ) ’,‘반려인의무례 한 행동 또는 과잉반응 ( 56% ) ’에서응 답비율이과반이상이었다. 반려견을키우는 164명역시대부분 의문제상황에대해걱정하고있다고 응답했다. 반려견관련문제상황에대 해 ‘ ( 매우+다소 ) 걱정한다’는 응답 비 율을보면,‘실내소음 ( 90% ) ’,‘반려견끼 리의싸움 ( 83% ) ’,‘반려견의물리적위 협 ( 83% ) ’, ‘비반려인의적대적인행 동 ( 83% ) ’,‘가정에서배출하는쓰레 기속 배설물 냄새 ( 82% ) ’, ‘비반려인 의과잉행동 ( 80% ) ’, ‘실외소음 ( 65% ) ’ 등 모두 높았다. ‘매우 걱정한다’ 응답 비율 기준으로 살펴보면, ‘반려견끼리 의싸움 ( 45% ) ’, ‘반려견의물리적위협 ( 45% ) ’, ‘가정에서배출하는 쓰레기속 배설물냄새 ( 43% ) ’,‘비반려인의과잉행 동 ( 42% ) ’,‘실내소음 ( 38% ) ’,‘비반려인의 적대적인행동 ( 34% ) ’,‘실외소음 ( 30% ) ’ 등의순으로 나타났다. 반려견의물리 적위협에대해‘매우걱정한다’는 응답 비율이가장높았다는점에서반려인도 물리적위협과위생문제에대한우려를 공유하고있음을확인했다. 다만 한 가지우려되는점은두집단 에서상대의태도를 주로 우려하는 요 소중하나로꼽았다는것이다. 반려견 을 키우지않는 사람 들중과반 이상이‘반려인의무례한행동또는과잉 반응 ( 56% ) ’에대해‘매우신경쓰인다’고 응답했다. 반면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들은 ‘비반려인의과잉행동’에대해 ‘매 우걱정한다’는 응답이42%로나타나, 상대의행동역시문제상황의원인이될 수있음을지적했다. 쟇멺팖헒칺몮폖짷쩣뮪핆힎솒썶펂혆 반려동물양육가구가늘어나면서국 가와지자체의주도하에반려인이지켜 야할에티켓이나관련법규가정비되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관련 법규정을얼마나알고있는지확인한결 과, 맹견관련안전사고예방에대한규 정은다른항목에비해상대적으로인지 도가 낮았다. 반려견을키우는 사람들 은‘배설물수거의무 ( 82% ) ’,‘목줄및가 슴줄길이2m이내로착용 ( 73% ) ’,‘반려 동물 등록제 ( 66% ) ’, ‘공동주택의공용 공간반려견행동제한 ( 62% ) ’에대해서 ‘내용까지잘알고있다’고응답했다.그 러나 ‘맹견및체고 40㎝이상견종입마 개착용의무’에서는잘알고있다는응 답비율이54%로감소하고,‘맹견책임 보험의무’를 ‘내용까지잘알고있다’ 는응답비율은28%에그쳤다. 시민들이 반려견으로 인한 문제 상황 중 특히 안전 위협 과 위생 문제 를 우려하고 있는만큼, 현행규정의처벌수준과적 용대상이적정한지본 조사를 통해확 인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않 는 사람 모두 ‘배설물 수거의무’, ‘맹 견 및 체고 40㎝이상 견종 입마개 착 용 의무’, ‘맹견책임보험의무’에대해 서처벌을강화해야한다고답했다. 또 한 ‘맹견 및 체고 40㎝이상 견종 입마 개착용 의무’와 ‘맹견 책임보험의무’ 에대해서는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 한 다는데인식을함께했다. 반려견을키 우지않는 사람들은 ‘배설물 수거 의 무 ( 65% ) ’, ‘맹견 및 체고 40㎝이상 견 종입마개착용 의무 ( 63% ) ’,‘맹견책임 보험의무 ( 63% ) ’, ‘목줄 및 가슴 줄 길 이 2m 이내로 착용 ( 51% ) ’, ‘공동주택 의공용공간 반려견행동 제한 ( 50% ) ’, ‘반려동물 등록제 ( 50% ) ’ 등 모든 항목 에대해현재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 다고 응답했다. 반려견을키우는 사람 들은 ‘배설물수거의무 ( 57% ) ’,‘맹견책 임보험의무 ( 56% ) ’, ‘맹견 및 체고 40 ㎝이상 견종입마개착용 의무 ( 54% ) ’ 에서는처벌강화에동의한 반면,‘반려 동물등록제 ( 41% ) ’,‘목줄및가슴줄길 이 2m 이내로 착용 ( 40% ) ’, ‘공동주택 의공용공간 반려견 행동 제한 ( 35% ) ’ 에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5~41% 수준에그쳤다. 유사 시책임보험가입의무 규정과입마 개착용의무규정이필요하다고응 답한 경우 ( 각각 991명, 992명 ) 중 89%, 88%가 적용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데동의했다. 두규정 모두 사고 위험이있는 반 려동물까지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이었고, 반려동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는 응답도 현재기준이적정하다는 응 답에비해높았다. 10 졓훟 9 졓 “ 짦엲솧줊킪짊핆킫푢 ” 반려견에대한규제와더불어관리감 독역시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 다. 응답자 10명중 9명이정부와 지자 체에서반려견 관련 규정을 더욱 적극 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려 견으로 인한 안전과 위생문제에대해 서는 상당한 우려와 책임의식이공유 되고있음을 보여주는결과다. 규정의 점검뿐만아니라 홍보와 교육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반 려견을 키우는 사람들도안전사고예 방으로 직결되는 일부 규정에대해인 지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반려동 물 관련시민인식교육을 받아본적있 는경우는 11%에불과한 반면, 전체응 답자 10명중약 9명은 반려동물 관련 시민인식교육이필요하다고 답했다. 시민들이느끼는 필요에비해아직반 려동물 관련규제의홍보와 교육이부 족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반려동물양 육가구는앞으로더욱증가할것으로 보이며, 반려견과 관련한 문제상황의 예방과 해결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 인 관심과 지원이필요한 시 점이다. 2020년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에 처음으로반려동물관련문항이 추가됐다.조사결과에따르면 우리나라에서반려동물을양육하는 가구는300만을넘었고,전체 가구의15%를차지했다.반려동물 가구수가늘면서자연스럽게 시민들과반려동물이일상속에서 마주치는상황도더잦아지고,이로 인한문제상황들도미디어를통해 자주접하게되었다.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팀은2022년12월 9~12일전국만18세이상남녀 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통해반려견문제를 바라보는시민들의인식차이를 살펴봤다. 반려견물리적위협에“매우걱정”$맹견사고예방엔“잘몰라” 배설물수거의무 목줄·가슴줄길이2미터이내착용 반려동물등록제 공동주택공용공간반려견행동제한 맹견·체고40cm이상입마개의무 맹견책임보험의무 관련법인지도 (반려인만) ■내용까지잘안다 ■내용까지는모름 ■전혀모른다 82 % 15 % 66 % 31 % 4 % 51 % 38 % 8 % 73 % 23 % 62 % 31 % 7 % 20 % 47 % 25 % 63 % 63 % 51 % 50 % 50 % 57 % 54 % 56 % 40 % 35 % 41 % 반려동물관련규정의처벌수준에대한인식 ● ‘강화해야한다’는의견만 ■반려견키우지않는사람 ■반려견키우는사람 필요하다 90 % 잘모르겠다 필요하지않다 16 % 16 % 국가및지자체의반려동물관련 규제관리강화필요성 반려견키우지않는사람의걱정 “물리적위협” 94%“배설물” 94% 93%“반려인무례한행동에신경” 반려견키우는사람들의걱정은 “실내소음”90%“반려견싸움”83% 비반려인과잉행동에81%가우려 안전^위생처벌강화엔한목소리 “시민인식교육필요” 90%가응답 반려견 안 키운다 84 % 반려견양육여부 반려견키운다 16 % 배설물수거 의무 맹견·체고 40cm이상 견종입마개 착용의무 맹견 책임보험 의무 목줄·가슴줄 길이2m이내로 착용 공동주택 공용공간 반려견행동 제한 반려동물 등록제 3 % 65 % 3 % ● 박서연한국리서치여론2본부책임연구원 ● 진현준한국리서치여론2본부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