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D2 실내 마스크 해제 첫날 지난 3년간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임대주택30만가구가가스요금감면 혜택을 받지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난방 사업자 대부분이민간이어 서정부가가스요금감면을강제할수 없기때문이다.지역난방 사업자에따 라감면여부와감면폭이들쑥날쑥하 다보니임대주택에살면서도요금감 면을받지못한가구가해마다전체의 25%에달한다. 이런상황이라면올겨울 ‘난방비폭 탄’에따라정부가사회적배려대상자 ( 약 160만가구 ) 에가스요금할인을 2 배확대 ( 기존9,000~3만6,000원에서1 만8,000~7만2,000원으로 ) 하기로 한 대책도그림의떡이다. 30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업위원회소속신영대더불어민주당의 원실에따르면,지난 2019~2021년난방 비감면대상이지만감면을받지못한 지역난방임대주택가구는 31만1,859 가구로집계됐다.연도별로는△2019 년 9만3,513가구 ( 23.6% ) △2020년10 만7,588가구 ( 25.2% ) △2021년11만758 가구 ( 24.2% ) 로,연평균10만가구에달 하는것으로확인됐다. 지역난방은아파트나 건물에개별 열생산시설을설치하지않고대규모열 생산시설을설치해지역전체에열을공 급하는방식으로전국기준 340만가 구가이용하고있다.공공에서사업을 하는도시가스나전기사업의경우취약 계층감면의무규정을갖고있지만,지 역난방은 34개업체중 30개가민간업 체인데다관련법령도요금감면대상 과범위를자율에맡겨뒀다.이로인해 2021년기준임대주택감면혜택을일절 제공하지않은업체만6곳에달한다. 이같은제도적허점으로연평균 10 만가구에달하는임대주택이감면혜 택을못받고있지만,정부에서는달리 손쓸방도가없다는입장이다.산업통 상자원부관계자는“지역난방은민간 사업자들의자체규정으로 운영되다 보니법적근거가없어서강제할수단 이없다”고설명했다.지역난방사업자 들이소속된집단에너지협회측은“민 간사업자는개인정보접근권한이없 는데다요금인상제한으로만성적인 적자를보고있어요금감면에나서기 쉽지않다”는입장이다. 우태경기자 “아직불안” “홀가분해”$ ‘노 마스크’ 기대반 우려반 “다들쓰는데나만벗을엄두가안나 네요.” 30일오전서울지하철 5호선신길역. 월요일출근길을맞아승객들이개찰구 로물밀듯쏟아졌다. 10분간승강장에 들어온승객만 200여명.마스크를쓰지 않은맨얼굴은 2명에불과했다. 시민들 은마스크를벗고거리를활보하다가도 역출구에다다르면서둘러챙겨썼다. 일부필수시설을제외하고실내마스 크착용의무가 840일만에해제된이날 ‘노 마스크’는 찾아보기어려웠다. 3년 가까이마스크착용이습관이된영향으 로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 ( 코로나19 ) 재감염우려와추운날씨 등현실적이유로“아직은이르다”는반 응도 많았 다. 마스크해제 효 과를 엿볼 수있는대 표 적공간은 학교 다. 하지만등 굣 길 풍 경은 평소와 크 게 다르지않 았 다.이날 개 학 을 맞아 서울 광진 구 광 장 초 통 학 버 스에서내 린학 생들은마스크를 쓴채 교 문을지났다.한 학 급에선1 교 시수업 종이울 린후담 임 교 사가 “원하는 친 구 들은마스크를벗어보자”고했지만 6,7 명은선 뜻 움 직이지않 았 다. 학교 측도 등 굣 길 발 열체크와 급식2부제를실시 하는등여전 히 감염 병 공 포 를경계했다. 지하철승강장에서도얼굴전체를 드 러 낸 시민은 쉽 게눈 에 띄 지않 았 다. 서 울지하철 2호선강 남 역에서만난이서 영 ( 28 ) 씨는“어 차피 지하철을타면다시 써야 하니 잠 시벗는 게번 거 롭 다”고했 다. 최 모 ( 30 ) 씨도 “출근길에사 람 이 붐 비기는지하철안이나 밖 이나마 찬 가지” 라 며 “재감염도우려된다”고 말 했다. 운 동 은호 흡 이중요해 헬 스장에선마 스크해제를반길법했다. 그러나 상황 은 비 슷 했다.이구 동 성으로 당장 마스 크를 벗기 엔 다 른 사 람 의 눈 치가 보인 다고했다. 서울마 포 구소재 헬 스장에 서만난 김 모 ( 28 ) 씨는 “마스크를 쓰고 운 동 하면 땀 이배어 찝찝 하다”면서도 “서로 조심 스러운 탓 인지마스크를 벗 는사 람 은없다”고전했다. 마스크착용필수시설인 병 원과약국 에서도별다 른혼란 은없 었 다.경기수원 의한대 형병 원에서근무하는간호 조 무 사이모 ( 28 ) 씨는“ 환 자들이모두착용의 무를지 켜 한건의실 랑 이도없 었 다”고 말 했다.경기용인의대 학병 원에서근무 하는고모 ( 27 ) 씨도“내원객한명이 깜빡 마스크를쓰지않고들어 왔 지만직원안 내에 순순히 응했다”고했다. 공연 · 유통업계도전면적인노마스크 시 행 을부 담 스러 워 하는분위기다. 환 기 가어려운 ‘3밀 ( 밀집 · 밀접 · 밀 폐 ) ’ 환 경을 관리해 야 하기때문이다.한대 형콘 서트 홀 은마스크 미 착용자를제지하지는않 되안내문등을통해착용을적 극 권장 하고, 공연장 근무자는착용의무 화 를 유지하기로 했다. 홈플 러스도 매 장과 물 류센터 직원은당분간기존처 럼 마스 크를쓸계 획 이다. 물 론 해방감을만 끽 하 며 마스크해제 를반기는 목 소리도나 왔 다.서울 동 대문 구대 형백화 점에서마스크를벗고 쇼핑 을 즐 기 던 이모 ( 50 ) 씨는“마스크를쓰면 목 도아 프 고 침냄새 로불 쾌 했는데너무 홀 가분하다”고 흡족 한 표 정을지 었 다. 마스크착용의무해제와맞물려오전 9시부 터 오 후 4시까지정상영업을재개 한은 행 방 침엔환 영일 색 이 었 다.서울 동 대문구하나은 행휘 경 동 지점에서는오 전 9시가되기도전은 행 입구에서문이 열리기를기다리는손 님 이여 럿 보였다. 정 삼 분 ( 77 ) 씨는“ 남편 을간호해 야 해아 침 에만 짬 을 낼 수있는데일 찍 연다고해 서얼마나다 행 인지모 른 다”고기 뻐 했다. 최다원^홍인택^이서현기자 마스크의무화 도입부터실내마스크부분해제까지 } 2020. 10. 13 다중이용시설마스크착용의무화도입 } 2020. 11. 13 미착용시10만원과태료부과 } 2022.5.2 실외마스크의무화부분해제 (50인이상집회·공연·스포츠경기제외) } 2022.9.26 실외마스크의무화전면해제 } 2023. 1.30 실내마스크의무화부분해제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제외) ● < 자료 질병관리청 > “직장 동료 들과마스크 쓴 얼굴만보 다가 갑 자기벗고대 화 하려니당황스 럽 네요.” 직장인이모 ( 27 ) 씨는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유 행 이한 창 이 던 2021년 초 입사했다. 마스크없는 직장생활을 해 본 적이없는 셈 이다. 그 간 마스크 착용의 효 용성도 톡톡히누 렸 다.이씨는“시간에 쫓 기면면도를안 하고출근해도별다 른 문제가없 었 다” 고했다. 30일부 터 일부필수시설을제 외하 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됐지만 그는 당분간 마스크를 쓰고회 사에다 닐 생 각 이다. 정부 차 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0년 10월도입됐다. 지난 27개월간 마스크는 표 정과얼굴, 만 남 을 차 단하 는일종의‘장 벽 ’이 었 다. 지 긋 지 긋 할 법 도 하지만 누 구나 ‘노 마스크’를 마 냥 반기는 건아니다. 마스크가 옷 처 럼익 숙 해 져 맨얼굴이어 색 하고 부 끄럽 다는 시민도적지않다. 직장인들은 남녀 를불문하고 색조화 장 품 구 매 나 피 부과방문등 미뤄왔던 외모 관리에신경 써야 한다고 토 로했 다. 조 모 ( 27 ) 씨는 마스크 착용 규제가 느슨 해 진 시점부 터 출근준비시간이부 쩍 길어졌다. 마스크를 꼭꼭 눌 러 써야 할 땐눈썹화 장과보습정도에만공들 였는데,이제 립 스 틱 에 틴 트 ( 입 술 용 색조 화 장 품 ) 까지 덧발 라 야 한다. 조 씨는“서 랍 에3년 동 안 묵혀 뒀 던컨 실러 ( 피 부 결 점을가리는 화 장 품 ) 도얼마전다시 꺼 냈 다”고 푸념 했다. 외모에민감한중고생들사이에선이 른 바 ‘마기 꾼 ’ 효 과가사라지는 걸 서운 해하는 기 류 도있다고 한다. 마기 꾼 은 마스크를 쓴 사기 꾼 의 줄 임 말 . 마스크 를 쓴 얼굴만 보다가 벗으면기대만 큼 매력 적이지않아실 망 스 럽 다는 뜻 이다. 이런점을의식해같은반 친 구들에 게 도 얼굴을 보여주기 꺼 려한다는 것이다. 고 교 3 학 년장민주 ( 19 ) 양 은“ 심 지어노 마스크가 싫 어서급식을거부하는 친 구 들도있다”고 귀띔 했다. 윤 정아 ( 18 ) 양 도 “ 콤플렉 스가있으면마스크를안벗 게 된다”고거들 었 다. 직장과사회생활에서마 음 에없는 표 정을 짓 지않아도 돼편 했는데아쉽다는 반응도나온다. 7년 차 직장인이모 ( 31 ) 씨는 “상사에 게 서 싫 은 소리를 듣 거나 당황스러운일이생 겼 을때 표 정관리를 해 야 하는 게벌써 부 터걱 정된다” 며 한 숨 을 쉬었 다. 늘 고객을 응대해 야 하는 식당아르바이트생 A ( 20 ) 씨역시“직원 이어려보이면 괜히 반 말 로시비를거는 손 님 들이있는데이 젠 기분이나 빠 도 애 써웃 어 야 할것같다”고 토 로했다. 김소희^나광현기자 가스요금감면대상인데$ 지역난방사용임대주택 연10만가구혜택못받아 민간사업자자율에맡긴제도탓 실내마스크착용의무해제첫날인30일서울구로구지하철1호선신도림역에서대다수승객들이마스크를쓴채로이동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포커페이스불가, 마기꾼시선의식$ ‘노 마스크’가 달갑지않은사람들 코로나시국때입사한직장인들 “맨얼굴로대화하니어색”분위기 “콤플렉스있으면마스크안벗어” 외모에민감한중고생들도서운 840일만에 ‘의무→권고’변경 출근지하철서승객들대부분착용 학교^헬스장등감염병공포경계 어색^눈치등이유로마스크‘대세’ “침냄새등불쾌감사라지니흡족” 은행정상영업재개엔환영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