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과잉생산된쌀의시장격리를의무화 하는양곡관리법개정안이20일국민의 힘반대속에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 본회의에부의됐다.‘이태원참사국정조 사결과보고서’도야당 단독으로처리 되는등여야는 1월임시국회막판까지 충돌했다. 민주당등야권은이날국회본회의에 서양곡관리법개정안에대한본회의부 의요구안건을찬성157명,반대6명,무 효 2명으로의결했다. 개정안에반대해 온 국민의힘의원들은 반대토론 후퇴 장해표결에불참했다. 민주당은 지난 달 28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회에서양곡관리법개정안의본회의 직회부 요구안건을 단독의결했다. 상 임위에서법제사법위원회를건너뛰고본 회의직회부를요구해실제본회의표결 까지통과한 것은 2012년관련국회법 조항이생긴후처음이다. 여야의원들은이날표결직전에도공 방을벌였다.이원택민주당의원은“지 난해쌀값 폭락의원인은정부가양곡 관리법시행령에명시된요건이충족됐 는데도시장격리를하지않았기때문”이 라고 주장했다. 반면최춘식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쌀 과잉생산 구조를 고착화하는양곡관리법을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있다”고반발했다. 부의안건이가결됐지만,부의는안건 을 토론에부친다는 의미에불과한 만 큼본회의에상정돼찬반표결하는절차 는 남아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이날 “농해수위중심으로 무엇이농민을 위 하는것인지심사숙고해서여야가합리 적대안을 마련해달라”고거듭 당부했 다. 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는 “이대 로 통과된다면 ( 윤석열대통령에게 ) 거 부권행사를건의할수밖에없다”고강 경대응방침을재확인했다. 이날 본회의에선이태원참사국정조 사결과보고서채택안건도국민의힘의 집단퇴장속에재석158명전원찬성으 로 가결됐다. 해당 보고서엔이상민행 정안전부장관의책임이명시됐다. 1월임시회회기를내달 1일까지로하 는회기결정의건,형사사법체계개혁특 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등은여야 의원들이함께표결에참여해국회문턱 을넘었다. 정준기기자^김린아^임지선인턴기자 국민의힘3·8 전당대회에서양강구 도를 형성한 김기현 ( 왼쪽 ) ·안철수 ( 오 른쪽 ) 의원이 30일 ‘현역의원·정통 보 수층지지’를두고날선신경전을폈 다. 김의원이“입당한 지얼마 안 됐 다”고지적하자,안의원은“당원들은 냉정하다”고맞받았다. 나경원전의 원의불출마선언이후당권경쟁이초 접전양상으로흐르자‘박힌돌’대‘굴 러온돌’프레임까지등장한것이다. 김의원은이날CBS 라디오에출연 해“우리당현역의원들중에안의원 을지지한다는사람을본적이없다” 고 말했다. 안 의원의리더십부족과 당내세력이없다는점을꼬집은것이 다. 김의원은 최근 수도권출정식에 현역의원 28명이참석하는등세 몰 이 를하고있지만,안의원을공개지지 한현역의원은지 금 까지지성호의원 1명 뿐 이다. 김의원은안의원이기 존 보수층에 서지지를 얻 기어 렵 다고도주장했다. 그 는 “ ( 안 의원의 ) 여러가지 스탠스 를보면우리당의정통지지층에대해 서제대로된접근을하고계신지 ( 모 르 겠 다 ) ”라 며 “정통보수지지층은 저 김기현에대한지지를확고하게보여 주고계신다”고 목소 리를 높 였다. 안의원도적 극 맞받았다. 그 는 ‘지 지하는현역의원이없다’는지적에대 해“여러의원들이지지의사를표시했 다”고반박한 뒤 “당원들은냉정하고 객 관적으로판단하는것 같 다” 며 “ 누 가수도권에서한표라도더받고한 사람이라도더당선시 킬 수있을것인 지위주로 판단하는것아 니겠느냐 ” 고 말했다. 그 러면서“ 네 거 티브 를안 하 겠 다더 니 하 루 만에 번복 하는 게 좋 아 보이지않는다” 며 자신을 겨냥 한김의원의발언을꼬집기도했다. 이 같 은과열 분 위기는최근당대표 레이 스 가초접전으로 흘 러가고있는 점과무관 치 않다.이날공개된아 ㅈ 시 아 투 데이· 알앤써치 의국민의힘지지 층 대상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안 의원 ( 3 9 .8 % ) 과김의원 ( 36.5 % ) 은오 차 범 위 ( ±4 .7 %포 인 트 ) 내접전이었다. 두사람은이날나 란히 수도권당심 잡 기에집중했다.김의원은최고위원 출마를선언한박성중의원의서초을 당원연수에참석한 뒤 경기 용 인 갑 당 원간 담 회를 찾 았다. 안 의원은인 천 동구미 추홀 구 갑 ·을당원 협 의회합동 간 담 회를시 작 으로인 천 지역을돌 며 당원들과 소 통했다. 손영하기자 여야 의원 131명이참여하는 ‘초당적 정 치 개혁의원 모 임’이30일공식출 범 했 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 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이제는 바꿔 야한다는데 예 상 외 로 많 은의원이공 감 대를표한것이 다. 나아가선거제개혁을동력 삼 아개 헌 까지이어 갈 수있어야한다는의 견 도 제기되고있다. 의원 모 임은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출 범 식을열고“국민의 투 표, 국민의진 정한정 치 의사는국회에이르지 못 하고 사표가절반에이 른 다” 며 “정당 득 표 율 과국회내의석수가턱없이 괴 리된다.이 런 난 맥 은 투 표절반가까이사표로만 들어 버 리는 소 선거구제에서대부 분 비 롯 된다”고지적했다. 이들은 “사표를 최 소 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만들 겠 다” 며 “국민최대다 수가찬성할수있는정 치 개혁안을도출 하 겠 다”고 밝혔 다. 김진표국회의장과여야당대표도참 석해정 치 개혁에힘을실었다.김의장은 “정 치 개혁특별위원회에서 2월안에 복 수의개정안에합의하면 3월한달간 매 주 2회이상전원위원회를열고, 선거법 개혁현장을 그 대로 보여 드 리 겠 다” 며 “ 승 자독식제도를 다당제를전제로 한 대화 와타협 이가 능 한제도로혁신해야 한다“고말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 대위원장은“ 올 해 는반 드 시 승 자독식, 극 한대 립 의정 치 문 화를 끝 내자”고강조했다.이재명더불 어민주당대표도“대표성과 비례 성이보 장되고 지역주의가 해 소 되는 정 치 체제 를만 드 는것은정 치 인들에게주어진책 무”라고말했다. 김의장은정 치 개혁을동력 삼 아개 헌 논 의까지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정 치 를제 외 한경제, 사회, 특 히 ‘ K 컬 처’는세계가부러 워 하는수 준 이지 만 헌 법은 36년전중진국 헌 법 그 대로” 라 며 “ 높 은수 준 의공부를하는 학 생에 게중 학교 교복 을 억 지로입으라 강요 하는것과다 름 없다”고지적했다. 그 는“ 큰 선거가없는 올 해,제대로개 혁하지 못 하면우리 모 두는한국정 치 사 에 또 한 번큰죄 인이 될 것”이라 며 “선거 제개혁과개 헌 은국회의장이전에정 치 인김진표의마지막 소 명이기도한만큼 제 모든 것을 걸겠 다”고강조했다. 의원 모 임은 매 주 월요일 회의를 열 고정 치 개혁의제를 논 의할 예 정이다.의 원전원을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를진 행해의 견 을 좁히 는한 편 ,원 외 지역위원 장, 청 년정 치 인등과 간 담 회, 시민사회 단체 와 간 담 회등공론화의장도열방 침이다. 간사를 맡 은김영 배 민주당의원은“지 금 은 논 의시 작 단계이 니많 은 분 이참여 하고,의 견 을 소 통하는것을가장중요 한과제로보고있다” 며 “결과적으로 ( 정 치 개혁의 ) 큰 가 닥 이어 떻 게형성되는지 확인하는것이우선”이라고말했다. 이날오후 6시까지참여한의원은 총 131명이다.민주당이77명참여했고,국 민의힘의원도 4 1명이이 름 을 올렸 다.정 의당 ( 6명 ) ,기본 소득 당 ( 1명 ) ,시대전 환 ( 1 명 ) 전원과, 무 소 속 의원 5명도 참여를 결정했다.의원들의참여가계속이어지 는중이라참여자는더 늘 어날가 능 성이 크 다.출 범 식현장에도 70여명의의원이 참석해힘을실었다. 박세인기자 소선거구 폐해공감대, 여야 의원 131명 “승자독식선거제바꾸자”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 출범 절반이사표처리$표심반영한계 김진표“다당제전제로제도혁신” 정진석^이재명“대립해소를”화답 정치개혁기회로개헌논의기대감 매주월요일정치개혁안논의키로 설문에원외^청년정치인간담회도 “안, 현역의원^보수층지지못얻어” “김, 네거티브$당원들냉정히판단” 이번에도$야당‘양곡법부의^이태원국조보고서’단독처리 여당, 반대토론후본회의장퇴장 주호영“대통령에거부권건의도” 국조보고서‘이상민책임’명시돼 ‘양강’김기현^안철수연일신경전 각종여론조사서엎치락뒤치락 양측수도권당심잡기에주력 30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 출범식에서정진석(왼쪽여섯번째)국민의힘비대위원장과이재명(여덟번째)더불어민주당대표가김진표(일곱번째)국회의장등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 연합뉴스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