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D5 사회 살인도 서슴지않은 고의교통사고$ 묻힐뻔한 ‘보험사기’ 단죄 보험사기급증으로피해규모역시날 로 커지고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반복적으로저지른 뒤 보험금을챙긴사기단이적발되는등수 법역시점차 흉포화하고 있다는 지적 이다. 30일법조계에따르면,전주지법군산 지원제1형사부 ( 부장정성민 ) 는지난달 8일살인및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기소된김모 ( 42 ) 씨에게징역 20 년을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전북군산시에서고령 인A ( 76 ) 씨를차로들이받아숨지게한 뒤, 과실인것처럼꾸며형사보상금과 변호사 선임비등 총 1억7,600만 원을 받아챙긴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 당초김씨에게는보험사기혐의가적 용되지않았다.경찰이교통사고처리특 례법상치사혐의만적용해사건을검찰 로넘겼기때문이다.살해고의성이입증 되지않았고, 김씨가받은보험금중일 부를 A씨유족 합의금으로 사용하는 등가해자와피해자간합의가이뤄졌다 는게경찰판단이었다. 하지만검찰의생각은달랐다.전주지 검군산지청형사2부 ( 부장김해경 ) 는김 씨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보던중 김씨 가사고직전가속을하고,충돌직후에 도 A씨를향해핸들을꺾는장면을발 견했다. 당시차량속도가시속 42㎞였 던점을고려하면살해고의성을의심하 기에충분한정황이었다.수사팀은김씨 보험가입및통화 내역을 확보했고, 차 량블랙박스영상을대검찰청과국립과 학수사연구소에감정의뢰하는등보강 수사에들어갔다. 검찰 수사로김씨의조직적이고지능 적인범행전력은하나둘씩전모가드러 났다. 2009년 3월남편이모씨와 함께 보행자를 사망케한 사건부터A씨사 망 사건까지10년 넘게고의로일으킨 교통사고만 39건에달했다.이중엔피 해자가사망한사건이3건이나됐다. 이를통해이들이받아간보험금은 5 억3,000만원에달했다. 가입한 보험만 85개였다. 남편이씨는 A씨사건직전 김씨,지인과공모해서로에게교통사고 를일으키는수법으로 1,361만원상당 의보험금을타낸혐의로구속기소돼징 역3년6개월을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가장해일면 식도없는피해자를살해하는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며“기대여명이얼 마 남지않아 유족들과 쉽게합의에이 를것으로기대되는고령의피해자를골 라범행해죄질이매우좋지않다”고질 타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의집계에따르면보험사기 적발금액은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제 정된 2016년 ( 7,185억원 ) 이후 2021년 ( 9,434억원 ) 까지31%증가하는등매년 오름 세를보인다.보험연구원 · 서 울 대가 비적발액까지포함한전 체 보험사기규 모를 추정한 결 과 2018년기 준 무 려 6 조2,000억원에달했다. 법조계와 보험 업 계는 보험사기를인 지수사해 과실로 위장된 범죄를 밝힐 수있도 록 제도적정비가모 색 돼 야 한다 고지적한다.황 현 아보험연구원연구위 원 ( 변호사 ) 은“보험사기를전 담 하는범 정부대 책 기구를 설 치하는등유 관 기 관 간에 관련 보험사기정황 정보를 쉽게 파악 해인지수사가 신 속 히 이뤄 져야 한 다”고 밝혔 다. 검찰,경찰등보험사기를수사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 소리도 나 온 다.지난해9월‘검사의수사개시범 죄범위에 관 한 규정’ 개정을 통해보험 사기죄에 관 한검사의직 접 수사가가능 해 진 것이대 표 적이다.실제서 울 북부지 검중경단 ( 단장 권 도 욱 ) 은직 접 수사를 통해2억원에가까 운 보험금을편취한 중고차매매단을적발했다. 애 초경찰이 외 제중고차매매로 8,190만원을편취 했다는 사기혐의로 불 구속 송 치한 사 건이었다.검찰은 △메 시지 △ 계 좌 보험 금입금내역등을 살펴 본 끝 에최근이 들을보험사기혐의로구속기소했다. 김영훈기자 검찰, 블랙박스통해고의성입증 70대친40대에징역20년선고 부부가 11년간교통사고 39건 3명죽고 보험금 5억여원수령 ‘외제차사기’중고차매매단적발 “보험사기수사범위넓혀야”지적 암호문같고미확정은못보고$판결문공개,이게최선인가요? 사법부가국민의 알권 리확보차원에 서판 결 문 공개를 약 속하고 나 섰 지만, 공개정보의 광 범위한제한등 접 근성이 현 저 히떨 어 진 다는지적이나 온 다. 특 히 개인정보유 출 방지 목 적의비실명화 작 업 으로 ‘ 암 호문’ 같 은 판 결 문이공개되 는 등일반 국민의 눈높 이에 맞 는 시스 템 개선이 필요 하다는 목 소리가 끊 이지 않고있다. 30일법원행정처사법연감과 유상범 국민의 힘 의원실등에따르면,최근 4년 간연 평균 43만건가량의형사와민사,행 정사건확정판 결 문이공개되고있다. 같 은기간연 평균 130만여건의판 결 이나 오 는 걸 감 안 한다면,전 체 재판의3분의1정 도의판 결 문이공개되는 셈 이다. 현 재변호사와일반인의경우,대법원 인터 넷 판 결 문 열람 시스 템 을통해건당 1,000원씩 결 제하면 확정사건 판 결 문 을 받아 볼 수있다. 올 해1월부터는 확 정되지않은민사와행정,특 허 사건까지 검 색·열람 이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판 결 문공개범위가지 나치게제한적이라는 불 만이나 온 다. 항 소심이나상고심이 진 행중인형사판 결 의경우매년11만건가량이여전 히 공개 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여기에 미 확정형사판 결 문을 열람 하 려면까다로 운예약 제를 거쳐 경기일산 에위치한법원도서 관 까지직 접 방문해 야 하는 데 ,이조차 2015년이전에나 온 확정판 결 문은 제 외 된다. 판사들은 내 부망을 통해 미 확정판 결 문도 바 로 볼 수있는 반면,인터 넷 에등 록 되는 판 결 문은비실명화 작업 을 거쳐 3 ~ 4주뒤에 나공개된다. 정경일 변호사는 “일반인들은 대개 교통사고나 보험처리등과 같 이간단 한 소 송 에 휘말 리는 데 , 그런 소 송 일수 록 판례하나를아 느냐 모르 느냐 가성 패 를가른다”며“최 신 하급심판 결 을 알 아 야 혼 자서도 소 송 을 헤쳐 나 갈 수있 는 데막 상일반인들에게는공개범위가 좁 다”고지적했다. 기 껏찾 아내 결 제한판 결 문이정 작 자 신 의사건과는 관련 없는 법리를 담 고 있는경우도 많 다.인터 넷 판 결 문 열람 시스 템 이 핵 심검 색 어기 준 으로나 오 기 때문인 데 ,해당검 색 어가포함된판 결 문 의 800 ~ 900자가량만이 미 리보기로 제 공된다. 자세한 사건내용은 결 제를해 야 만 알 수있고,이 름 등개인정보를가 린탓 에등장인 물 을일일이판독하며 읽 어 야 하는고충도만만치않다. 서 혜진 변호사는 “일반 국민입장에 선 핵 심검 색 어를 추리는일도, 짧 은 미 리보기분량으로사건내용을 짐작 하는 일도쉽지않다”며“판 결 문공개시스 템 이법조인이나 언론 인만 염두 에 두 고구 축 된게아 닌 가 싶 다”고지적했다.지방 법원의한 판사는 “판 결 문은 공공재이 고, 언론 과시민사 회 의지속적인분 석 등 으로 견제를 받아 야 법원도 긴장 할 수 있다”고 말 했다. 현 재 미 국연방법원은확정여부에상 관 없이선고 후 24시간 이내판 결 문을 공개하고있으며,독일도선고후 1 ~ 3개 월이내판 결 문을선별공개하고있다. 법원역시이 같 은지적과고충에충분 히 공감한다는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 미 리보기 글 자 수에제한을 두 지않는 다면시스 템 과부하로인한 장 애 가 발 생해 큰 불 편을 줄 우려가있다”며“ 글 자수제한등을조금씩 완 화하면서과 부하를모 니 터 링 하는방법등으로 노 력 하고있다”고 밝혔 다.다만개인정보유 출 문제는 신 중하게 접 근해 야 한다는 게법원행정처생각이다. 법원행정처 관 계자는 “특 히 형사판 결 의경우사건 관 계인의민감한개인정보가포함되어사 생 활침 해문제가제기 될 수있다”며“민 사 · 행정판 결 문 공개시행경과를 보고 형사 미 확정판 결 문공개여부도 결 정하 겠 다”고 밝혔 다. 박준규^이정원기자 박근혜전대통령내달 2일생일$우리공화당^황교안등 2000명대구자택모인다 코로나격무에극단선택간호사$법원“위험직무순직” 다 음 달 2일박근 혜 전대통령이대구 달성자 택 입주후 첫 생일을 맞 는다. 친 박근 혜 ( 사진 ) 성향단 체 들과황교 안 전 국 무 총리등 친 박계정치인들의방문이 예 고돼주 목 을받고있다. 30일대구지역정가 등에따르면, 우 리공화당대구시당은다 음 달 2일 오 후 1시달성군유가 읍쌍 계리의박전대통 령자 택앞 에서700여명이 참석 하는생 일 축 하 행사를연다. 행사에는 우리공 화당 뿐 아 니 라대구행 동 하는우 파 시민 연합과구국총연 맹 등5개단 체 2,000여 명이 참석할예 정이다.우리공화당 관 계 자는 “박전대통령이 대구에 온 뒤처 음 맞 는 생일인 만 큼 정성 을 다해 행사를 치를 것”이라며 “명 예회 복 기원 편지도 낭 독 할 것”이라고 말 했다. 황교 안 전총리도 같 은날 오 전 11시 박전대통령자 택 에방문한다.황전총 리 측 은“생일을 맞 아케이 크 나 떡 을 준 비 할 계 획 ”이라며“ 안 타까 운 마 음 으로 방문하지만 다시 희 망을 드 릴 수있을 것”이라고 밝혔 다. 지난해 3월 18일박 전대통령자 택 을 찾 은황전총리는 ‘박 대통령 님 건강하세 요 .기다리 겠습니 다. 다시 오겠습니 다’라고 적은 엽 서를 넣 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 상되 면서경찰도 만 약 의사 태 에대비한 경 력 운 용을 준 비중이다. 경찰 관 계자는 “ 평 소보다 많 은 인원이 박 전 대통령 자 택 주변에 방문 할 것으로 예 상되지 만, 생일이라 특별한 충돌은 없을 것” 이라며 “행사 전날까지도 인원 파악 등 사전 준 비를 철 저 히할예 정”이라고 말 했다. 국정 농 단과 국가정보원특수 활동 비 상 납 등으로징역20년이확정된박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21일사면됐다. 이후 삼 성서 울병 원에입원한박전대통 령은지난해1월 27일달성자 택 을구입 한 뒤3월 2일전입 신 고를 마치고대구 시민이됐다.지난해3월24일달성자 택 에입주한박전대통령은 4월12일 윤석 열 대통령당선인의방문을 받았다. 박 전대통령이자 택 에입주한뒤인근에는 대형 태극 기와 엽 서함등이 설 치됐고,지 지자들과유 튜버 등이 몰 려들었다. 대구=류수현기자 간호직공 무 원이 신종코 로나 바 이러 스감 염 증 ( 코 로나19 ) 대 응 으로 격무 에 시달리다 극 단적선 택 을했다면위험직 무 순 직으로인정해 야 한다는 법원판 단이나 왔 다. 30일법조계에따르면, 서 울 행정법원 행정8부 ( 부장이정 희 ) 는 17일고 ( 故 ) 이 한나간호사유족이인사 혁신 처장을상 대로제기한위험직 무순 직유족급여부 지급처분취소 소 송 에서원고 승 소 판 결 했다. 이한나씨는 2021년5월부산의한구 청에서간호직공 무 원으로근 무 하다 극 단적선 택 을했다.유족은인사 혁신 처에 “이씨가 코 로나19 대 응 과정에서 업무 상 과로와스 트레 스가주된원인이돼 극 단 적선 택 을하게됐다”며 순 직및위험직 무 순 직유족급여를청구했다.이씨는 2020 년 2월부터사망전까지선별 진료 소근 무 와확 진 자 동 선역학조사등을 담 당했 고,2020년12월부터는월 평균 77시간씩 초과근 무 를한것으로조사됐다. 인사 혁신 처는 ‘ 순 직은 맞 지만,위험직 무순 직은아 니 다’고 결론 내 렸 다. 코 로 나19 대 응 격무 와 극 단적선 택 사이의 인과 관 계는인정했지만, 공 무 원재해보 상법상위험직 무순 직 요 건에해당하지 않는다는취지였다. 현 행법상위험직 무 순 직공 무 원은생명과 신체 에대한고도 의위험을 무릅쓰 고직 무 를수행하다가 재난 · 재해로인해사망했을때만인정받 을수있다.유족 측 은이에 불 복해소 송 을제기했다. 법원은 유족 손 을 들어 줬 다. 재판부 는 “생명과 신체 에대한 고도의위험을 무릅쓰 고, 직 무 와 관련 된사유로정상 적인식능력이 뚜렷 하게저하된상 태 에 서 극 단적선 택 을했다면위험직 무순 직 공 무 원에적용되는 ‘재해’에해당한다” 고판단했다. 박준규기자 인터넷판결문열람건당 1000원 “미리보기론내용파악안돼”불만 공개범위제한적접근성도떨어져 “시스템개선필요”목소리높아져 법원“개인정보유출에신중해야” 2월 1일부터서울 중형택시기본요금이3,800 원에서4,800원으로 1,000원오른다. 30일서 울역택시승강장에서택시가승객을태우기위해줄지어대기하고있다. 뉴시스 서울택시기본요금내일부터4800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판결문공개확대에도 여전히불편한시민들 ● 단위 건 ● 자료 사법연감,유상범국민의힘의원실 판결공개건수는지난해7월25일기준 1~3심본안 사건선고건수 (민사·형사·행정) 확정판결인터넷 공개건수 138 만 6,822 42 만 1,980 41 만 5,233 42 만 7,238 41 만 3,533 136 만 1,563 135 만 318 129 만 1,678 블랙박스영상에담긴보험범죄.김모(42)씨는2020년9월11일사고직전가속을하고,피해자충돌후에 도피해자방향으로핸들을꺾어사망에이르게한혐의로지난달8일징역20년을선고받았다. 고용정책, 현금지원^직접일자리축소 청년^여성^고령자취업지원집중한다 구직자 · 실 업 자에대한직 접 적 현 금지 원을 대 폭 줄 이고 청년 · 여성 · 고령자 등 ‘고용취 약 계 층 ’에대한 훈련· 지원에집중 한다. 고용 노동 부는 30일한 덕 수국 무 총리 주재로 열린 국 무회 의에서‘제5차고용 정 책 기 본 계 획 ’을발 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의고용정 책 이 현 금지 원 · 직 접 일자리확대등 단기 · 임시처방 에지나치게집중됐다고 진 단했다. 떨 어 지는취 업률 을당장 끌 어 올 리기위해급 한 불 부터 끄 다보 니 질좋은일자리 창 출 에는상대적으로소 홀 했다는것이다. 그결 과일자리 미 스매치가심화돼지난 해 10월기 준 국내 노동 시장 부족인원 은 42만6,000명으로 2008년이후최고 수 준 을 기 록 했다. 앞 으로정부는 구직 자들이일자리에 맞 는역량을 갖 추도 록 지원하 겠 다는것이다. 우선 청년 · 여성 · 고령자를 고용취 약 계 층 으로 정하고, 이들의고용 률 을 높 인다. 2021년기 준△ 청년 53% △ 여성 57% △ 고령자 66%인고용 률 을 6년내 5 ~ 6%포인 트 가량 높 인다. 고용부 관 계 자는“경제 활동 에 참 여하지않던취 약 계 층 이 노동 시장으로들어 오 게되면가계 소득이 늘 고,경제성장의 혜택 이가계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 했다. 이를위해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의청년 연령을기 존 15 ~ 29세에서15 ~ 34세로 늘 려30대초반청년까지지원한다.경력단 절예 방이중 요 한여성은임 신·육 아기근 로시간단 축 사용을확대하고,경력유지 를위한상 담·컨설팅 등을지원한다.구 체 적내용은다 음 달발 표 되는 ‘남 녀 고용 평 등및일가정 양 립기 본 계 획 ’때발 표 된 다.고령자의계속고용확대를위한사 회 적 논 의도2분기에시 작 한다. 일자리 미 스매치를 줄 이기위해지역 ·업 종 별일자리를 촘촘히관 리하고,특 히신 기 술·신 산 업 분 야 의직 업훈련 을통해직 능수 준 별 맞춤 형인력을 길 러 낼 수있도 록 기 업 과대학을지원한다.고용부 관 계 자는“임금 격 차해소없이일자리 미 스매 치문제를 풀 기어려 운 만 큼 ,별도의 노동 시장이중구조해소대 책 도상반기내에 마 련할예 정”이라고 덧붙 였다. 대 신현 금지원이나직 접 일자리정 책 은 줄 인다.실 업 급여는구직 활동 의 무 를 강화하고급여액수를 줄 이되대기기간 을 늘 리는방 안 을추 진 한다.직 접 일자리 14개사 업 은비 슷 한것 끼 리통 폐 합하고, 평 가가나 쁜 사 업 은 폐 기하기로했다. 오지혜기자 임시처방서질좋은일자리창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