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D6 사회 2023년1월30일월요일 Ԃ 1 졂 ' 묻짊펾믖맪뭚몮팖많삳 ' 펞컪몒콛 연금특위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 구 ( OECD ) 회원국중가입상한과수급 연령을 맞추지않은 나라는 사실상 한 국뿐”이라며“OECD도한국에‘가입상 한과수급연령을일치시켜야한다’고권 고했다”고설명했다. 당초 ‘67세’로 늦추는안이검토됐던 수급연령은 65세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9%인보험료율을인상하기로 의 견을모은상황에서수급연령까지늦출 경우국민연금개혁에대한반발여론이 커질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지난 27 일정부가발표한제5차국민연금재정 추계시산결과연금기금소진시점이4 차추계보다 2년더빨라진2055년으로 앞당겨져보험료율인상은불가피하다. 수급연령이65세가되려면아직10년이 남은만큼,이를더늦추는것은중장기 과제로 넘기기로했다. 앞서1998년연 금개혁때수급연령을2033년까지65세 로단계에따라늦추기로했었다. 연금특위는권고안에‘정년연장개혁’ 도 간접적으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 중 이다. 가입기간이길수록연금수령액이 올라가는데,법적정년이60세로고정된 탓에은퇴이후에는소득절벽이발생한 다.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위해가입· 수급연령을늦춰도소득이없는상황에 선무용지물인셈이다. 더욱이인구고령화로일하는노인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맞춰연금 제도 를손볼필요가있다.연금특위관계자 는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개혁없이는 가입기간연장등연금개혁에한계가있 다”면서도“다만노동개혁은사회전반 의대개혁이라어떻게다룰지조심스러 운측면이있다”고말했다. “명문학군 강남 8학군도 옛말이될 수있다.” 이른바 ‘강남 8학군’ ( 강남·서초구 ) 의 중학생순유입규모가감소하면서입시 업계에선이같은이야기가들려나온다. 급격히상승한 부동산 가격이‘장벽’이 되는 데다, 높은 내신성적을 받지못한 다면입시에큰의미가없다는인식이학 부모사이에서퍼진결과로분석된다.새 로개발된신도시가 신흥 명문 학군으 로떠오른영향도있다.실제최근5년간 강남 8학군으로의중학생유입은급감 했지만,경기지역에는유입이급증했다. 29일종로학원이최근10년간한국교 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의중학생전 입·전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강남 8학 군은 전출보다 전입이많아 순유입상 태가 유지됐지만 그 규모가 확연히감 소했다.2013~2017년에는1,994명의중 학생이강남 8학군으로 순유입됐지만, 2018~2022년에는순유입규모가 1,021 명으로 줄었다. 절반 수준으로 순유입 이감소한것이다.특히서초구의유입자 는같은기간 478명에서99명으로크게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서울전역으로 범 위를 넓 히면전입보 다전출이많은 순유출이10년내내유 지됐다. 2013~2017년2,497명이순유출 됐으나, 2018~2022년에는 348명늘어 난 2,845명이순유출됐다. 반면경기는 2014년을제 외 하 곤 9년동안중학생이 순유입했다. 2013~2017년 877명이순 유입됐는데, 2018~2022년에는 3,243명 으로순유입규모가급증했다. 강남 8학군의‘가성비’가 예 전같지않 다는 판 단이학부모들사이에서확산된 점이원인으로 꼽힌 다.학군에들어가기 위한비용인 집값 이최근 5년사이급격 히상승했지만,강남 8학군학교에자 녀 를 보내서 얻 는 효 과는 크게바 뀌 지않 았 다는 것이다. 좋 은 학군에있더라도 학교에서상위20%이내의성적을받지 못하면입시에서특 별 히유리한점이없 다는인식도 확산되고있다. 임 성 호 종 로학원대표는 “아무리학군이 좋 아도, 학교에서2등급이내 ( 11% ) 로내신을관 리하지않으면수시모 집 으로명문대학 에진학하기는어 렵 다”면서“학교에서3 등급 ( 23% ) 밑 으로 성적이 떨 어지면정 시모 집 에서도이른바‘인서울대학’진학 은 쉽 지않다”고설명했다. 반면신도시조성으로학생이많이모 이는 곳 은 교육인 프 라뿐아 니 라 사교 육 시장 열 기도 같이오 르 면서신흥 학 군이될가 능 성이높다.종로학원은“학 생순유입이발생하는 지역은 학원 등 교육여 건 이 좋 아질수있고, 대입, 고입 실적까지연결 돼 유 망 학군지로부상 할 수있다”고설명했다. 지난해중학생순유입이가장많 았 던 경기지역도시는하남 ( 390명 ) 이었고, 평 택 ( 199명 ) , 화성 ( 156명 ) , 과 천 ( 135명 ) 이 뒤 를이었다. 홍인택기자 2021년 10 월 , 학원에서만난 16세 동 갑 내기고교생 셋 은 마약 을 팔 아 돈 을 벌 자고 모의한 뒤 실 행 에 옮겼 다. 비 밀 대화가 가 능 한 텔레 그 램 을 통해 마약 을도 매 가로사들여10 배 의 웃돈 을받고되 팔았 다.수사기관감시 망 을 피하려고성인중간 판매책 을 통해 거 래 하고,대금은가상자산으로받는치 밀함 도보 였 다. 7개 월 간 마약판매 로 벌 어들인수 익 만 8,100만 원. 경 찰 은 이들고교생을 포함 해 총 23명을검 거 하고,필로 폰 49 g 과 케 타민 227 g , 엑 스 터 시140정등 4 억 900만원상당의 마약 을 압 수했다.이는 1만2,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있는분 량 이다. 마약 에손을대는 젊 은 층 이늘어나 면서지난해경 찰 에검 거 된 마약 사 범 이사상최다치를기록했다.미성년자 들이단순 투약 을넘어유통까지가 담 할 정도로 범죄행 태도 갈 수록심 각 해 지고있다. 29일경 찰청 국가수사 본 부는지난 해 8 월 부 터 12 월 까지‘ 마약류범죄집 중 단 속 ’을실시해유통· 투약 사 범총 5,702명을검 거 하고 791명을 구 속 했 다고 밝혔 다.전년같은기간 ( 4,125명 ) 대비38.2%증가한수치다.연간 총 검 거 인원 ( 1만2,387명 ) 도역대가장 많 았 던 2020년 ( 1만2,209명 ) 수치를 넘 어 섰 다. 연령대 별 로 살펴 보면, 10~30대 마 약 사 범 이급격하게증가했다. 2018년 전 체 검 거 인원의40.7% 였 으나지난해 엔 59%를차지했다. 10대사 범 은 104 명에서294명으로 3 배 가까이치 솟았 다.이중에는 촉 법소년으로분 류돼형 사 처벌 이면제되는만 14세를 갓 넘 긴 청 소년도 포함 됐다. 집 중단 속 기간인지난해8~12 월 다 크 웹 ·가상자산을이용한 마약 사 범 은 533명검 거 됐다. 다크 웹 은인 터넷주 소 ( IP ) 추적이어려 워 수사에 혼 선을 주 려는 목 적으로 범행 에이용되는경 우가많다. 클럽 이나유흥업소일대에서적발된 사 범 ( 377명 ) 도전년 ( 33명 ) 대비11 배 이 상증가했다.경 찰청 은“ 버닝썬 사 건 등 으로경 각 심이높아진 클럽 ·유흥업소 내 마약 유통을 집 중적으로단 속 한영 향으로분석된다”고설명했다.전 체마 약류 사 범 의6.6%수준이지만,증가세 가가 팔 라경 찰 이 예 의 주 시하고있다. 최근 엔 파티룸 에서재 배 시설을 만 들어재 배 부 터투약 까지한 번 에이 뤄 지는신종 범행 도 포착 되고있다.경 찰 은 창 고내부에대 마 재 배 시설과게 임 장·사격장 등 유흥시설을 갖춘 뒤 방 문자들에게대 마 초를제 공 하고 각 종 시설을이용하도록 유도한 5명을 검 거 해2명을구 속 했다. 경 찰 은급증하는 마약범죄 에대 응 하기위해다크 웹 ·가상자산전문수사 팀 을전국시·도경 찰청 으로확대운영 하고,정보기 술 분야전문가를사이 버 마약 전문수사관으로 채 용 할 방 침 이 다.경 찰청 은“관계기관과협력해법령 을새로만들 거 나개정하고제도개선 도적 극 추진 할 계 획 ”이라고 말했다. 최다원기자 개인 투 자자 A씨 는지난해가입한 ‘유 료리 딩 방’에서 참담 한 실 패 를 맛봤 다. 날린투 자액만 절반에 달 했다. 낙담 도 잠 시. 리 딩 방 운영업 체 는 “손해를만회 해 주겠 다”며한가상화 폐투 자를권했 다. 처음 몇달 간 팔 수없는 조 건 이 걸 렸 지만 ‘ 파 격세일’에 마음 이동한 그는 1,000만원을입금했다.그러나 거래잠 금이 풀 리기직전시세그 래프 가수직하 강하기시 작 하더 니거래 가격은 곧 바 닥 수준으로 폭락 했다. 가상화 폐투 자를미 끼 로한 주 식리 딩 방 사기가 속 출하고있다. 주 식시장 침 체 로 손실규모가 급증하자 손해를일 거 에 복 구하고 싶 어하는 투 자자들의심 리를 노 린 것이다. 투 자 유인과정에서 시세조 작 과개인정보유출등불법 행 위 도 횡행 하는것으로 알 려 졌 다. 아직 완 전히정비되지않은가상화 폐 관 련 법·제 도가피해를 키 운 주범 으로 꼽힌 다. 26일경 찰 에따 르 면, 서울 금 천 경 찰 서는 B코 인발 행 재단 대표 와 코 인 판 매 업 체 소 속 직원등 20명을사기등 혐 의로입 건 해수사하고있다. 앞서 B코 인 투 자자 97명은“업 체 가 투 자금 27 억 5,000만원을가로 챘 다”며경 찰 에고소 장을 냈 다. B코 인의사기전 략 은 ‘가상화 폐염 가 판매 ’ 였 다.지난해4 월 부 터 업 체 가운영 하는 주 식리 딩 방가입자들에게 빠 른손 실회 복 을내 걸 고해 외거래 소상장 코 인 을소개했다.‘한정 판매 ’‘시세 ( 최대3만 8,000원 ) 보다 훨씬낮 은가격 ( 6,000원 ) ’ ‘최소 3 배 수 익 보장’ 등 눈 이 번쩍뜨 일 제안이 투 자자들을사로 잡았 다. 단조 건 이있었다.시세안정을이유로 매 입일로부 터 3개 월 간 ‘ 락 업’을 걸 어 놨 다. 일정시점까지계정을 잠 가 매 도를 할 수없게한 것이다. “원금이하 가격 폭락 은 방어하 겠 다”면서 투 자자들을 안심시 키 는일도 잊 지않 았 다.실제시세 그 래프 는 꺾 일줄 모 르 고치 솟았 다.업 체 를신 뢰 하게된 투 자자들은기 존주 식 을 처 분하고대출까지받아 코 인을대 거 사들 였 다. 희망 이절 망 으로 바 뀌 기까진 4개 월 밖 에 걸 리지않 았 다.최고 150 달 러를 찍 었던 코 인가격은지난해8 월 중순이되 자 갑 자기 6,000원 아 래 로 고 꾸 라 졌 다. 가장 빠 른 락 업해제일이되기도전 이었다. 한 달 이지나자재단은 “ 거래 소 가 불안정하다”며급기야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 당시 거래 가격은 매 입금의 0.013% ( 78.71원 ) 까지 떨 어져사실상 휴 지조 각 이나다 름 없었다. 피해자들은 투 자사기를 목 적으로한 ‘자전 거래 ( 내부계 좌 를이용해 거래 금액· 규모를 부 풀 리는 행 위 ) ’를강하게의심 하고있다. 재단과 판매 업 체 가 조종해 시세를 마 구 올 린뒤 수 익 이나기직전 가격을고의로 떨 어 뜨렸 다는 얘 기다. B 코 인에 850만 원을 투 자한이모 ( 38 ) 씨 는 “업 체 에문의해도 담 당자모 친 상등 말도안 되는이유만 대며 답변 을피하 고있다”고분노했다. 경 찰 은 현재재단 주 요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진 행 중이다. 경 찰 관계자는 “ 코 인발 행및 유통과정에 서기 망행 위여부를중점적으로들여다 보고있다”고말했다. 최근 주 식시장이 힘 을 쓰 지못하면서 락 업 코 인 투 자피해는신종 범죄먹잇 감 이되고있다. 코 인 투 자피해자들을위 한 온라인 커 뮤니티 를 운영하는 박 모 ( 33 ) 씨 는 “유사 수법이의심되는 코 인 만 60 건 정도”라고 했다. 코 인발 행 ·기 획 업 체 가 텔레마케팅판매책 을 모 집 하 는 글 도 온라인에서심심 찮 게 찾 아볼 수있다. 사기는 또 다른사기를 낳 고있다. 코 인업 체 들이 투 자금 가로 채 기에그치지 않고 투 자자개인정보를 거래 하 거 나대 출사기를일 삼 은정황이 포착 된것이다. 지난해10 월 서울성동서에관 련 고소가 접수되기도 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손 모 ( 49 ) 씨 는“가입리 딩 방과무관한업 체 가 내 주 식정보를 속속 들이 알 고 투 자 를권유했다”고말했다. 가상화 폐 가 다 양 한 사기통로로 활 용되는 건 법의사 각 지대에 놓 인탓이크 다.자 본 시장법적용을받는 주 식등증 권과 달 리규제 책 이 완 비되지않아수법 이 날 로진화하고있는것이다. 홍 기 훈 홍익 대경영학과 교수는 “금 융 당국은 피해방지대 책 으로내 달 ‘증권 형 토큰’ 기준을 내 놓겠 다고 했지만, 증권사를 거 치지않는 코 인발 행 도 허 용하기로해 관리·감 독 의실 효 성을 담 보 할 지는미지 수”라고 꼬집 었다. 최다원기자 매도일직전곤두박질$ 투자자 두번울리는 ‘락업코인’ 사기 <일정기간매도제한> 텔레그램서활개친‘고교생마약왕’ “주식손실만회를”“최소 3배보장” 가상화폐한정물량^염가판매현혹 시세안정핑계삼아‘매도금지’조건 6000원에산코인78원으로폭락 시세조작에개인정보유출도횡행 관련법률미비로피해사례눈덩이 ‘마약사범’ 1만2387명역대최다 도매가로산후웃돈받고판매 대금은가상자산정산치밀함도 10대사범급증, 4년새3배늘어 재배시설만들어파티룸운영등 ‘투약까지원스톱’신종수법등장 마약류범죄가클럽과유흥업소를중심으로급속히확산하는가운데,경찰청이지난해하반기특별단속을통해마약류유통·투약사범5,702명을검거했다며범죄조직의대마재배시설사진을공개했다. 경찰청제공 자료:경찰청 10대마약사범적발건수 2018 2019 2020 2021 2022년 104 164 241 309 294 ‘강남 8학군’예전못한이름값 중학생들“차라리경기권가자” 최근 5년지역순유입규모‘반토막’ 학부모들,급격한주거비상승부담 “상위권이외입시이득없다”판단도 신도시중심유망학군부상가능성 키 오스크 음 식 주 문, 배달애플 리 케 이 션쓰 기,지도 애플 리 케 이 션 으로길 찾 기, 송 금하기 … . 스 마트폰 같은 디 지 털 기기사용에 익 숙 하지않은노년 층 이라면어려 움 을 겪 었을일들이다. 글 자를 읽 고 쓰 는 능 력 처 럼 일상생 활 을위해서 꼭알 아야하는 활 동이지만,교육의기회는적었다.교육부 는올해부 터 성인들이이 런능 력을기를 수있게‘ 디 지 털 문해교육’을지원하 겠 다 고 밝혔 다.교육부가 29일발표한‘2023 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기 본 계 획 ’에 따 르 면, 디 지 털 문해교육은크게3가지 영역으로나 뉜 다. 디 지 털 기기를 활 용해 서한 글 을가 르 치는 ‘기초문해’, 키 오스 크·스 마트폰애플 리 케 이 션 을 활 용하는 ‘일상생 활 문해’,전자문서를 작 성하고구 직 활 동을하는‘직업생 활 문해’다. 지역에서교육 프 로그 램 을 짜 면정부 가 예 산을지원하는방식으로사업이진 행 된다.기초지자 체 에서지역내문해교 육기관운영계 획 을수 립 해사업을신 청 하면정부는지자 체 가 투 자하는금액만 큼대 응투 자한다. 디 지 털 문해교육,일반 문해교육을 포함 해1 억 원이내의사업비 를신 청 하면정부가심사해지원한다. 정부는 초등학교 1~2학년수준의학 습 이필요한 비문해자 규모가 약 200 만 명으로추정된다고 밝혔 다. 올해성 인문해교육지원사업 예 산은 총 68 억 8,000만원으로지난해보다 11 억 4,000 만원늘어났다. 홍인택기자 키오스크앞우물쭈물$성인디지털문해교육지원 정부, 노년층위해69억투입 “정년연장등노동개혁없는연금개혁은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