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1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작년4분기> 민주당 ‘중간착취해결’입법가속... “노동개혁핵심사안”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원청이 지급한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용역업체가 착복 하는‘중간착취문제’를해결하기위한 입법에나서기로했다. 중간착취는지난 해본보기획보도로실상이알려졌으나 관련법안은국회에서계류중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 자간담회를열고“노동조합법2·3조개 정검토과정에서실질적도급·용역상 태인간접노동자들이원청과해결할수 없는 피해가 여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며“이를노동개혁의핵심사안으로추 진하겠다”고밝혔다.원청이용역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간접고용하면서 수많은 하청노동자가 임금을 착복당하고 노동 권을보장받지못하는중간착취문제해 결에나서겠다는것이다. 김의장은“간접고용노동자들의노동 권과임금을보장해일은노동자가하고 돈은 다른 사람이 버는 일을 최대한 막 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하청노동 자에대한원청의사용자성을폭넓게인 정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 배상을 막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개정) 입법을추진하면서△용역 업체의착복원천차단(근로기준법개정 안) △파견수수료 제한(파견법 개정안) 을동시에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 한편,민주당은2월임시국회에서정부 의 쌀 자동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 법, 방송법등의개정과함께김건희여 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에대 한특별검사제입법도추진할방침이다. 우태경기자 작년본보기획보도로실상알려져 “올해도설비투자는계속”정면돌파 전 세계적 반도체 수요 부족으로 인 해‘반도체겨울’을맞이한삼성전자가 2022년4분기반도체부문에서거둬들 인 영업이익이 2,7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기간대비97%감소라는성적표를 받아들고충격에휩싸였다.그럼에도다 른반도체생산기업들이‘인위적감산’ 으로수익성관리에나서는대신삼성은 설비투자를줄이지않겠다며정면돌파 를택했다. ★관련기사5면 김재준삼성전자메모리사업부부사장 은 31일 2022년 4분기 및 연간 확정실 적발표를마치고진행된설명회에서메 모리 반도체의 감산 가능성을 묻는 질 문에“올해설비투자는전년과유사한 수준이될것”이라면서“최근시황약세 가당장은우리에게우호적이지않지만 미래를준비할수있는좋은기회라고생 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에 도 삼성전자는“인위적 감산은 없다는 게 삼성전자의 기조”라고 밝혔는데 이 를재확인한것이다. 사실인위적감산은쉬운결정이아니 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중간에 생산량 을 줄이는 것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금융가에선삼성이 이번에야말로생산량을줄일것이란전 삼성반도체영업익97%↓쇼크에도…‘감산’은없다 망이 꾸준히 나왔다. SK하이닉스와 인 텔, 마이크론 등 경쟁 반도체 제조사들 은줄줄이투자축소나경영합리화계 획을밝혔다. 삼성전자도이날공개한설명자료를통 해당장1분기상황을부정적으로봤다. 국제적으로 정보기술(IT) 수요가 꾸준 히 줄어들어“고객사의 반도체 재고를 조정하는기조가현재까지유지되고있 다”며“짧은시간안에수요를회복할수 있는 탄력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된다” 고밝혔다. 인현우·윤주영기자 ☞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