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1일 (수요일) D2 연금개혁 몸살 앓는 프랑스 프랑스국민의약 70%가에마뉘엘마 크롱대통령의연금개혁을반대한다.응 축된불만은 31일 ( 현지시간 ) 프랑스전 역에서열리는연금개혁저지시위에서 화산처럼터졌다. ‘마크롱안’의핵심은“연금수령시점 인정년퇴직연령을현행62세에서2030 년까지64세로올리고,연금 100%수령 을위한근속연수를현행42년에서43 년으로늘린다”는것이다.“더오래일하 라”는뜻이니,동의하기쉽지않다. 한국일보가 파리에서확인한민심은 “더일하는게싫다”는것만은아니었다. 분노엔 다층적이유가 섞여있었다. 그 중심엔‘일과삶의균형추구’,‘시민들이 일군사회적합의의존중’,‘소수자·약자 에대한 배려’ 등 프랑스인이소중하게 여기는가치를마크롱대통령이훼손하 고있다는공감대가있었다. 정부의연금개혁강행을 막기위한 2 차총파업및시위가전국약 240곳에서 진행됐다.주요노동조합 8개가모두참 여하는초대형시위다.참가인원은최소 100만~120만명일것으로관측됐다. 시위규모가1차시위 ( 19일 ) 와비슷해 도 강도는 더세질것이란예상이많았 다. 1차 시위에서민심이확인됐음에도 마크롱 정부가 타협여지를 보이지않 아 분노가 커졌기때문이다. 정부는 시 위대가‘돌발행동’을할수있다고보고 철통대비에나섰다.시위현장에약 1만 1,000명의경찰동원을예고했다. 수도파리엔가장많은인원이참여한 다. 시위가열리는 ‘이탈리아광장’엔 30 일부터뜨거운 긴장감이감돌았다. 광 장주변엔“ ( 64세가아닌 ) 60세에은퇴하 게해달라”고적힌노조의전단이나부 꼈다.시위가강렬할것이란예고였다.경 찰들은광장주변을돌며시위대의예상 동선과위험물여부등을확인했다. 이탈리아 광장 옆에있는 파리13구 구청의한 공무원은 “프랑스는공무원 도 파업에자유롭게참여하는 국가”라 며“우리모두는광장을누릴자유가있 다”고했다. 프랑스인들의 분노엔 여러 결이 있었다. 우선‘마크롱안’이소중한 ‘일과삶의 균형’을해칠것이라고봤다. 비교적이른나이에은퇴해노년을여 유롭게보내는현행연금제도를프랑스 인들은 ‘기본값’으로여긴다.‘자부심’도 대단하다. 에르브씨는 “우리는 노인이 평화롭게살 수있는 현재의제도에많 은애착을갖고있다”고말했다. “프랑스의법정정년 ( 62세 ) 은국제사 회 ( 60대중후반 ) 보다낮으니올려야한 다”는 마크롱 대통령의논리가 먹히지 않는이유다.전국고등학생총연맹소속 줄리안은“정부는 ‘미래세대’를핑계삼 아유 럽 연합 ( EU ) 의기 준 을프랑스에심 으려는것”이라고비 판 했다. 연금개혁이‘노동시장약자’의 권 리를 더많이 침 해할것이란의 견 도많았다. 노조는“‘더오래일하라’는연금개혁 은정 신 적· 육체 적으로고된노동에 종 사 하는이들의부 담 을 가중시 킬 것”이라 고반발한다. 교 육 을 받 을기회가 충 분 하지않아노동시장에일 찍뛰어 들수 밖 에 없 었 던 노동자등이 잠 재적 피 해자다. 특 히여 성 에게불리하다는점은정부 도수 긍 한 부분이다.정부가 수행한연 구에 따 르 면 ,‘마크롱안’을적 용 했을때 남성 은 5 개 월 더일하게 되 지만, 출 산 휴 가등으로인한업무공 백 이 큰 여 성 은 7 개 월 을더일해야한다. 불평등의문제도있다.자산이적을수 록 연금수령지연타 격 이커지기때문이 다. 정부는 노인고 용 을 활성 화하 겠 다 는 데 , 일자리가 한정된 상 황 에서노인 고 용 을늘리 면 청년에게할 당되 는기회 가줄 어든 다는것도문제다. 파리 피 에르마리 퀴 리대재학생 A 씨 는 “연금개혁 필 요 성 은인정한다” 면 서 도 “약자를 위한 고려가 더 필 요하다 는 의 견 은정부가 새겨 들 어 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이들은연금개혁이‘사회적합의 를 깨 는것’이라고보고있었다. 현재의연금제도는계약과합의의산 물인 데 , 프랑스정부가 ‘시민의동의가 없 는 상 태 ’에서제도를 바꾸 려한다는 것이다. 파리시민 미 카 엘 브리 딘 씨는 “시민들이 쟁취 한 권 리를 어떻 게 바꿀 지 에대한결정은시민들이한다”고 잘 라 말했다.연금개혁이 필 요하다고보는이 들조차 “대화가 충 분히무르 익 지않은 상 태 에서추진한안이 므 로 ‘지금 당 장’ 시행하는 건너 무이르다” ( 대학생마논 씨 ) 고하는이유다. “연금제도가 심 각 한 위기에 빠 졌다” 는정부의주장에대한불 신 도 컸 다. 불 신 의근거도 명확했다. 프랑스 연 금오리엔 테 이 션 위원회 ( COR ) 가지 난 해 9 월 발 표 한 보고서는 “2032년까지연 금재정은 상 당 한 적자가예상 되 나, 점 진적으로 균형을 찾 을 것”이라는 취 지 로진단했다. 프 피 에르 루 이스 브라스 COR 회장은최근 국회에서“연금제도 는‘통제불 능 ’의상 태 가아니다”고거 듭 확인했다. 연금개혁의 효 과 성 에대한의문도상 당 했다. 저 출 생·고령화상 황 을해결하지않으 면 연금제도는 언젠 가 또 손질을 해야 하 므 로, 굳 이무리해서개혁을추진할 필 요가 없 다는게많은이들의생 각 이었다. 대학생아 폴 린 ( 20 ) 씨는“연금제도가존 재하는한고통은유예 되 는것에불과하 다”며연금제도의지속가 능성 을고민해 야한다”고말했다. 파리=신은별특파원 “불평등^불신의 ‘연금개혁’$ 프랑스 가치훼손 말라” 격렬시위 연금개혁은국가지도자가가장 피 하 고 싶어 하는국정과제다.연금재정고 갈 을막는것이 목 적이기에연금수령자 에 겐 돈 을 덜 주고연금기여자에게 돈 을 더 걷 는 것이불가 피 하기때문이다. 재산상손해가발생하는것을달가 워 할 유 권 자는 없 다. 에마뉘엘 마크롱 ( 사진 ) 프랑스 대통 령은올해안에연금개혁을 끝 내 겠 다고 공 언 했다. 올해 신 년사에서“2023년은 프랑스연금개혁의원년이 될 것”이라고 못 박 았다. 민심은 마크롱정 권 심 판 을 선 언 했다. 31일 ( 현지시간 ) 파리에선최 소 100만명이참가하는연금개혁저지 시위가열린다. 마크롱대통령은 왜 정치생명을 걸면 서까지연금개혁을추진하는 걸 까. 연금제도는 ‘경제 활 동을하는인구’ 가‘경제 활 동에서은퇴한인구’를 떠받 치 는원리다.저 출 생·고령화사회에선 작 동 이 어렵 다.프랑스의 출 생 률 은 2020년기 준 여 성 1명 당 1.83명.미국 ( 1.64명 ) , 독 일 ( 1. 5 3명 ) 등다른선진국에비해 높 은축 에속하지만,감소세다.반 면 기대수명은 82.18세 ( 2020년기 준 ) 로오르는추세다. 프랑스 연금오리엔 테 이 션 위원회 ( COR ) 에 따 르 면 ,1960년연금수 혜 자 1 명 당 연금기여자는 4명이었는 데 , 2019 년엔 1.71명이됐다. 2040년에는 1. 5 명 으로, 2070년에는 1.2명으로더줄 어 들 것으로예상된다. 프랑스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연대가 필 요한 시 점” ( 엘리자 베트 보른총리 ) 이라고강조 하는이유다. 특 히 ‘ 베 이비 붐 ( Babyboom ) ’ 세대, 일명‘ 베 이비부 머 ’의은퇴가이 어 지고있 기때문에‘ 당 장’개혁을해야한다고정 부는 본다. 베 이비부 머 는제2차 세계대 전이후 출 산 율 이 급증 한 1946~1964년 태어난 이들을 말한다. 한 꺼번 에많은 사 람 이은퇴해연금을수령하 면 적자 폭 이커질수 밖 에 없 다.프랑스재정경제부 는 현행제도를 유지하 면 2030년연금 적자가 13 5억 유로 ( 약 18조원 ) 에달할 것이라고추산한다. 국제사회와 비교할 때 프랑스 은퇴 연령이낮다는점도연금개혁 필 요 성 의 이유가 됐다. 프랑스의법정정년은 62 세다. 독 일·이탈리아 ( 67세 ) , 스 페 인 ( 6 5 세 ) 등보다낮다.프랑스정부는2030년 까지정년을 64세로올린다는계 획 인 데 , 정부안대로 바뀌어 도여전히낮은축에 속한다.마크롱대통령은 29일“유 럽 국 가들과프랑스를비교할때연금개혁은 필 수적”이라고했다. 프랑스국민의약 70%가연금개혁에 반대하고있지만,마크롱정부의결단에 지지를보내는이도적지않다. 파리 피 에르마리 퀴 리대에다니는오 드 리 ( 20 ) 씨는 한국일보와 만나 “사 람 들이평균 70세까지살 때와 80세까지 살 때의근로 기간은 달라야 한다”며 “연금개혁은 ‘합리적이 냐 , 그 렇 지않 느 냐 ’의문제”라고말했다. 파리=신은별특파원 출생률감소세에은퇴연령도낮아 2030년엔연금적자 18조원추산 마크롱“올해연금개혁원년”공언 일부“결단에지지”찬성목소리도 프랑스노동계가정부의연금개혁에반대하는 2차총파업에돌입한 31일파리3구에있는투르고공립고등학교학생들이학교정문을막아선채시위하고 있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최저임금의 75 % 월1,015유로 (약135만원) 85 % 월1,200유로 (약160만원) Ը ◆ 연금100%수령위한기여기간 42 년 Ը 43 년 (시작시점 2035 년 Ը 2027 년) ◆ 연금수령시작최소연령 현재 62 세 Ը 2030년 64 세 (2023년9월1일부터정년매년3개월씩연장) ◆ 최소연금상한 프랑스연금개혁안주요내용 프랑스국민 70%반대에도$ 마크롱은 왜‘정치생명’걸었나 전국 240곳서대규모집회열려 노년여유로운현행제도에자부심 시민권리에사회적합의없어불만 여성^소수자^약자권리침해도문제 “재정적자”정부주장도사실왜곡 연금개혁효과성에대한의문상당 “지금당장시행은무리”한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