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1일 (수요일) D4 종합 정부가의사들의필수의료분야기피 현상을 해소하고자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의형사처벌부담을줄여줄특례 법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환자단체 들은“의사에게또다른특혜를준다”며 부정적인입장이라논란이예상된다.정 부는또분만의료기관의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해운영난에처한지방산부 인과 병원을지원하는 ‘지역수가’를 도 입한다. 보건복지부는31일이같은내용의중 증·응급·소아·분만등필수의료분야지 원대책을발표했다. 의료인형사처벌특례제도는전공의 들이안심하고필수의료분야에지원할 수있도록 한 유인책이다. 정부는정상 적인의료행위과정에서의료사고가발 생할경우형사처벌을하지않도록 특 례법을 제정하거나,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할방침이다.임인택복지부보건의 료정책실장은“안정적인진료환경이만 들어지지않았다는지적이잇따랐다”며 “법무부등의의견을듣고검토할것”이 라고설명했다. 그러나 환자단체들은 “의사들 입장 만고려했다”,“필수의료강화에도움이 안된다”고비판했다. 남은경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사회정책국장은“의사들 이주의의무를게을리할 수있고그피 해는환자가떠안는다”며“다른전문직 의경우가중처벌이되는데형평성에맞 지않는다”고지적했다. 환자단체인간 사랑동우회의윤구현회장은“1년에형 사처벌,특히실형까지선고받는의사는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한 장애 를입는경우로그숫자가많지않다”며 “그런데도의사를형사처벌하지않도록 하는법을만든다는건이해할수없다” 고말했다. 정부는반발을고려해입법추진과정 에서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다른직 종과의형평성,국민의법감정을살피겠 다고설명했다. 또뇌성마비등분만시 불가항력으로발생하는의료사고에대 해선피해자 보상금의국가 분담 비율 을높일계획이다. 현재보상액은 3,000 만원인데,이가운데국가가 70%를지 원한다. 필수의료 진료 의료인에 대한 보상 을 강화하는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 다.공휴일·야간응급수술·시술에대한 수가가산율을최대2배 ( 현행100% ) 로 높이고, 고난도·고위험수술지원도 확 대한다. 지역간의료격차를해소하기위해지 역별시설기준을충족한분만의료기관 의경우운영난이개선되도록‘지역수가’ 를 새롭게시행한다. 효과를평가한 뒤 응급·중증소아 분야 등으로이를 확대 할 방침이다. 또지방에거주하는 소아 암 환자와 가족이치료를 위해서울로 왕래하지않도록 ‘소아암 지방 거점병 원’을지정해집중육성한다. 그러나필수의료대책의핵심인의사 확충에대한구체적인계획은빠졌다.임 실장은이에대해“대한의사협회와의료 현안협의체를 통해논의중”이라고만 설명했다. 류호기자 “영농형태양광단지가완성되면전기 와쌀을같이생산하니일거양득이죠.” 강종오 ( 65 ) 전남영광군월평햇빛발 전협동조합이사장은기대감을감추지 못했다. 그가 살고있는 월평마을에는 빠르면 올 해 3월영농형태양광설비공 사가시 작될 예정이다.지난해2월전라 남도와 녹색 에 너 지연구원의지원사 업 에 선정된뒤 약 1년만이다. 31일 조합에따르면, 올 해월평마을 의농지 약 5만 ㎡ 에 2.5 MW 규모 의영 농형태양광발전소가조성된다.영농형 태양광으로는국내처 음 으로시도되는 MW 급 설비다. 발전소가 가동되면연 간 약 3,2 94MWh 의전기가생산된다. 약 1만 4 ,000가구 ( 4 인기준 ) 가 1년간사 용할수있는양이다. 온 실가 스 감 축량 은연1, 4 5 8톤 에 달 할것으로추정된다. 월평마을발전소는도입 결 정부 터 계 획수 립 까지 모두 주민주도로진행되고 있다.지난해말기준전국 65 곳 에영농 형태양광단지가운영되고있지만대부 분연구기관이나 발전기 업 이협력한 시 범 사 업 이 었 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수 익 으로 소 득이 늘 고인구도유입되 길 기대하고있 다.월평마을의농지는대부분간 척 지라 염 해로인한 작물 피해가 많았다. 이에 농사를 짓던 주민들이하나 둘씩 떠나기 시 작 하면서한 때 4 6가구 였던 마을 규 모 는2 8 가구로줄 었 다. 영농형태양광으로 눈 을 돌린 건이런 문제를해 결 하기위해서다.영농형태양 광은 설치이 후 에도 농사를 병행할 수 있다. 태양광 모듈 을 약 4m 높이로설 치해충분한 공간을 만들기 때 문이다. 논 밭 을 바짝 덮 어 작물 의생명력을 빼 앗 는기 존 의농 촌 태양광과는 다르다. 모듈 을지지하는구조 물 이농지면적에 서차지하는 비중도 약 5%에 그 친 다. 마을에서 큰 갈 등 없이사 업 이추진된 이유다. 참 여주체들이수차례대화하며소통 한것도사 업 이 순탄 하게진행 됐던요 인 중하나다.주민들은전라남도와 녹색 에 너 지연구원,시공사인 승 화기술등과만 나자금조 달및 안전성확보,이 익 공유방 식 등을논의했다.전남보성등다른지 역의영농형태양광발전소를견 학 하면 서농 업 효율을높일방법도고민했다. 주민들은특히기 존 에해 왔던 기계 식 농법에맞 춰 발전소를 설계해줄 것을 시공사에제안하기도했다. 한국에 너 지 정보문화재단도에 너 지전환 포럼 과 함 께 ‘한국형 신 재생에 너 지수용성 향 상 및 갈 등예방 메커 니 즘 ( K - ESTEEM ) ’을통 해이과정을지원했다. 조합은법 령미 비로생기는문제에대 해서도협의를통해대책을마 련 해가고 있다.현재영농형태양광은관 련 법 령 이 없어농지법상일시사용 허 가를받아야 한다. 농사를 병행하는데도 다른 시설 로간주되는것이다. 더욱 이이경우 염 해농지는최대20년 ( 일반농지 8 년 ) 까지만사용이 허 용 돼모 듈 수명 ( 25년 ) 을 채 우지못한 채철 거하 도록 계획해야 한다. 국회에는이를 보 완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 업 지원법’ 등이발의 돼 상임위에계 류 중이다.서정 호 승 화기술이사는 “ 규 정이없어행정 처리가예상보다시간이 걸 리고있지만, 마을을 살리는일인만 큼 좋 은 선례를 만들기위해 노 력하겠다”고말했다. 신혜정기자 “전기와쌀을한번에생산, 영농형태양광으로소득늘려요” 작년실질임금, 사상첫마이너스성장 전남영광군월평마을3월공사예정 국내첫MW급태양광발전소조성 “사용관련법령없어시간걸리지만 농촌살리는좋은선례남길것” 지난해가을경기파주객현2리의영농형태양광단 지에서벼수확이한창이다.영농형태양광은농사와 전기생산을한번에할수있다는점에서농가소득증 진의대안으로꼽히고있다. 에너지전환포럼제공 살인적인고 물 가 때 문에 물 가상 승률 을반영한지난해‘실 질 임금’이2021년보 다 줄어들 가 능 성이 큰 것으로 분 석됐 다.실 질 임금이전년보다감소하는것은 통계 작 성이 후 한 번 도없 던 일이다. 특 히300인 미 만중소기 업근 로자의실 질 임 금감소가 크 고,300인이상사 업 체 근 로 자는상대적으로사정이나은것으로나 타났 다. 31일 고용 노 동부가 발표한 ‘2022 년12월사 업 체 노 동력조사 결 과’에따 르면지난해1 ~ 11월 근 로자 1인 당 월평 균임금 총 액은 3 8 1만 8 ,000원으로 2021 년동기대비1 8 만6,000원 ( 5.1% ) 증가 했다. 반면 물 가상 승률 을 반영한실 질 임금은 35 4 만 9 ,000원으로전년과 변 화 가없 었 다.월급의액면가는 늘었 지만,지 갑 사정은 똑 같았다는것이다.고용부는 다 음달 발표 될 12월임금까지 포함 하면 2022년1인 당 월평균실 질 임금이2021년 보다줄어들가 능 성이있다고내다 봤 다. 고용부관계자는“12월임금상 승률 이 물 가상 승률 ( 5% ) 보다 크 게높지않다면실 질 임금이오히려줄어들 수있다”고예 측 했다.1인이상사 업 체조사가시 작 된 2011년이 후 실 질 임금상 승률 이마이 너 스 로 돌 아선적은한 번 도없 었 다. 실 질 임금상 승률 은지난해 4 월부 터8 개월연 속 전년동기대비마이 너스 를기 록했다.지난해3월 2.2% 였던 실 질 임금 상 승률 은 4 월 (- 2% ) 을시 작 으로 11월 (- 0.5% ) 까지 매달 마이 너스였 다. 고 물 가· 저 성장이이어지면서 근 로자들의주 머 니사정은계 속 나빠진것이다. 실 질 임금감소는중소기 업근 로자에 집중 됐 다. 300인 미 만사 업 체의경우이 기간1차례 ( 8 월 ) 제 외 하고실 질 임금이전 년동월대비0. 9~ 3%가 량 적 었 다.1 ~ 11월 누 적월평균실 질 임금상 승률 은 - 0.72% 로,연간실 질 임금감소는사실상확정적 이다.반면 300인이상사 업 체 근 로자의 실 질 임금은 등 락 을 반복했고, 10월전 년동기대비증가한이 후 2개월연 속 상 승 했다. 1 ~ 11월 누 적월평균 실 질 임금 상 승률 도2%이상이다. 오지혜기자 고물가에$2021년대비상승률0% “중기근로자실질임금감소더커” 특례법추진^의료분쟁조정법개정 분만의료기관에‘지역수가’도입 응급^중증소아분야등확대방침 환자단체“의사입장만고려한특혜” 실내마스크착용의무가해제됐지만약국과병원,대중교통,감염취약시설등에서는여전히마스크를써야한다. 31일 인천국제공항내약국앞에관련안내가게시돼있다. 영종도=뉴스1 약국은아직마스크착용 필수의료 지원한다고$ 의료사고 형사처벌줄인다는 복지부 사회 10 2023년2월1일수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연휴전날발생한화재로주택60여채가전소된서울강남구구룡마을이그로부터11일이지난 31일에도여전히폐허로방치돼있다.이날현장을찾은한전관계자 들이전기설비를살펴보고있다. 서재훈기자 화재잔해도못치운구룡마을 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31일서울중앙지법에서재판을마친후취재진의질문에답 하고있다. 뉴스1 ( ) ( ) ( ) ( ) 사회 10 2023년2월1일수요일 ( ) 인근주요도시들을잇는광역도로의 방음터널10개중6개이상이화재에취약 한것으로드러났다.아크릴수지등‘불 쏘시개’역할을하는소재를썼기때문인 데국토교통부는안전지침에구멍이있 는데도손보지않고사실상방치해왔다. 감사원은 31일이같은 실태를 담긴 ‘광역교통망구축추진실태’감사보고 서를 공개했다. 광역교통망이 란 수도 권 등 대도시 권 의교통 수요를 감당하 기위해 짓 는도로, 철 도,터널시설을 뜻 한다.정부는광역교통시설구축에연간 16조원 ( 2023 년 예산기 준 ) 을 투 입한다. 감사원이수도 권 광역도로의방음터 널 ( 보·차도 분리방음 벽포함 ) 7 3 곳 을 점검해보 니 64.4 % ( 4 7곳 ) 가아크릴수 지, 폴 리카보 네 이 트 등불에 잘 타 는재 질의방음판으로 시공했다. 반 면터널 구조 체 ( 방음판을 지 탱 해주는 구조물 ) 를 내화 처 리 ( 불이 붙 지않도 록 특수 페 인 트 를바 르 는등조치하는것 ) 한터널 은1 곳 에불과했다. 감사원은“터널 형 방음시설에서불이 나면 삽 시간에불 길 이번 져 도로이용자 가 밖 으로 빠져 나 갈 시간이부 족 하다”고 지 적 했다.실제지난달 2 9 일발 생 한제2 경 인고속도로 방음터널화재사고는 5 톤 폐 기물 운 반 용 트럭 에서난 불이방 음터널로 옮겨붙 어 순식 간에번지면서 전 체 터널 ( 830 m ) 의 7 0 % 이상 ( 600 m ) 을 태 웠 다.이사고로 5 명이사망하고,41명 이중 경 상을입었다. 감사원은국토부가방음터널의화재 안전기 준 이미비한데도이를개선하지 않고방치했다고지 적 했다.예 컨 대 현행 도로방재지침에는방음판의재질을고 려한방재기 준 이나와있지않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터널 내 화재발 생 시 충 분한 피 난·대응시간을 확 보하고시설물의손상이나 붕괴 를 최 소화할수있도 록 합리 적 인화재안전기 준 을 수 립 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감사원지 적 을 수용해 현 재방음 터널 화재안전기 준 마련을위한연구를진 행 하고있다. 유대근기자 ( ) ( ) ( ) ( ) ( ) ( ) 와 ‘불쏘시개터널’전국 47곳더있다 방음터널64%가가연성재질사용 감사원“국토부,안전기준수립하라” 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31일서울중앙지법에서재판을마친후취재진의질문에답 하고있다. 뉴스1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