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3일 (금요일) D6 사회 2023년2월3일금요일 “애들이즐겨먹는고기만두와소시 지, 아 막내가 좋아하는 복숭아 요구 르트도빼야겠네요.” 경기화성시에서‘공동생활가정 ( 그 룹홈 ) ’을운영하는임채연시설장이한 숨을쉬었다. 그의손에는지난해2월 대형마트에서장을본영수증이들려 있었다. 당시만 해도 12만 원이면양 파와볶음탕용닭,오이,불고기등 20 종류의식료품을양껏장바구니에담 을수있었다. 그러나지금은같은돈 이면 5, 6개품목은빼야한다.치솟은 물가탓이다.임시설장은 2일“계산해 보니1년전이랑똑같이사려면3만원 은 족히더든다”면서낙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룹홈은경제적사유나 가정해체, 방임,학대등으로가정과분리된아동 에게돌봄·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아 동복지시설이다. 정부지원을 받지만 한정된예산으로아동들의의식주는 물론,학원·의료비까지책임져야해떨 어질 줄 모르는 물가가 더뼈아프다. 그룹홈에서오랜기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3년전부터직접운영중인임 시설장은“형편이좋았던적은없었으 나 요즘처럼힘들지는 않았다”고 토 로했다. “ 힎풞믖폺않솒줊많핆캏쭒펢 펔펂 ” 그룹홈은정부지원금을기초로살 림을 꾸린다. 운영비는 매월 47만 원, 생계비는아동 1명당 63만 원씩이다. 화성시의경우 학원비와 주거비는아 동 1명당 매월 20만 원, 15만 원씩각 각책정돼있다.운영비와생계비가가 장큰비중을차지하는데,물가상승률 등을감안해기준이정해진다.지난해 대비운영비는약 12만원,생계비는 1 인당약 4만원올랐다.임시설장의그 룹홈에서3명의남자아이가지내니월 생활비가24만원늘어난셈이다. 그러나최근공공요금과생활물가 인상분에는한참못미친다.이곳만해 도 1월관리비가 85만원으로지난해 같은기간 ( 62만원 ) 보다 35%급증했 다. 28만원에서47만원으로두배나 뛴난방비는더골칫거리다.곧고지될 2월요금걱정에임시설장은요즘밤 잠을설친다. 식비를대는것도버겁다.특히지금 같은방학기간엔세끼를모두챙겨야 해부담이훨씬크다. 그는 “일주일에 두 번장을 보는데마트 가기가 겁난 다”며“외식비도 만만찮아이따금 시 켜 주는 갈 비회식 횟 수를줄 여 야하나 고 민 이된다”고했다. 학원비는수학학원한곳 ( 월 30만 원 ) 만보내기에도부족하고,주거비 역 시20만원이나오 른 임대료를 충 당하 기엔어림도없다.외부도 움 을받으려 각종 사회복지기관에매일제안서를 넣 어 봐 도미 끄 러지기일 쑤 다. 사정이 이러니시설장이다 달 이 50만 ~ 100만 원의사비를 털 어생활비에보 태 는경 우가 흔 하다. “ 힎풞믖킲콚푆팒솧쫂슺펂퍊 ” 정부지원금외에기 타 지원금이지 방자치 단 체 재 정형편에따 라 들 쭉날 쭉 한 점 도 문 제다. 현재 한 국 아동 청 소 년그룹홈 협 의회소 속 으로 운영중인 그룹홈은전 국 447개소다. 화성에서 는연 200만원의 냉 ·난방비가지급 되 지만,아예없는 곳도 허 다하다.임시 설장은“ 재 정이 열악 한지 역 의그룹홈 은더 허 리 띠 를 졸라 매야한다고들었 다”고 말 했다. 해 법 의 핵심 은운영비·생계비를 현실 화하고지자체 별 지원금 격 차를줄이 는데있다.이 재욱 한 국 아동 청 소년그 룹홈 협 의회기 획팀 장은 “부족한운영 비를생계비에서 끌 어다 쓰 고,물가 폭 등에생활도안 되 니 후 원금에의 존 하 는 악순환 이 반 복 되 는것”이 라 며“소외 된모든아동이고 른 생활수준을보장 받을수있는정책을마 련 해야한다”고 강조 했다. 화성=글^사진나광현기자 박 근 혜 전대 통령 이지난해대구 달 성 군 자 택입 주 후 2일처음 맞 은 생일에 국민 의힘당 권 주자들을비 롯 해지지자 들이대거 몰렸 다. 하지만정 작 당사자 인 박 전대 통령 은외부로 모 습 을 드 러 내지않았다. 이 날 가장 눈 에 띄 는인사들은 국민 의 힘당 권 주자들이었다. 가장 먼저박 전 대 통령 자 택 근처에모 습 을 드 러 낸 건 윤 상 현국민 의힘의원이었다. 오전 8시 30분 쯤박 전대 통령 자 택 을 찾 은 윤 의 원은 “난과 화 환 , 목도리, 케 이크 등을 준비했다”며“사면 뒤첫 생일인데마음 이참아프다” 라 고 말 했다. 박 전대 통령 을만나지못한 윤 의원은 선 물만남겨 두고서 울 로돌아 갔 다. 오전11시에는 황교 안전 국무총 리가 나 타났 다. 박 전대 통령 생일음식을준 비중인지지자들을 만난 황 전 총 리는 “ 박 전대 통령 이오랜 옥 고에 몸 과마음 이상했다”면서“오늘준비한 선 물이 건 강 에도 움 이돼야한다”고 말 했다. 황 전 총 리도 박 전대 통령 사진이담 긴액 자 와 꽃 다 발 등 선 물을 경호원에게 건냈 지만, 박 전대 통령 과만나지는못했다. 우리공화당대구시당과구 국총 연 맹 등 6개보수 단 체회원 700 여 명을 태 운관 광 버스도이 날 오전부터 박 전 대 통령 자 택 인근에모 습 을 드 러 냈 다. 이 날박 전대 통령 자 택 담 벼락 에는‘ 박 근 혜 대 통령님 생 신 을 축 하 드립 니다’ 라 는내용의화 환 과화분등 20 여 개가이 른 아 침 부터 놓여 있었다.우리공화당등 생일 행 사주최 측 은이 날 82 ㎡규 모의자 택앞빈 상가 건 물에서 갈 비와 조 기, 잡 채 등40 여 가지생일음식을마 련 했다. 우리공화당 당원들은 박 전 대 통령 과경호원등 자 택 근 무 인 력 까지고려 해20인분가 량 의음식을준비해 포 장한 뒤 경호원에게전 달 했다.이들은부활을 의미하는 녹색풍선 을들고자 택앞 에서 “생 신축 하 드립 니다”“ 건강 하세요”를연 신 외 쳤 다.이 날박 전대 통령 자 택 주 변 에는경 찰 경 력 400 여 명도 현 장에배치 돼만약의사 태 에대비했지만 별 다 른 돌 발 상 황 은 발 생하지않았다. 대구=류수현기자 “전장연은사회적강자”“장애인저항권행사”평행선 “ 철 도안전 법 을 위반 한중 범죄 다.”“시 설수용은장애인차 별 이다.” 오세 훈 서 울 시장과 박 경 석 전 국 장애 인 철폐 연대 ( 전장연 ) 상임공동대표가오 랜대 립끝 에2일서 울 시 청 에서마주 앉 았다. 하지만 깊 어진 갈 등의골만 큼 이 나 입 장 차이는 컸 다.양 측 은장애인이 동 권 보장,정부의 탈 ( 脫 ) 시설지원등을 두고시종 날선말 을주고받았다.아 무 런타협점 도도 출되 지않으면서소 송 과 지하 철탑 승시 위 로이어지는대치가계 속 될가 능 성이 커졌 다. 오 시장은처음부터“더이상지하 철 을세우거나지연시 키 는일이없게시 위 를 자제해 달라 ”고 공세적으로 말 했다. 이어“지하 철 을84번이나지연시 켰 고,이 는 철 도안전 법 을 위반 한중 범죄 지만제 대로처 벌 도받지않았다”며“이 렇 게 법 을 대 놓 고 무 시하는 사회적 강 자는없 다”고지적했다. 박 대표도지지않았다. 그는 “2001년과지난해지하 철 에서장 애인이숨지는사고가있었으나서 울 시 의사과는없었다”면서“ 국 가가 죽 음을 너무 나 하찮게 여긴결 과” 라 고 꼬집 었 다. 박 대표는지하 철탑 승시 위 도“ 헌법 에명시된 권 리·자유를지 키 기 위 한 저항 권행 사” 라 고주장했다. 양 측 의 입 장은 탈 시설의제를 놓 고도 평행선 을 달렸 다. 박 대표는전 날 장애 인거주시설을 찾 아거주시설지원을 강 화하겠다는 오 시장의 발언 을 문 제 삼 았다.그는“시설 선택권 이있어야하고, 시설을늘린다는 얘 기는지난해 9 월유 엔장애인 권 리 협 약이 발 표한 ‘ 탈 시설가 이 드라 인’을 위반 하는 것”이 라 고 비 판 했다.가이 드라 인에는모든형 태 의장애 인관 련 시설수용 및 분리를 끝 내야한 다는내용이담겨있다. 시는 주거형 태 가 중요한 게아니 라 장애인의지 역 사회접근 여건 이보장돼 야 탈 시설이가 능 하다고 맞섰 다. 면담 에배 석 한 김 상한 서 울 시복지정책 실 장 은 “ 탈 시설 기본 개 념 은 홀 로 사는 것 이아 닌 자 립 생활 능력 이있 느냐여 부” 라 고 말 했다. 그러면서“ 탈 시설장애인 에게 24시간 활동보 조 인을 붙 인다면 그것은 자 립 이아니 라 돌봄”이 라 고 강 조 했다. 정부의 탈 시설예산 쟁점 도 박 대표는 “기 획재 정부가책임있게예산을배정하도 록 서 울 시가나서 달라 ”고 촉 구했다.전장 연은 앞 서올해예산안에장애인 권 리예산 약13 조 원을책정해 달라 고정부에요구 했지만,0.8%인106 억 원만 반 영 됐 다. 50분 넘 게이어진면담은이처럼양 측 의기본 입 장만 재확 인하는자리가 됐 다. 향후 소 송 등 법 적다 툼 이불가 피할 것 으로예상 되 는대목이다.서 울교통 공사 는지하 철 시 위 와관 련 해전장연을상대 로 민 ·형사소 송 4 건 을진 행 중이다.오시 장은“이자리에서시 위 중 단 을약 속 해 달 라 ”며만남을마 무 리했다.전장연은면 담내용을 검 토한 후 지하 철 시 위재 개 여 부를 결 정하기로했다. 김재현기자 박근혜전대통령생일, 자택앞지지자들로북새통 구미여아 바꿔치기‘무죄’결론 ‘아이폰소송’6만명졌다 국 내아이 폰 소비자들이 신 형구매를 유도하기 위 해구형 폰 의성 능 을 저 하시 켰 다며애 플측 을상대로 집단 소 송 을 냈 지만1 심 에서 패 소했다.서 울 중 앙 지 법민 사 합 의31부 ( 부장 김 지 숙 ) 는 2일아이 폰 이용자들이애 플코 리아등을상대로제 기한손해배상 청 구소 송 에서원고 패 소 판결 했다.원고 규 모는사 건병합 등과 정을거치며6만2,000 여 명까지늘었다. 소 송 은 2016년애 플 이아이 폰 6부터7 플 러스까지 탑재할 운영체제를배 포 하 면서불거 졌 다.당시“ 새 운영체제로 업 데 이트한 뒤 아이 폰 성 능 이 눈 에 띄 게 저 하 됐 다”는주장이제기 됐 다. 논란 이 확 산하 자애 플측 은“배터리 노후 화로스마트 폰 이 갑 자기 꺼 질수있어 속 도를줄이는 방식으로전 력 수요를감소시 켰 다”고 밝 혔 다.아이 폰 이용자들은2018년 집단 소 송 을제기하면서“ 업 데이트의부 작 용을전 혀알 리지않고고 객선택권 도부 여 하지않 아손해를 입 었다”고 밝혔 다.아이 폰효 용 을떨어트려 재 물을손 괴 했고 △ 기기운용 을방해하는프로그 램 을배 포 했다는 점 에 서정보 통신망법 을 위반 했으며 △ 고 객 들 에대한 신 의 칙 상설명의 무 내지보호의 무 를 위반 했다는 점 도지적했다.배상금으 로는1인당20만원을 청 구했다. 재판 부는사용기간과방 법 이동일한 아이 폰 두대를비 교 하는게불가 능 하다 는이유로“운영체제 업 데이트와아이 폰 성 능저 하사이인과관계가 입 증 되 지않 았다”고 판단 했다.“기 술 관 련 사전고지 의 무 를지나치게 넓 게인정하기도어 렵 다”면서설명의 무 고지 위반 주장 역 시인 정하지않았다.원고대리를 맡 은 법무법 인한 누 리 측 은“소비자 집단 소 송 제도의 부 재 ,증거개시제도의부 재 등 집단 적소 비자 피 해구제에한계가있다는 점 이 드 러 났 다”고지적했다. 앞 서미 국 , 칠레 등에서진 행 된 집단 소 송 에서는애 플 이거 액 의 합 의금을지급 했다.프랑스는애 플 에약330 억 원의 벌 금을부과했다. 이정원기자 배터리고의성능저하집단소송패소 미국^칠레선거액합의금에마무리 오세훈(왼쪽)서울시장이2일서울시청에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간담회를한뒤박경석전장연대표와악수하고있다. 홍인기기자 “아이들그룹홈장바구니더줄여야하나요” 경기화성시한그룹홈의부엌에서아이들에게 ‘이모’로불리는사회복지사신문남씨가점심식사를 준비하는동안한아동이책장에서책을고르고있다. ‘구미3세 여 아사 망 사 건 ’ 파기 환송심 에서아이를바 꿔 치기한 혐 의는 무죄 가 나와친모의 딸 이 낳 은아이 행 방은 미 궁 에 빠 질가 능 성이 커졌 다. 대구지 법 형사 항 소1부 ( 부장이상 균 ) 는 2일미성년자약 취 와 사체은 닉 미수 혐 의로기소된 석 모 ( 50 ) 씨 에대한 파기 환송재판 에서각각 징역 8년을 선 고한 원 심 을 깨 고 징역 2년에 집행 유예3년을 선 고했다. 재판 부는사체은 닉 미수 혐 의는유 죄 를인정했다.그러나미성년자약 취혐 의는 “ 검 사가제 출 한증거만으로는 피 고인이 낳 은 A 양과친 딸김 모 ( 24 ) 씨 가 낳 은 B 양 을바 꿔 치기하는방식으로아이를약 취 했 다는 점 이 합 리적의 심 의 여 지없이증명 됐 다고 볼 수없다”며 무죄 를 선 고했다. 석씨 는 2018년 3월 말 부터4월초사 이경 북 구미의한산부인과에서친 딸 인 김씨 가 출 산한 여 아 B 양을자 신 이 출 산 한 A 양과바 꿔 치기해빼돌린 혐 의로 재 판 에 넘 겨 졌 다.사 건 초기 석씨 는경 찰 에 자 신 을 A 양의외 할머 니로소개했다.하 지만수사· 재판 과정에서진 행 한유전자 ( DNA ) 검 사 결 과, A 양친모는전부 석 씨 로 확 인 됐 다. 그는 재판 에서 A 양을 낳 지않았고,바 꿔 치기도하지않았다며 줄곧 혐 의를 부인했다. 1·2 심재판 부는 석씨 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아미성년 자약 취 와사체은 닉혐 의를모두유 죄 로 인정하고각각 징역 8년을 선 고했다. 그러나대 법 은지난해상고 심 에서“ 여 아가 석씨 와친자관계에있다는것은부 인 할 수없다”면서도“ 검 사가주장하는 것과같은동기와방 법 으로바 꿔 치기했 다는 점 을인정하기에는 심 리가부족하 다”며사 건 을대구지 법 으로돌려보 냈 다. 법 원이바 꿔 치기 혐 의에최종 무죄판 단 을내리면서 김씨딸 이 낳 은 B 양의 행 방은 장기미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동생을 자 신 의 딸 로 알 고 키 우다 방치 해숨지게한 혐 의로 기소된 딸 김씨 는 1·2 심 에서 징역 20년을 선 고받고대 법 원 상고를 포 기해형이 확 정 됐 다. 대구=정광진기자 대구달성군자택입주후첫생일 황교안^윤상현등정치인도찾아 학대아동등 24시간가정돌봄 식비^난방비폭등에허리띠졸라 “애들좋아하는고기만두^소시지 빼고외식횟수줄여야죠”한숨 지원금물가연동되지만역부족 시설장이사비털어보태며연명 “유전자검사결과외증거없어” 친모,사체은닉미수만인정집유 딸이낳은아이행방끝내못밝혀 오세훈서울시장^박경석전장연대표 지하철시위^탈시설예산등논의 ‘50분면담’타협없이갈등확인만 2일 낮 12시 30분 대구 북 구 대 현 동 경 북 대서 문 인근이 슬람 사원 건립현 장 앞 에두개의 테 이 블 이등장했다. 곧 테 이 블 주 변 으로모 여 든사 람 들은그 릇 에 돼지고기수 육 과소고 깃국 을담아주 민 들에게나 눠줬 다.이 슬람 사원 건립 에 반 대하는비상대책 위 원회 측 이마 련 한 ‘수 육 파 티 ’ 였 다. 이 슬람 사원 건립갈 등이 좀 처럼접 점 을 찾 지못하고있다. 사원 건립 에 반 대하는 주 민 들이이 슬람 에서 금기시하는돼지고기를활용한 반 대시 위 를지 속 하면서 갈 등의골이 깊 어지고 있지만, 문 화체 육 관 광 부등관계당 국 의 중 재 는전 혀 먹 혀 들지않고있다. 이미지난해 반 대주 민 들은바비 큐 파 티 를한차 례열 었다.서 재 원비대 위 원장 은 “기회가 되 면돼지수 육 과 바비 큐 로 얼 마든지더 잔 치를 벌 일수있다”며“ 무 슬 림유학생들의사원 건립 의지만 큼 이 나주 민 들의 반 대 입 장도 변 함 이없다” 고목소리를 높 였 다. 사원 건립 을 둘 러 싼 양 측 의대치는 2020년 무슬 림6명등 건축 주 7명이경 북 대서 문 인근주 택 을매 입 하면서시 작 됐 다. 같은해12월엔지상 2 층 ,연면적 245.14 ㎡ 의사원 건축허 가가나 건 물 착 공에들어 갔 지만주 민 들의 결 사 반 대로 착 공두 달 만에대구 북 구 청 이공사중지 명 령 을내 렸 다.그러자 건축 주 측 은공사 중지명 령취 소 청 구소 송 을내승소했고, 지난해8월대 법 원에서 확 정 됐 다. 무슬 림들은돼지고기를이용한 반 대 집 회에불 쾌 한 심 정을감 추 지않았다. 무 아 즈 라작 경 북 대 무슬 림 커 뮤 니 티 미 디 어 대표는“돼지고기를먹고고사를지내는 것이한 국 의 문 화 라 고하지만 무슬 림유 학생들을 헐뜯 는것이진 짜 목적”이 라 고 비 판 했다.하지만 법 원 판결 에도주 민 들 은 건립취 소가아니면 절 대받아들이지 않을 태 세다.이 날 만난한주 민 은“ 폭 염 에도 문 을 열 지못 할 정도로시 끄 럽 고 땅 값 은떨어지는데 누 가보상해주 느냐 ”고 말 했다. 대구=글^사진류수현기자 이슬람사원건립에반대하는주민들이2일대구북 구대현동경북대서문인근이슬람사원건립현장앞 에서돼지수육과소고기국밥등을배식하고있다. 이번엔‘수육파티’$해법못찾는대구이슬람사원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