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4일 (토요일) 재판부 “대학교수 지위이용, 수년간 반복적인입시비리” 자녀입시비리와감찰무마등혐의를받고있는조국전법무부장관이1심에서징역2년을선고받은가운 데3일서울서초구중앙지법을나서고있다. 이한호기자 꼿꼿했던조국“징역 2년”선고에고개푹 “피고인조국을징역2년에처한다.” 3일오후 2시36분서울중앙지법311 호형사중법정.자녀입시비리등혐의로 재판에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실형이선고되자 꼿꼿이든 고개를 푹 숙였다. 40분정도진행된 1심선고 공 판 동안 시종 차분한 태도로재판부의 설명을경청하고때론받아적기도하는 등진지한자세로임했지만,징역형결과 를 받아든 순간만큼은 평정심을 다소 잃은듯했다. 재판부의주문 낭독 직전일어선 그 는긴장한 듯천장을 올려다보며한숨 을 내쉬기도 했다. 본인에이어배우자 정경심전동양대교수에게도징역1년이 추가되자아예눈을질끈 감고 고개를 떨궜다. 재판분위기도재판부가혐의를나열 하며유무죄를가를때마다롤러코스터 를탔다. 100석규모의방청석에선취재 진 50여명과지지자등방청객30여명 이숨죽인채선고를지켜봤다. 공판말 미재판부가 “증거인멸과도주우려가 없다”며조전장관을법정구속하지않 자,지지자로보이는일부방청객이작은 소리로환호하기도했다. 조전장관은 공판이끝난 후휠체어 에앉은정전교수를위로하려는듯,등 을토닥이며한참을속삭였다. 10여분 간 몸을 추스른 그는 청사를 나온 뒤 “겸허히결과를 받아들인다” “항소해 유무죄를성실하게다투겠다” 등침착 한 표정으로 소회와 계획을 또박또박 밝혔다. 조전장관은 “1심선고날인만큼소 회를 밝히겠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2019년법무부 장관 지명후 검 찰, 언론, 보수야당이 ( 제가 ) 사모펀드 를 통해서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일각선 제 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정치자금, 대 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지만 그에 대해선기소조차 되지않았다”며날을 세웠다. 하지만 법조계에선이날 1심판결을 검찰의판정승으로보는데이견이없다. 부장판사출신한변호사는“검찰구형 량보단낮게선고됐지만,피의자에게적 용된12개혐의중핵심인입시비리·감찰 무마에재판부가 검찰의손을 확실히 들어준것”이라고말했다. 조 전 장관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면했다. 재판부는주요증 거에대한 조사가이미완료 돼더 이 상 증거인멸의 염 려가없다는 점 ,고위공직 자등을지 낸 교수의신분등에비 춰 도 주 할 우려가없다는 점 등을법정구속 을 하지않은이유로언 급 했다. 더불 어 “배우자인정경심이수감중인 점 ”을거 론했다. 부장판사 출신의한 변호사는 “부인이이미수감 중인 상황 에서 남편 까 지구속하는 건 가 혹 하다는여론을 감안했을것”이라고했다. 법정 밖 은또다른전장 ( 戰場 ) 이었다. 이날중앙지법 앞 에선낮 12시부터 격렬 한 찬반 집 회가열 렸 다. 한 쪽 에선지지 자 40명이“조국 수호”를 외쳤 고, 다른 쪽 에선 반 대자 10명이“조국법정구속” 을부 르짖 었다. 김영훈·강지수기자 서울중앙지법형사 합 의21 - 1부 재판 장인마성 영 부장은 3일조국전법무부 장관에게징역2년을선고하며“대 학 교 수의지위를이용해수년간 반복 적인입 시비리 범 행을 저질렀다”고 질 책 했다. “ 범 행동기와죄질이 불 량”한 범 행으로 “입시제도공정성에대한사회적신 뢰 가 심각하게 훼 손됐다”는게재판부가 내 린 결론이다. 재판부는이날 조전장관의아들· 딸 입시비리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봤다. 조 전 장관이 2012 ~ 13년아들 조모 씨 의서울대공 익 인권법 센 터인 턴 확인서 등을 직 접 위조해 생활 기 록 부에 반영 하는 수법으로 한 영외 고의 업 무를 방 해했고,이위조 문서들을 201 8학 년도 1 학 기고려대· 연 세대대 학원 입시에 활 용했다는 것이다. 딸 조 씨 의서울대의 학 전문대 학원 입시를 위해제출한 호 텔 실 습 수료증 등도 결국 위조로 판 단됐다. 재판부는 ‘ 오 픈북 논란’ 이일었 던 온 라인대리시 험 도유죄로봤다.조전장 관과 배우자인정경심전 동양대교수 가 2016년조지 워싱턴 대에다 니던 아들 의온라인시 험 을 두 차 례 대신봤다는 혐의를 두 고,조전장관 측 은“미국에서 흔 히이 뤄 지는오 픈북 시 험 으로스터 디 원 을 구하지 못 한 학 교 폭 력피해자아 들의고 충 을도와준것”이라고주장해 왔 다.그러나재판부는“온라인시 험 결 과가 학점산 출에 반영 된다”며받아들 이지않았다. 결국 재판부가 유죄로 보지않은 조 전 장관 입시비리혐의는 단 하나 뿐 이 었다. 아들 조 씨 의 충북 대법 학 전문대 학원 입시과정에서 최강욱 의 원 명의의 위조인 턴활 동 확인서를 제출한 부분 이다. 재판부는 “조 씨 가 최강욱 당시변호 사의법무법인에서인 턴 으로 활 동했다 는확인서위조는정전교수가한것이 지, 조전장관의공모 까 지증명되지않 았다”고설명했다. 재판부는 딸 조 씨 가 노 환중 부 산 의 료 원 장으로부터받은장 학 금 600만 원 을 ‘ 청 탁 금지법위 반’ 에해당한다고 밝 혔다.검찰은“성적우수자도,가계 곤란 자도 아 닌 딸 이정 상 적으로 장 학 금을 받을수없다는 걸 조전장관도 알 고 있 었다”며 민 정수석직무와 연 관된 뇌물 이 라고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원 장이조전장 관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기위해조 씨 에게장 학 금을지 급 한것으로, 민 정수 석의직무와관 련 한대가로보기는어 렵 다고 결론 내 렸 다. 다만 “조전장관이 조 씨 의 생활 비등을지 원 하는 점 을고려 할 때장 학 금은조전장관이직 접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고위공직자로서 스스로공정성과청 렴 성을의심받을행 위를했다”고 꼬집 었다. 재판부는조전장관의공직자 윤 리법 위 반 등일부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전교수의자 산 관리인인 김 경 록씨 에 게동양대와자 택 등에 있 는 PC 하드 디 스 크 의증거인멸을지시한 건 증거가 충 분하지않고,차명주 식 보유사실등을 몰랐 기때문에 민 정수석취임이후주 식 을처분하지않은혐의에죄를 묻 기어 렵 다고본것이다. 박준규기자 주문낭독전천장올려다보며한숨 ‘정경심징역1년’추가에눈질끈감아 재판정나와“유무죄다툴것”의지 ‘징역2년’ 결정타는자녀입시비리 각종문서위조에대리시험까지 아들법학전문대학원인턴활동서 위조공모하나만빼고모두유죄 딸장학금수수도“김영란법위반” 증거인멸교사^주식미처분은무죄 재판부정경심단독범행으로판단 “ 민 정수석으로서의 책 무를저 버 리고 정치권청 탁 에 따 라정 상 적으로진행되 던 비위혐의자에대한감찰을중단시 켰 다.” 서울중앙지법형사 합 의21 - 1 ( 부장 마성 영김 정 곤 장용 범 ) 은 3일조전장 관에게징역2년을선고하며,조장관의 유재수전부 산 시경제부시장에대한감 찰 무마 행위를 단호한어조로 꼬집 었 다. 민 정수석이라는지위를이용해 특별 감찰관에대한지 휘 ·감독권을 남 용, 유 전부시장 감찰을 중단시 켰 다는 게재 판부의결론이다. 조전장관은 백원 우전청와대 민 정 비서관, 박형 철 전 반 부 패 비서관이 함 께 참석한 ‘ 3인회의 ’ 에서유 전 부시장 의금 융 위 원 회정 책 국장재직시 절 비위 에대한감찰을중단시 킨 혐의로기소됐 다.검찰은조전장관이 백 전 민 정비서 관을통해당시여권인사들의전방위적 구명청 탁 을전 달 받은뒤, 감찰 활 동과 금 융 위자체징계과정등을 방해했다 고봤다. 조전장관은재판과정에서 ‘ 유전부 시장의사표를받았다 ’ 며혐의를부인했 다. 비위혐의자에대해사표를 받아 냈 다는것이다. 유전부시장은 금 융 위 원 회사직이후 더불 어 민 주당정무위 원 회 수석전문위 원 을 거 쳐 부 산 시경제부시 장으로 영 전했다. 재판부는다만, 조전장관이추가조 사없이유전부시장 사표를 수리하게 한행위를금 융 위에대한직권 남 용이라 고는 보지않았다. 금 융 위 원 회관계자 들에게 ‘ 유전부시장을징계나감찰없 이단순인사조치하라 ’ 는지시를내 렸 다 는혐의에대해서도“검찰이혐의를입증 하지 못 했다”며무죄로판단했다. 재판부는이날감찰무마혐의에대한 판단을 두 고이견이오 갔음 을 털 어 놨 다. 재판부는“ ( 감찰무마의 혹 이 ) 이사 건 재 판의 최 대 쟁점 이됐다고본다”며“ 특별 감찰 반 관계자를실무 담 당자로 볼 지수 사권을 갖 는사법경찰관지위로 볼 지 논 란 이 있 었으나후자 ( 사법경찰권지위 ) 로 보기로했다”고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백 전 민 정비서 관에게징역10개 월 을 선고했다. 박 전 반 부 패 비서관에대해선무죄로결론내 렸 다. 이정원기자 조국일가관련재판결과 조국 자녀입시비리,직권남용, 청탁금지법위반등징역 2년(1심) 정경심 (부인) 딸입시비리,징역4년확정 아들입시비리,징역1년(1심) 조권 (동생) 웅동학원비리,징역3년확정 조범동 (5촌조카) 사모펀드의혹,징역4년확정 김경록 (자산관리인) 정경심PC은닉,징역8월 집행유예2년확정 최강욱 조국아들인턴허위증명,징역 8월집행유예2년(2심) ‘유재수감찰 무마’유죄$“민정수석책무저버렸다” “정치권청탁에감찰중단,죄질불량” 백원우징역10개월^박형철은무죄 쟁점‘특별감찰관지위’재판부이견 조국전장관,의혹제기부터1심선고까지 2019년8월9일 문재인대통령,법무부장관에조국전청와대민정수석내정 8월20일 조후보자딸이고교때의학논문1저자로등재되고이를대학 입시에활용했다는의혹제기 9월4일 조후보자딸이받은동양대총장표창장위조의혹제기 9일 문대통령,조후보자법무부장관임명 10월14일 조장관,취임35일만에사퇴 23일 법원,정교수구속영장발부.서울구치소수감 2020년12월23일 법원,정교수에게1심징역4년선고후법정구속 2021년8월11일 법원,정교수항소심징역4년과벌금5천만원선고 2022년1월27일 대법원,정전교수징역4년확정 12월2일 검찰,조전장관에게징역5년,벌금1천200만원,600만원 추징명령구형.노환중부산의료원장에게징역6개월구형 2023년2월3일 법원,조전장관1심징역2년,600만원추징명령선고.정전 교수징역1년,노원장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선고.백전 비서관에게징역10개월,박전비서관에게무죄선고 D3 조국 실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