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4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조국1심서징역2년실형 입시비리 · 감찰무마등대부분유죄 법원“도주우려적다”법정구속면해 공범기소정경심은징역1년추가돼 조국“겸허히받아들인다”항소예고 조국전법무부장관이자녀입시비리 와감찰무마등의혐의로 1심에서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약 3년 2 개월 만이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적 다는이유로법정구속은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3일업무방해 와사문서위조및행사, 증거위조및은 닉교사, 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를받 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선고했다. 아들입시비리등공범으로기소된배 우자정경심전동양대교수는징역1년 이추가선고됐다. 정전교수는딸입시 비리등으로징역4년확정판결을받고 복역중이다. 조전장관은아들조모씨의해외대학 진학과 관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허위로발급받 아학교에제출하는등자녀입시비리와 관련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목적으로최강욱의원의위조인턴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부분을 제외하고, 검 찰이기소한입시비리혐의를모두유죄 로판단했다. ★관련기사3면 구체적으론 아들과 관련해 △한영외 고 출결사항 허위 인정 △조지워싱턴 대 성적평가 업무방해△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등이, 딸과 관련해선 △서울 대공익인권법센터인턴십확인서△공 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유죄 판단을 받 았다. 재판부는“(조 전장관은) 대학교 수지위에있으면서수년간자녀입시비 리범행을반복했다”며“입시제도공정 성에대한사회적신뢰를심각하게훼손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 했다. 2010년1월추가로기소된유재수 전부산시경제부시장에대한청와대특 별감찰반감찰무마혐의(직원남용권리 행사방해)도유죄로인정됐다. 재판부는“민정수석이었던조전장관 은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유재수의비위사실과관련한특 별감찰을중단시켰다”며“(이는)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의책임이있다”고설명했다. 재판부는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 며받은장학금(600만원)과관련해“민 정수석의직무에대한대가성이입증되 지않았다”며뇌물혐의가아닌청탁금 지법위반에해당한다고봤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뇌물혐의등 8, 9개정도 무죄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1심 재판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 부분에 대해선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 다”고말했다. 재판부는이날함께기소 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징역 6개 월에집행유예1년,백원우전청와대민 정비서관에겐징역10월을선고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 죄선고를받았다. 박준규기자 조국전법무부장관이 3일선고공판을마친후 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을나서고있다. 이한호기자 나라뒤흔든조국 ‘불공정논란’ 일단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