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7일 (화요일) D4 ‘중국 정찰풍선’ 후폭풍 북한에서날아온 풍선 1개가 군사분 계선 ( MDL ) 을넘어한때우리영공을침 범했던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날린 ‘정찰 풍선’이미국 핵미사일기지등이 위치한 주요지역을 훑고지나간 후 발 생한사건이지만,우리군은적성혐의가 없는기상 관측 풍선으로 판단한것으 로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6일 “어제 북한 지역에 서날아온풍선1개를식별해조치했다” 며“특이사항이없어상황을종료했다” 고밝혔다.풍선의크기는약 2m가량으 로경기연천군지역전방부대의열영상 감시장비 ( TOD ) 관측병이최초식별했 다.TOD장비로충분히식별가능할정 도로낮게비행했으며지난해12월26일 북한 무인기영공 침범때와 달리이번 풍선침범은합동참모본부에도즉각보 고된것으로전해졌다. 풍선은기류를타고동쪽으로이동해 동부전선전방부대에서도관측됐으며 수시간 후 동해로 빠져나갔다고 군 소 식통은 밝혔다. 합참은해당 풍선이적 성이없는것으로파악해대공상황감시 강화지침만 내린것으로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나 해외에서도 기 상관측용풍선을날려보내곤한다”며 “과거사례등여러가지를고려해판단 했을 때기상관측용 풍선으로 파악했 다”고설명했다. 다만 최근 중국이띄운 정찰 풍선이 미국 주요 지역을 관측한 것으로 추정 되면서북한의풍선역시정찰목적을띨 수도있다는지적이나온다.지난2일 ( 현 지시간 ) 미국몬태나주상공에서발견된 버스 3대크기 ( 지름20~30m추정 ) 중국 제풍선에는태양전지판이달려있었고 카메라와 레이더등을 탑재할 수있는 성능을 갖췄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 국은중국풍선이3일대서양으로빠져 나가자인명피해우려가없다고판단해 최첨단스텔스전투기F - 22를출격시켜 즉각격추했다. 김진욱기자 “바이든 직무유기” 비판 확산$ “트럼프 때도 침범” 진실공방까지 중국 ‘고고도정찰풍선’격추후폭풍 이미중 관계는 물론, 미국정치권을뒤 흔들고있다. 공화당은조바이든 ( 왼쪽 사진 ) 미국대통령과행정부가 ‘늑장대 응’을했다는비판을쏟아냈고,민주당 은이를반박하면서설전이이어졌다.특 히중국정찰 풍선이도널드 트럼프 ( 오 른쪽 ) 행정부 때도침범한 전례가있다 는미국방부브리핑을두고진실공방 도가열되는상황이다. 중국 정찰 풍선격추 다음 날인 5일 ( 현지시간 ) 공화당의원들은비판발언 을쏟아냈다. 공화당 상원지도자인미 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국방과외교정책에관한한늘그렇듯 이바이든행정부는처음에는너무우 유 부단한반응을보이다가뒤 늦 게대응했 다”며“중국이우리영공을무시하도 록 둬 서는 안 됐다”라고비판했다. 미상원정보위원 회 부위원장 마르 코 루 비 오 공화당 의원도 ABC 방 송 에출 연,“대통령은카메라 앞 에서이번일을 초기에설명할 수 있었는 데 도 왜 그리 안 했는지이해가 안 된다”며“이는 직 무 유 기의시 작 ”이라고지적했다. 지난달 2 8 일 중국 정찰 풍선이 알 래 스카주 ( 州 ) 인근에서 처음 포착 되 고지난 1일몬태나대 륙 간 탄 도미사일 ( ICB M ) 기지상공에서다시목격되면서 바이든대통령이격추지시 까 지내 렸 다. 하지만미군은피해가능성을 줄 이기위 해대서양연 안 에도 착 할때 까 지기다 렸 다 4 일F - 22 전투기에서미사일을발사 해바다로 떨 어 뜨렸 다. 공화당 주장은일주일전발견 직 후 이를 격추했어 야 한다는 취 지다. 또 미 국민피해우려로격추를 늦 추려했다면 정찰풍선 포착 사실이라도미리공개했 어 야 한다는것이다. 버 락오 바 마 행정부에서국방장관과 중 앙 정보국 ( CIA ) 국장을지냈던리온 파 네 타도미 CNN 방 송 인 터뷰 에서“우 리가정찰풍선의 존 재를알아 차렸 다면 우리영공에진 입 하지 못 하도 록 단계적 조처를 취 했어 야 한다”며“풍선이그렇 게간단히민감한 군사지역을지나, 미 국을 가로지 르 도 록 해서는 안 됐다고 본다”라고비판했다. 이에 맞 서 척슈머 민주당상원원내대 표는 “풍선을바다에 떨 어 뜨 려 야 미정 보당국이풍선 잔 해를조사할수있다” 라고반박했다. 미국방부가 4 일브리핑에서이번격 추사건이전에도중국풍선이최소 4회 미본 토 영공을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논란 도 커 지고있다. 국방부 고위관계 자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텍 사스와 플 로리다등에서3 회 , 바이든행정부초기 1 회 등이 같 은일이과거에도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전대통령측 은“보고 받 은일이없었다”고반박해진 실공방도이어 질 조 짐 이다. 미의 회 도 긴 박하게 움직 이고 있다. 기 밀 정보를 보고 받 을 수있는 민주 · 공 화양당의상 · 하원 및 정보위지도부 ‘ 8 인특별위원 회 ( Gang of Eight ) ’ 브리 핑은 7 일,상원외교위 청문회 는 9 일,전 체 상원의원대상국방부브리핑은15일 각각열 릴예 정이다.공화당은하원에서 바이든대통령대응 규탄결 의 안채택 도 추진하고있다. 미군은 사우스 캐롤 라이나주 머틀 비 치인근 바다에추 락 한정찰 풍선 잔 해 수거 작 전을 6일기 준 사 흘째 진행중이 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 민재용기자 미국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차이나타운에서한상인이중국 ‘정찰풍선’ 사진이1면에실린중국신문을손에들고있다. 로스앤젤레스=AP연합뉴스 미정치권공방가열 공화“포착사실이라도공개했어야” 바이든대응규탄결의안채택추진 민주“바다빠져야잔해조사가능” 미국방부“중풍선과거에도통과” 트럼프측“보고받은일없어”반박 기밀정보보고받는의회정보위등 7일부터브리핑청취로대응논의 북한‘2m급풍선’도한때우리영공넘어왔다 지난5일TOD관측병이최초식별 무인기때와달리즉각상황보고 군“적성혐의없어$기상관측용” 미국이중국의‘정찰풍선’을격추한 사건과관 련 해중국은‘모기를대 포 로 쏜 격’이라며재 차 반발했다.‘기상관측 용풍선’이라는기 존 주장을고수하면 서‘미국의과 잉 대응’이라는프레 임 을 띄우고나선 셈 이다. 애 당초미국영공 을침범할의도가없었음을강조하는 동시에,미중간 긴 장고조의책 임 을미 국에전가하 겠 다는의도로 읽힌 다. 6일중국외교부에 따르 면,전날 셰 펑 외교부부부장 ( 차 관격 ) 은“미국이 무 력 으로 ‘중국 민간용 무인비행선’ 을기 습 했다”며중국정부를 대표해 주중 미국대사관 책 임 자에게 엄 정한 교 섭 을제기했다. 엄 정교 섭 이 란 대사 초치등외교적경로를 통한 공식항 의를 뜻 하는것으로, 셰 부부장이주 중미국대사관고위관계자를 불 러들 여이번사건에대해강 력 히항의했다 는 뜻 으로해 석 된다. 셰 부부장은“중국민간용무인비 행선이미국영공에들어간것은 불 가 항 력 적인상황에서이 뤄 진우발적사 건”이라며의도적으로미국영공을침 범한게아 니 라는 입 장을반 복 했다.그 러면서“미국은 귀 를 막 고미영공을 떠 나려는민간비행선에대해무 차 별 적인무 력 을사용했다”며“지난해11월 인도 네 시아발리에서열린중미정상 회 담 에서중미관계를 안 정시 키 려는양 측 노력 을 손 상시 켰 다”고주장했다. 셰 부부장은특히“중국은추가적으 로 필 요한대응권리를가지고있다” 며‘상응조치’가능성 까 지시사했다.이 와관 련 ,중국매 체 들은“외국비행물 체 가의도치 않 게중국영공에진 입 했 을경우중국군도미국과 유 사한방식 으로격추할수있다는 뜻 ”이라고해 석 했다. 중국 관영 매 체 들 역시미국의과 잉 대응에초 점 을 맞춘 보도를 쏟아 냈다. 공 산 당 기관지인민일보 계열 의 글 로 벌 타 임 스는 “미국의관리와 언론이이번사건을과장해이미 긴 장 된중미관계에 불 확실성을더하고있 다”고비판했다.이매 체 는전 문 가들 의견을인용,미국의이번대응에대해 “대 포 로모기를 쏜 것과 같 다” “무장 도하지 않 은민간인을 공격한 셈 ”이 라는 논 리도 폈 다. 이러한격 앙 된반응은중국이처한 수 세 를 만 회 하려는제스처로 풀 이된 다.민간기상관측용풍선 임 을 증 명할 여지는크지 않 지만,자국비행선이미 국에격추된사건을두고미국에 저 자 세 를보일수도없는처지이기때 문 이 다.버 락오 바 마 미국행정부에서아시 아태 평 양정책 담 당특별보 좌 관을지 낸 에번매 데 이로스조지타운대교수 는미일간 뉴욕 타 임 스 ( NY T ) 에“중국 은다 른 국가들과의관계개선을 희망 하는시 점 에있었다”며“ ( 정찰풍선을 ) 들켜버 렸 는 데갈곳 이없는난처한상 황이된 꼴 ”이라고 꼬집 었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중“미, 비무장민간인공격한셈” 정찰풍선격추에‘상응조치’경고 “영공침범의도없어”입장반복 미중간긴장고조의책임전가 중‘민간용풍선’증명여지적어 “갈곳없는난처한상황”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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