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7일 (화요일) D6 사회 “조국, 증거에반하는 주장$반성도 안 해” “피고인은객관적인증거에반하는주 장을 하면서잘못에대해여전히눈을 감은 채진정한 반성의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법원은지난3일청탁금지법위반과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으로재판에넘겨 진조국전법무부장관에게징역2년을 선고하며이같이밝혔다.조전장관은검 찰수사와재판을받은기간내내혐의를 조금도인정하지않았다.심지어지난해 12월결심공판에서는“압도적검찰권행 사앞에무력했다”며“하루하루가생지 옥같았다”는억울함을토로했다. 그러나재판을맡은서울중앙지법형 사합의21 - 1부 ( 부장마성영김정곤장용 범 ) 는조전장관주장을대부분배척하 고 검찰 공소사실을 상당수 받아들였 다.한국일보는 6일 357쪽분량의판결 문을 통해주요 쟁점에대한 재판부의 판단근거를살펴봤다. 검찰은2019년12월12개혐의로조전 장관을기소하며,딸조민씨가부산대의 학전문대학원재학당시노환중전부산 의료원장에게받은 600만원장학금을 뇌물수수와청탁금지법위반으로판단 했다.청와대민정수석으로서의직무와 관련한대가로봐야한다는이유에서다. 조전장관은장학금을받은사람은 딸이고, 그 사실도뒤늦게알게됐다고 맞섰다.“부모가등록금을공동부담하 므로 장학금이익도 ( 배우자정경심전 동양대교수와 ) 절반씩귀속된다”는주 장도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 측 손을 들어 줬다. 장학금을 고위공직자였던조전 장관이받으면안될‘수수금지금품’으 로 판단한 것이다. 근거도여럿제시했 다.딸이장학금수령사실과노전원장 의인사동향을매번조전장관에게문 자로알렸고,노전원장과조전장관이 장학금 외에도 선물을 주고받으며우 호적인관계를유지하려했다는것이다. 딸이장학금 수령후정경심전교수에 게보낸“다음등록금때아빠가 200만 원빼고줘서결국은내돈이아님”등의 문자도여러판단근거중하나였다. 정전교수와 함께아들의대학교 온 라인시험문제를 나눠푼 혐의 ( 업무방 해 ) 에도단호한판단을내렸다.조전장 관측은해당시험이‘오픈북’ 형식의퀴 즈에불과했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 “타인에게대신문제를 풀게하거나 함 께푸는것을 담당 교수가 승인하였다 고볼수없다”며“학교측성적평가업 무의적정성내지공정성이방해됐다”고 선을그었다. 조전장관은청와대민정수석재직시 절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 비위 감찰을무마한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 로도재판에넘겨졌다. 조전장관 은“감찰중단이아닌종료”라며완강히 부인했다. 특 히의 혹 을 처 음 폭 로한 김 태 우전 특별 감찰반원을 “감찰 원 칙 을 어 긴 사람”으로 깎 아내리기도했다. 재판부는그러나“지속적인정 치 권의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막 아 달 라는 특 감반의요청에눈감고 오히려그 청탁 에 따 라자신의권한을남용해정상적으 로진행 되 던감찰을 중단시 켰 다”고 꼬 집 었다. 구명 청탁은없었고, 정상적인 정무적판단을내렸다는조전장관주 장을받아들이지않은것이다.재판부는 “ ( 유전부시장의 ) 비위내용이중해청탁 을 그대로 들어 줄 수는없는 상 황 이므 로직을물러나게하는정도의불이익을 명 분으로감찰을중단시 키 고자했던의 도”라고결 론 내렸다. 재판부는한때증거배제결정이내려 지며검찰이재판부기피신청을하는등 편파 시비 까 지일었던동양대강사 휴 게 실 PC 와방배동자 택PC 하 드디스크 의 증거 능 력도모 두 인정했다. 조전장관 은판결에불 복 해 항 소했다. 딸 조민씨 는이 날 한유 튜브 채 널 에 출연 해“자신 한 테떳떳 하다. 도 망 가고 싶 지않다”고 밝혔다. 이정원^박준규기자 전남신안해상에서전 복 된청보호수 색 이 틀째 인 6일 5 명 의선원을 발견 했 다. 해양경찰은이 날 청보호인양을 시 도했지만,여의 치 않을경우수심이 얕 은 인근 섬 으로이동 후인양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 전남 목포 해양경찰서등에 따르 면서 해해양경찰청 특 공대소속 잠 수대원들 은 밤샘 수중수 색작 업을진행해이 날 오 전2시53분 쯤 기관사김모 ( 6 4 ) 씨시신을 수습했다.이어오전11시5 4 분과 낮 12시 3분 쯤 선 미 부근 침 실에서심정지상 태 인 한국인선원이모 ( 57 ) 씨와주모 ( 55 ) 씨를 추 가로 발견 해수습했다.오후 4 시17분 과 5시 4 6분 쯤 에도 추 가로선내에서실 종선원2 명 을 더발견 했다. 남은실종선원은 4명 으로 줄 었다.이 들대부분은사고당시 갑 판에 있 었던것 으로 추 정 돼 선 체 에서이 탈 했을가 능 성 이적지않다.해경은사고당시조 류및 유속상 황 등조 건 을감안해전 복 선 박 위 치 를중심으로수 색 을진행중이다. 구체 적으로사고해역주 변 동 · 서2 4 해리와남 · 북 30해리해역을중심으로 9개 구 역을 설 정했고,민간어선신진호등30척,해경 함정2 8 척,해 군 함정5척,관공선 8 척등 71척과해경과 군항 공기12대를 투입 해 수 색작 업을진행중이다.다만사고 현 장 수온이9 ~ 10도로 낮 고, 3노 트 이상거 센 조 류 로시야 확 보가어려 워 수중수 색작 업에어려 움 을 겪 고 있 다. 이 날 진행하기로했던인양 작 업도거 센 조 류 로난 항 을 겪 고 있 다.청보호선 미 와선수 좌 우에200 톤급크레 인선과 이어진 줄 4 개를 걸 어인양한뒤 바 지선 으로 옮 겨이동시 킬 계 획 이었다.하지만 이 날 조 류 가 거 세 인양 작 업도 순탄치 않았다. 인양 작 업이어려울 경우, 해경 은일단청보호를 임 자도남쪽의수심이 얕 은지역으로이동시 켜 인양 작 업을이 어가기로했다.해경관계자는이 날 “모 든 가 능 성을배제하지않고 있 다”며“청 보호인양을위해유실방지 망 등을 설 치할 것”이라고 말 했다. 실종자가 족 들은 애 타는마음으로선 원들의생 존 에 희망 을 걸 고 있 다.이들은 이 날 오후 2시에해양경비함정을이용해 사고해역 현 장에 갔 다.청보호선장 처 남 ( 4 0 ) 은“실종자가 족 들은 ( 실종자들이 ) 전원배안에 있 다고보고인양후수 색 에 동의했다”면서“아직도안에계신분들이 많 아,모 든 실종자가 족 은그 저 하루 빨 리 찾 아주기만 바 라는마음”이라고 말 했다. 지난해3월 건 조된청보호는지난 달 30 일 목포항 을 출항 해지난1일진도서 망 항 에 입항 했다. 2일다시서 망항 을 출항 했지만사 흘 만에전 복 사고가 발 생했다. 신안=박경우기자 국가정보원과검찰, 경찰이6일간 첩 사 건 수사공조등을위한합동수사단 을 발족 했다.국정원의대공수사권이 폐 지 돼 내년부 터 경찰로 넘어가는 데 이에 앞서 현 재진행중인간 첩 사 건 의수사 속도를 높 이고경찰에노하우도전수하 기위한수 순 이다. 6일국정원에 따르 면국정원과검경은 이 날출 범한대공합동수사단을 올 해12 월 31일 까 지 운 영하기로했다.이들 3개 기관이함께모여간 첩 수사등을 논 의하 는기 구 로이 미 ‘안보수사 협 의 체 ’를 운 영 하고 있 지만,개 별 사 건 이 발 생 할 때만 운 영 되 는방식이라 연 속성이없었다는게 국정원의 설명 이다.반면,이번합동수사 단은 연말까 지‘상 설 ’ 운 영된다. 수사단은국정원국장 급 이단장을맡 고,경찰에서는 총 경과경정 급각 1 명 씩을 포 함해20여 명 ,검찰에서는 4명 정도가 참 여 할 것으로알려졌다.다만,국정원은조 직 구 성의 구체 적내용을밝히지는않았다. 수사단은 올 해국가보안법위반사 건 의내사와 수사에한 층 속도를 낼 계 획 이다. 또 국정원의대공수사기법을경찰 과 공유하고, 검찰에서 파견 한 검사는 법리검토와자문역 할 을맡을 예 정이다. 국정원은 2020년 말 개정된국정원법 에 따 라대공수사권을 폐 지하고내년1 월 1일부 터 경찰에이를 완전히넘기게 된다.이를 두 고여권등에서는 “국정원 이수 십 년간 구축 해온 해외방 첩망 이 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이 따 라 잡 을 수 있겠느냐 ”는우려가나오고 있 다. 윤 석 열 대통령도지난 달 26일국민의 힘 지 도부와의오 찬회 동에서“ ( 대공수사는 ) 해외수사와 연 결 돼있 기때문에국내경 찰이전담하는부분에대해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 다”며검토가 필 요하다는 입 장을 표명 했다. 정부는대공합동수사단의 운 영성과와 안보환경,수사시 스템 에대한종합검토 를통해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의 협 력 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 유대근기자 조국 1심판결문에담긴양형사유 ‘부산의료원장장학금딸이받아’ 법원은수수금지금품으로결론 ‘유재수조치지시했다’주장도 감찰중단명분에불과하다판단 딸조민, 유튜브출연얼굴공개 “난떳떳, 도망가고싶지않다” 뒤집힌배내부수색중발견 남은실종자 4명선체이탈추정 함정등71척^항공기12대투입수색 인근섬으로이동해인양도검토 국정원·검경, 간첩사건‘합동수사단’발족 청보호선실서5명숨진채발견$조류거세인양준비난항 내년대공수사권경찰이양대비 연말까지국정원수사기법전수 흡연 하지않는여성이라도요리 할 때 발 생하는 ‘조리 흄 ’으로 폐암 에 걸 릴 수 있 다. 폐암발병 원인의 8 0 % 는 흡연 이지만, 20 % 는 조리 흄 을 비 롯 한생 활 환경이영향을 미치 기때문이 다.조리 흄 은요리 할 때 발 생하는고 농 도 미세먼 지와 매 연 으로 발암 물 질 로분 류 된다. 6일 명 지 병 원 폐암·폐 이식 센터 는 폐암 2기진단을받은 4 0대여성환 자 사 례 를 들며비 흡연 자라고해도 폐암 발병 위험 군 에 속 할 수 있 는 만 큼 , 정기적인검진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다고당부했다. 명 지 병 원에 따르 면 4 0대후반여 성 A 씨는 최 근 병 원에서 건 강검진을 통해 폐 에서 작 은결절 ( 병변 으로생 긴덩 어리 ) 을 발견 했다. A 씨는 꾸준 한 운 동으로 건 강관리를해 왔 고,기 침 이나가 래 ,호 흡 곤 란 등호 흡 기이 상 증상이한 번도없었기에 별 일이 아 니 라 생 각 하고지나 쳤 다. 하지만 가 족 들의권유로수일뒤정 밀 검진 을받았는 데 ,결과는‘ 폐암 2기’였다. A 씨 사 례처럼 폐암 은 비 흡연 자 라고안심해선안 되 는 질병 이다. 폐 암 원인의 8 0 % 는 흡연 이며, 흡연 자 의 발병 위험이비 흡연 자보다 15배 가량 높 다. 발병 위험도 흡연 량 · 기간 에비 례 한다. 그러나여성 폐암 환자 의 8 0 % 는 ‘담배를피 워본 적이없다’ 고 답할 정도로, 폐암 은비 흡연 자에 게도종종 발 생한다. 비 흡연 여성이위험한 건 조리 흄 탓 이다. 튀 김이나 볶 음요리를 할 때 배 출되 는 요리매 연 , 고 농 도 미 세먼 지로, 호 흡 기에서 걸 러내지못 하는 지 름 100 ㎜ 이하 고 체초미립 자다. 식재료를 230도이상 고온으 로 요리하면지방 등이분해 되 면서 더많 이배 출 된다. 조리 흄 이 체 내에 들어오면 폐 와 혈액 에 침투 해 세포 와 장기를 파괴 한다. 세 계보 건 기 구 ( WHO ) 도 발암 물 질 로 분 류 한다. 많 은 급 식노동자가 폐암 의심진단 을받는것은조리 흄 과 연 관 있 다. 백효 채 명 지 병 원 폐암·폐 이식 센터 장은 “비 흡연 여성의 폐암 은조리 흄 과관련 있 을수 있 다”며“음식을조 리 할 때는자주환기하고마 스크 를 쓰 는게 폐암예 방에도 움 이된다”고 말 했다. 류호기자 비흡연여성폐암일으키는‘조리흄’ 정부가 노동개 혁 의일환으로기업들 의직무 · 성과 급 제 확 산을 유도하고 있 는 가 운데 , 제도의장점 뿐 아 니 라 부정 적인측면도고려해개선점을 찾 아야한 다는 연구 결과가나 왔 다. 정 흥준 서울과기대 교수와 최 민 한 국노동안전보 건연구 소상 임활 동가등 은 지난해 8 월부 터올 해 1월 까 지진행 한 ‘ 삼 성고과제도의 현황 과 폐 해실 태 연구 ’결과를6일 발표 했다.전국금속노 동조합의 뢰 로진행된이번 연구 는 삼 성 전자와 삼 성 SDI 근로자 44 5 명 에대한 설 문조사와 22 명 에대한면 접 조사결과 다. 199 4 년부 터 성과 급 제도를 본격 도 입 한 삼 성은고과제압 박 이가장강한 사업장으로 꼽힌 다. 연구 자들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상 급 자의자의적인평가를 꼽 았다. 그 래 서고과평가에대한신 뢰 도가 낮 다.‘고 과평가가 개인의노력을 정 확 하게 반 영한다’,‘고과평가는신 뢰할 만하다’에 대해부정적인 응답 을 한 비 율 은 각각 76.0 % ,75.1 % 에 달 했다. 정교수는 “성과 급 제가 갖 고 있 는 치 명 적인문제점은 완 벽 하게객관적인평 가를 하는 사람이 존 재하기어 렵 다는 것”이라고지적했다. 때문에상위고과 를 받기위해관리자의고향 집 에가서 농 사나 김장을 돕 거나, 대리 운 전을 하 는등 ‘ 줄 서기경쟁’을하는근로자들도 있 었다고 연구 진은전했다. 사 회 적 차별 이평가에적용된다는지 적도나 왔 다. 최 민 활 동가는“ 누군 가는 낮 은점수를받아야하는상대평가에서 타 깃 이 되 는 건군입 대 예 정자와 육 아 휴 직자,여성등 약 자”라고 말 했다. 안전사고 발 생시 본 인과관리자에게 징계를주는 규 정이 있 어근로자들이안 전문제에 침묵 하게 되 는것도부 작 용이 다. 실제일하다 발목 인대가 끊 어졌는 데 도 되레 인사고과에서불이익을받은 경우도 있 었다. 최활 동가는“산재가은 폐 될 뿐 아 니 라이후 더큰 사고를 막 을 수 있 는기 회 를 잃 게된다”고지적했다. 평가에 따른 보상의 차 이가 과도한 것도문제로 언급 됐다. 2년 연 속하위고 과를받으면 입 사동기들과수 천 만원 의 연봉차 이가나게된다.한직원은“ 스 트레스 로경기도에서서울남산타 워까 지정신없이13시간을내리 걸 은적이 있 다”고 털 어 놨 고, 또 다 른 직원은 “이가 다빠졌다”고토로했다.고과제도는동 료들 간 화 합을 해 친 다. 정교수는 “ 투 명 하지않은성과제도는근로자들에게 공 포 감만 남 긴 다”고지적했다. 오계 택 노동 연구 원 임 금직무 센터 장은“ 삼 성의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전 체 의문제”라 며“ 더 나은제도를 찾 아가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고 말 했다. 곽주현기자 고과위해줄서기, 다쳐도침묵 ‘자의적평가’가가장큰문제로 고농도미세먼지가기승을부린6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바라본시청방향도심과하늘이온통뿌옇다. 서울시는 7일에도수도권지역초미세먼지농도가 50 ऋ / ण 초과될것으로예상되자이틀연속비상저감 조치를발령한다고밝혔다. 홍인기기자 6일전남신안군임자면재원리대비치도서쪽해상에서해경관계자들이지난 4일전복된통발어선 ‘청보호’의선체인양을준비하고있다.구조대가이날수중수 색도중사망한실종자3명을발견하면서17시기준승선원총12명중구조된3명을제외하고남은실종자는6명이됐다. 신안=연합뉴스 튀김^볶음등고온조리시배출 미세먼지‘나쁨’마스크못벗겠네 ‘성과급제30년’삼성실태연구 직원 75%“고과평가신뢰못해” “연봉수천만원차이”보상도과도 조국(왼쪽)전장관과딸조민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