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8일 (수요일) D3 베트남전 배상 책임 첫 인정 Ԃ 1 졂 ‘ 읂 폖맣힒뿖섷핂 ’ 펞컪몒콛 당시약 3만명이목숨을잃었다.일각 에서“희생자수가 2만명에달할 수있 다”는암울한예측이나오는이유다.캐 서린스몰우드WHO유럽담당선임비 상대책관은 “지진의경우 사망자가 초 기집계된수 ( 이번엔 2,600여명 ) 의8배 까지늘어나는것을자주본다”며“사상 자수는다음주에상당히크게증가할 것”이라고밝혔다. 지진 규모뿐 아니라 얕은 진원도 피 해를 키운 주요 원인이다. 지진발생지 점이지표면과가까울수록더파괴적일 수밖에없다.지진파가지표면까지이동 하는거리가짧아손실되는에너지가적 기때문이다. 실제이번지진으로 완파 된건물이허다하다. 특히오랜내전을 겪은시리아북부에선건물붕괴가속출 했다.전쟁으로폐허가된지역이라건물 구조가이미약해질대로약해진상태였 던탓이다.영국가디언은 “이전에도안 전관리감독이거의없는상태에서지어 진새건물이종종무너지곤했다”고분 석했다. 게다가 강력한 여진 상황이잇따르 며상황은 더절망적이다. 미국 지질조 사국 ( USGS ) 에따르면최초지진이후 약 30시간 동안 규모 4.0 이상 여진만 109차례발생했다. 규모 6 이상도 4차 례나 된다. 수전허프 USGS 지진학자 는 “때로는여진이최초지진보다 훨씬 더강력할 때도 있다”며 “이러한 경우 에는 여진이 본진으로 간주되며 본진 은일종의전조로여겨진다”고미일간 뉴욕타임스에말했다. 폭설과 영하의 날씨도 피해자 수색 과 구조작업을 지연시키고 있다. 파레 틴코카튀르키예보건부장관은“구조 대가지진피해지역에접근하기어렵다” 며“6일에는 헬리콥터가 뜰 수없었다” 고말했다.피해현장에서는 6일기준최 소 2,256명의응급의료인력과구급차 602대등이구조작업에나섰지만역부 족인상태다. 튀르키예정부는일주일간의애도기 간을 선포하고, 13일까지휴교령을 내 렸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도긴급대책회의를열고,국제사회에지 원을 호소했다. 유니셰프는 “시리아의 아동들은인도주의적으로가장복합한 상황에직면해있다”며“오랜내전과경 제위기등으로인구의3분의2가지원이 필 요한상황”이라고밝혔다. 옌 씨역시직접 법 정에출석해“한국 군 이 수 류탄 으로 위 협 했고, 벌벌떨 던가족 들이나가자 마 자 총격 을가했다”고진 술 했다. 정부는한국 군 으로위장한다 른세 력 의 범행 가 능성 을 내 세웠 다. 한국 군 복 을 입 고있었고, 베트남 어를 쓰 지 않았 다는이유만으로 학 살 군 인을 한국 군 으로 단 정할 수없다는주장이었다. 손 해배상 청 구 권 소 멸 시 효 가지 났 다며 맞 서기도했다. 서울 중앙 지 법민 사68 단 독 박 진수부 장 판 사는 그 러나 “ ( 한국 군 의 ) 명 백 한 불법행 위”라고 결론 내렸다. 한국 군 이 응우 옌 씨가족과 민 간인들을 사 살 한 사실도인정했다. 박 부장 판 사는“응우 옌 씨가족들이 방공 호 밖으로 나오자 마 자 ( 한국 군 이 ) 총격 을 가했다”고 밝 혔다.집밖에서사망한 채 로발 견 된응 우 옌 씨어 머 니에대해선 “ 그녀 를 다 른 사 람 들과 함께 강제로모이게한 뒤총 으로사 살 했다”고했다. 정부의손해배상 청 구 권 소 멸 시 효 도 과주장에대해서도“ ( 한국정부의 ) 권 리 남용 ”이라고 못박았 다. 응우 옌 씨가소 송 제기전까지 청 구 권 을 행 사하지 못 할 장애가있었다는것이다.응우 옌 씨 법률 대리를 맡 은이선경 변 호사는 “ 군 의 민 간인 살 상으로보 편 적인 권침 해가있었 다면손해배상을 해 야 한다는게 판결 의의미”라고 평 가했다. 이날한국 군 의학 살 책임을인정한 판 결 이 처 음으로나오면서비 슷 한피해를 본 베트남 인들의 줄 소 송 가 능성 도 커졌 다. 다만 응우 옌 씨측임 재성변 호사는 추 가소 송 가 능성 에대해“ 답변 하지 않 겠 다”고밝혔다.소 송 의사를밝 힌 피해 자들을 확 인하지 못 했다는이유에서다. 임 변 호사는 “이번소 송 에대해 베트 남 정부의코 멘트 가나오는지가 핵심 일 것 같 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 이 양 국 간 외 교적이 슈 로 떠 오를 수도있다는 얘 기다. 박준규기자 “제가 말한게모 두 진실이라고인정 해준 재판 부에게감사합니다.” 1968 년 한국 군 총격 으로 가족을잃 었던8 세 소 녀 가 반세 기가 흘 러한국 법 정으로소 환됐 다.한국 법 원이 7 일비무 장 민 간인학 살 에대한 한국정부의배 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소 송 을 제기한 응우 옌티탄 ( 63 ) 씨는 마침 내 웃 음을되 찾았 다. 응우 옌 씨는 1968 년 2 월베트남꽝남 성퐁 니 마 을집주 변 에서한국 군청룡 부 대 ( 해 병 제2여 단 ) 소속 군 인들이 쏜 총 에 왼쪽옆 구리를 맞 아 중 상을 입 었다. 가족 5명은 목숨을잃었고, 14 세 오 빠 는 중 상을 입 었다. 응우 옌 씨도수 술 로간 신 히목숨을건 졌 지만, 지 금 까지후유증을 겪고있다. 그 는 민 간인 7 4명이목숨을잃은 ‘퐁 니 · 퐁넛 학 살 사건 ’ 의피해자였다. 2000 년 제주인 권 학 술 회의자료에따르면한국 군 은1964 년 9 월 부터19 7 2 년 까지31만 2,000여명을 베트남 에파 병 했으며,이 기간한국 군 에게학 살 된 베트남민 간인 은9,000여명에달했다. 정부는기회있을때 마 다 “ 양 국간의 불행 한 역사에대해유감의 뜻 을 전한 다”며사과했지만 “ 공식 사과는 아니 다”라는 단 서를 붙 였다. 퐁 니 마 을사건 피해자 103명이 2019 년 4 월청와 대에 낸 ‘ 학 살 을인정해달라 ’ 는 청 원서역시 “한국 군개입 이 입 증되지 않았 다”고 외 면했다. 응우 옌 씨는 2020 년 4 월민 주사회를 위한 변 호사모임 ( 민변 ) 과 함께 한국정 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 구 소 송 을 제 기했다. 응우 옌 씨는 미 군 의감 찰 보고 서, 남베트남군 의관 련 보고서, 참 전 군 인진 술 등을 근거로 한국 군 의 민 간인 학 살 이있었다고주장했다. 재판 에증인으로출석한 참 전 군 인과 목 격 자들도 ‘ 한국 군 의 민 간인 살 해장 면을 봤 다 ’ 고진 술 했다.한 참 전 군 인은 “소대원들이 중 대장에게 민 간인들을어 떻 게할지물어 봤 는 데 , 중 대장이 엄 지로 목을 긋 는시 늉 을했다”고전했다.응우 정부가 7 일 튀르키예에 110명 규모 의 대한 민 국 긴급구호대 ( KDRT ) 를 파 견 하기로 했다. 해 외 에 단 일 파 견 하 는 구호인력규모로는역대최대에해 당한다. 임수석 외 교부 대 변 인은 브 리 핑 에서 “ 외 교부, 소 방청 , 코이카 ( 한국국제 협 력 단·K O ICA ) 등으로구 성 된60여명규모 의긴급구호대파 견 이 결 정되었고,의약 품 등긴급구호물 품 도 군 수 송 기를통 해전달하기로했다”고밝혔다. 외 교부 당국자는이후“국 방 부에서구호가 능 인 원을50명 추 가하기로해긴급구호대인 원은 총 110명”이라고 덧붙 였다.이 외 에 도정부는1차적으로500만달러규모의 인도적지원을제 공 하기로 결 정했다. 우리정부는전날튀르키예정부로부 터긴급구조대 파 견 을 공식 요 청받았 다.이에 외 교부,119특수구조대,코이카 인력으로 구 성 된 3명의사전조사 단 을 현지로급파했다. 윤 석열대통령은튀르키예지진피해 지원을 위해 군 수 송 기를이 용 한 구조 인력파 견 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 날 “ 윤 대통령이지진으로 큰 인명피해 가발생한 형 제국튀르키예의에르도안 대통령에게각 별 한애도의 뜻 을전하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모 든 가 능 한 지원을아 끼 지 않 을것임을약속하는위 로전문을보 냈 다”고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튀르키예는 지 난 1950 년공산침략 에주 저 하지 않 고 즉 각 파 병 을 한 형 제국”이라고 강조하고이 번사고로목숨을잃은분들과유가족 에게 깊 은애도의 뜻 을전했다고 김 은 혜 대통령실 홍 보수석이서면 브 리 핑 을 통 해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 재 한자리에서도“ 형 제국가인튀르키예 가겪는이고통과어 려움 을 돕 는것은 너무나 당연한일”이라며“이 런엄청난 인명피해가 난 사건은 한 국가의 재난 을 넘 어서국제적인 재난 으로 보고, 국 제사회에서 그 역할과책임을다해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리아에대 해서도국제기구가인도적지원을요 청 하는대로응할 방침 이다. 외 교부에따르면튀르키예의우리교 민 규모는 2, 7 00여명이다.지진피해인 근지역에는약 100명이거주하고있다. 대다수의교 민 들은피해가경미한지역 인아다나 와 메 르 신 에거주하고있고, 하타이주안타키아에는 11명, 샨 르우르 파지역은 13명등 총 24명이거주하는 것으로파 악됐 다. 임대 변 인은“우리국 민 의인명피해는 없다”며“일부부상자는발생했지만, 심 각한 상태는아 닌 것으로 확 인 됐 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하타이주를여 행 중 이던우리국 민 2명가운 데 1명의소 재 가아직파 악 되지 않 아현지 공 관에서 계속연 락 을 시도하고있다. 외 교부는 이날강진피해가발생한튀르키예동 남 부지역가운 데 6 개 주에대해 ‘ 특 별 여 행 주의보 ’ 를발령했다. 정부는 앞 서2015 년네팔 강진, 2018 년 라오스 세 피안 ·세남노 이 댐 사고 등 에긴급구호대를파 견 했다.2013 년 에는 초강력태 풍 하이 옌 의피해를 입 은 필 리 핀 에4차례에 걸쳐총 12 7 명의긴급구호 대를보 냈 다. 문재연·김현빈기자 정부“군복만으로한국군단정못해 청구권소멸시효도지나”주장 법원“중대장지시증언·목격다수 청구권언급은권리남용”결론 변호인, 유사소송가능성말아껴 단일파견구호인력최대규모 500만달러인도적지원도제공 인근교민100명인명피해없어 법원 ‘한국군에의한인권침해’ 판단$피해자 “진실인정에감사” 윤대통령“튀르키예는형제국”긴급구호대 110명파견 법원이베트남전쟁당시한국군의민간인학살에대해한국정부의배상책임을처 음인정한7일베트남에있는원고응우옌티탄씨가화상통화로서울중앙지법앞 에서열린기자회견에참여하고있다(왼쪽사진).응우옌티탄(앞줄왼쪽세번째)씨 는2019년4월또다른응우옌티탄(네번째)씨와청와대앞에서베트남전민간인 학살피해자청원제출기자회견을했다. 홍인기기자·연합뉴스 의료인력2200여명·구급차 600대투입에도구조역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