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8일 (수요일) D6 사회 신당역 ‘스토킹살인’ 전주환 1심징역 40년$방청석에선탄식 신당역스토킹살인사건으로재판에 넘겨진전주환 ( 31^ 사진 ) 이1심에서징역 40년을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 - 1부 ( 부장 박정길박정제박사랑 ) 는 7일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보복살인등혐의로기소 된 전주환에 징역 40 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 전자 발찌 ) 15년 부착명령 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를 무참히짓밟아 수많은 사람에게충 격과 분노를 줬다”며 “범행의 중대성 과잔혹성에비춰죄책이매우무겁고엄 정한형으로처벌하지않을수없다”고 밝혔다. 전주환은지난해9월14일서울지하 철2호선신당역여자화장실에서서울교 통공사입사동기인여성역무원A씨를 흉기로살해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 졌다.A씨를스토킹하고불법촬영한혐 의로기소된뒤징역9년을구형받자,선 고전날앙심을품고저지른범행이었다. A씨의신고로직위해제됐던전주환 은서울교통공사내부망의허점을이용 해피해자의집주소와 근무일정을알 아냈다. 그는 살해목적으로 피해자의 옛주소지를 네차례나 찾아갔지만 만 나지못하자,피해자근무지인신당역에 서범행을저질렀다. 전주환은 재판 과정에서“주소지를 찾아간 것은 합의시도 목적으로 살해 목적은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는 그러나 “평소 사용하지않던 1회용 교통카드를발매하고휴대폰에위치추 적방해시스템등을설치한점을종합하 면처음부터살인을계획한것으로보인 다”고판단했다. 전주환에게무기징역이나 사형이아 니라징역40년이선고되자방청객들사 이에선탄식이쏟아지기도했다.재판부 는 “피고인은범죄정도에상응하진못 하나후회와자책을보이고있다”며“만 31세나이로 수형생활을 통해잘못을 진정으로깨닫고성격적문제를개선해 나갈가능성이없다고할수없다”고설 명했다.앞서검찰은결심공판에서“전 주환은 향후 타인에게불만을 느끼는 사건이생기면살인같은극단적범행을 저지를가능성이매우커교화여지가없 다고판단된다”며사형을구형했다. 유족은선고직후시민들에게고마움 을전했다. 유족측법률대리를맡은민 고은변호사는 “아직형사소송절차가 모두마무리되지않았지만그동안함께 슬퍼 해주신많은시민들께 감 사함을 표 현 하고자한다”며“사건당일피해자구 조 를위해노 력 하고피고인을제 압 한시 민이계 셨 다. 그 용기에 감 사함을 표 한 다”고 말 했다. 민변호사는이 어 “사건발생이후신 당역여자화장실앞에는시민들이마 련 한 추모공간이생겨 났 고 수많은 포 스 트잇 과 꽃 으로 채워 졌다”며“ 따뜻 한마 음이참많은위로가됐다”고 덧붙였 다. 전주환에게내 려 진형 량 에대해선“시간 을 되 돌릴 방법이없다는 점에서 온 전 한회복을기대하 긴어려운 상 황 ”이라며 “모 든 재판이 끝 난뒤입장을밝히 겠 다” 고 말 을아 꼈 다. 이정원기자 지영 미 ( 사진 ) 질 병관 리청장이“ 코 로나 19는영원히함께하는 바 이러스가 될 것” 이라며 ‘백 신 접 종 연 례화 ’ 에대한 논 의를 본 격화하 겠 다고밝혔다. 고위 험군연 2 회,일 반 인 연 1회 접 종을검토할것으로 보인다. 남 은실내마스 크 착용의무와 확 진자7일격리에대해서는“세계보건기 구 ( WHO ) 가비상사 태 를 풀 기전 까 지유 지할것”이라며해제에선을그었다. 지청장은 7일충 북 청주시 오 송 읍 질 병관 리청사에서지난해12월19일 취임 이 후 첫 기자간 담 회를 열어코 로나19 백 신 접 종상시화, 남 은방역 조 치 완 화,중 국 발 입 국 자방역 강 화 조 기해제여부등에대 해설명했다. 지청장은“ 미국 이나영 국 등주 요국 가가 코 로나19 백 신정 기 예 방 접 종계획을수 립 하는 만 큼 우리도 논 의를 서 둘 러 야 한 다”고 강조 했다.이에 방역당 국 은정기 예 방 접 종을당장 올 해부터시 작 하는방안을 전문가들과 논 의해발 표 할계획이다. 정기 예 방 접 종으로전환되면고령 층 과 면역저하자등고위 험군 은 연 2회,일 반 인은 독감백 신처 럼연 1회 접 종가능성이 크 다.지청장은“상시적인 예 방 접 종이되 려 면 ( 지 금 처 럼 ) 4개월에한 번씩맞 는건 곤란 하다”며“ 미국 처 럼 고위 험군 은 1년 에2 번 ,그 외 는1년에1 번 정도가합리적 인 데 전문가들과 논 의하 겠 다”고 말 했다. 아직대중교통과의 료 기 관 등에서의 무인실내마스 크 와 확 진자 7일격리 조 치는 WHO 가 ‘국 제적공중보건비상사 태 ( PHEIC ) 유지 ’ 를 끝낼때까 지이 어 갈방 침 을명 확 히했다. 5월전에는 남 은방역 의무가 조 정 될 여지가없다는 얘 기다. WHO 는2020년1월30일이후3년넘게 비상사 태 를유지하고있다. 오 는4월 말쯤 비상사 태 여부를다시결정할 국 제보건 규 약 ( IHR ) 긴급 위원회15차회의를 열예 정 이다.지청장은“방역 완 화는 WHO 의비 상사 태 해제이후”라고못박으며“ 현 재는 비상사 태 해제시점에 맞 춰 코 로나19등 급 조 정과실내마스 크완 전해제 논 의를시 작 하는단계”라고 말 했다. 중 국 내 코 로나19유행에대해서는“점 차안정세로가고있다”고판단했다.이 달말까 지로 연 장한중 국 인에대한단기 비자발 급 제한 조 치를 조 기에해제하는 방안도검토한다.지청장은“중 국 이안 정세로 접어든 게 확 실하다는 걸 여러 루 트 로 확 인했다”며“입 국 전후유전자 증 폭 ( PCR ) 검사등은 오 는 2 8 일 까 지유지 하되단기비자발 급 제한은개선된중 국 상 황 을 반 영해 조 기해제도검토하 겠 다” 고밝혔다. 류호기자 이 태 원참사유족들이서울 광 장에설 치한추모분향소철 거 가일단 1주일 연 기됐다. 서울시와 유족간 충 돌 은피했 으나 양쪽 모두기존입장만 되 풀 이해 서합의에난 항 이 예 상된다. 오 신환서울시정무부시장은 7일“유 족들의비통한심정을이해하기 때 문에 이문제를 다른 사안처 럼 다 루 진않 겠 다”면서“유족들이추모공간을찾을시 간을드리기위해1주일간행정대집행을 미룰 것”이라고밝혔다.전날 까 지서울 시는 8 일 오 후 1시를분향소자진철 거 시한으로정한 2차계고장을보내면서 유족측을 압 박했으나자진철 거 시한을 15일로일단 미룬 것이다. 오 부시장은이 어 “유족들이선호하 는추모공간이있다면12일 까 지제시해 달 라”면서도“ 광 화문 광 장이나서울 광 장 등에상설 시설 물 은 시민공 감 대가 이 뤄 지지않았다”며서울 광 장불가방 침 을재 확 인했다. 하지만유족들은 ‘ 진정성있는소통 ’ 을 요 구했다.이들은“서울시가 녹 사평역지 하 4 층 을던 져 주고받으 려 면받고 말려 면 말 아라는식의안하무인격 태 도를 협 의라고한다면 더 이상소통은불가능하 다”고주장했다.이 어 “공개적이고공식적 방법으로적절한대안을가지고이 태 원 참사시민대책회의와법률대리인에게 협 의와소통을 요 청하라”고 요 구했다. 서울지하철 6 호선 녹 사평역을 놓 고 양 측이 협 의해 왔 다는 오 부시장의발 언 에대해서는“100일추모대회를앞두고 세종로공원분향소설치를 요 청하자서 울시가이를단박에 거 절하고 녹 사평역 공간을 ‘ 기 습 적으로 ’ 제안한것”이라고 반 박했다. 김표향^김소희기자 대통령실앞이태원로집회원천봉쇄되나 “전 엔 일마치고 오 후에와도 물 건 이 좀 있었는 데 , 요샌조금 만 늦어 도 매대가 텅텅 비 어 있 어 .” 6 일 오 전10시25분서울영등 포 구 신길동대방마 트 앞에서만난참전용 사 출 신 류 모 ( 7 8 ) 씨가 너털웃 음을지 었다.영 업 시 작 5분전인 데 이 미류 씨 뒤로 6 0여명이길게 줄 지 어 서있었 다.이 곳 은 군 ( 軍 ) 이 운 영하는 ‘ 영 외 마 트’ 다. 현 역 군 인과 10년이상복무한 예 비역 ·국 가유공자 및 이들의 조 부모, 부모, 손 주가이용할수있다.가족은 군 인과 꼭 같이 오 지않아도 국군 복 지 포털 이나 밀 리 패 스 ( 군 인과가족신 분을 증 명해주는 애플 리 케 이 션 ( 앱 )) 에가입하면된다. 요즘 이 런 군 영 외 마 트 를 찾는 사 람들이부 쩍늘 었다고한다. 군 인복 지차원에서일 반 상점보다 물 건을 훨 씬싸 게 파 는 덕 에고 물 가에지 친군 가족들이대 거몰 리는것이다. 국군 복지단은영 외 마 트 를전 국 에 115개 ( 서울 6 개 ) 운 영중이다.특히대 방마 트 는 규 모가가장 크 고판매품 목도 다 양 해 ‘ 영 외 마 트 의 코 스 트코’ 라불 릴 정도로인기가 높 다.실제 6 ,7 일이 틀 간지 켜 보니마 트 입구는 오 전 내내문전성시 였 다. 오 후에 오 면 물 건 이동나기일 쑤 라이용객들이서두 르 는것이다. 박모 ( 30 ) 씨는 “ 물 가가 워 낙 올 라 사실영 외 마 트 판매가도인 상되기는했다”며“그 래 도일 반슈퍼 마 켓 과는 가격면에서비교가 안 된 다”고 말 했다. 구매자들의영수 증 을통해24개상 품 가격을인근 시중 마 트 와 비교해 봐 도 싼값 에입이 떡 벌 어 진다. 젤 리 ( 4 8g ) 5 6 0원, 봉 지라면 ( 5입 ) 1,050원, 액체 세제 ( 2.0 L ) 2, 8 10원, 휴지 ( 24 롤 ) 6 ,795원 등 적게는 30 % 에서많게는 절 반 이상저 렴 했다.주 류 ( 1인당 맥 주 4상자 24 캔 , 소주 2상자 40 ~ 4 8병 ) 를 빼 면구매 량 에도제한이없 어물 건을 상자 째 로 들고 나 오 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남편 이장기복무자인 김 모 ( 75 ) 씨는“집이 남 영동이라다소 멀긴 하지만식 료 품을살 땐꼭 이리로 온 다”면서“ 최 근들 어 마 트 가 붐 비는 걸 피부로느 낀 다”고했다. 일 반현 역 병 가족방문이 늘어 난것 도 두드러진 추세다. 입대한 자 녀 가 있으면저 렴 하게장을 볼 수있다는 사실이 온 라인커 뮤 니 티 등을중심으 로입소문이나이용객이 폭증 했다. 육군 만기전역을 앞 둔 병 장 아들 과함께마 트 를찾은박모 ( 51 ) 씨는이 날이두 번째 방문이었다. 1주일전에 오 전11시에 왔 는 데 살 물 건이없 어 이 번엔더 부지 런 히움직 였 다.박씨는“ 6 인가구라장을자주보는 데 , 물 가 때 문에생활비가 거 의두 배 로 늘어 스 트레 스가이만저만아니다”라며“아 들전역전에 덕좀 보자는 마음으로 왔 다”고 웃 었다. 고 물 가가 낳 은 ‘웃 픈’현 실이다. 나광현기자 올 해하 반 기부터서울용 산 구대통령 실인근이 태 원로와서 빙 고로일대교통 량 이많아지면 경 찰이집회 · 시위를제한 또 는 금 지할수있게됐다.단서가 달 렸 지만집회위 축 우 려 가없지않다. 7일 경 찰에 따르 면 경 찰심의 · 의결기 구인 국 가 경 찰위원회 ( 경 찰위 ) 는 전날 전 체 회의를 열어 이 런 내용의집회 및 시 위에 관 한법률 ( 집시법 )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현 행집시법12 조 는대통령령으로정 한 주 요 도시의주 요 도로에서 관 할 경 찰서장이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 할 경 우집회 · 시위를 금 지하 거 나 조 건을 달 아 제한할수있도 록 하고있다.이 번 개정 안 엔 주 요 도로에이 태 원로 등 11개도 로를 추가하고, 교통이원활해진기존 도로12개는제 외 하는내용이 담겼 다. 개정안이시행되면 윤석열 대통령 관 저와대통령실을 오 가는이 태 원로일대 집회 · 시위가사실상 금 지 될 가능성이 크 다.이 태 원로는지하철 삼각 지역 ·녹 사평 역 · 이 태 원역 · 한 강 진역을 잇 는길이3.1 ㎞ 도로로 주 말 과 출·퇴 근 시간 교통 량 이 많은 곳 이다. 다만이 번 개정안은 얼 마전용 산 대통 령실앞집회를허용하라는 취 지의법원 판단과는 별 개다.앞서 경 찰은집시법11 조 를근 거 로대통령실인근 100 m 이내 옥외 집회를 금 지해 왔 는 데 , 법원은지난 달 “대통령집무실은 관 저에 포 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며부당하다고판결했 다.이에 경 찰이 항 소한상 황 이다. 그러나개정안 시행으로집회 · 시위가 위 축될 것이 란 우 려 는여전하다.이 때 문 에 경 찰위도지난해11월“ 국 민의집회 · 시위자유를과도하게제한하는모 습 으 로비춰질수있다”면서수정해 올 리라 는 ‘ 재상정 ’ 을의결했다. 경 찰청이3년일 몰 ( 재검토 ) 규 정을신설하고, 분기 별 로 집회 · 시위제한 ·금 지 현황및 사유 등을 경 찰위에보고한다는단서를추가한 끝 에이 번 에통과된것이다. 의결은됐지만 경 찰위일부위원들은 여전히 반 대의사를내비 쳤 다.한위원은 “ 경 찰이처음에 올린 개정안내용과 본 질 적으로 달 라진게없다”고지적했다. 경 찰위회의 록 에도 반 대위원들의의 견 이적 시됐다. 개정안은 주 거 지역이나 학 교 · 종합 병 원 · 공공도서 관 인근 집회 · 시위의소 음 단 속 기 준 도 강 화했다. 현 행집시법 시행령은해당지역에서 열린 집회 · 시위 가 1시간 동안 3 번 이상 최 고소음기 준 을넘 거 나, 10분동안측정한소음이평 균 소음기 준 을넘기면제재할수있도 록 했다. 반 면개정안은 최 고 소음기 준 위 반횟 수를 1시간동안 2 번 이상으로,평 균 소음 측정시간도 5분으로 각각 줄 였 다. 소음 단 속 이가장엄격한 주 거 지 역인근 최 고 소음기 준 은 주간 8 5 데 시 벨 ( dB ) , 야 간 8 0 dB ,심 야 ( 0 ∼ 7시 ) 75 dB 이다.평 균 소음기 준 은주간 6 5 dB , 야 간 6 0 dB ,심 야 55 dB 이다. 김도형기자 “전쟁난듯물건쓸어가요”문전성시군마트 코로나백신연 1, 2회정기접종추진 서울시“서울광장이태원참사분향소철거1주연기”물러섰지만$ 지영미질병청장“올해부터검토 격리등WHO 발표전까지유지” 중국인비자제한은조기해제검토 광화문광장^서울광장외제안요청 유족“녹사평역지하 4층던져주고 받을테면받으란식”대화불가입장 파병6개월만에복귀한청해부대38진환영행사가 7일경남진해군항에서열린가운데,강감찬함장병이축하 리본을달고마중나온아이와만나기뻐하고있다.청해부대38진은지난해8월5일부산작전기지에서출항해 국내·외선박568척을해적위협으로부터지켜내며파병임무를완수했다. 해군작전사령부제공 “아빠왔다” 청해부대파병복귀 시행령개정해집회제한도로추가 주거지등소음단속기준도강화 “기본권침해”집회·시위위축우려 “범행잔혹$처음부터살해목적” 검찰‘교화불가’사형구형불구 재판부“만 31세$개선가능성” 유족측“애도해준시민들감사” 6일오전서울영등포구신길동국군복지단대방군마트앞에장을보려는사람들이줄지어서있 다. 군인가족들이용하는영외마트 식료품등가격30~50%저렴해 “일찍안오면못사”오전에긴줄 “제대하기전에아들덕좀보자” 고물가에일반사병가족도몰려 영외군마트와시중대형마트가격 품목 영외군마트 시중대형마트 레토르트쇠고기죽 (420g) 1,950 원 4,680 원 아몬드막대과자 (37g) 580 원 1,290 원 컵라면 (소컵) 460 원 941 원 훈제소시지 (270g) 3,410 원 6,600 원 냉동만두 (400g*2봉지) 4,930 원 9,480 원 가루세제 (5.5 ऍ ) 5,800 원 10,232 원 콜라 (1.5L) 1,290 원 1,845 원 3겹휴지 (30m*24롤) 18,810 원 25,605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