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9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국회표결,찬성179ㆍ반대109ㆍ무효5표 야3당,재난예방조치미흡등내세워 국민의힘법제사위회부안건은부결 헌재결정따라정치적후폭풍예고 이상민( 사진 ) 행정안 전부 장관 탄핵소추 안이8일더불어민주 당과 정의당, 기본소 득당등야당주도로 의결됐다. 이로써 이 장관은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결과가 나올때까지직무가정지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가결된것은헌정사상처 음이다. ★관련기사3면 이날국회본회의에상정된이장관탄 핵소추안은찬성179표, 반대109표, 무 효 5표로가결됐다. 무기명투표로실시 됐으나 정당별 의석수를 감안하면 야3 당과야권성향무소속의원들은거의전 부찬성표를던진것으로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민의 힘소속김도읍법제사법위원장에게송 달하고,김위원장이소추의결서등본을 이장관에게전달하면이장관의권한행 사가 정지된다. 야3당이 초유의 국무위 헌정사첫장관탄핵가결…이상민직무정지 원탄핵소추를강행한것은윤대통령과 그측근인이장관이참사책임을피하고 있다는판단에서다. 야3당은지난해 12 월이장관해임건의안을단독처리했으 나윤대통령이수용하지않았다. 야3당 은탄핵소추사유로△재난예방조치가 미흡했고△참사직후사고수습을제대 로못했으며△참사경위와원인에대한 부적절한발언을반복한점등을들었다. 이성택·정준기·박세인기자 곽상도 ‘50억뇌물’ 혐의무죄 아들 성과급을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50억원을챙긴혐의로재 판에 넘겨진 곽상도( 사진 )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 만남욱변호사에게불법정치자금을수 수한혐의는유죄가인정됐다.검찰이대 장동수사와관련된첫번째선고에서완 패하며향후다른수사와재판에서도상 당한부담을안게됐다. ★관련기사4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 준철)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 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전의원에게벌금800만원과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 다. 뇌물과알선수재혐 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유죄다. 뇌물공여자로기소된 김만배씨에게는 무죄가, 정치자금 공여 자로지목된남변호사에게는벌금400 만원이선고됐다. 곽 전 의원은 2015년부터 6년간 화천 대유에서일하다퇴사한아들병채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혐의 로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병채씨가퇴 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 을하나은행의성남의뜰컨소시엄잔류 를 알선해준 대가로 판단하고 곽 전 의 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50억원의성격에대해“알선과관련이 있다거나그대가에해당한다고보기어 렵다”고판단했다. 이정원기자☞4면에계속 법원‘성과급이례적’지적했지만 “알선관련,대가해당보기어려워 남욱에받은5000만원은불법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