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9일 (목요일) 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희생자합동분향소’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차분했다. 이상 민행정안전부장관의탄핵소추안가결 소식이들렸지만,유족들은당연하다는 듯담담한반응을보였다. 대부분의유족은 가결 관련언급을 삼갔다.대신이종철이태원참사유가족 협의회대표가 취재진에게환영입장을 내놨다.이대표는“오늘가결은전국민 의뜻”이라며“얼마나고대했는지모른 다”고말했다.그간의마음고생도털어 놨다. 그는 “가슴졸이며숨한 번똑바 로 못 쉬고 지켜봤는데너무 다행스럽 다”면서“윤석열대통령이진작 파면했 어야 한다. 그랬으면여기까지오지않 았을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장 관에게분노도쏟아냈다.이대표는“스 스로내려왔어야하고,지금이라도자진 사퇴해야한다”고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도 “이 상민장관의탄핵소추안의결은마땅하 다”는 공식성명을냈다.이어“참사 후 100일 넘게정치적·행정적책임을 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가없었다”면서“국 회탄핵은 오히려늦은셈”이라고지적 했다.헌법재판소를향해“이장관파면 을 요구하는 국민과 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에귀기울여달라”고호소했다. 이날 행안부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 여어두운 표정으로대화를나눴고, 사 무실에서관련기사를실시간모니터링 하며여론의반응을 살피는 이도 적지 않았다. 국장급직원 A씨는 “다수당인야당 이밀어붙여이렇게될줄예상은했지만, 막상 장관 탄핵이현실화하고 보니당 황스럽다”며“직원들이동요없이업무 수행에차질을 빚지않도록 독려하는 게주업무가될참”이라고말했다.대통 령최측근인 ‘실세수장’의공백을 우려 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과장급직원 B 씨는“윤석열대통령이신임하는장관이 와서정책추진에힘이붙었던건사실” 이라며“많은 간부들이정책동력이상 실될까걱정하고있다”고전했다. 행안부직원들은곧닥칠대행체제에 도 우려가 큰 듯했다. 원래정부조직법 에따라 한창섭차관이장관업무를 대 행해야하지만,이날한 차관대신검찰 출신의실제차관파견설이돌았기때 문 이다. 한 관 계 자는 “법조인장관에이어 검찰 출신차관이오면 경 찰국을 통한 경 찰장 악처럼 다른목적이있다고 봐 야 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 이서현기자·세종=정민승기자 헌정사상 초 유의국무위원탄핵소추 안이8일국회를통과하면서이상민행 정안전부장관의이태원참사부실대응 에대한법적판 단 은이제헌법재판소 몫 이 됐 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심 판이 청 구 되 면헌재는사건을전원재판부로회부해 심 리를진행한다.이장관탄핵 심 판 역 시 소추위원인 김 도 읍 국회법제사법위원 장으로부터소추의결서를 받 는대로사 건 배 당 등 의 절 차를 밟 게된다. 통상적 으로법사위원장은소추위원자 격 으로 헌재에탄핵 심 판을정식 청 구하게된다. 법에서정한 탄핵 심 판 기간은 180일 이다. 하지만 심 판결정전까지이장관 의 권 한행사가정지 되 는만 큼 ,업무공 백에따른국정 혼란 을최소화하기위해 헌재가 집 중 심 리 등 으로서 둘 러결론을 내 놓 을수도있다. 앞 서노무현전대통 령은 63 일만에기 각 결정이나왔고 박 근 혜 전대통령은 92일 심 리 끝 에인 용 결정이내려 졌 다. 첫 법관탄핵대상이었 던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각 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2 67 일이 걸 렸다. 다만이번탄핵 심 판의 경 우시간이 좀 더지체될수도있다는전 망 도나 온 다. 소추위원이탄핵에반대했던국민의힘 소 속 이기때 문 이다. 소추위원은헌재에 서탄핵사유를적 극 적으로설명해야하 지만, 김 도 읍 법사위원장이야당이기대 한만 큼 적 극 적으로재판에임 할 가 능 성 은높지않다. 이 선애 ·이석태헌법재판관이 3월 과 4 월잇 따라 퇴임한다는 점 도 변 수로 꼽 힌 다. 탄핵결정에는헌법재판관 9명중 7 인이상참석에 6 인이상의동의가 필 요 하기에, 후임자임명이늦어지면 심 판기 간도 길 어질수있다. 탄핵 심 판최대 쟁점 은이장관이헌법· 법 률 적으로파면 할 만 큼 성실의무를위 배 했는지여부다. 헌재재판연구관 출 신의 변 호사는 “탄핵소추가 인 용되 려 면직무 집 행상과실로국가에 심각 한 손 해를 끼쳤 고, 그 과정에서중대한 법위 반이있었다는 점 이 밝혀져 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 계 에 선 탄핵이정치적책임이아 닌 법적책임을 지게 되 는일종의 ‘ 징계 ’라 는 점 을 강 조한다. 헌재 역 시과 거 탄핵 심 판결정에서‘정치적무 능 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 못’ 등 은 판 단 대상이아니 란점 을분명히했다. 차진아고려대법 학 전 문 대 학 원 교 수는“현재로 선 이태원 참사부실대응은국가시스 템 전반의 문 제일 뿐 주무장관의책임으로보기 엔 한 계 가있어보인다”고말했다.결국헌재 심 리과정에서이장관의중대한 위법 행위가 드 러날지여부가 관건이될 전 망 이다. 김영훈기자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의탄핵소추 안이8일국회 본 회의를통과하자대통 령실은 “의회주의 포 기”라고 격앙 된반 응을보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의정사에부 끄 러운 역 사로기록될것” 이라며 짧 은입장만 냈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안이가결된데대한 항 의의뜻을 담아 대통령실 전체명의의 입장을 냈다고 대통령실 관 계 자는 설 명했다. 대통령실이 강 한 톤 으로탄핵안통과 를 비 판한것은야 3 당이제시한이장관 탄핵사유가 법적요건을 갖 추지못했 다고보기때 문 이다.대통령실관 계 자는 “국무위원탄핵은 헌법과 법 률 을 중대 위반했을때추진하는것인데 ( 이장관 이 ) 어 떤 헌법, 법 률 을 중대위반했는지 아직 드 러난게없다고생 각 한다”고 비 판했다. 다만탄핵소추안이법적 절 차에따라 표결을 거친 만 큼 현재로 선 마땅한 대 응수 단 이없다는게대통령실의고민이 다. 일 단 은 탄핵소추안을 넘 겨받 은 헌 법재판소의 역할 을기대하는수 밖 에없 다는분위기다.대통령실고위관 계 자는 “헌재가 국정 혼란 을 용 인해주지않을 것이라 믿 는다”면서“ 또 다른헌법기관 ( 헌재 ) 이헌법가치를 존 중해서국민에 게주어지는피해를막아줄것이라생 각 한다”고말했다. 일 각 에서는 ‘장관 공백사태’를 풀 기 위해부 처 장 악 력이나업무 추진력에서 더 강 한면모를 갖춘 ‘검찰출신실세’인 물로 행안부 차관을 기 용 하자는 목소 리도나 온 다. 한창섭현행안부차관은 행정고시 34 회출신의정통 관 료 다. 차 관은대통령이임명 절 차만 거 치면된다. 검찰출신이자윤석열대통령핵 심 참모 로 꼽 히는주진우법 률비 서관과이시원 공직기 강비 서관, 이영상 국제법무 비 서 관 등 이후보로 거 론된다. 다만 아직윤 대통령의결 심 이 선단 계 는아 닌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관 계 자는“그 런 검 토 는현재로서하고있 지않다”고 선 을 그었다. 행안부가 윤 석열정부의핵 심 과제인 ‘정부 개혁 ’을 추진해야 하고 각 부 처 의연결고리 역 할 도 하는 중요 부 처 인 만 큼 우 선 은 한 차관이직무대행을 맡 아 업무 공백 을최소화하는데더무게가실리는 분 위기다. 대통령실 “의회주의포기”$ 거야의일방적정치탄핵규정 180일이내탄핵여부판가름$참사대응위법성이관건 유족들“마땅한결과”담담$“진작파면됐어야”분노도 헌재,‘국정혼란최소화’절차속도 3~4월재판관 2명퇴임·인선변수 노무현땐63일,박근혜92일걸려 행안부는“정책동력잃을라”침울 검출신파견설“장악우려”경계도 “부끄러운역사로기록될것”비판 “헌법가치지켜주길”헌재에공돌려 여당“반헌법적폭거”민주당규탄 헌재결정까지행안부수장공백 검찰출신실세차관기용설선그어 한창섭차관직무대행체제유력 정진석국민의힘 비 상대책위원장은 이날탄핵소추안이통과된직후국회 본 회의장 옆 에서열 린규 탄대회에참석해 “대한민국헌정사에 씻 을수없는오 점 을 남 기는반헌법적 폭거 이자의회주의 파 괴 ”라며“대 선 결과에대한사실상 불 복 이자, 발 목 잡 기를넘은 발 목 꺾 기”라 고지적했다. 주호영원내대표는 “이대 표의검찰 출석을 앞 두고어 떻 게 든 방 탄하고, 시 선 을 돌리고, 윤석열정부에 폐끼 치고 방 해하려는것이민주당의 속 내”라고목소리를높였다. 이 처럼 성 토 하면서도2 월 임시국회보 이 콧 은대응 카드 에서제 외 했다.일 단 민 주당과의전면전은피하 겠 다는것이다. 주원내대표는 규 탄대회를마 친뒤 “우 리는민주당의 폭거 에도 불 구하고 외 면 하 거 나 2 월 임시국회를 보이 콧할 생 각 이전 혀 없다”면서“민생현안해결에적 극앞 장서 겠 다”고말했다. 김지현·손영하기자 국민의힘의원들이8일이상민행안부장관에대한탄핵소추안이가결된직후국회로텐더홀앞에모여더불어민주당을규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이상민장관탄핵소추안표결결과 역대탄핵소추가결사례 국무위원탄핵소추안: 재적의원과반수(150명)찬성으로의결 투표수 293표 무효 5 표 노무현 대통령 2004년3월 가결 2004년5월 헌재기각 박근혜 대통령 2016년12월 가결 2017년3월 헌재인용 임성근 전부장판사 2021년2월 가결 2021년10월 헌재각하 이상민 행안부장관 2023년2월8일 가결 헌정사첫국무위원탄핵소추 ● 자료 국회 반대 109 표 찬성 179 표 D3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