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9일 (목요일) D4 곽상도 ‘50억 뇌물’ 1심 무죄 2023년2월9일목요일 곽상도 ‘직무관련성’은인정됐지만$ “아들, 경제적독립” 논리주효 “곽상도 전의원이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청탁을받아하나은행의성남 의뜰컨소시엄잔류를위해영향력을행 사했다고보기어렵고, 곽전의원아들 병채씨가경제적으로독립했으므로 50 억원을곽전의원이수수한것으로평 가할수없다.” 대장동개발사업비리의혹과관련해 첫법적판단이나왔다. 재판부는 병채 씨가 받은 50억원에대해“이례적으로 과다하고 곽 전 의원과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봤지만, 대가성이없고 병 채씨가독립적생계인이란점을들어무 죄를선고했다. 검찰이곽전의원에게적용한혐의는 크게두가지였다. ①2015년초대장동 개발사업자공모과정에서김만배씨로 부터하나은행을성남의뜰컨소시엄에 잔류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2021 년4월병채씨성과급명목으로 50억원 ( 세후25억원 ) 을수수했고②제20대국 회의원선거직전인2016년3월남욱변 호사로부터불법정치자금 5,000만 원 을받았다는것이다. 재판 과정에서최대쟁점은 병채씨가 2021년 4월화천대유를퇴직하면서받 은 50억원의성격이었다. 검찰은 50억 원을두고곽전의원이청탁대가로받 은돈이라고봤다.김만배씨가병채씨를 통해곽전의원에게고문료지급을 논 의하는 정황이담긴 ‘정영학 녹취록’과 “김씨가 ‘곽전의원이김정태하나은행 회장에게말해컨소시엄무산위기를막 았다’고말했다”는남욱변호사등대장 동일당들의증언이핵심증거였다. 검찰은직무관련성도인정된다고봤 다. 병채씨의성과급 수령시기에곽전 의원은국민의힘부동산투기조사특별 위원회에서활동하고있었다. 특별위원 회가 ‘LH 사태’ 관련조사를벌인사실 을 고려하면, 대장동 사업을 감시하는 업무역시곽전의원직무와 밀접한 관 계가있다는취지였다. 하지만 곽전의원과 김만배씨는 “성 과급은충분히줄수있다”고반박했다. 병채씨가 2015년 6월화천대유에입사 한 뒤대장동 사업에헌신한 덕에사세 가 커졌고 격무로인해질병을앓게됐 기에, 이에대한 보상으로 높은 금액을 책정했을뿐이라는취지였다.곽전의원 과병채씨가경제적으로분리돼있다는 점도강조했다. 재판부는 성과급 50억원에 대해선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병채씨에게 회사내유사직급직원보다 10배많은 성과급을 주는 건과다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 곽전의원이참여한 ) 특별위 원회는투기의혹조사와재발방지대책 마련까지포함한다”며직무관련성도인 정했다. 하지만검찰이대가성을입증하지못 했다는 게재판부 결론이었다. ①하나 은행의성남의뜰이탈위기②김씨가곽 전의원에게도움 요청③곽 전의원이 하나금융지주임직원상대로로비했다 는검찰주장이모두받아들여지지않은 것이다. 재판부는검찰주장을뒷받침하는정 황들도유죄를입증하기엔부족하다고 봤다.재판부는‘2018년11월서울강남 구음식점에서곽전의원이김씨에게컨 소시엄와해위기해결 대가를 요구했 다’는 의혹에대해 “곽 전 의원이약속 된돈을요구하는내용이아니다”고지 적했다.정영학녹취록에나 오 는김씨의 50억원지급 방 안 논의정황에대해서 도 “김씨말에신 빙 성이있다고 보기어 렵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특히직무관련성을인정하 고도 유죄판단을 내리지않은이유에 대해선병채씨의경제적독립을강조했 다. 병채씨가 결 혼 하고 독립적생계를 유지해왔기 때 문에곽전의원이50억원 을직접받은것으로평가할 수없다는 취지다. 재판부가정영학 녹취록의증거 능 력 을인정한점은 눈 여 겨볼 대목이다.재판 부는 곽전의원혐의를 판단하면서녹 취록에담긴 50억원지급모의정황등 을 사실로 판단했다. 녹음 파 일음질이 좋 지않아녹취록과의동일성논란이제 기 되 기도했지만 증거 능 력자 체 는인정 한 것이다. 향후 대장동일당과이재명 더 불어민주당대 표측근 들재판에서녹 취록이증거로활용 될 가 능 성이높아 진 셈 이다. 박준규기자 혐의 구체적내용 재판부판단 판단이유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뇌물 2015년초대장동개발사업자선정당시 하나은행을성남의뜰에남겨달라는청탁을 김만배씨로부터받고, 2021년4월국회의원 신분으로아들통해50억(세후25여억원) 수수 무죄 유죄 "성과급이례적이지만, 곽상도가하나은행에 영향력행사했다보기어렵다" "직무관련성인정되지만, 아들이독립적생계를 꾸리고있어서곽상도가50억을받은것으로 평가할수없다" 곽상도전의원재판부혐의별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 2016년3월남욱변호사로부터 불법정치자금5,000만원수수 "곽전의원등의노력을고려하면사회통념상 법률상담대가등으로5,000만원은과다하다" 대장동개발사업관련뇌물수수혐의를받는곽상도전국민의힘의원이8일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직후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법을나서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는동안뒤쪽으로남욱변호사가걸어나가고있다.남변호 사는곽전의원에게불법정치자금을공여한혐의로함께기소됐다이날벌금형을선고받았다. 서재훈기자 Ԃ 1 졂 ‘ 뫋캏솒 50 펃뾚줊 1 킺줂횒 ’ 컪몒콛 ( ) ( ) ( ) 곽상도와남욱,엇갈린시선 재판부, 무죄선고한이유 “곽,김만배성남의뜰잔류청탁받아 하나은행에로비했다는정황부족 아들은결혼후독립적생계를유지 곽이돈직접받았다고보기어려워” ‘정영학녹취록’증거능력은인정돼 대장동일당재판에활용될가능성 30 ( ) ( ) 행에 생계를 으로 통념상 다하다" 직후서울 다.남변호 서재훈기자 Ԃ 1 졂 ‘ 뫋캏솒 50 펃뾚줊 1 킺줂횒 ’ 컪몒콛 법원이8일‘50억 클럽 ’에거론된곽 상도전의원의 뇌물 과 알 선수재혐의 에대해무죄로판단하면서검찰수사 에도 먹 구 름 이 드 리 워 졌다. 곽전의원은‘50억 클럽 ’인사 중 유 일하게검찰이기소한인 물 이다.혐의 가 가장 뚜렷 하다고 봤기 때 문이다. ‘50억 클럽 ’ 의혹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정치 권· 법조계 · 언론계인 사 6명에게50억원 씩챙겨 주려고한 정황이담긴‘정영학녹취록’이공개 되 면서주목받았다. 곽 전의원이 외 에 박영수전특별검사, 권순 일전대법 관,김수남전검찰 총 장,최재경전청 와대민정수 석 , 홍 선 근머 니투 데 이회 장이거명됐다. 곽 전의원은 30대대리에불과한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지급받은사실이 드러 나국민적공분을 샀 다. 곽전의 원은 파 장이커지자국회의원직에서 물러 나 야 했다. 검찰이핵심증거로제시한 ‘정영학 녹취록’을 살펴 보면, 김만배씨는 “병 채아 버 지 ( 곽전의원 ) 는돈 ( 을 ) 달라 고 그래 .병채통해서”라고말한다.김 씨가“ ( 병채가 ) 아 버 지한 테 주기로했 던 돈어 떻 게하실거 냐 ”고한다며 골 치아 파 하거나, 분 양 수 익 420억원을 ‘50억 클럽 ’ 인사들에게분배하려고 한명 씩 이 름 을언급하며구 체 적인계 획 을세 우 는부분도나 온 다. 1심재판부는 그러 나검찰이제 출 한 증거만으론혐의가인정 되 지않는다 고판단했다.성과급 50억원이이례적 이라고인정하면서도,곽전의원의하 나은행컨소시엄문제해결대가로 연 결 되 긴어렵다고봤다.아들병채씨가 독립적인생계를 유지해왔기 때 문에 곽전의원을대리해금 품 을받았다는 검찰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 재판부는정영학녹취록과남욱변 호사등의전언을 토 대로김만배씨가 곽전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 고 말했고, 지급방 안 을 논의한 사실 은인정했다. 다만김씨의‘50억 클럽 ’ 발언시점이대장동사업공통비분담 을두고남변호사 및 정회계사와분 쟁을벌이기시 작 한이후라는점과대 가성과관련한언급이없었다는점에 서김씨 진술 의신 빙 성을인정하지않 았다.‘ 허 언’이란김씨주장을일부받 아들인것으로해 석 된다. 검찰이녹취록과전언을뒷받침하 는증거를제대로제시하지못한다면 향후다 른 ‘50억 클럽 ’인사에대한수 사도 순탄 치않을전 망 이다. 검찰 출 신의한변호사는“이 날 선고결과만 놓 고 보면, 녹취록 속김만배씨 진술 과대장동일당의전언에만의 존 해선 유죄를이 끌 어내기어려울것 같 다”고 내다봤다. 검찰은 김씨가 벌어들인 범 죄수 익 흐름 을 추 적하며‘50억 클럽 ’ 수사를 계속하고있다고 밝혔 지만, 곽전의 원이 외 의다 른 인사들에대해선수사 결과를 내 놓 지않고있다. 검찰은이 날 선고직후 “ 객 관적인증거등에의 해 확 인된사실관계에비 춰 재판부의 무죄판단에받아들이기어려 운 부분 이있다”며“판결문을상세히분 석 한 후적 극항 소할계 획 ”이라고 밝혔 다. 이유지기자 박영수^권순일등‘50억클럽’수사먹구름 핵심증거제출한‘정영학녹취록’ 대가성언급없어혐의인정안돼 “진술^전언으론유죄입증어려워” ( )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뇌물 2015년초대장동개발사업자선정당시 하나은행을성남의뜰에남겨달라는청탁을 김만배씨로부터받고, 2021년4월국회의원 신분으로아들통해50억(세후25여억원) 수수 무죄 유죄 "성과급이례적이지만, 곽상도가하나은행에 영향력행사했다보기어렵다" "직무관련성인정되지만, 아들이독립적생계를 꾸리고있어서곽상도가50억을받은것으로 평가할수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 2016년3월남욱변호사로부터 불법정치자금5,000만원수수 "곽전의원등의노력을고려하면사회통념상 법률상담대가등으로5,000만원은과다하다" Ԃ 1 졂 ‘ 뫋캏솒 50 펃뾚줊 1 킺줂횒 ’ 컪몒콛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대해서도 “곽 전의원이독립적생계인인아들에부 양 의무가없고,성과급 중 일부라도곽전 의원을 위해사용됐다고 볼 사정도없 어,성과급을곽전의원이직접받은것 으로 볼 수없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다만 곽전의원이 2016년 3월남변호사에게법 률 상담대가명목 으로받은 5,000만원에대해선불법정 치자금으로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 비후보자신분 이 던 곽전의원에게선거자금이 필 요했 던 상황이었 던 것으로보인다”며“곽전 의원과 남 변호사는 명목을 변호사 비 용으로했을뿐,정치활동자금으로수 수 및 기부했다고보는게 타 당하다”고 지적했다. 특수부검사 출 신인곽전의원은선고 직후 “ 뇌물 은 당 연 히무죄라고 생 각 했 다”고말했다. 그 는“201 7 년문재인대통 령당선이후검찰수사만 5 번 을받았다. 정치보 복 도정도 껏 해 야 하지않 겠 나. 더 는 날 조해서사 람괴롭 히는일은 안 했 으면 좋겠 다”고검찰에 날 을세 웠 다. 검찰은 “ 객 관적증거등에의해 확 인 된사실관계에비 춰 무죄판단에받아들 이기어려 운 부분이있어판결문을상세 히분 석 한 후적 극항 소할계 획 ”이라고 밝혔 다. 김만배도‘뇌물공여’무죄$검찰“적극항소할것” ( ) ( )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