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9일 (목요일) D5 종합 www.HiGoodDay.com 서울시가시내버스승차시거리에따 라추가요금을부과하는 ‘거리비례운 임제 ( 거리비례제 ) ’도입계획을반나절도 안돼철회했다. 고물가로서민경제부 담이가중될 수있다는 우려때문이라 는게서울시입장이지만,무임승차체계 개선을둘러싼중앙정부와의갈등이영 향을미친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 8일서울시에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기본요금 을일괄 300~400원으로 올리는인상 안에더해거리비례제까지담은 ‘대중교 통요금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 을시의회에제출했다.청취안에는현행 기본요금 ( 카드기준 1,200원 ) 만적용되 는간·지선버스이용시거리비례제를도 입해10~30㎞구간에서는 5㎞마다 150 원씩추가하고,30㎞초과시에는150원 의추가요금을매기는방안 등이포함 됐다.지하철추가요금도 10~50㎞는 5 ㎞마다 100원에서150원, 50㎞초과시 에는 8㎞마다 100원에서150원으로올 릴계획이었다. 버스거리비례제도입은 2004년7월서울버스체계개편이후19 년만이다. 이같은 구상이언론을 통해먼저알 려지자 시는이날 오전 11시24분쯤 보 도자료를 통해추진사실을인정했다. 하지만시는불과 4시간만인오후 3시 30분쯤 “다양한의견청취과정에서현 재지속된고물가로서민경제부담이있 고서울로출퇴근하는인천시민과경기 도민의부담을고려해거리비례제도입 을 추진하지않기로 결정했다”고 철회 의사를밝혔다. 이례적인서울시의행보를두고고물 가로서민부담이커지면서대중교통요 금인상에대한 반발여론이커지자 급 히수습에나섰다는얘기가흘러나왔다. 오세훈서울시장은이날계획안이언론 을 통해알려지자 “거리비례제는 처음 보는것으로시민부담이클수있다”며 “JTBC 드라마인 ‘나의해방일지’를 보 고서울시교통정책은서울시민만이아 니라서울로출퇴근하는이들의입장도 생각해야 하는데거리비례제는이와는 결이다르다”고재검토를주문했다.실 제이날온라인커뮤니티등에서는‘버스 가직선거리1㎞를 빙빙돌아 5㎞로 가 는데택시도 아니고 거리할증은 말도 안된다’,‘서민들필수품인전기료,가스 비, 상하수도요금인상도모자라대중 교통 요금까지올리나’ 등의불만이쏟 아졌다. 정부압박도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 된다. 행정안전부는전날전국 17개시 도에물가안정을 위해대중교통과 상 하수도등 7개지방공공요금인상시기 를 늦추고인상 폭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서울시는 대중교통 기 본요금인상은예정대로 10일공청회와 시의회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심의 등을거쳐추진할방침이다. 강지원기자 부산기장군고리원자력발전소에사 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건설이결정 되자 기장군, 기장군의회는 물론 환경 단체들이거세게반발하고 나섰다. 한 국수력원자력 ( 한수원 ) 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반대측은 제대로 된여론 수렴없는일방적결정이라 성 토했다. 정 종복 기장군수는 8일“한수원측이 일방적으로결정한것자체가말이되지 않는다”면서“아무 런 대화와의견수렴 없이 그 같은결정을내 린 것은 큰 문제 가아 닐 수없다”고비 판 했다. 그 러면서 △ 건식저장시설의 명확 한 법 적근거로 서고준위 특별법 제정이후추진 △특별 법 에‘부지내저장시설에영구저장금지’ 와‘건식저장시설운영 관련 한시적기간 명 시’ 등을 요구했다. 기장군의회도 반 대 성명 을 냈 다. 반발을 의식해한수원은이날 “중간 저장시설이건설될때까지 쓰 는임시시 설”이라며진화에나섰다. 원전은 사용 후핵연료를보 관 할저장소건 립 에 어 려 움 을 겪어 왔고, 원전 바깥 별 도 부지에 다중간저장시설을 짓 는 특별법 을제정 하려했으나이문제도 결론이나지않 았 다.이때문에원전부지내, 격납 고 밖 에건식저장시설을임시로 짓 기로했다. ‘임시시설’을 강 조한 것은 특별법 에따 른 중간저장시설이지 어 지면 바 로내보 내 겠 다는얘기다. 한수원은 또 이 번 결정은원자력안전 법 ( 원안 법 ) 에따라적 법 하게이 뤄 졌다는 점 을 강 조했다. 원안 법 은 원자로 관 계 시설을 짓 거나 설계를 변 경할 때 그 설 계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제출하고 허 가 받 도 록 하고있는데,건식저장시설 이 관 계시설에해 당 한다는주장이다.실 제이 논 리에따라경 북 경주월 성 원전에 1992년건식저장시설이지 어 졌고, 2010 년과2022년추가건설됐다. 하지만환경단체들은정부가사용후 핵연료방출시 점 을구체적으로밝히고 주민과대화에나서야한다고지적했다. 중간저장시설을 짓 는 특별법 제정문제 가 난 항 을 겪 고있는 와중에원전안에 저장시설이들 어 서면자 칫 영구적으로 쓰 일 수있다는 불안 감 이지 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크 기때문이다. 김 석연 변호 사는 “한수원이고리원 전건식저장시설에대해‘의도적인 항 공 기 충 돌에도견 딜 수있는설계를적용 한다’고밝혔는데이는중간저장시설에 적용되는 설계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임재민에 너 지전환포 럼 사무처장은“진 짜 임시시설이면다 른 지 역 으로사용후 핵연료를방출할시 점 을 명확 히밝 혀 야 한다”고말했다. 또 원안 법 을이 유 로건식저장시설을 짓 는 것도 문제라 지적했다. 원안 법 은 원전의안전을 규 정한 법 이기때문에정 부가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을 ‘ 관 계시 설’로 해석하는 건무리가있다는 것이 다.저장시설을지으려면 법 을 바꾸 거나 새 로운 법 을만들 어 야하는데사회적 논 란 을 피 해편 법 을 쓴 다는주장이다. 한편 한수원이전 남 영 광 한 빛 원전, 경 북 울진한울원전에도건식저장시설 건설을예고하고있 어 주민반발은 다 른 지 역 으로이 어질 전 망 이다.한수원 관 계자는“기획재정부에요청한두원전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가 3월에나오면 상반기중건설을결정할 수있을것으 로기대한다”고말했다. 부산=권경훈·이윤주기자 고리원전에건식저장시설추진$ 기장군 “한수원일방 결정” 반발 300억미만소규모학교설립, 교육부심사안받는다 반발여론부담됐나$서울시, 버스거리비례제철회 공 립학 교 신 설과이전등을위해필수 적으로 거쳐야 했 던 교 육 부 중앙 투 자 심사 ( 중 투 심 ) 조건이 완 화된다.해 당 절 차가 학령 인구가 줄어 드는 원도심 학 교이전이나 신 도시과 밀학 급문제해소 를 지체시 키 는 원인으로 꼽힌 데따 른 조 치 다. 교 육 부는 8일 허종 식더불 어 민주 당 의원이주최한‘인천원도심교 육 환경개 선을위한정책간담회’에서이같은내용 의‘지방교 육 행정기 관 재정 투 자사 업 심 사 규칙 ’개정계획을밝혔다. 교 육 부가공개한개정안에따르면,교 육감 이실시하는 총 사 업 비300 억 원이 상 신규투 자 사 업 중 교 육 부의중 투 심 제 외 조 항 이 신 설됐다.구체적으로 △ 공 립학 교 및 통 합 ·운영 학 교 신 설과 평 생 교 육 시설등 복합 시설 동 시설 치△학 교이전 △학 교 통 폐합 에따 른 신 설·이 전·개 축 의경우다. 총 사 업 비 300 억 원 미만 소 규 모 학 교 ( 36 학 급 미만 초교, 24 학 급 미만 중·고 ) 에 대해서도 중 투 심을 거 치 지않고 교 육 청자체 투 자심 사만을통해설 립 할 수있는조 항 이마 련 됐다. 다만 교 육 부는 과 잉 중 복 투 자와 무 분 별 한 학 교설 립 을 막 기위해 학 생수 용 률 이계획대비70 % 에미 치 지 못 하는 학 교에대해제재방안을마 련 할계획이 다.개정안은 4월예정된 2023년제2차 중 투 심부 터 적용될것으로예상된다.교 육 부 관 계자는 “기 존 중앙 투 자심사체 계로는구도심에서 신 도심으로 학 생수 가급 격 히이 동 하는현상에기민하게대 처하기 힘 들다는교 육 청들의요청이 꾸 준히제기됐다”며“교 육 청의의견을수 렴해최 종 방안을 확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 육 부가 허 의원에게제출한 자료 에따르면, 최근 5년간 교 육 부 중 투 심 을 신 청한 학 교 설 립 사 업 은 총 657건 이다. 이중 407건이심사를 통과해심 사 율 은 61.9 % 에불과했다. 지난달 30 일 열린 2023년 제1차 중 투 심에서도 인천 지 역 에서 찬 반 논란 이 거세지고 있는 ‘인천 창 영초 이전 사 업 ’ 등이 부 결됐다. 하지만 개정안이적용되면 자 체심사만으로도 창 영초이전 등 사 업 추진이가 능 해 질 전 망 이다. 허 의원은 “교 육 여건개선을위한 사 업 들이적기 에진행되지 못 해 원도심은 과소 학 교 가, 신 도시는 과 밀학 교 문제가 불거지 고 있다”며“교 육 자 치권 실현을위해서 도 중 투 심제도개선을 조속히해야 한 다”고말했다. 이환직·김경준기자 심사규칙완화,시도교육청에넘겨 원도심학교이전^통폐합등적용 도입계획4시간만에‘없던일로’ 오세훈“비례제관련보고못받아 인천·경기도민고려”재검토주문 한수원“원안법에따른임시시설 중간저장시설지으면바로방출“ 환경단체“설계기준은임시아냐 핵연료방출시점명확히밝혀야” 한빛^한울서도추진,반발이어질듯 서울시가시내버스에거리비례운임제를도입하려던계획을철회한 8일서울중구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시민들이거리비례제가적용중인광역급행M버스를 이용하고있다. 뉴스1 30 2023년2월9일목요일 5 정치 김^안 ‘엎치락뒤치락’$컷오프 1위통과 ‘TK 당심’에달렸다 ( ) ( ) ( ) ( ) ( ) ( ) ( ) ( ) ( ) 김기현국민의힘당대표후보가 8일국회헌정기념관에서열린책임당원협의 회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당대표 후보가 8일경기평택시영중빌딩에서열린평택을 당원간담회에참석해당원들과인사하고있다. 평 택=연합뉴스 2023년2월9일목요일 5 정치 국민의힘3·8 전당대회본경선진출자 를가리기위한책임당원대상여론조사 가시작된8일양강구도를형성한김기 현·안철수후보가 ‘진짜당심’공략에나 섰다.이날 1·2위가엇갈린일반여론조 사결과가 공개되는 등지지율 혼전상 황이라양측모두투표에참여하는책임 당원들의지지를 최대치로 끌어내겠다 는구상이다. 국민의힘은이날부터9일까지책임당 원 6,000명을 대상으로예비경선 ( 컷오 프 ) 여론조사를실시한뒤10일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순위와 구체적인 수치는공개되지않을방침이다.컷오프 통과가 사실상 확정적인김후보와안 후보의목표는 ‘1위통과’다. 대통령실 과친윤석열계의‘윤심’폭격이후당심의 향방이주목되는상황에서선두로컷오 프를통과해야 ‘대세론’을형성할수있 기때문이다.실제지난해대선경선당시 윤석열후보가 1위로컷오프를통과했 다는보도이후대세론에쐐기를박았다 는평이나왔다. 이에김후보와안후보는나란히‘당 심잡기’에몰두했다.김후보는이날서 울여의도자유기업원에서열린시민사 회연석회의와이북5도위원회를방문하 고, 국회에서개최된책임당원협의회출 범식에참석했다.조직력을바탕으로‘정 통보수’ 후보로서의정체성을 강화하 겠다는전략이다. 그는 출범식에서“당 이어려운시기에도당을지킨든든한주 인공들”이라며“당대표가 되면협의회 의위상을높이고해결해야할심부름을 잘챙기겠다”고말했다. 안 후보는경기평택과안성등 수도 권지역당원간담회에참석했다.인지도 우위를 바탕으로 총선승리를 위한 수 도권경쟁력을내세우겠다는의도다.대 통령실과친윤계의집중공세에몸을낮 추고있는 상황도 반영된것으로 보인 다.그는“당대표가되면수도권70석을 포함해 170석이상을 만들 수있다”며 “수도권민심을제대로알고 큰선거의 특성을 아는 사람이사령관이되는 게 중요한승리요인”이라고말했다. 두 후보의치열한 경합은 이날 공개 된여론조사에서도나타난다.리얼미터 ( 미디어트리뷴의뢰, 6, 7일조사 ) 의지지 층대상조사에서는김후보가 45.3%의 지지로안 후보 ( 30.4% ) 를 오차범위밖 에서앞섰다. 지난 2일같은 조사에비 해김후보는 9.3%포인트상승했고,안 후보는 12.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넥스트리서치 ( SBS 의뢰, 6, 7일조사 ) 의 조사에서는안 후보 ( 32.9% ) 가김후보 ( 25.6% ) 를오차범위내에서앞섰다.안 후보에대한대통령실의공개적인불쾌 감표출,나경원전의원의김후보지지 가양측지지층의결집을유도한것으로 분석된다. 박빙상황이라 양측 모두 책임당원 이다수 포진한 대구·경북 ( TK ) 의당심 을승부처로보고있다.이날공개된리 얼미터조사를보면김후보는전체적으 로 안 후보를 오차범위밖에서앞섰지 만, TK지역지지도는 37.2%로안 후보 ( 40.1% ) 에비해다소 낮았다. 핵심지지 층이‘윤심’ 후보로 꼽히는김후보에게 완전히마음을 내주지않고있다는 방 증이다. 김후보측은나전의원의지지로보 수선명성을더한만큼책임당원들의지 지가 쏠릴것으로 기대한다. 윤희석캠 프 공보총 괄 본부 장 은 “ ( 나 전 의원과 만난 ) 어제를기 점 으로 당을 쭉 지 켜온 정통보수후보와 갓입 당했지만이 념 의 폭이 넓 은 후보간 대결로 확실하게전 선이 생겼 다”고했다.반면안후보캠프 관계자는 “나전의원과그를지지하는 당원들의 행 보가일치하지않을 것”이 라며“당원들사이에서친윤계의강 압 적 행태 에대한 분 노 가 감지된다”고 말했 다. 김민순^손영하^정준기기자 여당전대본경선진출자내일발표 이틀간책임당원 6000명여론조사 순위등구체적수치는비공개방침 대구^경북여론조사, 안약간앞서 양측‘대세론’위해최다득표사활 김, 조직력통한“정통보수”강조 안,인지도무기“총선승리”약속 김기현국민의힘당대표후보가 8일국회헌정기념관에서열린책임당원협의 회출범식에서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당대표 후보가 8일경기평택시영중빌딩에서열린평택을 당원간담회에참석해당원들과인사하고있다. 평택=연합뉴스 2023년2월9일목요일 ( ) ( ) ( ) ( ) ( ) ( ) ( ) ( ) ( ) 김기현국 회출범식 ( ) ( ) ( ) ( ) ( ) ( ) ( ) ( ) 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대통령의부 인김 건 희여사에대한 ‘특 별검 사’ 추진 에 속 도를 낸 다.이상민 행 정안전부 장 관 탄 핵소추안가결의기세를몰아정국 주도권을 놓 지않으려는 의도가 담 겼 다. 특 검 이국회 법 제사 법 위원회문 턱 을 넘 지 못 한만큼본회의에서‘ 패 스트트 랙 ( 신속 처리안 건 ) ’에나 설 참이다. 민주당 은김여사관 련 주가조작, 논 문표 절논 란을정조 준 하며 군 불때기에나섰다. 민주당핵심관계자는 8일“김 건 희특 검 본회의 패 스트트 랙 지정을위해정의 당 등범야권의원들과협의중”이라고 말했다.앞서지난해9 월 민주당은‘김 건 희특 검법 ’을발의했다. 김여사관여의 혹 이제기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 건 , 허 위경력, 뇌물 성후원사 건 등을특 검 을통해 따 지자는것이다. 하지만 특 검법 은 5개 월 이지나도 록 법 사위에 머물러 있다. 법 사위에서 패 스 트트 랙 을추진했지만 무산됐 다. 법 사위 소 속 민주당의원이10명인 데 , 재 적의원 5분의3 ( 18명중 11명이상 ) 이 찬 성해야 하는 데 조정 훈 시대전 환 의원의반대가 발목을잡았다. 이에민주당은본회의에서다시 패 스 트트 랙 지정을 신청 할방침이다.본회의 도 재 적의원5분의3 ( 180명 ) 의 찬 성이 필 요한 데 ,민주당 ( 169명 ) 만으로는부 족 해 다 른 야당과야권성향 무 소 속 의원의도 움 이 필 요하다.민주당은 179명이 찬 성 한이 장 관 탄 핵안가결과정에서가 능 성 을 봤 다.당관계자는“김여사특 검 이 필 요하다는여론이이 장 관 탄 핵 찬 성보다 더큰만큼 긍 정적”이라고했다. 패 스트트 랙 이성사되더라도실제상 정까지는 숙 려기간 60일,이후심사기간 180일등최대240일이 걸 린다.계 산 하면 특 검 은 10 ~ 11 월 에야가 동될 수도있다. 민주당이하 루 라도 빨 리특 검 을가 동 하 기위해‘2 월 내추진’을강조하는이유다. 특 검논 의는10일권오수전도이치모 터스회 장 의주가조작 혐 의1심선고후 가 속 화할전 망 이다.하지만 동 력을 잃 을 수도있다. 검찰 은 피 고인의주가조작 혐 의를 2009 년 12 월~ 2012 년 12 월 까지하 나의범 죄 로 묶 어기소했는 데 , 법 원이이 를개 별 범 죄 로 판단 하면도이치모터스 사 건 은공소시 효 가만 료 되기때문이다. 민주당은여론전에주력하고있다. 장 경 태 의원은이날 국회대정부 질 문에서 관 련 사 건 수사 검 사의인사조치에대해 “사실상수사 팀 을공중분해한것으로 김 건 희‘방 탄검찰 ’이야기가나 온 다”고 비 판 했다. 국회 농 성중인야권의원들 도 “이제김 건 희특 검 에집중해투쟁할 것”이라고말했다. 박세인^정준기기자 김린아인턴기자 민주‘김건희특검본회의패스트트랙’연타 날린다 법사위서막힌특검법, 본회의보내 재적의원 5분의3 찬성이필요 “정의당등범야권의원들과협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