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D4 종합 9일오전11시서울지하철1^3호선종 로3가역1번출구앞.‘노인들의성지’로 불리는 탑골공원으로 가는 길목이다. 이곳에선매일이맘때가되면익숙한풍 경이펼쳐진다. 천이나 비료포대, 박스 등으로 좌판을 깐 노인들이주섬주섬 물건을하나둘씩꺼내놓는다.신발부터 모자,가방,시계,전자기기,망원경,컵라 면까지, 말그대로없는게없는만물시 장이다.시끌벅적한모습이영락없는‘오 프라인당근마켓’을연상케한다. 고물가의여파는남녀노소를가리지 않는다.최근거리두기해제까지겹치면 서7080 어르신들마저살림에조금이라 도보태려거리로나서고있다.인근도 매시장에서물건을떼어다가싼값에되 파는이들도있지만,집에서안 쓰는물 건을가져와흥정하는노인들도적지않 다. 그만큼 폭등한 물가를 버텨내기가 쉽지않다는뜻이다. 종로구사직동주민김모 ( 75 ) 씨는탑 골마켓최강셀러 ( 판매자 ) 다.주력상품 은 컵라면. 식료품 회사에서일하는아 들이이따금집으로가져오는제품을개 당 500원에판다. 시중판매가의3분의 1도안되는가격이라금세동이난다.김 씨는“먹지도않고집에한가득쌓아둔 라면이늘골칫거리였는데바람도쐬고 용돈도챙기니일석이조”라며웃었다. 경기일산에서온김모 ( 82 ) 씨도집에서 안신는구두와향수등을들고나왔다. 김씨는“우리는인터넷등온라인거래에 익숙하지않아여기로온다”고했다. 시장이라고해봤자,가격이저렴한물 건만사고팔다보니큰돈을버는사람은 없다.점심값이나차비를해결하는정도 다.더구나노점이열리는시간은오후1 시까지로딱두시간이다.오후1시30분 이되면구청에서예고없이단속을나와 그전에자리를정리해야한다.집창고에 보관하던중고 군용 가방과 중절모를 팔던신모 ( 80 ) 씨는“요즘경기가말이아 니지않느냐.자식들이주는용돈으론부 족해나와봤다”고말했다.그러면서“노 인네가벌면얼마나번다고구청에서단 속까지하며과태료를물리는지모르겠 다”며마뜩잖다는표정을지었다. 구청도 나름의사정은 있다. 엄 밀히 말해탑골공원일대노점은 무허 가라 통행 에방해가 되는 데다, 좌판이있는 대로 변 의 귀 금속상가상인들이영 업 에 지장을 준 다는 이 유 로 수시로 민원을 넣 어마 냥 두고 볼 수는없다.한상인은 “어르신들 끼 리 싸움 을 하거나 흉 기 같 은 위험 한물건을팔때도있다”고불 평 했다. 종로구청관계자는“요즘 엔 하 루 한번 꼴 로민원이들어온다”며“ 몇 차 례 계도조치에도해결이안되면판매물품 을수거하는데,과태료 10만원을안내 려물건을 찾 아가지않는 분들이대부 분”이라고말했다. 김소희기자 중국인단기비자발급조만간재개$입국자 PCR검사이달말까지계속 중 국 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 급 제 한 조치가 조기에해제 될 것 으로 보인 다. 다만 비자 발 급 을 재 개해도 중 국 발 입국 자 전원 코 로나19 유 전자 증 폭 ( PCR ) 검 사는 예정대로 이 달 말까지 유 지 된 다. 9일 오전열 린국 회보건 복 지 위 원회 전 체 회의에서 질병 관리청은 업무 보고를 통 해중 국 상 황 호전시당 초 이 달 28일 까지계 획 했던단기비자제한조치의조 기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 다. 앞서 지난 달 말한 덕 수 국무총 리,이 달 7일지 영 미질병 청장도 각각 기자간 담 회에서 “중 국 상 황 을 감 안해조기해제를 검토 하고있다”고말한바있다. ‘중 국 상 황 ’이 란 전제가 달렸 지만 현 지최대 명 절인 ‘ 춘 절’ 이후에도 유행 이 확 산하지않고있다. 전 날 중 국 에서인 천 국 제공 항 으로 입국 해 PCR검 사를 받 은단기 체류외국 인252 명 중 양 성판정 도 9 명 에그 쳤 다.지난 달 2일이후인천 공 항 당일 검 사 누 적 양 성 률 은 7. 6% 까 지 낮 아 졌 고 유 전 체 분석에서 새 로 운변 이도나오지않 았 다. 국 내 코 로나19 유행 도지속적으로 감 소세다.이 달첫째 주주간 확 진자는전 주 대비 23.8 %줄 었고, 위 중 증 환 자도 감 소해최근 4 일간 200 명 대다. 중 환 자 병 상가동 률 은 4 주연속 낮 아져10 % 대 가 됐 다. 국 내에중 국 발 유행 영향은거 의없는 셈 이다. 중 국 정부가한 국 인에대한단기비자 발 급 중단으로 맞 불을 놨 고, 이 달 1일 부터한 국 인만 콕찍 어 입국 후 PCR 검 사를 하는 등 외교 적인 마 찰 이 커 지는 것 도 문 제다. 중 국 발 입국 자전원 PCR 검 사를 하고있는일 본 도 방역 완화 를 검토 중인 것 으로 알 려 졌 다. 우리만 계 속 강 화된 방역조치를 유 지하기가 만 만치않은상 황 이다. 이에 조만간 열리는 중 앙재 난안전 대 책본 부 ( 중대 본 ) 회의에서중 국 인단 기비자 발 급 재 개가 결정 될 가 능 성이 크 다. 방역당 국 에서도 “단기비자 발 급 에는 무 리가없을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한 단기 체류외국 인 확 진자 1 6 0 명 을 수용 할 수있는인천공 항 인근격리 시 설 도 없어지고 능 동 감 시 체 계로 전 환될것 으로 보인다. 지난 7일기 준 해 당시 설 에 입실 중인 확 진자는 7 명 에불 과했다. 단기비자제한이 풀 려도중 국 에서 입 국 전 PCR 검 사 또 는전 문 가용신속 항 원 검 사 ( RAT ) 음 성 확 인서제출, 입국 자전원 PCR 검 사는이 달 말까지계속 된 다. 감염병 전 문 가들은 “중 국 내정보가 아직제한적이고신종 변 이출 현 에대비 한 모니터 링 이 필 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 질병 청장도 간 담 회에서“ 입국 전후 PCR 검 사등은오는 28일까지 유 지한다”고 밝혔 다. 김창훈기자 탑골공원인근‘어르신들의당근마켓’ “고물가에용돈벌이”거리좌판들북적 9일오전서울종로구탑골공원인근종로3가대로변에서노인들이중고물품을흥정하고있다. 홍인기기자 오전 11시~오후 1시중고품거래 신발^모자^가방^시계등만물시장 주변상인민원, 구청은단속난감 ‘정영학 녹취록’ 증거인정하고도 곽상도 무죄$대장동 재판 변수 곽 상도 전 국 회의원 판결 문 에는 ‘정 영 학 녹취록 ’과 대장동 민간사 업 자들 의전 문 진 술 에대한 증 거 능 력판단도 담 겨 있었다. 녹취록 과 전 문 진 술 은 대장 동일당과이 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측 근들의 재 판에서도 유·무죄 를 가를 핵 심물 증 으로 꼽혀 온만큼, 다 른재 판부 에서도이 같 은판단을 유 지 할 지이목이 쏠 리고있다. 검찰 은 곽 전 의원이 화 천대 유 대주 주김만 배 씨의대장동사 업 을도 운 대가 로아들 병채 씨가 성과 급 명 목으로 50 억 원을 받 도 록 했다고봤다.대장동개 발사 업 자공모당시하나은 행 이성남의 뜰 컨 소시엄을이 탈 하려고 하자, 곽 전 의원이김씨부 탁 을 받 아하나은 행 을 잔 류 시 켰 다는게 검찰 주장이었다. 검찰 은그러면서‘정영 학녹취록 ’을 핵 심 증 거로제시했다. 녹취록 에는김씨가 곽 전의원에게 병채 씨를 통 해 50 억 원 을 주는 방 법 을 논 의하는 내용이 담겼 다.당사자들은 녹취록 이 증 거로 채택 되 지않으면 유죄 근거가사라지기때 문 에, 녹취록 의 증 거 능 력을부인하는데주력 했다.이들은“정회계사가 녹음 기파일 을 컴퓨 터로 수정한 뒤USB 에 담 아 검 찰 에제출하면서조 작됐 을 수있다”고 주장했다. 재 판부는그러나 녹취록 을 증 거로 쓸 수있다고 판단했다. ①녹음 기파일과 USB 에 담긴녹음 파일의해 쉬 값 ( 디 지 털 자료의고 유 식 별 번호 ) 이동일하고 ②녹 음 파일 재생 과정에서부자연스러 운 대 목이없었다고 봤다. 정영 학 녹취록 의 증 거 능 력이인정 된셈 이다. 검찰 은대장동민간 업 자들의진 술 도 증 거로내세 웠 지만,일 각 에선사 실 관계 의판단 근거로 삼 을수없다는지적도 꾸준히 제기 돼 왔다.이들의진 술 은대 체 로 누 군가로부터들은 말을 언급 하는 ‘전 문 ( 傳聞 ) 진 술 ’로, 특별 한경우를제 외 하면전 문 진 술 의 증 거 능 력은인정되지 않기때 문 이다. 곽 전의원 재 판부는민간 업 자들의일 부 증언 은 증 거 능 력이없다고 봤다. 예 컨 대“김씨가 2021 년 9 월 ‘상도 형 은아 들내 미줬 어’라고말했다”는남 변 호사 진 술 의 증 거 능 력은기 각됐 다.김만 배 씨 가 법 정에서관 련 내용을 증언 한 데다, 신 빙할 만한 상태에서말한 것 이 란 점 이 증명 되지않아 죄 를판단하는근거로 삼 을수없다는 것 이다. 그러나 “김씨로부터‘ 곽 전의원이하 나은 행 회장한 테 전 화 해서 막 아 줬 기때 문 에사 업 자로선정 될 수있었다’고 들 었다”는 남 변 호사진 술 은 증 거 능 력이 일부인정 됐 다. 김씨가 발 언할 당시 답 변 을 강요 받았 을여지가없고, 내용의 신 빙 성도 담 보 된 다고 본것 이다. 하지만 곽 전의원은결 국 무죄 를선 고 받았 다. 재 판부는“성과 급 50 억 원은 이 례 적”이라면서도 ‘ 곽 전의원이하나 은 행 로비대가로 50 억 원을 받았 다’는 혐 의는인정하지않 았 다. 또 한 “직 무 관 련 성을인정한다”면서도 곽 전의원과 병채 씨가경제적으로분리 돼 있다는점 을지적했다.지방 법 원의한판사는“ 증 거 능 력이인정 된 정영 학 녹취록 과대장 동 업 자들진 술 만으로는 유죄입증 이 충 분하지않 았 다는 얘 기”라고 평 가했다. 곽 전의원 재 판부의판단은 다 른재 판에도영향을 줄 가 능 성이있다.이 재명 대표의 측 근비리와대장동일당들의 본 류 사건에서도정영 학녹취록 과전 문 진 술 은 핵 심 증 거이기때 문 이다. 검찰 출신 의한 변 호사는 “ 검찰 이 녹취록 과전 문 진 술 이 외 에다 른증 거를얼마나 많 이제 시 할 지에따라 유·무죄 가 갈릴것 ”이라 고내다봤다. 박준규기자 곽상도 1심판결문보니 대부분전해들은업자들진술 일부는증거능력없다고판단 “검찰, 다른증거내세울필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3차검찰소환을하루앞둔 9일오후서울중앙 지방검찰청로비에포토라인이설치돼있다. 뉴스1 이재명포토라인 전국종합 2023년2월10일금요일 19 “얼마나더버틸수있을지기약할수 없는상황입니다.” 경기고양시원당화훼단지내비닐온 실에서호접란을 재배하는 권기현 ( 61 ) 씨는 치솟는 기름값 얘기가 나오자 긴 한숨부터내쉬며이같이말했다. 5,000 ㎡ ( 1,512평 ) 남짓한온실유지비용은지 난달 1,000만 원을 넘겼다. 권씨는 “지 난해 600만 원수준이던한 달 난방비 와가스및전기요금이두배가까이급 등했는데자재및인건비까지올라삼중 고를겪고있다”고하소연했다. 2020년 터진코로나19 사태이후 3년만에‘대면 졸업식’특수를기대했던화훼농가의실 망은더하다. 졂켆퓮슿펞빪짷찒밚힎폺않킪읒 고물가행진에농어민들의시름이깊 어지고있다. 특히고유가 등으로겨울 철시설농가의피해가전국적으로크지 만단기간개선여지가보이지않 아줄 도 산우려까지 제 기된다. 강 원 춘천 시신 북읍 에서방울토마토 농사를짓는이모 ( 34 ) 씨는 “하우스 내 부온도를 야 외보다 20도가량높게 잡 아야 하는데 6,000㎡ ( 1, 8 15평 ) 온실을 4개 월 운영하는비용이지난해5,000만 원에서올해는 9,000만원까지 늘 고있 는추세”라며“방울토마토도 매 가는지 난해 랑 비 슷 한수준이라적자가급 격 히 늘 고있다”고 답답 해했다. 실 제 한국 석 유공사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 넷 에따 르 면,지난달전국평 균 ‘면세 실내등유’가 격 은 L 당1,297원으로나 타 났 다.2021년 L 당평 균8 00원을 밑돌았 지 만,지난해2 월 우크라이나전 쟁 이후 꾸 준히오 르 기시작해1,300원대에 육박 했 다.일부지역에선 L 당 1,400원에실내등 유를공급하는 곳 도등장했다. 농사용전기 료 도지난해말과비교해 36 % 이상 급등해농민들이감당할 수 있는수준을넘어 섰 다는 아 우성이 곳곳 에서들려온다. 농작물 품질 유지를 위 해하 루 종 일난방기기를 돌 려 야 하는 농가입장에선치솟는기름값과전기 료 가고스란히적자로 쌓 이면서 매 일 애 가 타 들어가고있다. 어민들도 고유가 직격탄 을피해가지 못 하고있다. 출 어비용중 많 게는 60 % 를차지하는면세유값이200 L 한 드럼 당25만원선으로지난해우크라이나전 쟁 발발이전과비교해2배가량올 랐 다. 포항 수 협 관계자는“선 박엔 진가 동 과집 어등까지기름소비가 많 은오 징 어 채낚 기어선의경우 출 어비용이 최 고 9,000만 원까지 늘 어 났 다”면서“하지만어획량이 만 족 스 럽 지않 아 지난달부터조업을 포 기하는어민들이속 출 하고있다”고분위 기를전했다. 박 권 종강 원도유자망 협 회 회장은“선 박 의기름소비량이 육 지차량 보다 3배정도 많아최근 오른기름값으 론 수지가 맞 지않는다”며“ 출 어비용부 담으로 항 구와가까운 근 해에서조업할 수 밖 에없어어획량감소등여 러문제 가 발 생 하고있다”고 강 조했다. 몮줊많팓쿪잗믾퓒삶샎 헖킲 연중인 력 부 족 에시달리는농어민들 은 최근 가 파르 게오 르 고있는인건비 부담도감당할 수있는 수준을 벗 어나 고있다. 전남 화 순 에서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김창 호 ( 43 ) 씨는“가까스로실 내온도를적정수준보다 3도 낮 은 13 도로 유지하고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간인건비가 시간당 1만2,000 원을넘어작황이 좋아 도적자에서 벗 어 나기 힘든 상황”이라고사정을전했다. 상황이심 각 해지면서농가마다 위기 타 개를위해 안 간 힘 을 쓰 고있지만역부 족 이다. 전남 담양 군 에서 딸 기농사를 짓는 윤 모 ( 55 ) 씨는 “한 푼 이라도 생 산 비를 줄 이기위해부 직포 와비닐여 러겹 으로 하우스 내한기를 막아 보려하지 만역부 족 ”이라고말했다. 이 런 상황이단시간내에나 아질 가 능 성이크지않다는게농어민들의더깊은 걱 정이다. 우크라이나전 쟁 이이미장기 화국면에접어들어에 너 지가 격안 정을 장담할수없고,기록적한 파 와 폭 설등 예상치 못 한 기후변화까지이어지면서 시설유지비용은더 늘 어 날 수 밖 에없기 때 문 이다. 공급량 감소로인한 고물가 상승의 악순 환을 끊 기위해서라도특단 의대 책 이 필 요하다는게현장의 목 소리 다. 서경태고양화훼단지회장은 “ 줄 도 산이현실이되기전에정부대 책 이나와 주 길바 란다”고호소했다.이 종 인 강 원 대원예·농업자원경 제 학부 교수는 “농 산물은공급과수요에의해가 격 이 결 정 되는 구조로 난방비를 제품 가 격 에반 영하기 힘든 특성을 갖 는다”며“에 너 지 비용이급등한지금상황에선농가의고 통이 클 수 밖 에없어면세비 율 확대등 대 책 이 필 요하다”고조 언 했다. 춘천=박은성기자^장성=박경우기자 이종구기자^포항=김정혜기자 “한 달 1000만원”$난방비에데인농심 | | | | | 2020 2021 2022 2023.1 2월 전국평균면세실내등유가격 ● 단위 리터당원 ● 자료 오피넷 676.74 798.67 1,288.39 1,297.07 1,273.27 강원춘천시신북면에방울토마토를재배하는이규호씨가생육시설을살펴보고있다. 이규호씨제공 천정부지물가에깊은시름 온실유지비용 1년새2배폭등 화훼농“졸업식특수도물거품” 상품도매가그대로, 적자수렁에 어민은면세유급등에출어포기 인건비도가파른상승‘이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