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D6 사회 현직부장판사가김명수대법원장이 대법관인선에개입했다는의혹을잇따 라제기했다.관련당사자가해명했으나 공방이사그러들지않으면서법원신뢰 실추에대한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 9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송승 용서울동부지법부장판사는전날오전 법원내부통신망에“2020년7월법원행 정처인사총괄심의관이권순일대법관 후임으로특정후보를추천했다”는글 을올렸다.핵심은당시박경서대법관 인사추천위원장이자신과점심을먹던 중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이특정 인이거론된신문칼럼을뽑아와서“이 분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라고 말했 다는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그 사람이이흥구 대 법관이었고결국김대법원장이대법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김대법원장은대법관추천위원 회규칙에서대법원장의후보추천권규 정을삭제한바있다. 이에안희길당시인사총괄심의관은 내부통신망에“위원장에게제청절차전 반을설명하고질문에답변했을뿐”이라 밝혔다. 또“오해를불러일으켜송구하 다”고했다.위원장질문에답변했을뿐 후보를추천한적은없다는취지였다. 송부장판사는총괄심의관이위원장 질문에‘답변’한게아니라사실상후보 를 ‘제시’한것이라고재반박했다. 그는 “ ( 제시된후보로 ) 이흥구대법관만이아 니고다른두분이더계셨다”며“특정3 인을언급한과정에서대법원장의중은 전혀반영되지않았느냐”고되물었다. 법원내부에서는우려의목소리가나 온다.한고법부장판사는“총괄심의관 이대법원장의사와무관하게특정후보 를거론할가능성은낮다”며“김대법원 장의인사방식에불만이누적된상황이 라 주목을 받고있다”고 말했다. 한지 방법원부장판사는 “직접들은얘기가 아니고전언이라는점에서진실공방을 불가피하지만, 국민 눈에법원이좋게 보일리없을것”이라고지적했다. 박경서당시추천위원장은한국일보 통화에서“ ( 송부장판사와 ) 점심을먹은 일은있지만구체적인내용에대해선노 코멘트”라면서도 “인사는공정한절차 에따라문제없이진행됐다”고말했다. 이정원기자 1조6,000억원대피해를낸‘라임자산 운용 ( 라임 ) 사태’의핵심인물김봉현 ( 사 진 ) 전스타모빌리티회장이1심에서중형 과거액의추징금을선고받았다.2020년 5월기소후약2년9개월만으로,법원은 그가피해회복을위해노력하지않고도 피까지한점을들어엄중한책임을물을 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3부 ( 부장이 상주 ) 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횡령혐의등으로기소된김전회장 에게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 만 원을 선고했다. 그 의 지시로 계약서 날 인 등 횡령에 가담한 김모전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5년형을부과했다.검 찰은지난달결심공판에서두사람에게 각각징역40년,12년을구형했다. 라임사태는 2019년7월사모 펀드업 계1위였던라임이 펀드 의부실을 숨 기고 상 품 을 팔 다가결국 환매 중단을선언해 투 자자들에게1조6,000억원대피해를입 힌 사 건 이다.라임전주 ( 錢主 ) 로불 린 김 전회장은사태의 몸 통으로 꼽힌 다. 재판부는김전회장이다수회사에서 1,033억원을 횡령했다는 검찰의공소 사실을대부분인정했다.라임이 투 자한 스타모빌리티 ( 400억7,540만 원 ) 와 수 원여 객 ( 206억원 ) ,재 향군 인상조회 ( 377 억4,119만원 ) ,스 탠 다 드 자산운용 ( 15억 원 ) 등에서총 999억원을 횡령했다고 봤 다.수원여 객 자금횡령액중범죄사실 이소명되지않은 35억원만 제 외 됐다. 법원은김전회장이재 향군 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 각하며250억원을 빼돌 림 혐의와 투 자명목으로티 볼 리 씨앤씨 에서9억원을송금받아가로 챈 혐의 ( 사 기 ) 도 유 죄로 판단했다. 횡령, 사기등 그가주도해 발생 한경제범죄피해액만 1,258억원에이른다. 재판부는 “이사 건 으로 스타모빌리 티는회 생 절차를진행중이고, 투 자자들 도 막 대한피해를 봤 지만피고인은반성 의기 미 가없다”며“범행이 익 도거의개 인적으로취 득 해죄책이무 겁 다”고 양 형 이 유 를설명했다. 김전회장이수사 · 재판 과정에서공 범들의도피를 돕 거나 직접도주를 감 행하는등여러 번 형사책임회피를시도 한점도 양 형에반영됐다. 그는 2019년 12월수원여 객 사 건 에 연루돼 구 속 영장 이청구되자 잠 적했다가 5개월만에검 거됐다.이후2021년7월보 석석 방 돼 불 구 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 지만, 지난 해11월결심공판직전전자 팔찌 를 끊 고 재차달아 났 다가48일만에 붙잡 혔다. 이날김전회장에게중형이내려지면 서3년가까이진행된라임사태재판은 1라운 드 를 마쳤 다. 앞 서범죄에 연루 된 다른인물들도재판을거 쳐 엄한처벌을 받았다.해 외 무역금 융펀드 의부실을 알 고도 판 매 를계 속 해 투 자자 손 해를 야 기하고대가성금 품 약 18억원을수수 한이종필전라임부사장은징역20년 의 확 정판결을받았다.또정 · 관계로 비 명목으로수천만원을 챙 기고회 삿돈 을 횡령한이 강세 전스타모빌리티대 표 는 징역5년에처해 졌 다.김전회장과수원 여 객 회 삿돈 횡령을공모한수원여 객 전 재무이사김모 씨 역시 최근항 소심에서 징역7년을선고받았다. 남은주요인물은사태의또다른 몸 통 격 인김영 홍메 트로 폴 리 탄 회장정도 인 데 , 2019년해 외 로 도피한 후행방이 묘연 해경찰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상 태다. 나광현기자 프 로 포폴 을상 습투 약한혐의로경찰 조사를받고있는 배 우 유 아인 ( 37 ·본 명 엄 홍 식 ^ 사진 ) 이2021년부 터프 로 포폴 을 투 약한것으로 파악 됐다. 9일경찰등에따 르 면식 품 의약 품 안전 처 ( 식약처 ) 는 유 아인이2021년 초 부 터 여 러 병 원을 돌 며 프 로 포폴 을처방받은정 황을 포착 하고지난해말경찰에수사를 의뢰했다.이 번 에 유 아인을 비롯 해총 51 명을수사의뢰한것으 로 확 인됐다. 경찰은 유 아인의체 모 등을 확 보해 국 립 과 학 수사 연 구원에정 밀 감 정을 의뢰했고 출 국금지조 치 도 내렸다. 유 아인소 속 사 UAA 측 은전날 “관련조사에적 극 협 조하고있다”고밝혔다. 김도형기자 대기중미세먼지농도가 ‘보통’ 수준으로개선되고포근한날씨가이어진9일서울여의도한강공원에서시민들이나들이를즐기고있다.미세먼지농도는지난 5일부터나흘 간 ‘나쁨’ 수준을기록해왔다. 뉴시스 서울경찰청이산하 강 력범죄수사 대와 마 약범죄수사대를 통합하고 반부 패· 공공범죄수사대를 분리하 는조직개 편 을추진하는것으로 확 인됐다.2021년 초 죄종 별 수사역 량 을 강 화하 겠 다며기 존 지능범죄수 사대와 광 역수사대를 총경급 지 휘 를 받는 4개 ( 반부 패· 공공 / 금 융/강 력 /마 약 ) 범죄수사대로 확 대재 편 한 지2년만이다. 범죄추 세 에 맞춘 수사조직개 편 은 바람직한현상이다. 다만 최근마 약 범죄가급 증 하고정부도 발본색 원의 지를밝 힌마 당에,전담조직 축 소로 비칠 수있는개 편 방 향 은수사역 량 을 저 하시 킬 것이 란 우려가 크 다. 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청은지난달 9일이 런 내용의조 직개 편 검 토 안을내부직원에게 알 리 고여론조사를진행했다. 반부 패· 공 공범죄수사대를 분리한 것이가장 눈에 띈 다. 반부 패 는고위공무원부 패 범죄등특수수사를, 공공범죄는 선거, 노동, 중대산 업 재해등의분 야 를 맡 는구조다. 대신 강 력범죄수사 대와 마 약범죄수사대를 합 치 고 금 융 범죄수사대는경제범죄수사대로 명 칭 이변경된다. 별 도의 광 역수사지 원계신설도 논 의되고있다. 서울청이개 편 에나선 건새 정부 출 범후 정 치 권 등 주요 인사 관련 사 건 대부분이반부 패· 공공범죄수 사대에 배 당되고있기 때 문이다. 주 목도와정 치 적 파 장은 큰데 , 업 무가 몰 리다 보니수사가 지 연 되고인지 수사역 량 도 갈 수 록 떨 어지고있다 는판단이 깔 려있다. 서울청은진행 중인경정이하인사가 마 무리되는 대로 경찰청과 협 의를 거 쳐 시행령 개정을추진할방 침 이다. 문제는민 생 대 응 이다. 특 히마 약 범죄수사가 걱 정된다. 최근 일상 깊 숙 이 파 고 든 마 약범죄가심각한 사 회문제로대두되면서 윤 희 근 경찰청 장도 마 약사범 근 절을 ‘국민체 감 2 호 약 속 ’으로내 걸 만 큼 정부차원에 서역점을두는현안이다. 하지만개 편 안이시행되면 마 약범 죄수사대는 ‘계’로조직의 격 이한단 계낮아지게된다.당 연히예 산,인사 등에서불이 익 을 볼 수 밖 에없다.벌 써 부 터 지 휘 부와현장의 갈 등조 짐 도 나타나고있다.서울청관계자는“소 속 만바 뀔 뿐 마 약계는수사인력이 나규모를전혀 줄 일계 획 이없다”며 확 대해 석 을경계했다.반면,일선수 사관은“조직수장의계급이총경에 서경정으로낮아지는 데 어 떻 게영 향 이없을수있 겠 느냐”고반박했다. 실제이 번 개 편 은 증 원없이 광 역 수사단 안에서인력을 재 배치 할 것 으로 알 려 졌 다. 부 패 범죄수사인력 이 늘 어나는만 큼 , 마 약범죄수사관 은 줄 어 드 는구조다. 현재 마 약범죄 수사1 · 2계와 국제범죄수사1 · 2계로 짜 인 마 약범죄수사대체계에서 외 국 인 범죄를 수사하는 국제범죄수사 계를 하나없 애 는 세 부안도 거론되 고있다.수사에정통한한관계자는 “ 외 국인범죄수사는통역등고도의 전문성이필요한 분 야 라 걱 정이 크 다”고말했다. 김도형기자 “마약사범근절”외치던경찰 마약수사 조직은축소가닥 서울청, 2년만또조직개편추진 ‘계’로격하$예산^인사불이익에 수사관줄어역량저하우려까지 반부패^공공수사대는분리하고 국제범죄수사계축소안등거론 서울청“소속바뀔뿐규모유지” ‘라임사태’ 김봉현징역 30년$법원 “죄책무겁고, 반성도 없어” 편의점직원살해한 30대남성, 전자발찌끊고도주 강 도죄를 저 질러위 치 추적전자장 치 ( 전자 발찌 ) 를 차고있던 30대남성 ( 사 진 ) 이 편 의점직원을 살 해한 뒤 전자 발찌 를 끊 고달아나경찰이 뒤쫓 고있다. 9일인천계 양 경찰서에따 르 면전날 오후11시41분 쯤 계 양 구한 편 의점에서 30대직원이피를 흘 리며 쓰 러 져 있는것 을 손님 이 발견 해112에신고했다. 편 의 점 창 고 앞 쪽 에 쓰 러 져 있던직원은 발 견 당시이 미숨 진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 동한 경찰은 편 의점 폐쇄 회로 ( CC ) TV 등을 분 석 해전자 발 찌 를차고있는 A ( 32 ) 씨 가전날오후10 시 52분 쯤 편 의점직 원을 흉 기로 찔 러 살 해한 것을 확 인하고 추적에나 섰 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는 범행후 1시 간 여 가지난오후 11시58분 쯤 계 양 구 효 성 동 한 아 파 트인 근 에서전자 발찌 를 훼 손 하고 4분 뒤택 시를 타고 도주한 것 으로 드 러 났 다. A씨 는 과거 강 도죄를 저 질러전자 발찌 를차고있었던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보 호 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 의 인상 착 의와상반신사진을공개하고공 개수 배 에나 섰 다. A씨 는 키 170 ㎝ 에 몸 무게75 ㎏ 으로, 도주당시검은 색 상 · 하 의를 착 용하고있었다. 이환직기자 인천서범행$택시타고종적감춰 경찰, 사진배포후공개수배전환 기소 2년9개월만에1심선고 횡령999억^사기259억유죄 추징금은 769억부과결정돼 도피등책임회피도양형참작 횡령가담사내이사, 징역5년 김영홍제외주요재판일단락 반박에재반박$김명수‘대법관추천개입’의혹진실공방 안희길심의관“질문에답변”해명 “추천대상 2명더있어”추가폭로 배우유아인‘프로포폴상습투약혐의’경찰 조사 서울시가 4월부 터 민자도로 통행 료 를 100 ~ 200원인상하는방안을검 토 하 고있다.2월 택 시요금이오른 데 이어 버 스와 지하 철 요금인상까지 예 고된상 황에서자동차이용자들의부담도 커 질 전망이다. 9일서울시에따 르 면, 통행 료 인상대 상은 시가 관리하는 용 마터널 ( 중 랑 구 면목동 ~ 경기구리시아천동 ) 강 남순 환 로 ( 금천구시흥동 ~ 서 초 구우면동 ) 신월 여의지하도로 ( 강 서구신월동 ~ 영등 포 구 여의도동 ) 서부 간 선지하도로 ( 영등 포 구 양평 동 ~ 금천구 독 산동 ) 등4 곳 이다. 요금은소형차기 준 통행 료 에소 비 자 물가지수변동분을누적적용해산 출 했 다. 용 마터널 은현재1,500원에서1,700 원으로, 신월여의지하도로는 2,400원 에서 2,600원으로, 서부 간 선지하도로 는 2,500원에서2,700원으로각각 200 원 씩 오 르 고, 강 남순 환 로는 1,700원에 서1,800원으로100원인상을검 토 중이 다.인상이결정되면 2021년개통한 신 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 간 선지하도로 는2년만에통행 료 가오 르 게된다. 서울시는이 런 제안을담은 ‘의 견 청취 안’을오 세훈 시장명의로 6일서울시의 회에제 출 했다. 3월까지시의회의 견 을 수 렴 한 뒤 4월부 터 인상된통행 료 를적 용할계 획 이다. 다만올해들어전기 · 가스요금이 폭 등 하고대중 교 통요금까지 줄줄 이인상되 며물가가들 썩 이자정부가지방자 치 단 체에‘공공요금동결’을 압 박하고있어계 획 대로추진 될 지는 미 지수다. 서울시는 전날시내 버 스이동거리에따라추가요 금을부과하는‘거리 비례 운임제’도입계 획 을공개했다가반나절만에 철 회했다. 서울시도로계 획 과 민자사 업팀 관계 자는“지난해부 터 지 속 된고물가에서민 경제부담이 크 지만민자도로통행 료 인 상을더는 미룰 수없어서추진하는 방 향 으로검 토 하고있다”며“시의회의 견 을청취한 뒤 종합적으로판단해결정할 것”이라고말했다. 김표향^김재현기자 서울시, 민자도로통행료최대 200원인상추진 용마터널^강남순환로등 4곳대상 시의회의견수렴후 4월적용계획 한강공원은벌써봄인듯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