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11일 (토요일) D6 사회 2023년2월11일토요일 중국인 관광객온다$단기비자 발급 재개 정부가 코로나19 유입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중단한중국인단기비자발 급을 11일부터재개한다. 중국발입국 자 양성률이 1%대로 낮아졌고 우려할 만한변이바이러스가나타나지않았기 때문이다.중국외교부도한국인의비자 발급 정상화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 혔다.지난달 2일시작된중국인단기비 자 제한은 원래같은 달 31일까지였는 데,춘절연휴 ( 1월21~27일 ) 이후재확산 을우려해한달연장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대본 ) 에따 르면지난달 29일부터이달 4일까지인 천국제공항에서 실시한 유전자증폭 ( PCR ) 검사양성률은 1.4%로, 지난달 첫째주 ( 21.7% ) 대비크게감소했다.단 기체류외국인확진자 205명을수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 인근 격리시설도 현 재8명만머물러텅빈상태다.중대본은 중국 내코로나19 상황이비교적안정 돼중국발확진자도지속적으로감소한 것으로 보고있다. 춘절연휴이후에도 재확산 징후가 뚜렷하지않은 데다 신 규변이바이러스도출현하지않았다. 당장중국인단기비자발급을재개해 도단기체류입국자가급속히늘어나지 않을것이라는계산도 깔렸다. 비자신 청후입국까지시간이걸리는데다방역 강화 조치의일환으로 중국발 항공편 수를제한하고있기때문이다. 중대본은중국발입국자에대한△사 전음성확인서제출△공항내코로나19 검사및결과대기△검역정보사전입력시 스템 ( Q - CODE ) 이용의무화△임시재택 격리시설운영등의강화된방역정책은 일단예정대로유지한다.다만오는28일 전에단계적으로완화할가능성은있다. 이와 관련, 마오닝중국 외교부 대변 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한국의비자 제한조치해제는양국간인적왕래장 애를줄이기위한 올바른한걸음”이라 며“중국도한국국민의중국행단기비 자 심사·발급을 대등하게재개하는 것 을적극고려할것”이라고말했다.마오 대변인은“우리는한국측과함께양국 간인원의정상적인왕래를 위해더많 은편의를창출하기를희망한다”고강 조했다. 한국정부는올해초중국내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중국인에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 행했다.그러자중국정부는“차별적조 치”라며, 한국인의중국행단기비자 발 급을 중단하는 사실상의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윤한슬^민재용기자 보툴리눔톡신균주를도용당했다며 대웅제약을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제 기한메디톡스가6년간의법적분쟁끝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61부 ( 부장권오 석 ) 는메디톡스가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 업 비 밀침 해 금 지등청 구 소 송에서“대웅제약이메디톡스에400 억 원 을지급하라”며원고일부승소 판 결했 다.재 판 부는 또 대웅제약이균주를 활 용 해만 든 완제 품 을 폐 기하고,메디톡스에 균주를 넘 기라고 판 결했다.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 최 초로 보 툴리눔 톡신제 품 인 ‘ 메디톡신 ’ 을 선 보 였으며, 대웅제약은 2014년 ‘ 나보타 ’ 를 출시했다.메디톡스는전 직직 원이보툴 리눔균주와제 품 제조공정기 술 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제공했다며2017년10 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 구 소송을제기했다. 이정원기자 오늘부터발급$중단 40일만 공항검사양성률 1%대로떨어져 중국코로나신규변이미검출등 춘절연휴이후재확산우려불식 입국전후검사는 28일까지유지 중국도“한국인비자정상화고려” 내달 새학 기부터는 모든학생 과교 직 원에게권고됐 던 자가진단 앱 등 록 이감 염 위 험요 인이있는대상자만 참여 하도 록 완화된다.등교시일률적인발 열 검사 와급 식 실 칸막 이설치의무도 없 어진다. 10일 교 육 부는 이 같은 내용의 ‘ 2023년 새학 기유·초·중등및 특 수 학 교 방역운영방안 ’ 을 발 표 했다. 자가 진단 앱참여 는 발 열 , 기 침 등 증상이 있 거 나신속항원검사결과양성인 경 우, 동거 가 족 확진으로본인이유전자 증폭 ( PCR ) 검사를실시하고결과를 기다리는 경 우에만 참여 를권고한다. 확진자가발 생 하면같은 반학생들 의 체 온 을측정하는등 학 교가자 율 적으 로 하면된다. 급 식 실 칸막 이설치·운 영의무도 폐 지돼자 율 적으로 시행할 수있다.지난달 30일실내마스크 착 용의무해제로 학 교에서도마스크 착 용은자 율 이지만 통학 차 량 에서는계 속의무가적용된다. 다만교 육 부는기본적인방역조치 는유지하기로했다.수 업 중환기는하 루 에3 회 이상, 회 당 10분이상실시하 고 접촉 이 잦 은장소는소 독 해 야 한다. 확진자발 생 시같은 반 내고위 험 기 저 질 환자나유증상자는계속신속항원 검사권고대상이다. 김경준기자 ‘김건희통화녹음’보도서울의소리에“1000만원배상”판결 노사평행선속에서두르는‘파견제도개혁안’ 자가진단앱유증상때만기록 통학버스외마스크착용자율 ‘보톡스전쟁’메디톡스승소 프로포폴투약혐의유아인,소변‘대마양성’반응 ‘ 일본 군 위안부 ’피 해자 들 의후원 금 을 유용한 혐 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1심에서 벌금형 을 선 고 받 았다. 서울서부지법 형 사합의11부 ( 부장문 병찬 ) 는 10일보조 금 관리에관한법및 기부 금품 법위 반 , 사기, 업 무상 횡령 , 배 임등 8개 혐 의로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 금 1,500만원을 선 고했다.함께기소된 정의기 억 연대 ( 정의연 ) 전상임이사 김모 씨 는무 죄 를 받 았다.검 찰 이2020년9월 두 사 람 을 불구 속기소한지2년 5개월 만의첫 판 결이다. 윤 의원은2011~2020년한국정신대문 제대책 협 의 회 ( 정대 협 ) 대 표 와후신인정 의연이사장을지내면서위안부 피 해자를 위한후원 금 중 1 억여 원을 식 비,교 통 비 등사적으로사용한 혐 의로기소됐다.정 부와지자체를속 여 보조 금 3 억 6,000 여 만원을타내고, 피 해자 길 원 옥 할머 니 의 치 매 증 세 를이용해9차례에걸 쳐 7,920 만원을정의연등에기부·증 여 하게만 든 준 ( 準 ) 사기 혐 의도적용됐다. 또 2013년 피 해자 거처 용도로만 든‘ 안성 쉼 터 ’ 를시 세 인4 억 원대보다비 싼 7 억 5,000만원에 샀 다는 업 무상배임 혐 의역시 포 함됐다. 검 찰 은지난달결심공 판 에서“시민 들 이 한 푼 , 두푼모금 한자 금 을 쌈짓돈처럼 썼 다”며징역5년을 구형 했다. 재 판 부의 판 단은 달 랐 다. 준 사기 혐 의는 “합리적의심을 배제할정도로 증 명됐다고 볼 수 없 다”고밝혔다.위안부 문제해결을위해크고작은 돈 을기부 해 온길 할머 니 가자발적으로 쾌척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는 것이다. 정 대 협 산하 ‘ 전쟁과 여 성인권 박 물관 ’ 에 학 예사가근무하는것 처럼 서류를위조해 문화체 육 관 광 부·서울시로부터보조 금 3 억여 원을수 령 했다는의 혹또 한“부정 한 방법으로 받 았다고 보기어 렵 다”고 설명했다.절차상하자는있을지 언 정나 랏돈 을 빼먹 을 목 적의고의성이부 족 하 다는것이다.배임 혐 의도“ ( 피 고인 들 이 ) 나 름 기 준 을 갖 고 쉼 터후보지를결정했 다”면서검 찰 주장을배 척 했다. 법원이 죄 가있다고본부분은그가후 원 금 을개인적으로 착 복했다는, 업 무상 횡 령혐 의다.다만재 판 부는검 찰 의공소사 실1 억여 원중1,700만원만 횡령액 으로인 정했다.정대 협 법인계 좌 의후원 금 을개인 계 좌 로송 금 한것을“계 획 적송 금 ”으로 볼 수 없 다는이유다. 윤 의원이정대 협 과정 의연등에기부한 금액 이 횡령액 보다많은 점 도양 형 에유리하게작용했다. 윤 의원은 판 결 직 후 “검 찰 의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 죄 로 밝 혀 졌다. 유 죄 로인정된 1,700만 원도 횡령 하지않았 다”며항소의사를분명히했다.검 찰 역 시 즉각 항소할것으로전해졌다. 나광현기자 후원금유용윤미향‘벌금 1500만원’ 1심, 1700만원상당만횡령인정 기부금불법모금등대부분무죄 윤,의원직유지$“검,무리한기소” 윤미향의원이10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서벌금1,500만원을선고받 은후법원을나서며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 이한호기자 새학기엔발열검사·급식실칸막이없앤다 교육부의새학기학교방역지침이발표된10일서울종로구혜화초등학교에서등교하는학생들이발열확인을하고있다. 뉴스1 김건 희 여 사가자신과의 통 화내용을 공개한인터 넷언론 사를상대로손해배 상청 구 소송을제기해1심에서일부승 소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201단 독 김익 환 부장 판 사는 10일 김여 사가서울의소리 백 은 종 대 표 와이명수기자를상대로 낸 손해배상청 구 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 판 결했다.배상 금액 은 김여 사가청 구 한 1 억 원가운데1,000만원이다. 이기자는대 선직 전인지난해1월 김 여 사와의 통 화 녹취파 일을 MB C에제 보했다. 파 일에는 2021년7월부터12월 까지50 여 차례에걸 쳐김여 사와 7시간 동 안 통 화한내용이 담겼 다. 김여 사는방송전 녹 음 파 일공개를 금 지해달라는가 처 분을신청했지만법원 은수사와사 생활 관련내용을제외한대 부분의 녹 음 파 일공개를 허 용했다. MB C 는이에 통 화음성을방송했고,서울의소 리는법원이 금 지한내용이 포 함된 통 화 녹취록 을유 튜 브를 통 해공개했다. 김여 사 측은 서울의소리가 본인 동 의 없 이 통 화를 녹 음했고, 파 일을 자의 적으로편 집 했다며소송을제기했다. 김 여 사 측은 선 고 직 후 “상대방의행위가 불 법임이밝 혀 진 점 에의 미 가있다고 생 각 한다”고밝혔다. 남상욱기자 향 정신성의약 품 인 프 로 포폴 상 습투 약 혐 의를 받 는배우유아인 ( 37·본명 엄 홍식^ 사진 ) 이국 립 과 학 수사연 구 원 ( 국 과수 ) 의 마약류 감정에서 ‘ 대마 ’ 양성 반응 을 보인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은 유아인의대마 사용 혐 의도 수사에 착 수했다. 10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하면,서울 경찰 청마약 범죄 수사대가국과수에의 뢰 한유아인의마약류정 밀 감정결과소변 에서일 반 대마양성 반응 이, 프 로 포폴 은 음성 반응 이나 왔 다. 한마약류전문가는“대마의주성분인 테트 라하이 드 로 칸 나비 놀 ( TH C ) 은 통 상 7~10일이 경 과하면소변으로검출 되 지 않는다”며“ 최 근에대 마를 사용한 걸로 추 정된다”고 말했다. 프 로 포폴 의 경 우3,4일이 지나면체내에서사라 져 소변검사로확인이 어 렵 다. 유아인의대마 투 약 혐 의는 앞 서 식품 의약 품 안전 처 고발과별개로 경찰 자체 수사를 통 해 드 러 났 다. 경찰 은이달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유아인의신체 압 수수 색 영장을 집 행한 뒤 간이소변검사 ( 아 큐 사인· AccuSign ) 에서 TH C양성 반응 을 확인하고,더정 밀 한감정을위해국과수 에의 뢰 한것으로 알 려졌다.유아인의 모 발감정결과는 열흘 정도시간이더걸 릴 예정이다. 김도형^원다라기자 경찰,국과수감정의뢰수사확대 정부는 경 제사 회노동 위원 회 산하이 중 구 조 개 선 연 구회 를 통 해올 상 반 기 안에 파견 제도 개 혁 안을 만 들 계 획 이 다. 정부가 파견 제도에문제가있다고 판 단하는 데는 2010년시작돼 최 근 대 폭증가한법원의 판 결영 향 이크다.지 난해에만현대제 철 과 포 스코,현대차·기 아등이 불 법 파견 소송에서 잇 따라 패 소 했고,지난달 카허카젬 전한국 GM 사 장에게는 불 법 파견혐 의로징역8개월에 집 행유예2년이 선 고됐다. 외환위기이후 생긴 파견 제도는 사 용자가 파견업 체와 계약을 맺 고 파견 업 체에소속된근로자를 ‘빌 려오는 ’ 형 식 이다. 파견직 으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자가 정규 직 이나 무기계약 직 으로 직접 고용을해 야 한다. 법시행당시조 리사, 간 병 인등 26개 업종 으로제한됐 던파견 대상 업종 은 2007년이후 32개 로늘 었 다. 파견 제도를 활 용할수 없 는 업종 은 협 력 업 체와도급계약을 맺 어 야 하는데, 이 경 우 사용자가 협 력 업 체근 로자에게 직접 지 휘 ·명 령 을 할 수 없 다. 앞 서 불 법 파견 사례 들 모두 겉 으로는 도급계약의 형식 을 빌 렸지만실제로는 직접 지시가 있 었 다는 법원의 판 단이 주 효 했다. 경 영계에서는 꾸준 히 파견 대상확대 를 주장해오고있다. 글 로 벌 기 업들 과 달리 생 산및 투 자를늘리기어 렵 다는이 유에서다.고용부는지난달대 통령업 무 보고에서 ‘파견 제도 선 진화 ’ 를 언 급하 며△ 동 일가치 노동동 일임 금 원 칙구 현 △ 파견 ·도급 기 준 법제화 △ 파견 대상 확대등을 추 진하겠다고밝혔다. 파견 대상 확대시도는 처 음이아 니 다.정부는 2004년 파견금 지 업종 만명 시하는 ‘네거티 브 ’ 방 식 의개정안을 냈 다 가 노동 계의 반 발에부 딪 혔고, 2007년 에도비 슷 한개정을검 토 했지만법제화 로이어지지 못 했다.2016년에도고 령 자 와전문 직 을대상으로 파견허 용 업 무를 확대하자는안이제시됐지만국 회 문 턱 을 넘 지 못 했다. 실 패 의역사에서보 듯파견 법개정시 도는 노동 계 반 발이라는 거 대한 산에 부 딪힐 수 밖 에 없 다. 노동 계는이 미각 종 불 법행태와 노동 권 침 해가 판 을치 는상황이라 파견업종 확대가 질 낮은 비정규 직 일자리만양산할것이라고우 려한다. 2년단위로 노동 자를 ‘쓰 고 버 리는 ’ 행태가더 욱 만연할 수있다는비 판 도나 온 다. 곽주현기자 경사노위서상반기결론 잇단‘불법파견’판결$개정시급 “파견업종확대”“비정규직만양산” 접점없어개정까지난항 예상 균주도용대웅제약에손배소송 법원“400억지급$균주도넘겨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