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D5 여론 속의 여론 16 2023년2월11일토요일 ҳೡ ࣻ ੓ਸ Ѫ 77 % ݃਺݅ ݡ ਵ ݶ औѱ ҳೡ ࣻ ੓ਸ Ѫ য۵ѷ૑݅ ҳೡ ࣻ ח ੓ਸ Ѫ ҳೡ ࣻ হਸ Ѫ 23 % ҳೞӝ য۰਎ Ѫ੉׮ ੺؀ ҳೡ ࣻ হਸ Ѫ ݃ডਸ औѱ ҳೡ ࣻ ੓׮Ҋ חࠁ о ਋ܻա חۄ ݃ড ୒੿Ҵ੉ ۄ Ҋ ࢤпೞա ױ ਤ ݽ ܰѷ׮ য় ې ੹ࠗఠ ݃ড ୒੿Ҵ੉ ই פ ঻׮ җѢী ח ݃ড ୒੿Ҵ੉঻ਵա അ੤ ח ই פ ׮ җѢী ח ݃ড ୒੿Ҵ੉ ই פ ঻ਵա അ੤ ח Ӓۧ׮ য় ې ੹ࠗఠ ૑Әө૑ ݃ড ୒੿Ҵਵ ۽ ਬ૑ غ Ҋ ੓׮ അ੤ ೠҴࢎഥ੄ ݃ড ޙ ઁ ח ঴݃ա बпೠо ױ ਤ ݒ ਋ बп बп बп ೞ૑ ঋ׮ ੹ഃ बпೞ૑ ঋ׮ ݽ ܰѷ׮ ݃ড ܨ ੄ ઙ ܨ ৬ ౠ૚ਸ ੜ ঌҊ ੓׮Ҋ ࢤпೞա ױ ਤ ೠ ف о૑ ݃ড ܨ ੄ ੉ܴ݅ ٜয ࠁ ও׮ ੹ഃ ݽ ܰҊ ੓׮ ઙ ߹ܨ ౠ૚਷ ݽ ܰ૑݅ ؀ࠗ࠙ ੉ܴ ੿ חب ঌҊ ੓׮ ઙ ܨ ৬ п ઙ ߹ܨ ౠ૚ਸ ҳ୓੸ਵ ۽ ঌҊ ੓׮ ݃ড ࢎਊ੗ী ؀ೠ ੋध ױ ਤ ؋ب ࢿ੉ ࠗ઒ೞ׮ ݃ড ޙ ઁ ৻ী ب ࢎࢤഝ੉ ۆޙ ೡ Ѫ ݃ড ߧ દ ৻ী ب ׮ܲ ߧ દ ҃۱੉ ੓ਸ Ѫ ݒ ਋ ز ੄ ؀୓ ۽ ز ੄ ز ۽߹ ੄ ঋ ח ׮ ੹ഃ ز ੄ ঋ ח ׮ ݽ ܰѷ׮ ݃ড ࣗ࠺ ೯ਤ ੗୓о ఋੋীѱ ೖ೧ܳ ળ׮Ҋ ࠁ ա ױ ਤ ز ੄ೠ׮ ز ੄ ঋ ח ׮ ݽ ܰѷ׮ Ҵղ ݃ড ߧ દী ؀ೠ पઁ ୊ ߥ ਷ ࣝ ݎߑ ੉ ࣻળੋо ױ ਤ ز ੄ೠ׮ ز ੄ ঋ ח ׮ ݽ ܰѷ׮ r݃ডs ࢚ಿ ݺ ࢎਊ਷ ੸੺ೠо ױ ਤ ੸੺ ೞ׮ ੷੺ ೞ૑ ঋ׮ ݽ ܰѷ׮ œࣗࣻ੼ ل ૩ ੗ܻীࢲ ߈ ৢܿೠ ࣻ஖ ۽ ੉ ֈѢա ݽ ੗ ۇ ࣻ ੓਺ ੿ࠗ੄ ݃ড ߧ દ ъ҃؀਽ী ز ੄ೞա ױ ਤ ੷੺ ೞ૑ ঋ׮ ੸੺ ೞ׮ ݽ ܰѷ׮ ݃ড ܨ ਤ೷ࢿ੄ ੿ ب ী ؀ೠ ੄Ѽ ױ ਤ ݃ড ܨ ݃ড ೱ੿नࢿ ੄ডಿ ؀݃ ੐द ݃ড ܨ धড୊ ૑੿ ച೟ ޛ ૕ ҙܻ ߨ ࢚ ജп ޛ ૕ ੜ ݽ ܰѷ׮ ੹ഃ ਤ೷ೞ૑ ঋ׮ ਤ೷ೞ૑ ঋ׮ ਤ೷ೞ׮ ݒ ਋ ਤ೷ೞ׮ 79%“대한민국 마약청정국아니다” 88%는“솜방망이처벌$강화필요” 10 졓훟 8 졓 “ 푾읺빦않섢핂캏잖퍋 헣 묻팒삖퍊 ” 전체응답자의76%가한국사회의마 약 문제가심각하다고 보며, 10명중 8 명 ( 79% ) 에달하는 국민이현재대한민 국이마약청정국이아니라고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57%가 ‘과거에는마약청정국이었으 나현재는아니다’, 22%는 ‘오래전부터 마약청정국이아니었다’고응답했는데, 한국 사회의마약 문제는 과거보다 더 심각해진,혹은이전부터심각한문제로 인식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응답자의30%는국내에서직접마약 류를구하고자할경우 ‘마음만먹으면 쉽게구할 수있을것’이라고답했으며, 47%는 ‘어렵겠지만구할 수는있을것’ 이라고했다.4명중3명이상 ( 77% ) 이현 재우리나라에서마약구입이가능하다 고인식할정도로 마약이우리삶 가까 이침투했음을보여준다. 76% 쁢 “ 잖퍋윦핦졶읆삲 ” 응답자절반 ( 49% ) 이한두가지마약 류의이름만 들어보았고, 27%는 전혀 모르고있다고응답해마약류를잘 모 른다는응답이76%에달했다. 마약 종 류와 각 종류별특징을 구체적으로알 고있다는경우는 2%에불과했다.우리 나라에서마약문제는심각해졌고,심지 어마약 구입도 가능하다고 볼 정도이 지만마약은일부사람들에게만익숙할 뿐많은국민에겐여전히금기시되는대 상인것이다. 국민들은 마약과 마약 사용자 모두 에대해매우부정적으로바라보고있었 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등마약 류 ( 91% ) , GHB,LSD 등식약처지정임 시마약류 ( 89% ) , 본드, 아산화질소 등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 92% ) 모 두 10명중 9명이위험하다고 답했다. 마약사용자에대해서도‘도덕성이부족 하다’ ( 80% ) ,‘마약문제외에도사생활이 문란할것이다’ ( 78% ) ,‘다른범죄경력도 있을것이다’ ( 67% ) 라는의견에다수가 동의하였다. 마약과 마약 사용자를 바 라보는부정적인식은젊은층뿐만아니 라전연령층에서높게나타나,젊은층 에서의위험인식이약화되고있다는정 부의우려와는달랐다. 모든국민이마 약문제에경계심을가지고있는것으로 집계됐다. 마약을 사용하는 행위자체가 다른 사람에게피해를준다고인식하는경향 도있었는데,‘기호목적으로마약을소 비하는행위는다른사람에게피해를입 히지않는다’라는의견에전체응답자의 77%가 동의하지않는다고 답했다. 이 같은결과들은한국사회가기본적으로 마약에상당한거부감을지니고있음을 보여준다. “ 잖퍋쩢횒콪짷잫핂 쩚 ” 88% 많솧픦 국내마약문제가심각하다는인식은 처벌강화 목소리로이어졌다. 현행양 형기준과 실제실형선고율을 제시하 고 국내마약류 범죄의처벌수준에관 한생각을물은결과, 88%가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답했다. 상당수가 마약류 범죄의처벌이부족하다고보는동시에, 실질적인처벌강화의필요성에공감하 고있다. 특히유명인의마약사용에대해서는 보다엄격하게바라보는경향이있었다. 유명인의마약소비사실이알려질경우 법적인처벌에더해사회·경제적인측면 에서도‘이중처벌’을겪는것은가혹하지 않다는응답이80%였다. 마약김밥, 마약베개등 상품명에‘마 약’ 명칭을 사용하는것을 주변에서흔 히접할 수있다. 지난해10월서울시의 회에서는마약명칭사용이마약사용을 조장한다는이유로 마약류 상품명사 용을금지하는내용의조례개정안을발 의한바있다. 마약을가볍게보는사회 적인식을막아마약범죄를예방하겠다 는취지에서다.이러한조치에대해응답 자의64%가적절한조치라며동의해,적 절하지않은조치라는응답 ( 26% ) 을두 배이상상회했다. “ 삶콛픒퓒헒샂믾묺푢 ” 78% 응답자대부분은마약류범죄에대해 처벌뿐만아니라수사와단속의측면에 서도 보다 강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있었다. 대 통 령실과 법 무 부 장 관의지시로‘전국 검찰 청에마약범죄특 별수사 팀 을 설 치’하는등정부 차원 에서 마약범죄에대한강력한단속의지를보 여주는 것에대해전체응답자의 78% 가적절하다고응답했다. 또 한정부 차 원 에서의마약단속강화가필요하다는 인식은 ‘마약청’이라는구체적인시 스템 마 련 을요구하는목소리로나타나기도 했다. 미 국의‘마약단속국’과같이우리 나라에도마약범죄수사기관을지 휘 하 는 컨트롤 타 워 가필요하다는의견에상 당수가 공감하고있었는데, 전체응답 자의78%가 국내‘마약청’ 신 설 에동의 한다고 밝혔 다. 더이상대한민국은마약청정국이아 니고,어렵지않게구입이가능하다고생 각 될 만 큼 마약 문제가 심각해진것은 사실이다. 그 러나 상당수의응답자가 마약은 위험하고, 마약 사용자를 도덕 성이부족하거나,사생활이문란할것이 라생각하는등 곱 지않은시선으로바 라보고있다. 마약의위험성, 경계심은 단속,처벌강화와예방을위한정 책 요 구로 강하게 드러나 여전히대한민국 에서의마약은종류와특징이어 떠 하든 간 에부정적인식이강 함 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하 루 가 멀 다 하고 보도되는 마약 스 캔 들, 과도한양의보도가많은사람들 이마약에대한경각심에서 멀 어진것처 럼 보이게한다. 하지만어 쩌 면마약문 제는일부사람들에게서반 복 되는문제 일뿐일지도모르며,이 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것처 럼 일반인들에겐여전히 꺼 려지고피하게되는,아직까지는금기시 되는대상임은분명해보인다. 김지혜 한국리서치여론1본부책임연구원 정종현 한국리서치여론1본부인턴연구원 “마약^LSD 등위험” 90%가응답 도덕성부족^사생활문란할것등 전연령층에서부정적인식도높아 ‘젊은층인식약화’정부우려와달라 ‘마약종류^특징안다’ 2%에불과 국민에겐여전히‘금기되는대상’ 77%“국내서마약구입가능”에 ‘마약청신설해야’ 78%가동의해 연예계와재벌가, 심지어일반인들까지연루된마약스캔들소식이심심치않게보도된다.마약관련내용을다룬영화, 드라마도연일쏟아져나온다.금기시되던 ‘마약’이라는소재는이제우리일상에서어렵지않게접할수있게됐다. 정부는젊은층을중심으로마약에대한위험인식이약화되고있으며, 사회전반적으로도마약문제가심각해졌다며 출범초부터마약과의전쟁을선포하고나섰다. 정부의우려처럼국민들의마약에대한경계심이무너진것일까.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팀이지난해12월 23~25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마약과관련한전반적인식을알아보기위한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