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A5 종합 www.HiGoodDay.com 어린시절부모를따라온200만여명 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체류 청소년, 이 른바‘드리머’들에게합법신분은물론 시민권취득기회까지제공하는‘드림법 안’(DREAM Act)이 연방 상원에서 초 당적으로다시추진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과 2019년 함께 드림법안을 추진했던 민주당의리처드더빈의원과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공동으로 지난 10일이번연방의회에서드림법안을재 상정했다. 연방상원법사위원장을맡고있는더 빈 의원과 법사위의 공화당 최고 중진 인그레이엄의원이마련한이번드림법 안의내용은기존에추진됐던오리지널 드림법안과거의동일한것으로알려졌 다. 원래 드림법안은 17세 이전에 미국으 로건너와 4년이상미국에체류했거나 고교를 졸업하거나 고졸학력(GED) 인 증을받았으며대학진학과군복무, 혹 은최소 3년간의고용경력을가졌다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용이골자다. 또 신원조회와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 고중범죄전과가없을경우시민권까지 취득하도록하고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청년 추방유 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를 포함해 200여만명이혜택을받을수있을것 으로추산되고있다. 더빈의원은불체자신분으로어린시 절에 미국에 왔던 한인 피아니스트 테 레아이씨사례를접한후지난 2001년 드림법안을최초상정했었다. 이후 드림법안은 버락 오바마 전 대 통령이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 도를 행정명령으로 시행한 후에는 추진이 중단됐다가 지난 2017년과 2019년에이어이번에다시추진되는 것이다. 이에앞서작년연방상원지난회기때 에는당시민주당소속이었던커스텐시 네마 의원과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의 원이초당적으로DACA수혜자구제법 안마련에나서기도했다. 그러나법안이의회내충분한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다 법안 상정조차 못하면서회기가종료됐었다. 현재DACA프로그램에대한위헌소 송이 진행 중이며 결국에는 보수 우위 구도인연방대법원에서최종결정이날 것으로예상된다. 연방 상원서 ‘드림법안’ 재추진 초당적드림법안을재추진하고있는딕더빈(왼 쪽)·린지그레이엄연방상원의원. <로이터> 더빈·그레이엄 상원의원 10일 초당적 법안 상정 해리스 부통령, 중미 이민정책성과강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남부 국 경의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 계획을 발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중미 파트너십 회의를 갖고 온 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북부 중미 국가에 대한 9억5,000만 달러 이상의 신규 민간투 자를 확보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남미 주민들의 밀입국을 근본적으로 줄 이려면 중미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난 2021년 5월 민관 협의체인 ‘중미파트너십’을출범시켰다. 해리스부통령이이번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로이터>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 통과 초읽기 재외동포청 설립 위한 한국 정부조직 법개정안이이달안으로임시국회에서 처리될가능성이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정 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2월 국회 중 에합의에이를수있는부분은가급적 처리하자는것으로의견을모아가고있 다”고밝혔다. 이는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 해 이견이 뚜렷한‘여성가족부 폐지’ 를 제외하고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만 법안에담아 2월임시국회에서처리하 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음을 시사한 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양당 정책위의장 과원내수석부대표, 국회행정안전위원 회간사가참여하는‘3+3정책협의체’ 를 발족시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 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안’등쟁점 법안을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