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Ԃ 1 졂 ‘ 헒켆칺믾펞짪밆븘밂찚않 ’ 컪몒콛 월 700건대를 유지하던거래량은전 세사기이슈가부상한지난해하반기부 터급감했다. 그나마전세를찾는 세입 자들은한층깐깐해졌다.“보증보험가 입여부나집주인신상 등을 거듭 따진 다”는것이다. 대신월세로몰렸다.보증금떼일걱정 적고,전세대출금리가월세수준으로올 랐기때문이다.B씨는“작년에는투룸월 세가70만원정도했다면지금은100만 원,110만원에도나간다”고했다.강서구 가포함된서울서남권의연립·다세대월 세가격지수 ( 한국부동산원 ) 는지난해1 월100.2에서계속올라12월100.7을기 록했다.같은기간전세가격지수가101.3 에서98.6로급감한것과대비된다. 빌라업자들은 죽을 맛이다. 배달 등 부업하는사람이부지기수다.서울과경 기에서10년간 신축 빌라를 분양해온 C씨는“지난해하반기이후계약은커녕 문의전화도없다”고토로했다.그는전 셋값을매맷값보다높게불러전세사기 핵심고리로이용되는동시진행탓에이 미매맷값이터무니없이올라빌라거래 가더어려워질것이라고내다봤다. 7일은평구증산동곳곳에선신축빌 라분양이한창이었다.증산역출구를나 서자마자신축빌라가 나타났다. 분양 관계자는 “1년이되도록계약률이거의 제로 ( 0 ) ”라며한숨을쉬었다.인근에서5 년째부동산중개업소를운영하는D씨는 “3년전만해도‘단돈1억5,000만원에30 평입주’이런현수막들이동네에걸려있 어서내가말려도손님들이다그쪽으로 갔는데지금은어림없다”고귀띔했다. 이지역중개업소들도신축빌라전세 를 권하지않았다. 대략이런설명들이 돌아왔다.“신축빌라값이높아요.”“말 도 많은데솔직히손님한테권할 수가 없어요.” “3억~5억원대빌라에전세로 들어갈바에인근에비슷한수준까지내 려온아파트전세를고려해보세요.” 전세사기피해가몰린인천미추홀구 에서도빌라는애물단지였다. 상대적으 로비싼아파트를 구하지못하는 사람 만빌라전세를물어보는정도다.제물포 역인근중개업소관계자는“손님들이빌 라를찾지않는다”고잘라말했다.“신축 은물론이고빌라전세수요자체가씨가 말랐어요.작년초에완공해서6개월이면 분양이끝날줄알았던빌라의계약률이 현재30 % 수준에불과 합 니다.” 현 장 부동산중개업자들은정부의 잇 단전세사기대 책 의 실효성 이 떨 어진다고 지적했다.무자 본갭 투기를막기 위 해주 택 도시보증공사 ( HUG ) 의전세금반 환 보 증가입대상을전세가 율 ( 매맷값대비전 셋값비 율 ) 100 % 에서90 % 로 낮춘 게대 표 적으로 꼽혔 다.미추홀구의한부동산 중개업자는“시 장 에서 통 용되던전세가 율 이이미90 % 대였는데10 %낮춘 다고 효 과가있 겠냐 ”며“여전히높다”고말했 다.미추홀구연립·다세대주 택 의 최 근 3 개월간전세가 율 은92.8 % 다. 현 장 에서만난 관계자들은이구동 성 으로말했다.“빌라전세는 당 분간 살 아 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게분양가 와 똑 같은 3억5,500만 원을 전셋값으로부 른 것이다. 동시진행구 조 에대해잘아니이것 저 것 재지말고 최 대한 혜택 을 챙겨 주면 들어가 겠 다고하자, B씨는 “ HUG 에서 보증금을전 액 돌려 받 으니 혜택 에만집 중하는게현명하다”며연신기자를 칭 찬 했다.그는 A 빌라반경1 ㎞ 내동시진 행빌라만 6개가있다며일단원하는집 을고 르 라고했다. 요 즘 정부 단속이심한데 괜찮냐 고 묻 자이런 답 이돌아왔다.“화 곡 동에서 만 600명 넘 게입건 됐 거 든 요.그런데다 들영업해요.대신문제심 각 한분양 팀 은 거 르죠 . HUG 보증가입만되면세입자 도피해 안 보니까 괜찮 아요.” 서울구로구개 봉 동C신축빌라를중 개하는 D씨는 “요 즘 분 위 기가 험 악 해 세입자 구하기가어려 우 니분양 팀 에 얘 기해서 최 대한지원을더 얹 어주 겠 다”며 “정부 단속이심한 지금이 오 히려 혜택 을더이 끌 어 낼 기 회 ”라고기자를 꼬드 겼 다.그러면서“하 루 약속날 짜 만정해 주면 본 인 차 로 동시진행매물 10여곳 을직 접 보여주 겠 다”며“ 최 근계약도 몇 건했다”고말했다. 분양업자들이이용하는전용 앱엔 ‘빌 라 왕 ’ 김 씨 처럼 무주 택 바지집주인 명 의를 대량 확 보했다는 홍 보 글 도 지속 적으로올라 오 고있다. 최 근정부가감 정가부 풀 리기를막기 위 해평가서를 끊 어줄 수있는 감정평가 회 사를 4 0곳으 로제한했는데, 4 0곳에서 탁 상감정 ( 사 전 감정 ) 이 가 능 하다는 홍 보 글 도 올 라온다. 한 빌라업계관계자는 “일부 컨 설 팅 업자만 잡 히고여전히상 당 수업자는계 속해서동시진행중개를 하고있다”며 “바지집주인으로 명의가이전되는 마 지막 단계를 막는게관건인데이를 막 기 위 한 ( 정부의 ) 조치 가 없어아 쉽 다” 고했다. 김동욱기자 하지만 현 장 에서 동시진행 빌라를 찾는건어 렵 지않았다. 서울강서구화 곡 동 A 신축빌라를인터 넷 에 검색 하자 광 고 글 이여 럿떴 다. 경기부천시에사 무 실 을 둔 공인중개사 B씨에게전화를 걸어시세를 물었더니투룸전셋값이 3 억5,500만원이라고 답 했다. 기자는 분양업자만 이용하는 전용 앱 에서이미 A 빌라가 동시진행단지이 며,세입자를구해 오 면 4 ,000만원의보 상금이지급된다는 사 실 을 알고 있었 다. A 빌라의분양가는 3억5,500만 원. 4 ,000만원보상금을 받 기 위 해기자에 지난달 주 택 도시보증공사 ( HUG ) 가 집주인대신세입자에게물어준전세금이 역대 최 대인1,700억원에 육박 한것으로 나타났다.집값이급 락 하자세입자전세 금을지 렛 대 삼 아집투자에나선 갭 투자 자중심으로전세보증사고가속출한여 파다. 손해 율 도 치솟 는추세라 HUG 의 보증여 력 도 점점 바 닥 을 향 하고있다. 13일 HUG 에따 르 면, 지난달 HUG 가세입자에게대신돌려준전세보증금 ( 대 위변 제 ) 액 수는 1,692억원 ( 769건 ) 으 로다시역대 최 대를 찍 었다.지난해1월 ( 523억원 ) 에 견줘 1년 새 3.2배급증했 다.지난해7월 ( 56 4 억원 ) 이후 6개월연 속증가세다. 전세사기가 판 을 치 고부동산경기하 락 으로전셋값이매맷값에 육박 하는 깡 통 전세가 급증하자, 대 위변 제 규모 도 눈덩 이 처럼 불어나고있는것이다.전세 사기는전셋값을 최 대한부 풀 려 차익 을 남기는 구 조 라, 결 국 사기 꾼 의불로소 득 을공공기관이보전해주는 형 국이다. 정부전세보증을 악 용한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주무기관인 HUG 도 점점코 너 에몰리고있다.지난한해전세보증금 반 환 사고 규모 는1 조 1,731억원에달했 고, HUG 는전체의78 % 인9,2 4 1억원을 대신 갚 았다.그런데 HUG 가 임 대인에게 회 수한금 액 은 2, 4 90억원 ( 26 % ) 에불과 하다.손해 율 이73 % ( 6,751억원 ) 에이 른 다. HUG 는지난해1,000억원가량의 당 기 순 손 실 을 낸 것으로파 악 된다. 주 택 도시기금 법 상 HUG 는자기자 본 의 60배를 넘 지않는 범위 에서보증 발 급이가 능 한데,지난해12월말기준보 증배수는 5 4 . 4 배까지올라왔다.정부는 건전한전세계약이보 호받 을수있도록 HUG 의보증여 력 을 확충 할계 획 이다. 문제가완전히해 결 되는건아니다.집 값 하 락 으로 집값이전셋값에못 미 치 는 깡통 빌라가 속출하는 상 황 이다. 더 구나정부가전세사기 방 지대 책 으로보 증 활성 화에매달리면서 HUG 의전세 보증 잔액 은급증하는추세다.전세사 고가 잇 따 르 면그 야 말로보증기관이직 격 탄 을 맞 는구 조 라지금추세면올연 말 HUG 가대신 갚 은전세금이2 조 원 에 육박 할수있다는분 석 이나온다. 김동욱기자 “전세보증가입너무쉬워정부대책효과없어” 호구가된 HUG$ 1월에만전세금 1700억대신갚아 보증사고늘면서1년전보다 3배 회수율 26%그쳐보증여력위기 올대위변제액2조달할가능성도 “정부,전세가율10%낮췄지만 시장에선이미통용되던수준” “동시진행근절” 정부비웃듯$ “단속심하니혜택더” 깡통중개계속 헣쭎많 믊헒켆칺믾킺몮읺핆 ‘ 솧킪힒 ’ 삶콛픒샎샎헏픊옪 맣멮삲몮짫힎잚 , 핂읊 찒풑슽솧킪힒핂 펺헒컿쁢멑픊옪 빦 빺삲 . 솧킪힒픎헒켙맠뫊 잲쟅맠픒먾픦찒킅멚재 쉲켆핓핞많뺆쫂흫믖픊옪 킮 찚않쭒퍟샎믖픒 읂쁢 잲잲믾쩣 ( 줂핞쫆맻 핞 ) 핂삲 . 켆핓핞읊슲핆쉲힟훊핆 졓픦읊짢힎힟훊핆펞멚뻦믾졂 졶슮삶몒많홓욚쇪삲 . 쭒퍟펓핞쁢헒켙맠픒쭎엲 샎 1 펃풞많밚풂 핃픒빶믾몮 , 짢힎 힟훊핆픎 300 잚풞팖픦 쿦쿦욚읊 밂삲 . 헒켆쫂흫펞 많핓켆핓핞쁢 2 뼒쉲 훊 솒킪쫂흫뫃칺 (HUG) 펞컪 쫂흫믖픒헒팯솚엲짩쁢삲 . 멾묻 헒켆칺믾혾힏픦쭖옪콚슫픒 묻많많쫂헒훊쁢묺혾삲 . 헣쭎많 솧킪힒펞 픒챊슮짾몋핂삲 . 8일서울시내공인중개소가밀집된상가앞을한시민이지나가고있다. 뉴스1 7일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 앞에 전세임대 안내 현수막이걸려있다. 서현정기자 세입자보증금으로분양대금내는 ‘무자본갭투자중개’현장서여전 “바지집주인대량확보”홍보까지 “보증금HUG가돌려주고혜택까지 반경1에만 6개, 골라갈수있다” 중개사,리베이트노리고세입자유혹 D3 빌라의 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