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D4 정치 이종석 ( 사진 ) 헌법재판관이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서울이태원참사 부실대응에대한탄핵심판의주심재 판관으로배당됐다.이장관대리인에 는 2004년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 판사건에서노전대통령을대리했던 윤용섭변호사가포함됐다. 13일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소 는국회가 9일제출한이장관탄핵소 추의결서를접수한뒤이재판관을주 심재판관으로결정하고심리절차를 진행중이다. 헌재측은“내규에따라 무작위전자배당을통해주심재판관 을정했다”며“주심은비공개원칙에 따라공개하지않는다”고밝혔다. 1961년 대구 출 생인 이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5기로 1989년인천지법판 사를 시작으로 대 전고법 부장, 서울 고법수석부장을역임한뒤수원지법 원장등을거쳤다. 2018년10월문재 인정부때헌법재판관으로임명됐다. 사건을꼼꼼하게처리하는 ‘원칙주의 자’로정평이나있다. 일각에선이재판관이서울대법대 79학번동기인윤석열대통령과오랜 기간친밀한관계를유지해왔다는점 을 들어편향된 결론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는형법상낙태죄와교원의정치 단체가입금지등에대해합헌의견을 내는 등 보수적색채가 짙다는 평가 도받는다. 한편, 이장관은 탄핵심판 대리인 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변호사 인김능환전대법관과 윤변호사 등 을 선임했다. 이장관은이들에게대 리인을맡아달라고직접요청한것으 로전해졌다. 판사 출신인이장관은 2007~2021년율촌소속으로두변호 사와함께근무했다. 윤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탄핵심 판 당시문재인전대통령을 포함한 12명의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다. 과 거‘노무현의방패’가이번엔 ‘이상민 의방패’로활동하는셈이다.김전대 법관은 2013년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을 끝으로 공직에서물러난 뒤잠시 편의점에서아르바이트를하다가같 은해8월율촌에합류했다. 안아람^김영훈기자 박홍근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 13 일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눈떠보니후진국이윤석열정부 9개월 의총평”이라며한껏날을세웠다.윤대 통령의배우자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 터스 주가조작 의혹을겨냥해서는 “국 민특검을 반드시관철하겠다”고엄포 를놓았다. 39분간연설중윤대통령을 39번언급하는등사실상윤대통령성 토에대부분의시간을할 애 했다. 박 원내대표는이날 “1년도안 된정 부, 9개월내내참사 란 참사가 다이어 졌다”며“더 큰 문제는무능과무 책 임을 오 만 한 통치로 돌파 하려한다는점”이 라고 윤 대통령을 작심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힘 들고어 렵 지 만 가 야 할정 치의 길 ’을 버 리고 ‘ 쉽 지 만 가지 말 아 야 할지배의 길 ’을가고있다”며“ ( 지배자 로 군림 하는 ) 대통령의반지성주의가대 한민국을 위기에 몰 아 넣 고있다”고 지 적했다. 박원내대표는“윤석열정부의5대참 사는지금도진행중”이라며 △ 민생 ·경 제 △외 교 △ 안보 △ 안전 △ 인사분 야 의 문제점을 조 목 조 목 지적했다. 특 히외 교 · 안보와 관 련 해선 북 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아 랍 에 미 리트 ( UAE ) 의적은이 란 ” 발 언을거론하며“ 외 교의 꽃 이라는 정상 외 교가 ‘대통령리스 크 ’로 덮 이다 보니국민전체가트라우 마 에 빠질 판” 이라고 비판했다. 민생과 관 련 해서도 “난방비 폭 탄에도 첫 대응은전정부 탓 이었다며“법인세 감 면등 초 부자,재 벌 대기 업 지원은속도전을방불 케 하더니 민생과직결된문제는‘근 본 적대 책 이 없 다’고 말 했다”고 꼬집 었다. ‘김건희특검’ 관철 의지도 재 확 인했 다. 박원내대표는 “대체 누 가대통령이 냐 .불소추특 권 이김건희여사에게도적 용 되느냐 . 김여사는 죄가있어도 신성 불가 침 인것이 냐 ”고 되 물었다.그러면서 “이제라도성역 없 는수사로무 너 진사 법정의를 바로 잡 아 야 한다. 윤석열검 찰 은더이상자 격 이 없 다”고특검추진 의사를밝혔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등 야 당 인사들 을 향한 검 찰 수사에대해선“대통령이 검 찰권 을 사유 화 하고 야 당 탄 압 과 정 치보 복 에 남 용하고있다”며“’ 답 정 너 ’ 결론을향해무소불위의 힘 을 휘 두르는 권력남 용의끝판 왕 ”이라고비난했다. 이어“검 찰 에의한 정치적 · 자의적수 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 족 만예외 가 되 는 ‘선 택 적법과원칙’을 강 요할 뿐 ”이라며“’ 야 당유죄, 윤심무죄’ 인윤석열검 찰 에서는정의의여신 디케 의 저 울은 완 전 히망 가 져버렸 다”고비 판했다. 박원내대표는“대통령의국회무시행 태가도를 넘 고있다”며“ 야 당과여당,의 회를인정하는것이정치회 복 의시작”이 라고 강 조했다.이어“대선 경쟁 의불편한 상대 였 다는해 묵 은 감 정과‘ 피 의자라 만 날수 없 다’는검 찰 총장같은 핑 계는모 두내려놓고,위기 극복 을위해직접 협 조 를구하는 손 을내밀어 야 한다”며 야 당 과의대 화 를당부했다.그러면서“민생을 구하는 데 여 야 가따로일수 없 다”며민 주당이제안한‘30조원 긴 급민생 프 로 젝 트’에대한검토를 촉 구했다. 박정하국민의 힘 수석대변인은 논 평에 서“박원내대표연설은 남탓 으로시작 해 남탓 으로끝 났 다”며“한달전이재명 대표의신년기자회견 딱 그수 준 에서한 치도 벗 어나지 못 했다”고평가절하했다. 주호 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기자들과 만 나“민주주의 훼손 은민주당 집권 시절 에 훨씬많 이 발 생했다”며“ 야 당일때와 여당일때가다 른 이 런 내로 남 불이 없 는 정치를하자는것이내일 ( 14일 ) 제가이 야 기할부분”이라고했다. 박세인기자 윤석열대통령이13일“ 튀 르 키예 가가 장 필 요로하는것은 텐 트와의 약품 ,전 력 설비”라며정부의가용자원을총동 원해지원할 것을지시했다. 정부는 방 한용 텐 트와 담 요등을 확 보해오는 16 일 파 견 예 정인2진구호대편을통해지 원할계 획 이다. 윤대통령은이날용 산 대통령실에서 열 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튀 르 키예 가하 루 속 히슬픔 을이겨내고다시우 뚝 설수 있도 록혈맹 이자형제국인우리대한민 국이 앞 장서 야 하겠다”며“국무조정실장 을중심으로각부처는전 담 부서를 별 도 로지정해당면한 긴 급구호는물론이고 재건 까 지포함해 튀 르 키예 지원에 만 전을 기해주기를바 란 다”고당부했다. 윤대통령은이후한 덕 수국무총리와 의주 례 회동에서도“6 · 25 전 쟁 당시우리 에게 준 형제국의도 움 을대한민국은결 코잊 지않고있다”며“지진 피 해지원에 최 선을다해 야 한다”고 강 조했다. 이도 운 대통령실대변인은 브 리 핑 에서 “현재방한용 텐 트150동, 담 요는 2,200 장을 확 보했다”며“16일 밤 11시에2진 구호대와 함께출 발 을 대기중”이라며 “의 료 인 력 으로중앙의 료 원72명,민간의 료 원300명정도를 확 보했다”고밝혔다. 아울러대한적 십 자사등7개모금단체와 주요기 업 ,종교계,지방자치단체의 별 도 기부등으로 약 370 억 원의기금이조성 됐다고대통령실은전했다. 국무조정실은이날 오후정부서울청 사에서‘ 튀 르 키예 지진 긴 급구호민관합 동 태스 크 포스 ( TF ) 회의를 개 최 했다. 국무조정실은주2회 TF 회의를열어지 진구호와 관 련 한정부와 민간의활동 을조율할계 획 이다. 김현빈기자 김두만장군^김동석대령 생생해진‘6^25 전쟁영웅’ 사상첫‘장관탄핵심판’$이종석재판관에배당 보수^원칙주의자로평가받아 이상민장관대리인은윤용섭 박홍근 “눈떠보니후진국$윤정부 ‘5대참사’ 진행중” 민주당, 원내교섭단체대표연설 “정치의길버리고지배자로군림해 반지성주의로민주주의위기빠져 김건희특검으로성역없이수사를” 대통령언급39번$정부비판할애 30조추경^야당과대화등촉구도 여당“남탓하다끝났다”평가절하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3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고있다. 박원내대표는이날연설에서윤석열대통령을강도 높게비판했다. 뉴시스 <경제·외교·안보·안전·인사> 70여년전6 · 25전 쟁영웅 들의 빛 바랜 흑백 사진이인공지능 ( AI ) 기 술 을활용 한 고해상도 컬 러사진으로 복 원된다. 복 원된사진은 액 자로제작 돼 생 존 참전 용사와유 족 에게전달된다. 국가보 훈 처는14일서울종로구성 균 관대 600주년기 념 관에서‘불 멸 의 6 · 25 전 쟁영웅 , 청년으로 돌 아오다’ 사 업업 무 협약식 을연다. 13일 보 훈 처에따르 면,이번사 업 은 6 · 25전 쟁 당시 찍 은 국 군· 유엔 군 참전용사의 흑백 사진을 AI 얼굴 이 미 지 복 원과 안면 복 원기 술 로 고해상도 컬 러사진으로 복 원해 70년 전자유 수호 영웅 의 젊 은 시절모 습 을 새롭 게기 억 하자는 취 지로추진됐다. 업 무 협약식 에는박민 식 보 훈 처장,신민 식 자생의 료 재단사회공헌위원장, 유지 범 성 균 관대총장등이참석한다.참전 영 웅 과유 족 대표로는 6 · 25전 쟁 당시대한 민국공 군최초 로 100회의전 투 기출 격 을기 록 한 ‘공 군 의전설’김두 만 장 군 , 첩 보작전과 야 전에서 숱 한공적을세 운 ‘ 첩 보부대의전설’고김동석대령의장 녀 인 가수진 미 령, 흥남 철수당시 피란 민10 만 명을구한고에드 워 드포니대령의 증손 자 벤저 민포니가참석한다. 보 훈 처는유엔 군 총사령관더 글 러스 맥 아더장 군 을비 롯 한 ‘ 미 국정부가 선 정한 6 · 25전 쟁 4대 영웅 ’과 ‘이달의전 쟁 영웅 ’으로선정된국 군및 유엔 군 참전 용사가 운데 사진이 남 아있는100여명, 생 존 참전용사들이간직하고있는 6 · 25 전 쟁 당시사진을 복 원할 예 정이다.이를 위해오는 3, 4월 6 · 25참전유공자회전 국각지부와지회, 보 훈 관서를통해생 존 참전용사들의6 · 25전 쟁 당시사진을 접수받을 예 정이다. 복 원된사진은 5, 6월중 액 자로제작 돼 참전용사와 유 족 에게전달한다. 또 정전 협 정체결 70주년을 맞 는오는 7월 27일을전후해전시회를열고사진 첩 으 로 발 간할계 획 이다. 김진욱기자 6·25전쟁당시대한민국공군최초로100회의전 투기출격을기록한김두만장군사진복원전 (왼 쪽)과후모습. 국가보훈처제공 “가용자원총동원$튀르키예재건까지지원” 윤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지시 16일2진구호대^물품등출발예정 국무실민관합동 TF 회의개최도 흑백사진AI 기술활용컬러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