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D6 사회 2023년2월13일월요일 증여수천만원인데경제적독립? 법조계도 ‘곽상도 무죄’ 갸우뚱 쌍방울핵심도피자신병확보$검찰, 대북송금마지막퍼즐맞출까 아들을통해거액의뇌물을수수한혐 의를받아온곽상도 ( 사진 ) 전국회의원 에대해법원이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 고, 비판의목소리가 가라앉지않고있 다. 재판부는 “부자 ( 父子 ) 가 경제적으 로분리됐다”는것을무죄이유로내세 웠지만,판결자체에모순이있다는지적 도있다.특히‘아빠찬스’로인한불공정 이명백한데도 형사처벌이이뤄지지않 으면서허탈해하는목소리도터져나오 고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 ( 부장이 준철 ) 는지난 8일곽전의원의뇌물수 수혐의를무죄로판단했다. 그가 국회 의원이던 2021년 4월아들병채씨가화 천대유를퇴직하면서성과급 50억원을 받았고직무관련성도인정되지만,그돈 을곽전의원이수수한것으로는볼수 없다고봤다. 재판부는병채씨의경제적독립을무 죄판단의주요 논리로 내세웠다. ①병 채씨가 2018년 6월부터화천대유가제 공한사택에거주하면서따로생계를꾸 려갔고②곽전의원이생활비를지원했 더라도성인인병채씨가 독립적생계를 유지하는상황에서법률상부양의무는 없으며③병채씨가받은성과급이곽전 의원에게흘러들어간정황이없다는것 이다.사실상곽전의원측주장을받아 들인셈이다. 그는법정에서“성과급지 급과정에서아들이나김만배씨와는의 사소통을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 하지만 곽전의원이‘경제적독립’ 논 리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대해선법 조계에서도의아하다는지적이나온다. 제3자가뇌물을받은경우경제적지원 여부를따진판례가이례적인것은아니 지만, 병채씨가경제적으로독립했다고 보기어려운대목도판결문에나와있기 때문이다. 병채씨는사회초년생시절곽전의원 에게서경제적지원을받은정황이있다. 병채씨는법정에서“중학생때부터대학 졸업까지 8,000만~1억원을 모았는데 그중 7,000만원은부모증여”라고인정 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권유 로 병채씨가입사했다는점은 곽전의 원도인정한 사실이다. 부장판사 출신 의한 변호사는 “국회의원이아들의사 회생활정착을위해수천만원을증여하 고,입사에영향력을행사했는데도경제 적이해관계가없다고볼수있느냐”고 지적했다. 상속 부분도 논란거리다. 재판부는 병채씨가퇴직금수령직후인 2021년 5 월곽전의원과의통화가 대폭 늘어난 사실에대해“ ( 성과급관련논의가아니 라 ) 곽전의원아내의사망에따른상속 재산정리등으로통화했을가능성이있 다”고봤다.하지만한형사전문변호사 는 “재판부판단대로라면부모가일군 재산을자식이받는다는점에서경제적 독립이완벽하지않았다는증거로도볼 수있다”고분석했다. ‘성년자녀에대한부모의부양의무해 소’라는 재판부 논리도 쉽게납득하기 어렵다는얘기도 나왔다. 부장판사 출 신의이현곤 변호사는 “민법상 부모의 부양의무는자식이미성년자이거나성 년자녀가 장애가있는 경우뿐”이라며 “병채씨가곽전의원과의경제적이해관 계를 공유하고있지않다는점을 강조 하려고재판부가무리한개념을끌어다 쓴것같다”고비판했다. 곽 전의원무죄판결이사법불신으 로이어질우려도제기되고있다. ‘신종 뇌물 루트 개척’이란 조롱 섞인얘기가 쏟 아지는가하면,울산 남구 법원사거리 에는 ‘곽상도의원아들 50억무죄, 버 스 기사 800원유죄’라는현수 막 까지 걸렸 다.요금 800원을 횡 령했다는이유로 버 스기사가 해고 당 한 것은적법하고, 50 억원수수는 무죄라는법원판단을비 판한것이다. 곽전의원이 몸담 았던여권에서도쓴 소리가 나왔다. 홍 준 표 대 구 시장은 12 일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 올린글 에서“50억원을 30대초 반 아들이5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아들 보고 엄청 난 돈을 줬겠 나”라며 “초보 적인상식도해소 못 하는수사와재판 을국민들이납득 할 수있을까”라고 꼬 집었 다. 부장판사 출신의한 변호사는 “공직 자가 자녀를 통해뇌물을 수수 할 가능 성이현실적으로 충 분한데도재판부가 너 무 엄격 하게법리를적 용 한 것같다” 며“일 반 상식과 법적판단이 동떨 어져 있다는비판이나 올 수 밖 에없다”고지 적했다. 박준규기자 아들입사영향력^상속논란에 ‘분가만으로독립’의문남고 “성년자녀, 부모의부양의무없다 재판부논리는무리하다”비판 “신종뇌물루트개척”조롱속 “상식과동떨어진판결”지적도 쌍방 울그 룹 비리의 혹 을 수사 중인 검찰 이지난주김성 태 전회장의‘금고지 기’로지목 된 김모씨를 마 지 막 으로해 외 로 도 피 했던 핵심 인물들을 모두 국내 로 송환 했다. 검찰 은이들을상대로김 전 회장이 북 한에거액을 송 금하게 된 구 체적경위를 파악 하고,이과정에서이 재명더불어민주 당 대 표 가 연 루됐는지 규 명 할예 정이다. 수원지 검 형사6부 ( 부장김영 남 ) 는 쌍 방 울그 룹 재경 총괄본 부장김모씨에대 해 △ 배 임·횡 령 △ 자 본 시장법 △외 국 환 거 래 법위 반 등혐의로 구 속영장을 청구 할방침 이다.김씨는김성 태 전회장의 매 제로, 쌍방 울그 룹 과김전회장재산을 관리하는 ‘금고지기’ 역할 을 하며계 열 사간자금 흐름 을 꿰뚫 고있는인물이 다. 검찰 수사초기인지난해5월해 외 로 도 피 했다가그해12월 태 국에서 검 거 돼 11일국내로 압송 됐다. 김씨가 구 속되면 검찰 은해 외 로도 피 했던 쌍방 울그 룹핵심 인사 4명을모두 구 속하게 된 다. 검찰 은 앞 서김성 태 전 회장,양선 길 현회장,김전회장수행비 서인 박 모씨를 태 국과 캄 보 디 아에서 검 거해국내로 압송 했다. 검찰 은김전회장으로부터 북 한에보 낸 800만 달 러 ( 약 9 8억원 ) 와관련한유 의미한진 술 을 받아 냈 다. 김전회장은 대 북송 금이경기도의대 북 사업 및 이재 명경기지사 방북 비 용 명목이라는 취 지 로진 술 한것으로 알 려 졌 다. 검찰 은 북 한의조선아 태평 화위원회 송 명철부실 장이 름 이적 힌 800만 달 러영수증등김 전 회장 진 술 을 뒷 받 침할 증거도여 럿 확 보한것으로전해 졌 다. 검찰 은수행비서 박 씨와금고지기김 씨가 대 북송 금 사 건 과 관련한 복잡 한 퍼즐 을 맞춰줄 도우미 역할 을 할 것으 로기대하고있다. 김전회장 공소장에 는대 북송 금관련 외 국 환 거 래 법위 반 혐 의공 범 으로 △방용 철 쌍방 울그 룹 부회 장 △ 이화영전경기도 평 화부지사 △안 부수아 태평 화 교류협 회회장이 외 에김 씨도적시했다.김씨가대 북송 금과정에 서 핵심 적 역할 을 했다고 밝힌 셈이다. 검찰 은 특히김전회장 공소장에‘경기 도관계자’라는 표 현을두 차 례 쓰 면서, 이재명대 표 를 겨냥 한수사여지를 남겨 둔 상 태 다. 수행비서 박 씨가 소지했던 6대의 휴 대 폰 이‘판도라의상자’가 될 수있다는 얘기도나온다. 검찰 은 디 지 털포렌 식을 통해 휴 대 폰 2대가김전회장소유라는 사실을 파악 했다. 이들 휴 대 폰 에는 대 북송 금이이뤄진201 9 년사 용 기 록 이 남 아있을 가능성이 높 다. 쌍방 울과경기 도간부정한 청탁 이나대가성이 확 인되 면,이대 표 에게뇌물혐의적 용 이가능하 다는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안팎 의시선은이화영전부지사 에게도 쏠린 다. 검찰 은 쌍방 울의대 북송 금 및방북 비 용 대납 의 혹 과 관련해이 전부지사가이재명대 표 와 쌍방 울사이 의 연 결고리 역할 을했다고의 심 하고있 다.부장 검 사출신의한변호사는“이전 부지사가 협 조 할 경우 검찰 수사는 속 도가 붙 을것”이라고 말 했다. 그러나이전부지사가 검찰 이기대하 는진 술 을 내 놓 을 가능성은 매 우 낮 다 는게대다수의관측이다.이전부지사 는지난 6일변호인에게보 낸편 지를통 해이미“이화영과이재명대 표님 ,경기도 는김성 태 와 쌍방 울의대 북송 금과아무 런 관련이없다”고 밝혔 기때문이다.이 대 표역 시자신을 둘 러 싼 의 혹 을 ‘소 설 ’ 이라고일 축 하며완강히부인하고있다. 법조계관계자는 “ 검찰 입장에선김전 회장진 술 을 뒷 받 침 해 줄 물증을 최 대한 많 이 확 보하는게수사성공을위한 관 건 이 될 것같다”고 밝혔 다. 김영훈기자 김성태‘금고지기’구속영장청구 자금출처^대가성파악등주력 이재명뇌물혐의적용위해선 연결고리이화영진술이관건 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의자금관리를총괄하며 ‘금고지기’로알려진김모씨가 11일인천국제공항을 통해귀국한뒤검찰로압송되고있다. 인천공항=뉴스1 해외도피했다송환된쌍방울그룹인사들 이름 역할 송환날짜 수사내용 김성태 쌍방울그룹전회장 (그룹실소유주) 2023년1월17일(태국) 쌍방울그룹의혹지시사항과 이재명대표와의관계 양선길 쌍방울그룹회장 (김성태사촌) 2023년1월17일(태국) 쌍방울그룹의혹전반 김모씨 쌍방울그룹재경총괄본부장 (김성태매제) 2023년2월11일(태국) 대북송금규모와김성태소유 페이퍼컴퍼니자금흐름 박모씨 김성태수행비서 2023년2월7일(캄보디아) 김성태휴대폰2대분석 30 2023년2월14일화요일 13일인천중구의한물류센터에서센터직원과재한튀르키예인들이전국각지에서보내온지진피해구호물품을정리하고있다.센터관계 자는이날 “구호물품중절반은쓰레기수준”이라며현지에서실제로쓸수있는물품을보내줄것을당부했다. 영종도=서재훈기자 받고있다. 뉴시스 ) 심 주영 원 개했 ’이 생 귈 대 이지 ( ) ( ) ( ) 보이스피싱가담한경찰, 사건은폐도운경찰$ 지 난 해11 월최 전방일 반 전 초 ( G O P ) 에서 근무 하던이등병이부대내 괴롭힘 으로극단적선택을한것과관 련 ,가해 자가 ‘사고사’로 위장하기위해 허 위보 고를했다는주장이나 왔 다. 13일 군 인권 센 터와유 족 등에 따르 면, 육 군 12사단 소 속김모이병은부대간 부와선임들로부터 폭언 과질책에시 달 리다 소초근무 를하던지 난 해11 월 2 8 일 밤 지 급 받은총기로목숨을끊었다.내 초 근무 자가사고 즉 시 A 하사에게상 황 을 보고했지만, 그는 상부에“ 판초우 의가 총기에 걸 려1발이 격 발 됐 다”고사실과 다 른 보고를했다.사건은육 군 전술지 휘 정보체계 ( A T CIS ) 에도사고사로보고 됐 다가이후‘원인 미 상총상’으로정정 됐 다. A 하사는 괴롭힘 에가 담 했던 당 사자로 군 사 경찰 에“두려운마음에 허 위보고를 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 졌 다. 인권 센 터 측 은“ A 하사가 본 인의과오 를 덮 기위해사건을 허 위로보고해부대 지 휘 와수사에 혼 선을 초래 했는 데 , 군 사 경찰 은입건 조 차하지않 았 다”고지적했 다.김이병아 버 지는“사고발생직후 허 위보고로 우 리가 족 은지 난 몇 달 동안 아이가 왜죽 었는지도모 른채혼란 속에 서시간을보 냈 다”고한 탄 했다. 사고 당 시 경찰 과 119가 군 의통제 로 신속히 현 장에가지 못 했다는 주장 도제기 됐 다. 센 터는강원 양 구 경찰 서와 양 구 소 방서등의정보공개청구 답 변을 근 거로 “구 급 차와 순찰 차가 부대앞에 13분을서있었다”고 밝혔 다. 그러면서 “ 당 시부대내에서‘ 누 가민간구 급 차를 불 렀느냐 ’는논 쟁 이있었다는익명제보 도있다” 며 “사 람 생명이위 험 한 데 도 몰 래 사고를처리하고 싶 어하는 군 의고질 적습 성 이작동한것”이라고비 판 했다. 김이병은 적 절 한 교육을 받지 못 한 채 전입 열흘 만에 G O P 경 계 근무 에 투 입 됐 고, 업무 미 숙 등을이유로 괴롭힘 을 당 한것으로 조 사 됐 다. 육 군 은입장문을내고“ 허 위보고된정 황 은발 견되 지않 았 다”면서“ A 하사가임 의로추정해상 황 보고한것이고,이후상 급 부대에정정보고돼수사 혼 선을 초래 했다고 보기어 렵 다”고 반박 했다.이어 “119구 급 차를의도적으로 막 은사실이 없고,논 쟁 도없었다”고강 조 했다.육 군 은김이병을 괴롭힌A 하사등 8 명을강 요, 협박 등 혐 의로민간 경찰 에 넘 기고10 여명을징계할 예 정이다. 김도형기자 GOP 이등병총기사망$“괴롭힘가해자가‘총기오발’허위보고” ( ) 정 필 예 실 이 시 ( 현 직 경찰 관 2명이보이스 피싱 에가 담 하고사건을은 폐 하다가 함께 기 소됐 다. 대구지 검형 사1부 ( 부장 조홍용 ) 는13 일 경북경찰 청 소 속 A ( 42 ) 경 사를사기 방 조및 범 죄 수익은 닉규 제 법 위 반혐 의 로구속기 소 하고, A경 사의 혐 의를 무 마 하려고 한 경 기안 산 단원서 B ( 39 ) 경 사 를직 무 유기등 혐 의로불구속기 소 했다. 검찰 에 따르 면 A경 사는2021년11 월 1 일자신의계 좌 에입금된3,000만원이보 이스 피싱피 해금이 란 사실을알면서도보 이스 피싱조 직원지시에 따 라 조 직이관리 하는계 좌 로 송 금한 혐 의를받고있다. A경 사는인터 넷검색 으로대 출 을알 아보던중보이스 피싱 에이 용 된대 출업 체로부터‘거 래 실적이쌓이면대 출 해주 겠 다’는연 락 을받고자신의계 좌 를제 공한 뒤피 해자 돈 이입금 되 자 조 직계 좌 로 송 금했다. 경 기시 흥경찰 서에서 근무 하던 B경 사 는이사건을수사하던중 참 고인 조 사 를 받던 A경 사가 경찰 관 신분을 밝 히 며 사건 무 마를청 탁 하자 같 은 달 30일 이사건을불 송 치로종 결 하기위해후속 수사를 지연했다. 계 좌 추적영장을 유 효 기간내에고의로 집 행하지않은 혐 의 도받고있다. 검찰조 사 결 과 B경 사는 2021년12 월 21일부터지 난 해1 월 까지‘ A경 사가보이 스 피싱 연 루 가 능성 을알고있었다고시 인하는 녹 음파일’을 피 해자가제 출 하려 고하자,증거 접 수를거부하기도했다. B경 사는사건 송 치후 무혐 의주장에 필요한자 료 를 복 구해 달 라는 A경 사의 청 탁 을 받고 혐 의가 드 러나는 휴 대 폰 통화 녹 음파일을분 석 대상에서제 외 한 채디 지 털포렌 식을실시했다. 사 흘뒤 에 는공 무 원수사개시통보를지연시 켜달 라는청 탁 을 받고 40여일간지연해청 탁 금지 법 을위 반 한 혐 의도있다. 경찰 은 사건을 송 치받은 후 재 수사 를통해 경찰 이 누락 한 휴 대 폰디 지 털포 렌 식 CD 를 확 보하고, 휴 대 폰압 수등을 통해범행동기와 수사 무 마청 탁및 증 거 조 작정 황 을 확 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관2명은전 혀 모 르 는사이로 참 고인수사 때 처음만나 사건을 무 마 키 로 하고 단계별로 논의 했다” 며 “ 경찰 이사건을 무혐 의나불 송 치로종 결 하려다 뜻 대로안 되 자 A경 사 에게유리한내 용 으로만 송 치했고,증거 자 료 가 편집 된정 황 이 포착 돼 재 수사를 하게 됐 다”고 밝혔 다. 대구=전준호기자 수사하며만나경찰신분알게돼 사건무마청탁받고증거조작도 이정식(가운데)고용노동부장관이13일오후서울 중구 서울고용청에서열린정보기술기업노조및 근로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 뉴스1 부대내괴롭힘못이겨근무중자살 유족“구급차막아13분대기”주장 13일서울마포구군인권센터에서열린육군12사 단 52연대소속GOP 33소초김이병총기사망사 건관련기자회견에서김이병의부친이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고국가는구호물품정리하는튀르키예봉사자들 사회 10 13일서울관악구서울대학교에서열린2023새내기대학에서신입생들이선배들의환영을받고있다. 뉴시스 “술마시고단체장기자랑이요?아유, 그건옛날얘기죠.”오는 17일‘새내기배 움터 ( 새터 ) ’를앞둔건국대건축대총학 생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모 ( 24 ) 씨 의말이다.새터는과거엔신입생오리엔 테이션 ( OT ) 으로불린환영행사다.대학 생활을시작하는새내기들에게학교정 보를제공하고선·후배간친목도쌓는 일종의통과의례였다. 하지만 음주 강 요와얼차려로얼룩지기일쑤고,심지어 목숨까지잃는사고가끊이지않은탓에 새터에는부정적인식이많은것도사실 이었다. 감염병장기화로 4년간자취를 감췄던새터가 올해부활했다. 각 대학 은 거리두기해제에맞춰대학의첫관 문을일제히개방하고있다. 변화상은 뚜렷하다. 새터의악습으로치부돼온 3 가지,△음주△장기자랑△운동권문화 가사라지거나선택사항이된것이다. 연세대생활과학대는 올해새터에서 ‘논 ( non ) 알코올존’을운영한다.비음주 자를 위한 배려다. 고려대사범대는 과 별로한명씩‘안전주체’를임명했다.이 지민 ( 21 ) 고려대사범대학생회장은 13 일“안전주체들은새터기간내내금주 하면서술 강요 등 돌발사고에대처할 것”이라고설명했다. 사실새터악습은서서히설자리를잃 었다.2010년대들어선배들의가혹행위 와 음주 강요 등인권침해사례가여러 차례여론의질타를받으면서자정움직 임이일었다.술을먹지않는신입생들에 게야광팔찌를 제공해구분한 것도 몇 년전생긴풍습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은변화를가속하는 ‘촉매제’역할을 했다. 서울의한 대학 학생회관계자는 “코로나대학세대는비대면생활에익숙 한 터라 술자리자체를 낯설어하는 분 위기가있다”고귀띔했다. 민중가요나마임 ( 민중가요에맞춰추 는율동 ) 등운동권에서파생된활동도 더이상새터의전유물이아니다.서울대 인문대새터에서는 2019년까지마임교 육과인권연극 시청, 토론이필수였지 만 올해부터중단했다. 서울대사회대 학생회역시민주화운동의상징이자 40 년전통의‘임을위한행진곡’ 교육을없 애기로했다.대신대학들은비대면이길 어지면서만남이끊겼던 재 학생과신입 생의교 류 를활 성 화하기위해 조 별게임 이나체육대회등친목활동을중심으로 새터일정을 짜 고있다. 중 앙 ·단과대차 원에서기 획 한동아리들의공연관 람 도 인기 프 로그 램 중하나다. 다만 열 기는 예 전만 못 하다.새터를 포 기하고해 외 여행을택하는신입생도적지 않다고한다.대면수 업 과 외 부활동을 경 험 하지 못 한2,3학년코로나세대의 참 여 율부터 저조 하다.이들은“제대로된선 후배관계를 느껴본 적없어새터에도별 로 흥미 가없다”고입을모 았 다. 각대학은신입생들에게일일이전화를 걸 거나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를중심 으로새터 참 여를 독 려하고있다. 박 주영 ( 23 ) 서강대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부 위원장은“새터숙 소 에 볼링 장, 놀 이공원 같 은부대시설도 갖 췄다고 홍 보하는등 다 양 한 유인책을 쓰 고있다”고 소 개했 다.신입생의 반응 은 ‘ 걱 정 반 ,기대 반 ’이 다.인 덕 대신입생강모 ( 19 ) 씨는“고교생 활역시 절반 은비대면으로보내 잘 어울 릴 수있을지 걱 정 되 기도,새친구를사 귈 생각에설 레 기도한다”고말했다.고려대 문과대 재 학생 윤 모 ( 20 ) 씨는“2학년이지 만처음대면새터에간다” 며 “환영행사 를계기로 끈끈 한선·후배관계가회 복됐 으면 좋겠 다”고기대감을 드 러 냈 다. 장수현^김소희기자 서울대사회대는 40년전통깨고 ‘임을위한행진곡’안가르치기로 각대학학생회, 게임^체육대회등 친목용활동위주프로그램짜고 논알코올존설치^안전책임자배정 “숙소에볼링장”참여독려안간힘 고국가 <장기자랑·음주강요·운동권문화> 사회 10 13일서울관악구서울대학교에서열린2023새내기대학에서신입생들이선배들의환영을받고있다. 뉴시스 4년만의새터 ( ) ( ) ( ) ( ) ( ) ) ( ) ( ) ( ) ( ) ( ) ( ) ( ) 고국가는구호물품정리하는튀르키예봉사자들 <장기자랑·음주강요·운동권문화> 사회 10 13일서울관악구서울대학교에서열린2023새내기대학에서신입생들이선배들의환영을받고있다. 뉴시스 세가지가 없다 ( ) ( ) ( ) ( ) ( ) ) ( ) ( ) ( ) ( ) ( ) <장기자랑·음주강요·운동권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