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D5 외교 안보 워싱턴서도 결론 못낸 한일강제징용 해법$ “접점모색노력” 강제동원해법,후쿠시마오염수방출 문제를 두고 한일양국 외교차관이미 국에서직접얼굴을맞댔으나뚜렷한결 론을내지못했다. 한미일외교차관협의회참석차방미 중인조현동외교부제1차관과모리다 케오일본외무성사무차관은 13일 ( 현 지시간 ) 워싱턴한 호텔에서회담을 가 졌다.두사람은예정된1시간을훌쩍넘 긴2시간28분이나대화를이어갔다. 하지만회담후외교부는“양차관은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한일양국 간 주요 현안 및상호 관심사에대해심도 있는의견을교환했다”고만 발표했다. 그간양국 국장급, 비공개차관급협의 에이어‘중재자’ 미국의수도 한복판에 서도대화를했으나결론내지못했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성의있는 사죄 와기여를전제로공익법인이주체가돼 한국기업등으로부터받은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대신변제하는방안’을요구 하고있다.하지만일본은전범기업의배 상 참여에난색을 표해온것으로전해 졌다. 조 차관은 회담 후 “아직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일양국은 17일부터열리는 독일뮌 헨안보회의에서외교장관담판을준비 중이다. 조 차관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에대한 한국의우려도 전달했다. 일본은이르면올봄부터후쿠시마제1 원자력발전소오염수를해양방류한다. 조차관은“우리국내의우려,여러가지 과학적인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일본 이더노력해달라고얘기했다”며“ ( 일본 측은 ) 국제적인기준에부합하도록 노 력하고있다고설명했다”라고밝혔다. 한편조차관, 모리차관에더해웬디 셔먼미국 국무부 부장관이함께한 한 미일 3국 협의회에서는 북핵해결과 중 국정찰풍선사태에한목소리를냈다. 조차관은“비핵화없는평화는가짜 평화”라며“우리는북한의대량살상무 기 ( WMD ) 개발자금을차단할것”이라 강조했다.이어“북한과의대화에열려 있다”며“북한이비핵화대화에복귀할 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셔먼부장관 도 “우리는 3국 공조로 북한을억지하 고 핵을 포기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준수하도 록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 중국정찰풍선에대한우려도함께했 다.셔먼부장관은“이는중국의정찰기 구였고우리영토위에있어우리가격추 할권한이있었다고확신한다”며“군사 지역보호와미국민보호를위해격추한 것”이라고설명했다. 조 차관도 “우리는미국의동맹으로 서이이슈에대해미국이공식적으로밝 힌것을신뢰한다”면서도“또한이이슈 에대해해당 사안을 논의할 ( 미중 간 ) 고위급대화기회가있을것으로기대한 다”고밝혔다. 모리차관은“어떤나라도다른나라 의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중국은 미국의주권을침해하는 용납할 수없 는행위를했고미국은미국민의안전과 자국의주권을보호하기위해신중하고 합법적으로대응했다”고말했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 일제강점기강제징용 피해자들이전 범기업을상대로낸위자료소송에서패 소한 판결이또 나왔다. 전범기업의배 상 책임 을인정한대법원전원합의체판 결과 별 개로, 피해자의배상 청 구권소 멸 시 효 가 지 났 다고 본 것이다. 피해자 측은“대법원이소 멸 시 효 도과 ( 경 과 ) 를 인정하지 않 는 법리를 속히세 워 야 한 다”고밝혔다. 서 울 중 앙 지법민사합의 4 8부 ( 부장이 기선 ) 는 1 4 일강제징용피해자 유 족 배 모 씨 등 5 명이일본의 니 시마 츠건 설을 상대로제기한 손 해배상소송에서원고 패소판결했다. 유 족 들은 2 0 1 9년 6월니 시마 츠건 설 을상대로 7,3 00 여만원상당의 손 해배 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김 모 씨 는 1 944년 5월 함 경 북도부 령 군에있 던니 시마 츠건 설의군수사업체에서일하다 가사 망 했다.“ 김씨 가강제동원노역으 로 숨 졌기 때 문에위자료를 받아 야 한 다”는게유 족 주장이다. 소송 제기시점에는 유 족 의 승 소 가 능 성에 힘 이 실렸 다. 대법원 전원합의 체가 2 0 12 년 5월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일본제 철 ( 옛 신일 철 주금 ) 을 상대로 제 기한 위자료 소송에서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을 깨 고 손 해배상 청 구권과 기 업의 배상 책임 을 인정했기 때 문이다. 파 기환송심은 2 0 13 년 “일본제 철 이원 고 1명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밝혔 고,이판결은 2 0 18 년 1 0월 전원합의체 에서확정 됐 다. 그러나 ‘ 손 해배상 청 구권 소 멸 시 효 ’ 가 쟁 점으로 떠 오르면서재판은 새 로 운 국면을맞 았 다. 니 시마 츠건 설측은“ 손 해배상 청 구권이인정 되 더라도 소송이 첫 전원합의체판결시점인 2 0 12 년 5월 을기준으로소 멸 시 효 3 년 이 경 과한 뒤 제기 됐 다”고주장했다. 반 면유 족 측은 “2 0 18 년 1 0월 기준으로소 멸 시 효 를계 산 해 야 한다”고 반 발했다. 2 0 1 9년 6월 에제기한 위자료 소송은 문제가없다 는 취 지다. 이 날 법원은 니 시마 츠건 설측 손 을들 어 줬 다.재판부는“ 파 기환송판결의기 속 력은 파 기환송심과재상고심 까 지미 친 다”며“대법원이2 0 12 년 ‘개인 청 구권이소 멸 한다고 볼 수없다’고해석한이상강 제징용피해자들의권리행사를가로 막 는장 애 사유가해소 됐 다”고판단했다. 기업측배상 책임 을인정하지 않 은다른 하급심판 례 의논리를 따 른것이다. 유 족 은강하게 반 발했다. 유 족 측법 률 대리인 임 재성변호사는피해자 손 을 들어준 광 주고법판결 등을 거 론하며 “ 청 구권소 멸 여부가 최종 적으로 판단 된 2 0 18 년 1 0월 을기준으로 소 멸 시 효 를계 산 하는게맞다”며“대법원이2 0 13 년파 기환송심판결이후결론을하염없 이 늦췄 는 데 피해자들이어 떻 게소송을 제기할수있었 겠느냐 ”고비판했다. 임 변호사는그러면서대법원의결단 을촉구했다.그는“소 멸 시 효 계 산 에관 한 대법원판단이나오지 않 아 적지 않 은추가소송들이 멈춰 있다”며“대법원 이소 멸 시 효경 과주장을인정하지 않 는 법리를선 언 해 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 원은강제동원피해자들이2 0 1 5년 5월 이후미 쓰 비시중공업과일본제 철 을 상 대로제기한소송과관 련 해 4년 넘게결 론을내 놓 지 않 고있다. 박준규기자 지난해발발한우 크 라이나전 쟁 강 제징 집 을피해한국으로 건너 온 러시 아인3명중 2명이난민인정심사를받 게 됐 다.이들은인 천 국제공 항 으로 입 국한 뒤 난민심사를신 청 했으나,출 입 국관리당국이 거 부해수개 월 동안공 항 안에서 생활 했다. 인 천 지법행정1부 ( 부장 이은신 ) 는 1 4 일 3 0 대 A씨 등러시아인 남 성2명 이법무부인 천 공 항 출 입 국 · 외국인 청 을상대로제기한난민인정심사 불 회 부결정 취 소소송에서원고 승 소판결 했다. 다만러시아인 B씨 에대해선원 고패소판결했다. A씨 등은지난해1 0월 인 천 국제공 항 으로 입 국해난민신 청 을했다.하지만 출 입 국관리당국은“단 순병 역기피는 난민사유에해당하지 않 는다”며난민 심사에회부하지 않 기로결정했다. 이들은러시아변방 도시나중 앙 아 시아태 생 의러시아국적 남 성들로전 쟁 동원 령 이내려 진 러시아를 탈 출해 인 천 공 항 에 입 국했다. A씨 는 블 라디 미르 푸틴 러시아대 통령 의정적인 야 당지도자 알렉세 이나발 니 지지시위 에참여했다가 폭 행을 당하고, 구금 · 벌 금 처 분을 받은 전력이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징 집 소환장을받은 뒤카 자 흐스탄 을 거쳐 1 0월 에 한국에 들 어왔다. A씨 소송을 대리한 공익법 센 터어 필 에 따 르면, A씨 등은 5 개 월째 인 천 공 항 제1여 객 터미 널 출국대기 실 에서 생활 하고있다.점심한 끼 만기내식으 로제공하기 때 문에나 머 지식사는 빵 과 음 료수로 버티 고있다.위 탁 수하 물 로부 친짐 을찾지못해 입 국당시 입 고 온 옷 으로 생활 하고있다.이들 3명보 다한달 늦 게 입 국해인 천 공 항 에서 머 물 고있는 러시아인 2명도 출 입 국 관 리당국을상대로 같 은소송을제기해 이달말변론기일이예정돼있다. A씨 소송 대리인이 종찬 변호사는 “ 승 소한러시아사람이 절 차를 거쳐입 국하면 거처 를마 련 하고난민심사를받 을수있도록 돕겠 다”며“패소한러시아 인은 항 소한다고해도 몇 개 월 을또공 항 에서보내 야 하기 때 문에대응방안을 고민중”이라고했다. 이환직기자 전범기업상대소송유족패소$또‘소멸시효’혼란 지난해 173억달러 ( 약 21조 9 ,27 0 억 원 ) 수출로역대 최 고 실 적을 거둔 ‘ K - 방 산 ’ 발전과 수출지원을위한 범정부 차 원의논의자리가 마 련됐 다. K 2 전차, K9 자주포 등 우리방 산 의‘ 큰손 ’으로 떠 오른 폴란드 를 기점으로 유 럽 시장 진 출 기 반 을 마 련 하고 주변국으로 수 출을확대하 겠 다는계획이다. 국방부에 따 르면이 종섭 국방부장관 과이 창 양 산 업 통 상자원부장관은1 4 일 윤 석열정부출범이후 첫 방위 산 업발전 협의회를공동주재했다.협의회에는두 부 처 장관및고위관계자와방위사업 청 장, 육 해공군, 과학기 술 정보 통 신부 · 외 교부 · 중소 벤처 기업부 · 금 융 위원회 · 수출 입 은행 · 국방기 술품질 원 · 국방기 술진흥 연 구소관계자들이참석했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 2 0 22 방 산 수출 전 략 회의후 속 조 치 방안 △ 방 산 수출지 원전 략△ 민군기 술 협력기본계획 △ 방 위 산 업금 융 지원 강화 방안 △ 국방우 주전문기업 육 성계획이논의 됐 다. 국방 부는 주요 방 산 수출 대상국인 폴란드 의방 산 전시회 ( M SPO ) 에서개 최 국과함 께주도적역할을수행하는주도국으로 참가해수출이 진 행중인무기체계를다 양한 프 로그 램 과 연 계해 홍 보하 겠 다는 계획을설명했다.방사 청 도방위 산 업금 융 지원강화방안과국방우주전문기업 육 성추 진 계획을밝혔다. 산 업부는이자리에서민군기 술 협력에 2 0 27 년까 지1조 5 , 000 억원이상을 투 자 하고, 우주 · 인공지 능· 사이 버· 로 봇 등 1 6 대중점분 야 에고위 험 고수익 연 구개발 ( R& D ) 을위해 5년 간2조원 규 모의예비 타 당성조사사업을추 진 하는내용을 골 자로하는‘2 0 23 ~ 2 0 27 년 제3차민군기 술 협력사업기본계획안’을발표했다. 계획안에는이기간에 40 개방 산 핵심 소재부 품 을 자 립 화하기위해 2, 000 억 원을 투입 하고방 산 기업을위한소재부 품 특 화단지신 규 지정을 추 진 하는 내 용이담 겼 다.또기계 ·항 공등방 산 기 반 산 업에서 연 3, 000 명이상의인력을양성 하기로했다. 방 산 중소 수출기업대상 으로 연 1, 000 억원 규 모의금 융 지원에 도나선다.이 같 은계획안은이달열리 는 국가과학기 술 자문회의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국방부와 산 업부는“대한민국이 세 계 4 대방 산 수출강국으로도 약 할수있도 록더 욱 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이국 방장관은 “구 매 국과의신뢰 형 성을 위 해관 련 부 처 와기관이범정부적인협력 으로하나의 팀 이돼 야 한다”고말했다. 이 산 업장관은“ 앞 으로방위 산 업이 세 계 시장점유 율 5% 를 돌파 하고 글 로 벌4 대 선도국으로도 약 하도록범정부차원에 서강력하게지원하 겠 다”고강조했다. 김진욱기자 징집피해 5개월째‘인천공항서노숙’러시아인 2명, 난민심사받는다 “방산 4강도약”수출지원범정부회의 북‘김주애우표’까지나와$우상화작업본격화 조현동(오른쪽)외교부제1차관이13일미국워싱턴에서웬디셔먼(가운데)미국국무부부장관,모리다케오일본외무성사무차관과한·미·일외교차관협의회를 하기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 주미한국대사관제공 국방^산업부장관이공동주재 “민·군기술협력1.5조이상투자” 강제동원피해자유족들이일본니시마츠건설을상대로낸위자료소송1심에서패소한14일소송대리인 임재성(왼쪽두번째)변호사와김영환(세번째)민족문제연구소대외협력실장이서울중앙지법에서기자회 견을하고있다. 하상윤기자 작년입국해난민신청했지만 ‘병역기피’심사사유안돼거절 반푸틴시위전력에심사결정 북한이 김 정은국무위원장의 딸 주 애 의사 진 을담은우표도안을공개했다. 북한조선우표사는1 4 일지난해11 월 북한의대 륙 간 탄 도미사일 ( ICB M ) ‘화 성17 형 ’ 발사당시 김 위원장과 딸 주 애 의현지시찰 사 진 을 토대로 구성된 새 우표 디자인을 공개했다. 해당 우표는 17일발행 될 예정이다. 우표는 총 8 종 으로, 5종 에는 주 애 가 김 위원장과미사일을배 경 으로 손 을 잡 고 나 란히걷거 나 팔짱 을 끼 고 포 즈 를 취 한 모 습 , 인민군 병 사들과 기 념 사 진 을 촬 영하는모 습 등이담 겼 다. 주 애 가 북한 우표에등장한 것은이 번 이 처음 으로, 최근 주 애 를미 래세 대의상징으로 ‘우상화’하는 작 업의일환으로보인다. 문재연기자 14일오전인천미추홀구인천지법앞에서공익 법센터어필이종찬(오른쪽)변호사가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뉴시스 14일북한조선우표사가공개한 ‘신형대륙간탄도 미사일화성-17형의시험발사성공’ 기념우표도안. 조선우표사=연합뉴스 법원“손해배상청구가능기한지나” 대법‘개인청구권살아있다’판결 일전범기업배상책임인정했지만 ‘청구권소멸시효’하급심서엇갈려 유족측“대법원이시효정리해야” 한일^한미일외교차관회담 조현동차관“심도있는의견교환” 후쿠시마오염수방류우려등전달 17일독일뮌헨안보회의담판준비 한미일 3국차관“북비핵화노력” 중정찰풍선침입규탄도한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