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16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야당주도 … 여“노사혼란”반발 노조상대손배일부제한 ‘노란봉투법’소위통과 1심“출국용인했다면재수사난항” 이광철 ㆍ 차규근 ㆍ 이규원관련혐의벗어 ‘검찰수사무마’혐의이성윤도무죄 김학의전법무부차관출국불법저지 사건으로기소된이광철전청와대민정 비서관등문재인정부인사들에게무죄 가선고됐다. 또이사건수사를무마했다던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무죄가 선 고됐다.검찰수사가무리했다는비판을 피하기어렵게됐다. ★관련기사5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 옥곤)는15일이규원검사와이전비서 관,차규근전법무부·외국인출입국정 책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검 사는자격모용공문서작성등혐의에만 징역4개월의선고가유예됐다. 이들은 2019년 3월‘별장 성접대’의 혹재수사를앞두고김전차관이해외 로 나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위 법하게막았다는혐의로재판에넘겨졌 다. 검찰은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 사가서울동부지검장대리인자격을모 용(冒用·다른사람자격을허위로서류 등에 기재)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차 전 본부장은 이를알고도승인했다고봤다. 이전비서관은이과정을조율했다. 재판부는“(김전차관) 출국을용인했 을 경우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국민적 의혹해소가불가능했을것”이라며“출 국 시도 저지는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 성,상당성이인정된다”고밝혔다. 다만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 파견검 사로긴급출금승인요청서를작성하면 되는데 서울동부지검장 자격을 모용한 것은문제라판단했다. 또 2019년 6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수원지검안양지청에압 력을 넣어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로기소된이성윤위원도혐의를벗 었다. 재판부는“당시수사를진행하지못한 것은이위원외에도검찰국장과법무부 지시,대검과안양지청사이의의사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종합된결과라고보는게합리적” 이라고지적했다. 수원지검은“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추 어도저히수긍할수없다”며항소할뜻 을밝혔다. 이성윤위원은“이사건은윤석열정치 검찰이 일으킨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정의와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해주셔서 (재판부에)감사하다”고말했다. 이정원·박준규기자 노사가 팽팽한 이견을 보이는‘노란 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사용자범위를대폭넓히고노조에대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 하는내용을담고있어시행시노사관 계에일대변화가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대통 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행여부는불투명하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노 조법개정안을찬성5표,반대3표로가 결했다. 민주당 의원 4명, 정의당 의원 1명은 찬성표를, 국민의힘의원 3명은반대표 를각각던졌다. 이성택·우태경·박관규기자☞3면에계속 법원“김학의출국저지는정당했다”직권남용전원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