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D2 비상경제민생회의 Ԃ 1 졂 ‘ 찒캏몋헪짊캫픦 ’ 펞컪몒콛 ( ) 정부가에너지비용부담완화대책을발표한15일서울성북구한성대입구역인근에 ‘영세임차소상공인난방비특별지원’ 접수를독려하는현수막이걸려있다. 서울시와주요 자치구도최근 ‘난방비폭탄’ 사태와관련해소상공인과취약계층등에난방비를지원하고있다. 뉴시스 난방비지원받으세요 ֙ ਘ ֙ ਘ ֙ ਘ ਊ ߹ب ੹ӝਃӘ ੋ࢚ ܫ ਗ L8I ૑դ೧ ࠙ӝ ֙ ਘ ؀ഋ ઁઑসਊ ਗ ઺ࣗ ઁઑসਊ ਗ ઱ఖਊ ਗ ੗ ܐ ೠҴ ੹۱ҕࢎ ੹ӝ ਃӘ ੋ࢚ঘ ਗ L8I “이번 달 전기료 고지서를 1년전것 과 비교해보니올해영업이익이 반 토 막이나게생겼어요.” 강원영월군에서연간영업이익20억 원 규모 비금속 광물 제조업체를 운영 하는이상훈대한광업협동조 합 이 사 장 은 1월전기요금 고지서에적 힌 금 액 3 억450만 원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 했 다. 지난해와 비교해 사 용전력 량 이큰 차이가 없는 데 도 지난해 1월 고지된 2 억3, 7 00만 원보다 6, 7 60만 원이더나 왔 다. 비금속광물제조업은 광 산 에서 채 취한 석회석을 잘 게 부 숴 공급하는 업 종특성 상전력 사 용 량 이 많 다. 이이 사 장은전력 사 용비가더 저렴 한 야 간 시간대위주로 공장을 돌 리는 방 법 을고민하고있다. 그 는 15일한 국 일 보와통화에서“ 타산 이안맞으면결 국 공장가동 률 을 낮 추는 방 법뿐 ”이라며 “자연히 매 출도 감소하고인력도 줄 일 수 밖 에없어기업운영이어려 워 지게생 겼다”고하소연했다. 올해1월 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 든 중소기업들이시 름 하고 있다. 지난 달가스요금인상으로인한이른 바 ‘난 방비폭탄’에이어전기요금도 크 게오 르 면서‘전기료 폭탄’이연이어터질 상 황이기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산 업용전기요금을 킬 로와 트 시 ( kWh ) 당 16.6원 올린 데 이어올해 1월 또 다 시 13.1원인상하면서전기를 주 연료 로 쓰 는 금속가공·주물·열 처 리·금 형 등 뿌 리중소기업의 타격 이 현 실화되고있 다는 걱 정이 커 지고있다. 열 처 리업체 삼흥 열 처 리의주보원회 장도 1월전기요금 고지서에지난해보 다 7 ,000만원이오른 2억6,000만원이 찍힌 것을 보고 가 슴 이 덜컥 내려 앉 았 다고한다. 지난해 네 번이나 오른 것도 모자라 1월 또 다시요금이 뛰 면서전기요금이 지난해와 비교해약 33 % 가 올 랐 다. 액 화 천 연가스 ( L N G ) 와 전기를 동시에 쓰 는 기업들의경우 엎 친 데덮 친 격 이 됐다. 조시영 동공업협동조 합 이 사 장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고금리까지 삼 중 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나만 오 르 면다른것으로대체라도해 볼텐데 에 너지연료비가 모두 오 르 니속수무책” 이라며한 숨 을 쉬 었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할때더비 싼 요금체계를적 용 받 고있다. 같 은 산 업용전기지 만 중소기업이주로 사 용하는 고 압 A 와대기업이주로 쓰 는고 압 B · C 의 평균 판 매 단가에차이가있기때문 이다. 한 국 전력공 사 관계자는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높 은 전 압 의 전기 ( 고 압 B · C ) 를 공급 받 기때문에 변압 설비가 덜 투 입 돼 그 만큼 구 매 단가가 낮 다” 며“반면중소기업이 쓰 는 고 압A 는더 낮 은 전 압 이라서전 압 설비 비용이 더 많 이들어가기때문에요금도 더 높 게 책정된다”고설명했다. 문제는 발전연료비 상승이 곧바 로 납품 단가 인상으로 이어질지 확실하 지않다는 점 이다. 올해 10월 4일부터 원청업체·하청업체거 래 에서원자재가 공장마다요금폭탄에아우성 지난달부터㎾h당 13.1원인상돼 전기주연료금속가공등타격커 가스함께쓰는업체들은이중고 대기업보다높은요금체계부담 납품단가연동제대상서도빠져 격 이오른 만큼 납품 단가에반영되도 록 하는 ‘ 납품 단가연동제’가 시행되지 만 연료비나 인건비등은 적용 대상에 서 빠져 있다. 주 회장은 “열 처 리공장 은 주 원료가 전기인 데 연동제적용에 는 포함 되지않 아 연료비도 적용시 켜 달라고 줄 기차게요구하고있다”고말 했다. 나주예기자 “1월전기요금 7000만원더나왔다” 입다물지못한 중소기업들 윤석열 대통령이금리인상기이른 바 ‘돈잔치’를벌인시중은행에대한 비판수위를높인가운데금융당국이 현재과점체계로굳어진은행구도를 개선하겠다고밝혔다.이에은행권은 3년간10조원규모의자금을공급하 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부 풀리기’논란에휩싸였다. 금융위원회는 15일대통령주재비 상경제민생회의에서‘은행권경영·영 업관행·제도 개선태스크포스 ( TF ) ’ 구성 계획을 보고했다. 해당 TF는 국내대출시장의70%를 차지하는 5 대 시중은행 ( KB국민·신한·우리·하 나·NH농협 ) 의과점구도 개선방안 을논의할계획이다. 막대한이자수익뿐만아니라과도 한 성과급 체계역시개선대상에포 함됐다. 구체적으로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손실흡수 능력제고 △비이자이익비중 확대△사회공헌 활성화등사실상기존 5대은행이과 점구도에서누렸던모든 관행을 들 여다보겠다는것이다.금융위는이달 중 TF를 출범시켜상반기안에는제 도개선방안을도출할방침이다. 금융감독원도이날올해검사계획 을밝히면서‘대출금리’‘지배구조’점검 에방점을찍었다.검사를통해직접적 으로민간회사인은행들의대출금리 를낮추거나이사회운영체계개선을 강요할순없겠지만,모범사례들과비 교해개선을압박하겠다는취지다. 은행들은서둘러취약계층지원대 책을내놨다. 은행연합회는 3년간 10 조 원이상의‘은행사회공헌프로젝 트’를추진한다고이날밝혔다. 구체 적으로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 사 업 ( 3조 원 ) △신용보증기금 등 특별 출연 ( 3조 원 ) △서민금융 공급 ( 4조 원 ) 이다. 그러나곧장‘부풀리기’지적이쏟아 졌다.실제은행권주머니에서추가로 나오는 재원은 7,800억원인데공급 효과를 기준으로 10조 원까지과대 포장했다는것이다. 은행권은억울하다는입장이다.은 행권은최근 3년간연평균 1조원정 도를 사회공헌에썼는데, 7,800억원 은연간기준 26%에해당하는금액이 라는 것이다. 또 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하면 출연액대비공급 효과가 극대화한다는점도강조했다. 은행권관계자는 “재원자체를 숨 겼으면 ‘부풀리기’지만 재원과 공급 효과를병기했다”며“금융당국이정 책을 발표해도 출연금 기준이아닌 공급 효과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강조했다. 당국관계자역시“은행권 에서성의를 보인 것은 인정해주는 게맞다”며“다만 실제계획에따라 집행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정현·강유빈기자 ( ) ( ) ( ) ( ) 은행들“10조사회환원”돈잔치덮기 실제론‘7800억투입’부풀리기논란 윤석열대통령이15일용산대통령실에서제13차비상경제민생회의를주재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윤대통령·당국구조개선압박에 은행권“3년간취약층지원”대책 재원에공급예상효과더해발표 은행권“정부도공급효과로홍보” 당국“실제집행하는지지켜볼것” ( ) ( ) ( ) ( ) ( ) 30 ( ) ( ) ( ) ( ) ( ) 주 택담 보대출 ( 주 담 대 ) 변 동금리의기 준이 되 는 자금조달비용지수 ( CO F IX · 코픽 스 ) 가 두 달연 속 하 락 했다.정기 예 금등수신금리가 떨 어지고, 시장 ( 채 권 ) 금리도안정화추 세 에접어들면서다. 15일 전 국은행연합회공시에따 르 면, 1월신규취급액기준 코픽 스는 전 월대 비0.47%포인트 내 린 3.82%로집계됐 다. 0.05%포인트내 린 12월신규취급액 코픽 스보다하 락폭 을 키워 내 림세 를이 어 갔 다.신규취급액 코픽 스가 4%선아 래 로내려 온건 지 난 해10월 ( 3. 9 8% ) 이 후 3개월만이다. 코픽 스는국내8개은행이조달한자 금의가중평균금리로, 예 ·적금과은행 채 등 수신상 품 금리가인상하면 오 르 고 인하하면 떨 어진다. 코픽 스가낮아졌다 는 건 그만 큼 은행이이자를 덜 주고돈 을확보할수 있 게됐다는 뜻 이다. 금융권에선일 찌 감치1월 코픽 스 하 락 을점 쳤 다. 5대은행정기 예 금금리가 3%대 초 중반까지 떨 어지는등 예 금금 리가계 속 내리고 있 기 때문 이다.부 산 은 행은 지 난 달 평균연 5.03%금리를 줬 던1년만기‘라이 브 정기 예 금’의최고금 리를 최근 연 2.75%로 하 향 조정하기 도했다. 코픽 스 하 락분 은 다 음 날부터신규 주 담 대 변 동금리에반영 된 다.이날기준 5.8 9~ 6.8 9 %인 우리은행주 담 대 변 동 금리는 16일 5.42 ~ 6.42%로 상·하 단 이 0.47%포인트 씩 낮아진다.KB국민은행 과NH농협은행주 담 대 변 동금리는 각 각 4. 9 6 ~ 6.36%, 4.73 ~ 5.83%로내 린 다. 신규 코픽 스를 준거로 하는 전세 자금 대출 변 동금리도 마찬 가지로조정 된 다. 윤석열대통령이직접은행의사회적역 할 확대를 주 문 하고나선만 큼 대출금 리는 앞 으로 더 내 릴 것이란 전망 이우 세 하다. 다만 시장금리 변 동이 상대적으로 느 리게 반영 되 는 잔액기준 코픽 스는 3.73%로 전 월대비 0.11%포인트 상 승 했다. 수신상 품 대상 범위를 넓혀산 정 하는신 ( 新 ) 잔액기준 코픽 스도2. 9 2%에 서3.02%로 소폭 올 랐 다. 강유빈기자 2%대까지추락한예금금리$코픽스두달연속하락 1월신규취급액기준 0.47%p↓ 시장금리등안정화추세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