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D3 종합 G 원청상대로도 쟁의행위가능$ 재계 “무리한 입법추진실망” 여“이재명구속을”야“김건희특검을”$법사위격돌 여야가 1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윤석열 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에대한검찰 수사를두고격돌했다. 국민의힘소속법사위원들은이대표 를집중공격했다. 박형수의원은“대장 동사건의경우김만배, 유동규등관련 자들이모두구속돼있다”며“성남시장 으로서그정점에있었던이대표가구속 되지않을수없다”고주장했다.한동훈 ( 사진 ) 법무부장관은“검찰이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입장만 밝 혔다. 구속영장청구에대해선“아직보 고받은바없다”고즉답을피했지만민 주당의반발기류에대해선“늘반발하 시잖아요”라말하기도했다. 국민의힘은또이대표최측근인정성 호 민주당 의원이구속된정진상전대 표정무조정실장과김용전민주연구원 부원장을면회간이야기를끄집어냈다. 박의원은“특별면회를가서‘다음에대 통령이이재명대표가될것’‘알리바이를 잘만들라’고한것은결국 ( 다음정권에 서 ) 사면받으려면‘말을똑바로하라’고 메시지를준것”이라고주장했다. 민주당은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 가조작연루의혹을겨눴다. 박주민의 원은 “재판 과정에서김여사의혹에대 한진술이나 자료가 나오는 데도 대통 령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 ( 대통령실의개입으로 ) 수사가제대로 진행되고 있지못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말했다. 김의겸의원이김여사소환조사여부 에대해묻자 한 장관은 “소환 조사한 바는없고 서면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지난정부당시에있었다”고 답했다.이에김의원은“서면조사를하 고도왜무혐의로처리하거나기소를하 거나결정을못하고있는것이냐”고다 그쳤다. 곽상도 전국민의힘의원의‘50억원 뇌물 혐의’ 무죄판결을 두고야당에선 질타가이어졌다.조정훈시대전환의원 이국민적공분을 거론하자 한 장관은 “100%공감하고 바로잡겠다”고 답했 다.한장관은법사위출석전에도‘곽상 도·윤미향사건’을두고“반드시공권력 을 동원해서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 다”고말했다. 장재진기자 임지선^김린아인턴기자 천하람(왼쪽부터),김기현,안철수,황교안국민의힘당대표후보들이15일서울중구 TV조선스튜디오에서열린국민의힘당대표후보첫방송토론회시작에앞 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대장동등공정하게수사 김여사,전정부때서면조사받아 곽상도^윤미향판결바로잡아야” Ԃ 1 졂펞컪몒콛 노조법상쟁의행위나교섭대상인사 용자 범위도 대폭 손질했다.‘근로계약 체결의당사자가아니더라도근로자의 근로조건에대해실질적이고 구체적으 로지배·결정할 수있는지위에있는 자 도 그 범위에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청 노동자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을 상대로 합 법적쟁의행위를 할 수있는 길이열린 셈이다. 또쟁의행위의정의를 ‘근로조건의결 정에 관한 분쟁상태’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상태’로 확장했다. 정리해고 나단체협약위반,임금체불에대한쟁의 행위도 할 수있게된다는것이노동계 의해석이다. 노동자의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물을 수없다는 내용도담았다. 환노위소속 국민의힘의원들은 “헌 법을부정하는민주노총청부입법”이라 며강하게반발했다.△사용자정의확 대로 범위가 불명확해져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과혼란이 초래 될것이며△손 해배상책임을 세 분 화 해야한다는조항 은노조에의한점거 농 성이나출입 방 해 가공동으로이 뤄 지는현실에 비춰 부적 절 하다고주장했다. 국민의힘은다음입법 절차 인상임위 전체회의 안 건상정을 막 기위해 안 건조 정위원회구성을신청했다.그 러 나환노 위는위원장이민주당소속인데다재적 위원 1 6 명중민주당·정의당 소속이10 명이라 안 건조정위무력 화 는물론법제 사법위원회를 우회하는 본회의직회부 도가 능 하다. 단, 노조법개정 안 이본회의통과할 경우윤석열대통령은거부권을행사할 수있다.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 날 “ ( 대통령 ) 거부권행사대상이될수 있을것”이라고했다. 경제계는강하게반발했다.대한상공 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 연합회, 중소기업중 앙 회등경제 4 단체 는 15일 각각낸 입장문을통해“여론을 무시한야당의무리한입법 추 진에대해 실 망 을금할수없다”고밝혔다.중기중 앙 회는 “노동조합의불법쟁의가 더 욱 늘어노사관계에돌이 킬 수없는 파탄 이 초래 될것”이라고 목 소리를 높였 다. 반면노동계는일제 히 환영했다.한국 노총은 논평 을통해“한 참늦 었지만이 번 국회에서부 족 하게나 마 해결의단 초 를 마 련하게된것은다행”이라며“의미 있는진전”이라고 평 가했다. 민주노총 도“ 커 다란진전”이라며“간접·특수고용 노동자들이원청상대로 교섭할 수있 는길이열 렸 다는점등이환영할부분” 이라고밝혔다. 친윤‘윤명예당대표추대’$비윤“용산출장소만드나” 경제4단체“노사관계파탄초래” 노동계“의미있는진전”일제환영 대통령거부권시사, 시행불투명 국민의힘 3 · 8 전당대회가윤석열대통 령의 탈 당론, 탄핵 론에이어이 번 에는당 정일체론으로 몸살 을 앓 고있다. 친 윤 석열계가윤대통령의‘명 예 당대표’ 방안 까 지거론하며당정일체를강조하자 비 윤석열계가 “여당을 용산 출장소로 만 들자는거냐”고 반발하면서갈등이격 화 할조 짐 을보이고있다. 친 윤계이 철 규의원은 15일“당과대 통령이 같 은 방 향을보고가야한다.당 정분리론이라는 것은 잘못 됐 던 것 같 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명 예 당대표 추 대론’에대해선“가 능 한이야기”라고 말했다. 친 윤계 핵심 인장제원의원이1 3 일 “미국에선대통령이특정당대표 후 보를지지하고, 프랑 스에선대통령이명 예 당수로 활 동한다”고밝 힌 것을이어 받은모 양새 다. 친 윤계의지원사격도이어졌다. 정진 석 비 상대책위원장은“집권여당과대통 령실은 유기적인협력체계가 작동돼야 한다. 같 은배를 탄 우리일원”이라고했 다.‘ 친 윤’ 당권주자로 꼽히 는김기현 후 보도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방 문 후 “당 정은 부부관계 같 은 것이고 운명공동 체”라며호 응 했다. 그 러 나 당내에선 친 윤계가 당정일체 론으로윤대통령을전대에 끌 어들이는 것을 두고 우려의시 각 이적지않다. 친 윤 후 보들이 차 기지도부를 차 지할 경 우내 년 총선에서대통령실의공 천 개입 으로이어질가 능 성을배제할수없기 때 문이다.전대에출 마 한 비 윤계 후 보들의 비 판이이어졌다. 천 하 람 당대표 후 보는 “여당을용산출장소로만들건가”라고 꼬 집었다. 안철 수 후 보 측 김영우 선대 위원장은 “내 년 총선 승 리에결 코 도 움 이되지않는다”고밝혔다. 당내에선 신중론도 나 온 다. 주호영 원내대표는“당정은협력관계이기도하 고약간의건강한 긴 장도 유지해야 하 는관계”라며“ 긴 장관계만유지해서는 문제가 생 길수있고, 너 무일치되면건 강한 비 판기 능 이없어질수있다”고했 다.한 초 선의원도“지금도대통령실과 당이일체 화 해가고있지않 느 냐”며“명 예 당대표론 까 지내 세워 위기감을조성 하는건지나치다”고했다. 이 날 열린당대표 첫방송토 론회에선 김기현 ^안철 수 후 보가 정면 충 돌했다. 김 후 보는“ 같 이했던분들이모두 떠났 다”며 안후 보의‘ 포 용의리더 십 ’을문제 삼 았다. 반면 안 후 보는 “당대표는 ‘나 부터내려 놓 겠다’는 마 음을 가져야 한 다”며‘당대표수도권 차 출론’을거 듭 제 기했다. 김 후 보는 안 후 보를 향해“ ( 지난 대 선에서 ) 과연치열하게 싸웠 냐”며 안후 보의정체성문제를 거 듭 공 략 했다. 또 “윤여준·최장집·금태섭이 런 분들이 떠 났 던것을 보면서 포 용하는 모 습 으로 갔 으면 좋 겠다”고 비 판했다.이어“지난 해여론조사에서 안후 보의 비 호감도가 서 울 67 %,경기 66 %로조사 됐 다”며 안 후 보의수도권대표론을겨 냥 했다. 안 후 보는 대선 후 보 단일 화 로 선거 에기여했음을 언급 하며“대통령직인수 위원장을 끝 내고 맨 먼저 ‘이재명을 잡 겠다’고 목 표를잡았다”고반박했다.리 더 십 지적에대해서도“사 람 이 떠 난다는 말이있는데, 3 당으로 존 재했기 때 문”이 라고일 축 했다. 안후 보는이어“총선을 승 리로이 끌 고 곧 바로당대표직을내려 놓 겠다”며배수의진을쳤다. 다 크 호스로부상한 천후 보는 안 후 보에게“5명정도만 TK ( 대구·경 북 ) 에공 천 해 달 라고 압 력을받는다면어 떻 게대 처할것인가”라고,김 후 보에 겐 “윤 핵 관 의영향력을어 떻 게배제할 생각 이냐”고 묻는 등 양 자구도 깨 기에힘을 쏟 았다. 황후 보는‘ 울 산부동산 투 기의혹’을거 론하면서김 후 보의사 퇴 를 요구했다. 안 후 보를 향해선 “만드는 당 마 다 다 망 가 뜨렸 다”고 힐 난했다. 김민순^이동현^정준기기자 이철규등‘당정일체론’띄우자 안캠프“총선승리에도움안돼” 여당당대표후보 TV토론회서 김기현“안, 같이했던분다떠나” 안철수“총선승리후사퇴”배수진 국회환경노동위원회국민의힘간사인임이자의원 이15일국회에서열린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를마친후취재진질문에답변하 고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