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D4 외교 안보 한국인의중국행단기비자발급제한 조치가 오는 18일해제된다. 한국정부 가최근 중국인에대한 비자 발급제한 조치를풀자, 중국정부도호응하고나 선것이다.비자발급을둘러싼한중대 치상황도일단락되는분위기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5일“주한중국 대사관과총영사관이한국국민을대상 으로 중국 단기비자 발급을 18일부터 재개한다”고공지했다. 또중국에긴급 한용무가있는경우발급해온도착비 자발급도다시시작된다.제3국으로가 는 과정에서중국을 경유해야 할 경우 지역별로 72시간, 144시간씩무비자로 중국에머물수있도록하는무비자서 비스역시재개된다. 중국의한국인단기비자발급재개는 지난달 10일발급중단이후 39일만이 다.중국정부는한국정부가중국발입 국자에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 자이에대한 ‘보복조치’로중국으로향 하는 한국인의단기비자를 발급하지 않아왔다. 한국방역당국은최근중국 의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확산세가안정됐다고판단, 11일부 로 중국인에대한 단기비자 발급을재 개했다.이에상응조치를유지할명분이 사라진중국도 한국인비자 발급제한 을해제한것이다. 양국간비자갈등은일단 수면아래 로가라앉게됐다. 다만, 팬데믹 ( 전염병 대유행 ) 이전의교류 수준을 회복하기 까진다소 시간이걸릴전망이다. 중국 은지난 3년간금지했던해외단체여행 을지난 6일부터승인했다.총 20개국의 여행을허가했으나한국은포함되지않 았다.반면한국은비자발급재개와함 께관광비자발급제한도해제했다. 항공노선증편도한중간협의가필 요한 과제다.양국을오가는항공편은 현재주당 62편으로팬데믹전인 2019 년의5%수준에불과하다.주중한국대 사관은방역상황 등을종합적으로고 려, 일단 주당 100여편으로 증편하는 방안을추진할것으로알려졌다. 한편중국은지난달 30일부터의무화 한 한국발 입국자에대한 유전자증폭 ( PCR ) 검사의무화를유지하고있다.이역 시한국정부의중국발입국자PCR검사 조치에대한상응조치였던만큼,향후한 국의움직임에따라해제여부가결정될 것으로보인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일왕 첫 생일축하연 서울서개최$ “국민정서건드릴라” 규모 축소 나루히토일왕의생일 ( 2월23일 ) 을기 념하는축하연이16일서울에서처음으 로열린다. 주한일본대사관이여는 행 사인데그의아버지아키히토일왕시절 과 비교하면참석자 초청규모가절반 이상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의욕적이지만 국민정서를 감안 해가급적논란의소지를 줄이려는 조 치로 풀이된다. 우리정부에서는 이도 훈 외교부 2차관이대표로 참석할 예 정이다. 일왕의생일을국경일로기념하는일 본은매년세계각국에서재외공관주최 로 주재국 주요인사 수백명을 초청해 연회를개최해왔다.그러나코로나19로 인해최근 3년간행사를제대로치르지 못했다.나루히토일왕이2019년5월즉 위한 만큼코로나가발병한 2020년이 후한국에서마련한첫번째생일잔치인 셈이다.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 한일본대사관은16일오후6시서울도 심호텔에서일왕생일기념축하연을연 다. 대사관 측은 통 상 한국 정 · 관 · 재계 인사 600 ~ 700명에게보 내 던초청 장 을 올 해는 200 ~ 300명에게만보 낸 것으로 파악 됐다. 예년의절반에도 못 미 치는 규모다. 그나마 초청 받 은 주요 인사 들 마 저 불참키로 하면서행사 규모는 더쪼 그 라 들 전망이다. 한일의 원 연 맹 회 장 인정 진석국민의 힘 비상대 책 위 원장 은 16일 축하연대신광주에서열리는 3 · 8 전당 대회합 동 연 설 회에참석하고연 맹 간사 장 인윤호중 더 불 어 민주당의 원 도불참 한다.윤의 원 은 통 화에서“초청 장 을 받 은 건맞 지만 다 른 행사가있 어 참석하 지않을예정”이라고 말 했다. 정부에서는 통 상 외교부 1차관이대 표로 참석해왔다. 다만 조현 동 1차관 은현재한 미 일외교차관협의회참석차 미 국에 건너 가있 어 일정이 겹친 다.이에 이도훈 2차관이대리참석할것으로알 려졌다. 정부와여당이한일관계개선에적 극 적인것과대조적으로이처 럼 일왕생일 축하연에가급적 낮 은자세를보이려는 건 행사 때 마다 불 거 진논란과 무관치 않다. 2018년 12월당시조현외교부 1 차관이아키히토일왕생일 ( 12월 23일 ) 축하연에참석하고이 례 적으로축사까 지하면서여 론 의 뭇 매를 맞 았다. 당시외교부는“1차관이해당행사에 참석한 건 지난 3년간의관 례 ”라고해명 했지만 “서울 한복판에서전 범 국일왕 생일 파티 가국민정서에부합하 느냐 ”는 비판은 좀 처 럼 수그러 들 지않았다.한 덕 수국무총리는 2013년한국무역협회 장 자 격 으로해당행사에참석한것이지난 해 4월인사청 문 회과정에서 드 러나 곤 욕을치르기도했다. 특 히현재일본과는 강 제 동원피 해자 배 상 문 제를 놓 고치열하게 맞붙 는 고 위급협의가한 창 진행중이다.가 뜩 이나 민감한시기에열리는일왕생일축하연 에선 뜻긍 정적인반응을보이기 쉽 지않 은 상황이다. 피 해당사자 들 의반발은 물 론 세간의지 탄 을 피 할 수 없 을것이 기 때문 이다. 정승임·문재연기자 “한국,이성적판단을”정찰풍선거론한중국 9일조선중앙TV가보도한인민군창건75주년열병식장면에서4종류의미사일부대기(붉은네모안)가나란 히도열해있다. 조선중앙TV캡처 북미사일관련4개부대기도열 주한일본대사관오늘연회개최 코로나19 탓 3년간행사못열어 정·관·재계인사 200~300명초청 아키히토일왕때보다규모줄여 한일의원연맹인사도일정겹쳐불참 나루히토(왼쪽)일왕과마사코왕비. 중국이‘정 찰풍 선’ 문 제에대해한국의 “이 성 적판단”을당부하고나 섰 다. 미 국 과 최대갈등 사안으로 떠 오 른 정 찰풍 선 문 제를 두 고한국정부가 미 국입 장 에기 운 듯 한 태 도를 보이자 곧장 불 쾌 감을표한것으로해석된다. 중국은 미 군 이 격 추한정 찰풍 선에대해‘기상관측 용비행체’라는입 장 을고수하고있다. 15일중국외교부는 홈페 이지를 통 해 쑨웨 이 둥 외교부부부 장 ( 차관 격 ) 이전 날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만나 한중 간현안을논의했다고 밝혔 다. 중국외 교부는 “ ( 양측은 ) 중한관계발전을 긍 정적으로 평 가하고다음단계의교류에 대해의 견 을 교 환 했다”고 설 명했다.이 어 “ 쑨 부부 장 은 미 국이중국민간무인 비행선을 격 추한데대한중국의입 장 을 명확히 밝혔 다”면서“한국측이시비 곡 직을 분별하고 객 관적이고이 성 적이 며 공정한 판단을 내 리기를 희 망했다”고 덧붙 였다. 정대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구 체적으로전해지지않았다.주중한국 대사관은이 날홈페 이지에서양측간회 동 소 식 을 공개했지만, 정 찰풍 선 관련 내 용은 담 기지않았다. 두 차관의공 식 회 동 은이번이처음이 다. 상 견례성격 이 짙 은 자리에서 쑨 부 부 장 이불 쑥 정 찰풍 선 문 제를 꺼낸 것은 한국이이사안과 관련해 미 국 발표를 신 뢰 한다고 밝힌 데대한 견 제 구 로풀이 되고있다. 앞 서조현 동 외교부 1차관은 14일 ( 현 지시간 ) 미 국 워싱턴 에서열린한 미 일외 교차관협의회가 끝 난 뒤 “우리는 다 른 나라의영토주 권 에대한 어떤침 해도용 납 할 수 없 고이에대해국제 법 에따라 필요한 조처를할 수있음을분명히해 왔다”고 밝혔 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분명한입 장 이 며 우리는 미 국의 동맹 으 로서이이 슈 에대해 미 국이공 식 적으로 밝힌 바를신 뢰 한다”고 말 했다. 뒤집어 보면“민간용기상관측비행체가 불가 항 력 적으로 미 영공에진입한것”이라는 중국주 장 을 믿 기 힘들 다는의 미 로해석 할수있는 언 급이다. 중국측의항의소 식 이전해지자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워싱턴 특파원 단 간 담 회에서‘ 원론 적입 장 ’이었을 뿐 임을 강 조했다.이당국자는 “ ( 중국이 ) 정확 히 어떤 부분에이의나불만을제기했는 지확인못했다”고전제한 뒤 ,“ 어떤 나 라도그 런 정 찰 기 구 로다 른 나라영토 · 주 권 을 침 해해선안된다는 원칙 적입 장 을 밝힌 것”이라고 말 했다.중국을 겨냥 한게아 니 라,영토주 권문 제에대한 원 론 적입 장 이었다는 뜻 이다. 정대사와 쑨 부부 장 의회 동 에선한반 도 문 제도논의됐다.정대사는이자리 에서“중국이이제 북 한의 핵·미 사일도 발에직면한한국의정당한안보우려에 대해서도고려할 때 가됐다”고 밝혔 다. 북 한을비 핵 화협상 테 이 블 로 끌어내 기 위한 중국의대 북압박 을 주 문 한 것이 다. 중국외교부는이부분을발표 문 에 담 지않았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 빦욶 > 주중한국대사만난중외교차관 조현동 차관“미신뢰”에불쾌감 정부“주권침해원론적입장”강조 중,한국인비자발급18일재개$한국발입국자PCR은유지 한국‘중국인비자발급’재개에호응 항공편‘주당100여편’증편도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