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D5 사회 “김학의재수사는 기정사실$당시긴박상황” 법원이15일김학의전법무부차관에 대한긴급출국금지조치의필요성을인 정하며이규원검사등당시출국금지를 주도했던이들에게모두무죄판결을내 렸다.검찰은김전차관의출국금지과 정을 문제삼으며이검사와 문재인정 부 인사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체면을구기게됐다. 재판부가이검사와 차규근 전법무 부·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장,이광철전 청와대민정비서관을직권남용죄로처 벌할 수없다고 밝힌이유는 “김전차 관의출국시도를저지한행위에정당성 이인정된다”는말로함축된다.검찰재 수사가임박했던2019년3월,항공기이 륙시간1시간 30분전에김전차관이인 천국제공항을통해출국을시도하고있 다는 사실을알게된이상신속하게출 국을 막을 수밖에없었다는게재판부 판단이다.재판부는“김전차관의출국 시도를파악한피고인들은일반출국금 지,긴급출국금지,출국허용중하나를 선택해야했다”고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전차 관이 당시 중대한 죄 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범죄피의자가아 니었음에도 출국금지 조치했다”는 검찰 주 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 당시김전차 관재수사는기정사실화된상태였고,실 제로법무부등에서일반출국금지실행 을 검토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 는특히“어떤범죄혐의도없는무고한 일반인의출국 저지와는 달리봐야 한 다”고지적했다. 재판부는김전차관의혐의가긴급하 게출국을 막아야 할 만큼 구체적으로 드러난상황은아니라는점은인정했다. 진상조사단이이후김전차관의뇌물수 수등혐의입증에실패하면서결과적으 로는출국금지의법률상요건인‘혐의의 상당성’등이갖춰지지못했다. 재판부는그러나“이는사후적결론” 이라고강조했다.재판부는“사후적판 단이아니라긴급출국금지당시의상황 을기초로 ( 당시조치가 ) 직권남용에해 당하는지판단해야한다”며“법률상요 건을 충족하지못한 긴급 출국금지를 실행했다고해서이를곧바로직권남용 근거로사용할수없다”고밝혔다. 재판부는같은논리로이검사와차전 본부장의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혐의 도무죄로봤다.검찰은“ ( 이검사는 ) 김 전차관이긴급출국금지대상인범죄피 의자라서수사또는내사가진행중인것 처럼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허위로작 성했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보고 서에기재된범죄사실은사실관계라기보 다는범죄행위에대한수사기관판단에 해당한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 차전본부장이심사결정서에김전차관 이범죄피의자임을전제로인적사항을기 재한부분과‘사건수사중’이라는문구를 기재한점에대해서도문제가없다고봤 다.재판부는“이검사가출국금지를요청 함으로써실질적으로수사에착수한이상 그때부터김전차관의피의자지위가인정 되며,사건수사중이라는문구는 ( 이검사 가작성한 ) 요청서에있는걸그대로기재 한것에불과하다”고밝혔다. 이광철전비서관은 선고직후 “권력 을가진이들이법에귀속되고정해진절 차와 요건을 깊이숙고해법을 적용하 는게법치주의”라며“김학의사건에서 검찰은과연법치주의를얼마나지켰느 냐”고말했다. 이정원기자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 지의혹 수사를 중단시킨혐의 (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 ) 로재판에넘겨진이성 윤 ( 61^ 사진 ) 법무연수원연구위원이15 일무죄를선고받으면서검찰은체면을 구기게됐다. 재판부는 위법하고 부당 한압력이인정되지않을뿐더러,이위원 때문에수사가중단된게아니란취지로 판단했다. 검찰은이위원이2019년 6월대검찰 청반부패강력부장재직당시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진행중인김전 차관 불 법출국금지의혹수사를못하도록방 해했다고봤다. 당시‘윤석열사단’으로 분류되는검사들이이위원수사를주도 하면서보복 수사 논란이일기도 했지 만, 검찰은결국 2021 년 5월 이 위원을 기 소했다. 검찰은이위원의수 사 방해 정황이여럿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이배용원안양지청차장검사에 게“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 형 근대검수사지 휘 과장이이위원지 시를받아이 현 철안양지청장에게전화 해“안양지청차원에서해결해달라”며 수사 포 기를 종 용했다는 주장도 곁 들 였다.검찰은김전차관출국금지에관 여한사실을 숨 기기위해이위원이안양 지청수사를방해했다고봤다. 이위원은 그러나 시 종 일관 “외압은 없었다”고반박했다. ① 김전차관출국 금지당시불법을저지 르 지않았고 ② 사 후 수 습 과정에서 경 위를 파악한 것은 처벌또는 징 계받을일이아니 므 로수사 를 중단시 킬 이유가없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수사 의지를 꺾 은 건 ( 내가 아 닌 ) 안양지청지 휘 부”라고도했다. 재판부는“반부패강력부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긴어 렵 다”며이 위원 손 을들어 줬 다.재판부는“긴급출 국금지는법무부와대검이협의된사안” 이라는이위원 발언 에대해“ ( 외압이아 니라 ) 설명에불과하다”고 봤다. “안양 지청차원에서해결해달라”는김 형 근과 장의전화에대해서도“하급자가 ( 상급 자인안양지청장에게 ) 무 례 한외압성 발 언 을했다는게이해되지않는다”고지 적했다. 재판부는 오 히 려 윤대진당시법무부 검찰국장의 언 행에주 목 했다. 윤 국장 이이 현 철지청장에게“이규원검사가곧 유학 가는 데 문제없도록해달라”며전 화한 사실이있는 데 , 재판부는이를 두 고“이규원검사등에대한수사를진행 하지말라는 취지를 포 함하고있어보 다직 접 적인압력으로작용했을가 능 성 이있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안양지청이대검주문을 오 해했을가 능 성도 언 급했다.“김학의출 국금지정보유출사건수사결과보고서 에긴급 출국금지관 련 내용을 추 가로 기재해달라”는문 홍 성당시반부패강력 부선임연구관의요청을안양지청이“수 사를진행하지말라”는 뜻 으로속단했 다는것이다. 결국김전차관 불법출국금지의혹 에연 루 된이규원검사 등에대한 수사 중단은이위원때문만으로 볼 수없다 는게 최종 결론이었다.재판부는“수사 중단은이위원외에도 윤 국장의전화 연 락 , 대검반부패강력부와안양지청의 의사소통부재,안양지청지 휘 부의자의 적판단등이 경합 해 발생 한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위원은무죄판결직후취재진을만 나 “윤석열정치검찰이국민을 위해서 가아니라특정 세 력이나사 익 을위해수 사하고기소한것이아 닌 가심히의심이 된다”고밝혔다. 박준규기자 1심이규원검사만선고유예 법원‘절차적위법성’인정했지만 “일반인출국저지와는달리봐야” 잇단무죄$무리한기소논란커져 이광철“검찰, 법치주의지켰나” ‘수사 무마’이성윤도무죄$“윤석열정치검찰, 사익위해기소” “지난시 련 과위기를절대 잊 지않 고 겸손 하지만 당당하게, 사 려 깊지 만 굳 건하게분 골쇄 신나아가 겠 다.” 15일 낮 12시서 울 종 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에서열 린 ‘제15 8 3 차 일본 군 성 노예 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수요시위는 늘 이 나 영 정의기 억 연대이사장의 활동 보고로 시작된다. 이 날 활동 보고 는 평 소와 달리 길 었다. 정의연 전 이사장 윤 미향 무소속 의원의 1심 판결 후 처음 열 린 집회 여서다. 서 울 서부지법은 앞 서10일 업 무상 횡 령 ·기부금 품 법 위반 등 혐의로 기 소된 윤 의원에게벌금 1,500만 원 을 선고했다. 1, 7 1 8 만 원의 횡령 혐 의만 인정하고 모두 무죄 판결이 났 다. 정의연 전 이사 김모 ( 48 ) 씨 도 무죄를 받았다. 이이사장은 법원판결을 환영 하 며검찰의무리한기소를규 탄 했다. 그는“2020년5월시작된사태는무 분 별 한의혹보도,윤석열당시검찰 총 장의신속한 수사지시와압수수 색 등모 든 게20일안에전광석화처 럼이 뤄졌 다”며“단체와 개 인을악마 화한 다수 보도가 허위임이 확 인됐 지만여전히인터 넷 을 뒤덮 고있다” 고 목 소리를 높 였다. 다만이이사장은일부 유죄에대 해선사과했다. “지난 30여년간열 악한 재정과 부족한인력으로 뒤 를 돌 아 볼 틈 없이전방위적으로 대 응 하느라행정적실수도있었을것”이 라며“사법적판단과 별개 로부족하 고, 실수한 부분이없다고 할 수없 다. 시민여러분 께 진심으로죄 송 하 다”고했다. 이 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 안 다소 위축됐던 수요시위가 동 력을 회 복 할수있을지도관심이다.정의연사 태가불거지고한달 뒤 인 2020년 6 월부터 극우 단체들은 일본대사관 인근 평 화의소 녀 상 앞 집회 신고를 선점한 채 맞 불 시위를 해 왔 다. 수 요시위가 열리는 시간이되면 확 성 기를 켜 고 “소 녀 상을 철거하라” 등 의구 호 를외치기도했다.이 날 도마 찬 가지였다. 소 녀 상을바라보고 오 른쪽 에선 극우 단체, 왼쪽 에선정의 연의수요시위가 나란히진행됐다. 다행히 별 다 른 불상사는 발생 하지 않았다. 이이사장은 수요시위 참 가자들 을 향 해“더 튼튼 하고 단단한 조직 으로거 듭날 수있도록 힘 을실어주 길 부 탁 드 린 다”고 호 소했다. 나광현기자 정의연‘1심판결’후첫수요시위 “시련딛고분골쇄신나아가겠다” “국민연금 개혁안에수치는 빼달라” 국회연금특위, 민간 자문위에요청 이태원참사유가족들이15일서울광장시민분향소앞에서서울시의분향소강제철거시도를규탄하는기자회견에앞서159배를하고있다.앞서서울시는이날오후1시까지분향소를자진철거하지않으면행정력을 동원해강제철거하겠다고통보했다. 최주연기자 국 회 연금 개혁 특 별 위원 회산 하 민간 자문위원 회 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 보 고서에구체적인수치를제시하지않기 로 했다. “보고서에 숫 자는 최 대한 빼 달라”는 국 회 연금특위요청이있었기 때문이다. 국 회 논의가 본 격 화되기전 숫 자 싸움 에 휘 말리는 걸 차단하 겠 다 는 취지이지만, 알 맹 이가 빠 진 개혁 안 때문에연금 개혁 에대한 동 력이 떨 어질 수있다는 우려 도나 온 다. 15일연금특위에 따르 면민간자문위 는 당초 보 험료율 ·소 득 대체 율 인상 등 을 제시하는 복수안을 보고서에 담 으 려 고 했지만, 특위요청으로 방 향 성만 제시하기로 했다. 민간자문위는 다음 주 위원들에게초안을 받은 뒤 내부 검 토를거 쳐 이달 말 쯤 그 동 안 논의한 내 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특위에제출할 예 정이다. ‘ 최 대한 수치를 담 지 말아달라’는 주문에 따 라 보고서에는 주제 별 로 복 수안이 제시 될 것으로 보인다. 예 를 들어 A 위원의 B 안, C 위원의 D 안 식 으 로 병렬 기재된다. 가장 큰 쟁 점인 모 수 개혁 ( 보 험료율 ·소 득 대체 율 조정 ) 의 경우 ‘재정 안정화 방안’, ‘소 득 보장 강화 방안’ 등 두 개 의방 향 성을 제시 하는 수 준 에 그 칠 것으로 보인다. 앞 서자문위내부 회 의에선 보 험료율 ( 현 재 9 % ) 12 ~ 15 % 로 인상, 소 득 대체 율 30 ~ 50 % 로 조정 등 복수안이 논의된 바있다. 국 회 연금특위가 민 감 하게 반 응 한 건자문위안을 토대로 한 논의가 본 격 화되기전부터부정적여론만 커 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 % 로 보 험료 율 인상’ 등이강조되면 ‘물가가 폭 등 하는 상황인 데너 무 올 리는것아니냐’ 는 국민적반 발 에부 딪혀 논의를 지속 하기어 렵 다는 판단에서다. 조규 홍 보 건복지부 장관이보 험료율 인상 관 련 보도에“정부안이아니다”라고공 개 반 박한것도같은 맥락 이다. 지난 9일특위여야간사가자문위에 “구조 개혁 방안을 더제시해 달라”고 주문한 것도 더 큰 개혁 이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특위 관계자는 “5년마다 하는 모수 개혁 에만 초점을 맞추 면 사 회 적 변 화에 맞 는 대 개혁 은 또 밀릴 수 밖에없다”고설명했다. 그러나 알 맹 이없는 개혁 안이 자 칫 개혁 열기에 찬 물을 끼얹 을 수 있다는 우려 도만만치않다. 국민이가장 궁 금 해하는 건 납 부하는 보 험료 가 얼마나 오 를지, 연금은얼마나 받을지인 데 , 이 내용이제시되지않으면 국민을 설 득 하기어 렵 기때문이다. 자문위 내부에 서도 “수치없이어 떻 게여론을 조성하 느냐. 힘 이 많 이 빠 진상황”이란의 견 이 나 왔 다. 국 회 연금특위와 자문위는 개혁 동 력을 이어가기 위해 이 르 면 3월 말 쯤 연금 구조 개혁까 지 담 은 보고서를 추 가로 제출할 계 획 이다. 한 자문위원은 “수치로 여론이시 끄 러 워 지면 큰 틀 의 논의가어 렵 기때문에부정적으로만 볼 건아니다”라며“ 퇴 직연금과 직 역 연금 등연금체계전반을들여다 볼 것”이라 고말했다. 류호기자 여론 우려한 숫자싸움 차단 취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알맹이빼고 방향성만논의,개혁동력상실우려 윤미향, 1심대부분혐의무죄 “판결환영”수사당국규탄 이나영정의기억연대이사장이15일오전서울 종로구주한일본대사관인근에서열린1583 차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수요시위 에서발언하고있다. 뉴시스 ‘이태원참사’ 희생자159명이름부르며159배 재판부“외압행사로보기어렵다” ‘수사포기종용’검찰주장깨져 “윤대진당시법무부검찰국장이 더직접적압력작용가능성”판단 김학의전법무부차관의출국을막은협의로기소된차규근(왼쪽)전법무부·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장,이 광철전청와대민정비서관이15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후법원을 나서고있다. 뉴스1 이규원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