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17일(금)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연방 의회예산국 경고 “세입·세출 상황 따라 더 빨리 소진될 수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부채한 도협상을놓고기싸움을벌이는가운 데현재부채한도가상향되지않을경우 미국이 이르면 7월에 채무불이행(디폴 트) 사태에빠질수있다는경고가나왔 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15일‘연방 부채와법정한도’보고서에서“부채한 도 도달에 따라 재무부는 특별조치를 시행하고있으나부채한도에변화가없 으면특별조치를이용해차입하는정부 의 능력이 현 회계연도 4분기인 7월~9 월에소진될것”이라고밝혔다. CBO는“특별조치가 소진되는 시점 예측은 세입과 세출 시기 및 금액이 달 라질수있기때문에정확하지않다”면 서“만약 4월 소득세 수입이 추정치보 다적거나하면특별조치능력은더빨 리 고갈될 수 있고 미국 재무부의 자금 도7월이전에소진될수있다”고설명했 다. 이어“만약특별조치가소진되기전에 부채한도가 상향되거나 유예되지 않는 다면정부는채무를완전히갚을수없 게 된다”면서“그 결과 정부는 일부 지 불유예나디폴트,혹은둘다해야할것 ”이라고밝혔다. 부채한도는연방정부가차입할수있 는돈의규모를제한하기위해연방의회 가 설정한 것이다. 현재 부채한도는 31 조3,810억 달러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증액된것이다. 연방재무부는지난달 19일부채한도 도달에따라자체자금을활용하는등 의 특별조치를 시행하면서 의회에 부 채한도 상향 내지 유예를 요구하고 있 다. 바이든 대통령도 전제조건 없는 부채 한도상향을압박하고있다. 그러나예산권한이있는연방하원다 수당인공화당은부채한도상향을조건 으로 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 감축 등을내세우고있다. 백악관은 내달, 공화당은 4월께 자체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본격적인 부채한도협상은이이후에이뤄질것이 란전망이많다. “부채한도 상향 안되면 7 ~ 9월 디폴트 가능성” 연방상원민주당소속셸던화이트하우스의원이 15일연방의회에서공화당의예산삭감안을비판 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