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17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윤정부첫국방백서발간 ‘북한정권은적’ 6년만에부활 헌정사상첫제1야당대표영장 ‘성남FC 133억뇌물’등5개혐의 검찰총장“중대한불법정경유착” 이대표“법치주의무너졌다”반발 이르면이달말체포동의안표결 대장동·위례신도시특혜의혹과성남 FC후원금의혹사건을수사중인검찰 이16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대 해사전구속영장을청구했다.검찰이제 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은헌정사상처음이다. ★관련기사3면 이원석검찰총장은이날“극히중대한 불법정경유착과지역토착비리사안”이 라며 영장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이 대표는“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 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 고반발했다. 검찰은이대표에게대장동·위례신도 시개발특혜수사와관련해선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 지법위반,부패방지법위반혐의를적용 했다. 수원지검성남지청이수사한성남 FC 후원금 사건에 대해선 특정범죄가 중처벌법상 뇌물(제3자뇌물공여)과 범 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 다. 5개혐의가적시된이대표의구속영 장청구서는150페이지에달한다. 검찰관계자는“지금까지수사로녹음 파일, 성남시와성남도시개발공사의각 종결재문건, 이메일등물적·인적증거 가충분히확보됐다”고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과 28일, 이달 10 일총세차례에걸쳐이대표를소환조 사했다. 검찰은이대표가성남시장시절, 대장 동사업최종결정권자로서초과이익환 수조항을빼도록결정해성남도시개발 공사에막대한손해를끼쳤다고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사 안의 중대성과 이 대표의 혐의 부인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밝혔다. 이원석검찰총장은입장문을통해“지 역주민과자치단체에돌아가야할천문 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 로커들이나눠가지도록만든지역토착 비리”라고 밝혔다. 개별 사건의 영장청 구단계에서검찰조직수장이입장문을 낸것은이례적이다. 이 대표는“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없다”며혐의를부인했다. 이대표는“오늘은사사로운정적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이번 영장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 사에기록될것”이라고밝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 는‘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검찰은 법 원에서이대표체포동의요구서를받아 대검과법무부를통해국회에제출할예 정이다. 남상욱·강지수기자 윤석열정부의첫국방백서에서‘북한 은 적’이라는 개념이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간된 두 차례의 백서에서 는사라졌던표현이다.‘국무위원장’으 로호칭하던북한김정은을이름그대로 ‘김정은’으로표현하며잇단핵·미사일 도발과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한 불 만을드러냈다. 국방부는 16일북한위협의실체와엄 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 한‘2022국방백서’를발간했다고밝혔 다. 1967년발간이후25번째로, 백서는 통상2년마다공개한다.백서는“북한은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포기하지않고지속적으로군사적 위협을가해오고있다”면서“그수행주 체인북한정권과북한군은우리의적” 이라고못박았다. 김진욱기자☞4면에계속 ‘대장동배임4895억’이재명영장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