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D4 윤 정부 첫 국방백서 Ԃ 1 졂 ‘ 쭏헣뭚픎헏 ,6 뼒잚펞쭎 ’ 컪몒콛 ( ) ( ) ( ) 일본은 ‘가까운 이웃 국가’ 끌어안고$ 중국은 뒤로밀었다 일본과 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윤석 열정부의대외기조가국방백서에도고 스란히담겼다. 국방부가 16일발간한 2022 국방백서는일본을 ‘가까운이웃 국가’로적시했다. 2년전중국 - 일본 - 러 시아순이었던국방교류협력관련서술 이이번에는일본 - 중국 - 러시아 순으로 달라졌다. 백서는일본을 “한일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일본은공동이익에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구축해나가야할가까 운이웃국가”라고설명했다. 2018년과 2020년국방백서에서한중국방교류협 력부분이국방교류협력파트의첫부분 에나오고이어서한일관계를 다룬 것 과달리이번백서는2016년이후6년만 에한일관련내용이먼저등장했다. 국 방부는 “북한핵·미사일위협대비한미 일및한일협력필요성을 고려했다”며 “외교백서등정부기조와연계하여한 일관계를반영했다”고밝혔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국방백서에서 “일본은양국 관계뿐만아니라 동북아 및세계의평화와번영을위해서도함께 협력해나가야할이웃국가”로기술하 는데그쳤다.당시와비교하면일본에대 한수식어로△가치공유△가까운이웃 △미래협력관계등이추가된셈이다. 문 재인정부는 2018년국방백서에서일본 을“한일양국은지리적·문화적으로가까 운이웃이자세계평화와번영을위해함 께협력해나가야할동반자”라고평가 했지만,2019년일본의수출규제조치이 후국방백서에서는호의적인표현을빼 고양국관계의격을사실상낮췄다. 2022 국방백서는한일안보현안인군 사정보보호협정 ( GSOMIA·지소미아 ) 과 관련“종료통보의효력을정지해그이 후필요한정보교류는정상적으로이루 어지고있다”고밝혔다.2년전백서에서 “협정의종료통보의효력정지상태를유 지하고있다”고적시한것과 온 도 차 가 크 다. 또이번백서에서는“한일국방당 국은정보분야협력을 증진 해가면서기 타 상호간의문제해결과관계개선을위 한 노 력을지 속 할것”이라는문장이추가 됐 다. 다만역사인식과 독 도문제에서는기 존입 장을 견 지했다. 백서는 “일본의역 사 왜곡 , 독 도에대한부당한영유 권 주 장 등 현안에대해 단 호하고 엄 중하 게 대 처 하 겠 다”며“한일공동의안보현안 에대해서는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와 안정을위해미래지 향 적으로협력해나 갈 것”이라고밝혔다. 김진욱기자 국방교류협력관련서술순서변화 문정부중-일-러→일-중-러로 군정보교류‘지소미아’정상가동 국방부“북한핵^미사일위협고려” 일본에대한인식변화 ● 자료 국방부 2020국방백서 항목 2022국방백서 “일본은양국관계뿐만아니라동북아 및세계의평화와번영을위해서도 함께협력해나가야할이웃국가” 일본에대한평가 “한일양국은가치를공유하며,일본은 공동이익에부합하는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야할가까운이웃국가” 중국,일본,러시아순 주변국국방교류 협력기술순서 일본,중국,러시아순 “일부일본정치지도자들의왜곡된 역사인식과독도에대한영유권주장, 일본초계기의위협적인근접비행 등으로양국국방관계난항을겪었다” 독도문제등기술 2020년과유사하게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북한관련주요변화 ● 자료 국방부 2020국방백서 2022국방백서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위협하고침해하는 세력을우리의적으로간주한다' ‘북한정권과북한군은우리의적’ 김정은국무위원장 김정은(직위삭제) 북미관계·북미정상회담 미북관계·미북정상회담 9·19군사합의합의문게재 반복적으로9·19군사합의를위반했다는 내용추가.9·19합의문삭제 남북군사력비교 ● 자료 국방부 한국 북한 36.5만여명 육군 110만여명 7만여명(해병대 2.9만여명포함) 해군 6만여명 6.5만여명 공군 11만여명 - 전략군 1만여명 50만여명 합계 128만여명 병력 (평시) 한국 북한 2,200여대 전차 4,300여대 3,100여대 장갑차 2,600여대 310여문 다련장/방사포 5,500여문 90여척 전투함정 420여척 10여척 상륙함정 250여척 10여척 잠수함정 70여척 410여대 전투임무기 810여대 70여대 감시통제기 30여대(정찰기) 50여대 공중기동기 (AN-2포함) 350여대 700여대 헬기 (육해공군) 290여대 무기 2022국방백서에서달라진북한전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첫등장 -고중량탄두형미사일추가 -플루토늄보유량기존50kg→70kg (핵무기8기안팎→12기가량제조가능) Ԃ 1 졂 ‘ 샎픟솧엳칺않힒폲폊쿦짷윦 ’ 컪몒콛 ( ) 30 4 2023년2월17일금요일 1 ‘ 쭏 헣 헏 ,6 뼒잚펞쭎 ’ 컪몒콛 2022 국방백서는 김위원장을 ‘김정 은’이라고만 기술하면서“김정은은 국 무위원장, 최고사령관 및 당 중앙군사 위원회위원장을겸직하면서북한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고있다”고 설 명했다. 2020 국방백서에서미국과북한을묶 어부를때사용하던‘북미’라는표현도 ‘미북’으로바꿨다.같은민족인북한보 다혈맹미국이먼저라는의미로해석된 다.앞서지난해통일부가공개한윤대 통령의대북정책‘담대한 구상’ 설명자 료를 보면북한과미국의관계를 ‘미북 관계’로지칭하고있다. 북한이문재인정부와체결한‘9·19 군 사합의’를반복적으로위반하고있다는 점도강조했다. 국방백서는 “2020년까 지북한의주요위반은 2회였지만작년 한해만무려15회 ( 일 ) 에걸쳐위반했다” 며“해상완충구역내포사격및NLL ( 북 방한계선 ) 이남으로미사일발사, 무인 기침범등 9·19 군사합의의상호적대행 위중지조치를반복적으로위반하고있 다”고지적했다. 앞서2020 국방백서에서북한이전반 적으로 9·19 합의를이행하고있다고평 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아울러북한이 거듭해탄도미사일도발을자행하고있 다는내용도담겼다.북한은지난해1월 5일부터12월 31일까지34일에걸쳐탄 도미사일을발사했다. 2022 국방백서전문은 국방부 홈페 이지에서열람과다운로드할수있고, 3 월 중에최종인쇄된책자가 정부기관, 국회,연구소, 도서관 등에배포될예정 이다. 국방부는 또 국방정책에대한 국 제사회의신뢰와지지를확보하고자영 문본과 다국어요약본 ( 영어일본어중 국어러시아어 ) 으로제작해올해상반기 중발간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 ‘북미→미북’표현변경$‘9^19 합의위반반복’추가 윤정부첫국방백서 - - - - ( ) 일본에대한인식변화 ● 자료 국방부 2020국방백서 항목 2022국방백서 “일본은양국관계뿐만아니라동북아 및세계의평화와번영을위해서도 함께협력해나가야할이웃국가” 일본에대한평가 “한일양국은가치를공유하며,일본은 공동이익에부합하는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야할가까운이웃국가” 중국,일본,러시아순 주변국국방교류 협력기술순서 일본,중국,러시아순 “일부일본정치지도자들의왜곡된 역사인식과독도에대한영유권주장, 일본초계기의위협적인근접비행 등으로양국국방관계난항을겪었다” 독도문제등기술 2020년과유사하게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관련주 변 료 국방부 2020국방백서 2022국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위협하고침해하는 세력을우리의적으로간주한다' ‘북한정권과북한군은우리의적’ 김정은국무위원장 김정은(직위삭제) 북미관계·북미정상회담 미북관계·미북정상회담 9·19군사합의합의문게재 반복적으로9·19군사합의를위반했다는 내용추가.9·19합의문삭제 군 비 ● 자료 국방부 한국 북한 36.5만여명 육군 110만여명 7만여명(해병대 2.9만여명포함) 해군 6만여명 6.5만여명 공군 11만여명 - 전략군 1만여명 50만여명 합계 128만여명 ( ) 한국 북한 2,200여대 전차 4,300여대 3,100여대 장갑차 2,600여대 310여문 다련장/방사포 5,500여문 90여척 전투함정 420여척 10여척 상륙함정 250여척 10여척 잠수함정 70여척 410여대 전투임무기 810여대 70여대 감시통제기 30여대(정찰기) 50여대 공중기동기 (AN-2포함) 350여대 700여대 헬기 (육해공군) 290여대 무기 2022국방백서에서달라진북한전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첫등장 -고중량탄두형미사일추가 -플루토늄보유량기존50kg→70kg (핵무기8기안팎→12기가량제조가능) Ԃ 1 졂 ‘ 샎픟솧엳칺않힒폲폊쿦짷윦 ’ 컪몒콛 ( ) 30 Ԃ 1 졂 ‘ 쭏헣뭚픎헏 ,6 뼒잚펞쭎 ’ 컪몒콛 ( ) ( ) , ( ) - - - - ( ) 일본에대 인 변 ● 자료 국방부 2020국방백서 “일본은양국관계뿐만아니라동북아 및세계의평화와번영을위해서도 함께협력해나가야할이웃국가” 일본에대한평가 “한일양 , 공동이익에부합하 나 ” 중국,일본,러시아순 국 기 순 , , “일부일본정치지도자들의왜곡된 역사인식과독도에대한영유권주장, 일본초계기의위협적인근접비행 등으로양국국방관계난항을겪었다” 독도문제등기술 2020년과유사하게기술 ‘ 괴물 ’ 대 륙 간탄도미사일 ( I CB M ) 로 불 리는북한의화성 - 1 7형 이국방백서에 처음 등장했다. 북한은핵재 처 리를 통 해지난 2년간 플 루 토늄 20 ㎏ 을 추가 확보한것으로 파 악됐 다. 새 로운 탄도 미사일 7 종도 새 로추가 됐 다. 국방부는 16일공개한 2022 국방백 서에북한의신 형 I CB M화성 - 1 7형 을최 초 로명시했다.북한은지난 8일 건 군 절 ( 인민군 창건 일 ) 7 5주년열 병 식에화성 - 1 7형 을대규 모 로선보이며무력을과시 했다.북한은지난해에만화성 - 1 7형 을 7 차례 발사했다.사거리가 1만3,000 ㎞ 를 넘 어미국 본 토 를 직 접타 격할 능 력을 갖춘 것으로평가 받 고있다.다만화성 - 1 7형 의실전 배치가 능 성은 낮 게 보고 있다. 국방부당국자는“비행 능 력은보 여주고성공한것으로평가하는데대기 권 재 진입 등은신뢰하지 않 고있다”고 설명했다. 2년전발간한 2020 국방백서와비교 해이번백서에는화성 - 1 7형 을포함한 7 가지북한미사일을 새 로추가했다. 북 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준 중거리탄도미사일 ( M RB M ) 활 공체 형 ·원 뿔형 미사일과 북 극 성 - 4 ㅅ , 북 극 성 - 5 ㅅ 이추가 됐 다. 또 북한이다양한 단 거리탄도미사일 ( S RB M ) 을 개발 중 이라고 분석했다. 백서는 “신뢰도가 검 증됐 다고자평한북한 판 이스 칸 데 르형 ( K N 23 ) 전술유도탄을기반으로에이 태 큼 스 형K N 24 , 고중 량 탄 두형 , 근 거 리 형 등다양한 단 거리탄도미사일을개 발했다”고기술했다. 이가운데 ‘고중 량 탄 두형 ’과 ‘ 근 거리 형 ’미사일은기 존 백서에담기지 않 아 새 로 파 악 된기종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고중 량 탄 두형 미사일은 우 리군의현 무 5 미사일에대 응 하기위해북한이개 발 중인미사일, 근 거리 형 미사일은 한 국 형 전술지대지미사일 ( KT SSM ) 과유 사한 형 태라고덧붙였다. 북한의 플 루 토늄 비축 량 은 2년전백 서에비해 20 ㎏증 가한 7 0여 ㎏ 으로평 가 됐 다. 백서는 “핵분야는 1980년대부 터영 변 등 핵시설가동을 통해핵 물 질 을 생산 하여 왔 으며최 근 까지도 핵재 처 리를 통해 플 루 토늄 7 0여 ㎏ , 우 라 늄 농 축 프 로그 램 을 통해고 농 축 우 라 늄 ( HEU ) 상당 량 을 보유하고있는것으 로평가된다”고밝혔다.군과정보당국 은북한이2018년 말 영 변 핵시설가동 을중 단 했다가 2021년 7 월을전후로 5 ㎿ 원자로 활 동을재개한것으로 판단 하고있다. 통상 플 루 토늄 6 ㎏ 으로 핵 무기1기를제조할수있는만 큼 ,북한이 확보한 플 루 토늄 만으로핵무기를12기 가 량 만 들 수있다. 북한이이미 준 비를 끝낸 7차 핵실 험 가 능 성에대해국방부는 “북한은 2018 년 5월 24일 풍 계리핵실 험 장의 3개 갱 도를공개적으로 폭 파했으나,2022년3 번 갱 도를 복구하는 등핵 능 력고도화 를위한추가핵실 험 가 능 성이고조 되 고 있어 우 리군은 감 시를강화하고있다” 고백서에담 았 다.또“ 향 후에도북한은 핵무력고도화 및 국방력강화 계 획 에 따 라미사일개발과시 험 발사를지 속 할 것”이라며“ 특 히 2021년 ) 제8 차노 동당 대회에서제시한전 략 무기개발과 업 완 성에역 량 을 집 중할 것”이라고 전 망 했 다. 김진욱기자 화성-17형 ICBM첫명시$북플루토늄보유량 20↑ 새로운탄도미사일 7종추가되고 핵무기12기만들재료확보평가 북한관련주요변화 ● 자료 국방부 20국방백서 20 2국방백서 '주권,국토,국민,재산을위협하고침해하는 세력을우리의적으로간주한다' ‘북한정권과북한군은우리의적’ 김정은국무위원장 김정은(직위삭제) 북미관계·북미정상회담 미북관계·미북정상회담 9·19군사합의합의문게재 반복적으로9·19군사합의를위반했다는 내용추가.9·19합의문삭제 ● 36.5만여명 육군 110만여명 7만여명(해병대 2.9 포함) 6.5만여명 11만여 - 전략군 50 ( ) 한국 2,200여대 전차 4,300여대 3,100 대 , 310여문 다련장/방사포 5,500여문 90여척 10여척 10 척 410 대 8 70 대 ( ) 50 대 공중 ( - ) 70 대 ( ) 0 국 달 - (I ) ‘ ’ - 중량탄두 미 가 -플루토늄보 5 k 0 g (핵무기8기안팎→12기가량제조가능) Ԃ 1 졂 ‘ 샎픟솧엳칺않힒폲폊쿦짷윦 ’ 컪몒콛 ( ) 30 종합 6 2023년2월17일금요일 LG유플러스“개인정보유출·인터넷접속오류죄송” LG유플러스가 1월잇따라일어난개 인정보유출과분산서비스거부 ( DDoS· 디도스 ) 공격으로생긴인터넷접속오류 를 공개사과했다.아울러유출피해를 줄이기위해마련한보상책을알리고통 신3사중꼴찌라는비판을받은보안강 화관련투자를늘리겠다고밝혔다. 황현식 ( 사진 ) LG유플러스대표는 16 일서울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기 자간담회를열고 “정보 유출과인터넷 서비스오류로불편을겪은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고개를 숙였 다. 그는이어“이번사안은통신산업의 기본이라 할 수있는 네트워크와 정보 보안에집중하지못한결과”였다며“기 본부터다시점검하겠 다”고말했다. 앞서LG유플러스는 지난달 1일해커가불 법정보거래사이트에서 LG유플러스의개인정 보를판매하겠다고주장한것을확인하 고,과거해지고객을포함해총29만건의 개인정보가빠져나갔음을확인했다.이상 엽LG유플러스최고기술책임자 ( CTO ) 는 “유출된정보중결제등금융정보는포함 되지않았으나유심 ( USIM·가입자식별모 듈 ) 번호는있다”며“정보유출피해고객 은스팸이나스미싱공격의대상이될수 있다”고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이날 고객의피해보 상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고객이느낄 불안감을 줄이기위해유출 피해를 입 은사실이확인된고객이아니더라도원 하면누구나유심을무료로바꿀수있 게하고스팸방지서비스도무료로받 을 수있다. 또 피해지원 협 의 체 를 꾸 려 종합 피해지원안을 마련하는 한편디 도스공격으로 손 실을본 P C방등소상 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피해지원 센 터 를 차려피해상황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 적 으로 보안 능력 을 강화할 ‘ 사 이 버 안전 혁 신안 ’ 도 공개했다. 황 대표 는LG유플러스의정보보안을위한 투 자가 적 다는 지 적 에대 응 해“정보보안 투자를 현 재 의 세 배,업계최고 수 준 인 1,000 억 원 까 지늘리겠다”고밝혔다. 한 국인터넷진 흥 원 ( KIS A ) 이지난해12월 발 표한 ‘ 2022 정보보호공시현황분 석 보고서 ’ 에따 르 면LG유플러스의정보 보호투자는 292 억 원으로통신 3사중 가장 적 다. 인현우기자 ( ) ( ) 황현식대표“기본부터다시점검” ‘정보보안 1000억투자’방안공개 윤석열대통령이가계통신비경감방안을주문하면서이동통신3사의대응에이목이쏠리는가운데16일서울의한휴대전화판매점앞을시민들이오가고있다. 연합뉴스 ( )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