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D6 사회 준수율 1%$ ‘우회전일시정지’ 의무반년에도 사망사고 계속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배에 올랐다 다른 선원들의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청년 故 구 민회씨의유족에게선박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내려졌다. 승선근 무예비역이란 해양·수산 계열 학교 졸 업생들이민간 선박업체에서 3년간일 하면군 복무로인정해주는,일종의대 체복무제다.해운업계의인력부족현상 때문에마련된제도인데, 한번배타고 나가면 반년이상 바다 위에서지내야 하는업무의특성상 구씨같은 사회초 년생에 대한 세심한 보호조치가 필요 하다는지적이다. 16일한국일보취재에따르면,서울고 법민사1부 ( 부장전지원 ) 는구씨유족이 가해자와선박회사등을상대로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사측의직무 상 책임△직장 내괴롭힘으로인한 사 망△선장 등 현장 책임자의관리부실 을인정하며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해사고, 해양대를 졸업한 구씨는 화 학물질운반선에 올랐으나 동료 선원 들의괴롭힘을견디다못해2018년 3월 16일사우디아라비아해상에서스스로 목숨을끊었다. 그가남긴유서뒷장에 는 자신을 괴롭혔던동료 선원에대한 원망이고스란히적혀있다. 함께배를 탔던 2기사는 구씨에게폭언과 욕설뿐 아니라 선상근무수칙 ( SMS 매뉴얼 ) 을 수기로 20장씩베껴써오게하고 보일 러관련작업을 매일시키며잠을 자지 못하게했다. 재판부는 “승선 근무기간이부족하 면군복무를해야 할지모르기에부당 한 일을 당해도 쉽사리문제제기하거 나 하선을결심하기어렵다”며“피고의 행위가 불법성이높지않더라도, 환경 적요인 때문에심각한 정신적고통을 줄수있다”고강조했다. 또 “망인이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보 고를 하지않은것은 선내고충처리체 계가제대로 작동하지못한 결과”라면 서“이를유지할책임은선장에게있다” 고 밝혔다. 선박회사와계약한일본선 주사이이노마린서비스에도 사용자책 임이있다며배상책임을인정했다. 승선근무예비역들은 구씨처럼괴롭 힘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입을 모은 다. 망망대해에서도망칠 곳도없을뿐 더러, 해운업계의폐쇄적인문화까지겹 쳐피해를 공론화하기어렵다는 것이 다. 한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에서 3년 을 보내야 병역의무를 마친것으로간 주하기때문에, 가해자와 선박회사에 서‘육지대기’를 무기로입막음을 시도 하기도한다”고전했다. 이 때문에 승선근무 예비역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승선근무 예비역편 입취소는 2018년 70 명→ 2021년 17 4명 → 2022년상반기207 명 으로 증 가하고 있다. 하지 만 해운업계는 승선근무 예 비역이 꼭 필요하다는입장이다. 직장 갑 질11 9 소 속 정소 연변 호사 ( 법 률 사무소보다 ) 는“배위에고 립돼 있고, 쉽게그 만둘 수없는승선근무예비역의 처지가적 극 고려 돼 야한다”며“정부와 회사가심각성을인 식 하고적 극 대처해 야한다”고강조했다. 조소진기자 김 학의전법무부 차 관의긴 급출 국 금 지조치와관련해직 권 남용 혐 의로기소 된이 규 원 검 사 등에대한 무 죄 판결을 두 고법조계의견이 엇 갈리고있다.어 쨌 든 지 켜져 야하는적법 절차 위반은간과 했다는주장도있는반면, 애 초 검찰 내 부 징 계정도면충 분 한일이었다는지적 도나 온 다. 지 난 1 5 일이 검 사와 차규 근전법무 부· 외 국인 출 입국정책본부장,이 광철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에게무 죄 를 선고한 서울중 앙 지법 형 사 합 의27부 ( 부장 김옥 곤 ) 는 201 9 년 3월당시 김 전 차 관재수 사를 앞두 고있었다는 특 별 한 상 황 을 강조했다. 당시 김 전 차 관은심야기 습 출 국을시도했고,이 륙 까지불과 1시간 30 분 정도의시간 만 남은 상 황 이었다. 출 국을 막기위해어 떻 게 든 손을 써야 하는상 황 이었다는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차 관이무 죄 판결을 받 아 출 국 금 지가‘결과적으로는’위법해 졌고그과정에서 절차 위반이있었다는 점 은인정했다.하지 만 일반 출 국 금 지를 하기 엔 시간이없고, 출 국해 버 리면재수 사가불가 능 할것이라는업무적판 단 을 ‘직 권 남용’으로 단 정할수없다고 봤 다. 다 만 이 검 사가서울동부지 검 장자 격 을 모용해긴 급출 국 금 지요청서를작성한 것은유 죄 로판 단 했다. 비판론은어 쨌든 과정이위법했다는 데서나 온 다. 검 사 출 신인이 창 현한국 외 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 김 전 차 관은당시 ( 법 률 상 출 국 금 지대상인 ) 피 의자 신 분 이아니었고, 이 검 사가이를 몰 랐을리없다”고지적했다. 특히재판 부는이 검 사가 출 국 금 지를 신청한 순 간 김 전 차 관이실질적피의자 신 분 이 됐 다고밝혔는데이부 분 에대해“ 출 국 금 지를하려면피의자 여 야하는데,피의 자라는이유를 출 국 금 지에서 찾 는것이 어서상당히 혼 란스러운 판결”이라고 말 했다. 자 격 모용 혐 의에대해유 죄 를선고하 고도선고유예판결을 한 것도 문제라 는지적이다. 양 홍석변 호사는 “직 권 남 용성 립여 부에대해선견해 차 가있을수 있지 만 , 현직 검 사의 범 행이었다는 점 에 서 좀 더 엄 중하게다 뤘 어야 한다고 본 다”고 말 했다. 하지 만 상 황 의특수성때문에판결을 지지하는의견도적지않다.공무원의직 권 남용사 건 을다 뤄 본한 변 호사는“과 실 범 이아니라면어 떤범죄든 결과가아 니라행위당시를기 준 으로판 단 해야한 다”며“ 절차 위반과관련해선자 격 모용 으로 유 죄 판 단 을 받았 기때문에,이를 직 권 남용과 엮 을수는없다”고 말 했다. 직 권 남용 판례에대한 논 문을 썼 던 조기 영 전 북 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 “재판부는 핵 심 쟁점 인‘남용’을어 떤 시 점 과기 준 에서 볼 지고민한것으로보인 다”며“그동 안 긴 급 체포등의적법성도 행위당시의 객 관적사정을 감안 해판 단 했기때문에무리한 판결이아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검찰 이내부 징 계로 끝낼 사 안 을무리하게기소했다는 평 가도나 온 다.판사 출 신의오지원 변 호사는“판결 이란결국가 벌 성이있는지판 단 하는것 인데, 세월호 특 별 조사위원회 방 해등 더중대한사 건 에서도직 권 남용무 죄 가 나 온 경우가 많다”며“이사 건 은 애 초 기소가무리했고 징 계로도충 분 했다고 본다”고 말 했다. 이정원^박준규기자 “절차위반중대성간과”“무리한기소” 승선근무예비역고구민회씨유족 가해자^선박회사상대손배소이겨 폭언^가혹행위등선상괴롭힘에도 3년돼야병역인정,인권침해지속 종 합 편성 채널 TV 조선재승인 심사 조작 의 혹 을 수사 중인 검찰 의 칼끝 이 종 착 역인한상 혁 ( 사진 ) 방 송통신위원회 ( 방 통위 ) 위원장을조 준 하기시작했다. 한위원장은문재인정부가임 명 한인사 여 서수사결과에따라 파 장이정치 권 으 로번질가 능 성도있다. 서울 북 부지 검형 사 5 부 ( 부장 박경 섭 ) 는16일정부과 천 종 합 청사내한위원장 사무실 및 주거지에 검 사와수사관을보 내재승인관련자료등을 확 보했다. TV 조선재승인의 혹 과관련한 방 통위 압 수 수 색 은 4 번 째 지 만 위원장사무실이직 접 강제수사대상에포함된 건 처음이다. 검찰 은 2020년종편재승인심사 과 정에서 방 통위가 TV 조선의 최 종 평 가 점 수를 고의로 깎았 다는 의 혹 을 수사하 고있다. 감점 과정에한 위원장이 개 입 했는지 여 부가 검찰 이밝혀내야할 핵 심 과제다. 당시 방 통위 방 송정책부서에근무하 던양모국장과 차 모과장은구 속됐 고, 지 난달 31일 차 과장은재판에 넘겨 졌다. 또재승인심사위원장을 맡 은 윤 모교수 는구 속영 장이청구 돼 17일구 속 전피의 자 심문 ( 영 장실질심 사 ) 을 앞두 고있다.주 변 부를 다 훑 은 뒤최 종결정 권 자인한위원 장을 집 중 겨냥 하고있 는 형 국이다. 한 위원장은 점 수 조작과 무관하다 고주장하고있다. 변 호사 출 신인한위 원장은문재인정부때인201 9 년임 명됐 다.전현 희 국민 권익 위원장과함께마지 막남은장관 급 인사로임기는 7월까지 다. 이서현기자 검찰, 한상혁방통위원장 사무실·자택압수수색$ TV조선재승인의혹수사 “군대대신탄배가지옥”목숨끊은청년$법원‘직장내괴롭힘’인정 눈이녹아비가된다는절기상우수( ꨍ宏 )를사흘 앞둔16일부산남구부산시수목전시원에매화꽃 이활짝피어있다.기상청은17일전국이대체로흐리다주말에비가내릴것으로예보했다. 부산=뉴시스 봄소식전하는매화…부산에활짝 대구지하철화재참사 20주기를이틀앞둔16일사고현장인대구지하철1호선중앙로역추모공간에서한시민이희생자영정을바라보고있다.2·18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추모위원회는18일까지희생자추모사진전,추모문화제,토론회등을진행한다. 대구=뉴스1 대구지하철참사벌써20주기 문정부서임명$임기는 7월까지 10일오전서울 광진 구 광 장동의한 삼 거리. 2 5톤덤프트럭 이우회전 깜빡 이 를 켜 고 몇 초간잠시 멈췄 다가,이내우 회전을 시도했다. 횡단 보도 신호등은 녹색 불이었고, 보행자들은 길 을 다 건 너 지못한 상 황 이었다. 트럭 은 길 을 건 너 던70대 여 성을들이 받 아피해자는그 자리서숨졌다. 사 흘 뒤 인 13일에도 동 작구대 방 동한 삼 거리에서 횡단 보도를 건너 던 70대 여 성이우회전하는마을 버 스에치 여 목숨을 잃 었다. 최 근교 차 로에서우회전 차량 이보행 자를치어사망하게하는 사고가 잇 따 르고있다.지 난 해7월도로교통법 개 정 으로운전자는교 차 로에서우회전할때 횡단 보도에사 람 이보이면무조 건멈춰 야한다.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건널 때 는 물론, 통행 ‘의사’ 만 보 여 도 그 렇 다. 하지 만 반년이 넘 은지 금 일시정지의무 는 벌 써 잊힌듯 하다. 관련사고가 여 전 히끊이지않는데특히어린이, 노인등 교통약자에게피해가 집 중 돼개 선책마 련이시 급 해보인다. 취재 진 이16일오전 1시간 동 안 서울 종로구이화사거리에서한국 방 송통신 대 방 면으로우회전하는 차량 을지 켜봤 더니,일시정지의무를지 킨차량 은182대 중고작2대 ( 1.1 % ) 뿐이었다.오전10시 4 2 분쯤 한스포 츠 유 틸 리 티차량 ( S UV ) 은 60대 여 성이 횡단 보도신호가 녹색 불로 바 뀌길 기다리고있는데도그대로우회 전했다.보행신호가 빨 간 색 불이어도 횡 단 보도에통행대기자가보이면일 단멈 춰 야한다. 2 분뒤 에는폐지리어 카 를 끄 는한노인이 횡단 보도를 절 반 쯤건넜 을 때오 토 바이가우회전통과했다. 같은시간양 천 구서울남부지 검 사거 리 풍 경도다르지않 았 다. 한 택 시는전 방 직 진 신호가바 뀌 어보행자들이막 횡 단 보도를 건너 려던 찰 나 쏜살 같이우회 전해지나 갔 다. 60대 여 성박모씨는“ 허 리통 증 으로 걸 음이 느 려보도를 다 건 너 기전에 빨 간 색 불로 바 뀔 때가있는 데, 등 뒤 로 차 가지나간적이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했다. 우회전사고는교통약자에 집 중 돼 심 각성을더한다. 실제지 난 해 7 ~ 12월판 결이 확 정된 ‘ 횡단 보도 내우회전’ 사고 10 9건 을 분석 한결과,피해자가 60세이 상인경우가 5 6 건 ( 5 1. 4% ) 으로 절 반을 넘 었다.13세 미만 어린이가피해자인사 고도 13 건 ( 11. 9% ) 있었다. 노인·어린이 를 합 치면전체의 6 4 .2 % 나 된다. 신체 적 방 어 능 력이 떨 어지다보니피해정도 도 컸 다. 전치 3주이상 중상자와 사망 이각각 72 명 ( 66.1 % ) ,1 9명 ( 17. 4% ) 에 달 했다. 무 단횡단 등 피해자 과실은 2 건 ( 1.8 % ) 에그 쳤 다. 사정이이 렇 지 만 운전자들도할 말 은 있다. 세종시에사는 김 모 ( 37 ) 씨는 “이 곳은가 뜩 이나도로대부 분 이편도 2 차 선에불과한데교통체 증 이더심해졌다” 고 불 만 을 표 했다. 화물 차 , 버 스 등 대 형차 운전자들은 “문제의번지수를 잘 못 짚 었다”고지적한다. 대 형차 는 차 고 가 높고회전반경도 커 우측 사각지대 가 많다. 여 기에한국은교 차 로와 횡단 보도 사이거리마 저짧 아 우회전시보 행자를인 식 하지못할 때가 많다는 것 이다. 판결문 분석 에서도 화물 차 · 버 스 가가해 차량 인사고가 절 반에육박 ( 5 2 건 · 4 7.7 % ) 했다. 한운전자는“ 횡단 보도 를교 차 로에서 멀 리 떨 어 뜨 리는작업부 터 선행 돼 야할것”이라고비판했다. 교통전문가들의생각은다르다.중장 기적으로는현재경 찰 이전국 1 5 곳에서 시 범 운 영 중인‘우회전전용신호등’을보 급 하 되 ,그전까지는운전자들이일시정 지의무를 준 수하는것이사고를줄이는 지 름길 이라는설 명 이다. 박무 혁 도로교 통공 단 교수는“교 차 로와 횡단 보도이 격 거리를늘리는 건 보행자불편도 감 수해 야해 쉬 운해결책이아니다”라고 짚 었다. 김진 유경기대교수는“우회전 차량 이 감 속 할수있게과 속방 지 턱 을설치하는 방 안 도고민해 볼 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 박준석^나광현^이서현기자 교차로2곳가보니$보행자보고‘쌩’ 우회전사고 63%가노인ㆍ어린이 최근서울서만사망사고 2건이나 운전자“횡단보도위치부터바꿔야” 과속방지턱설치등방안도고민을 ਋ഥ੹ ഫ بࠁױ ࢎҊ ഛ੿ ౸Ѿ ޙ ా҅ ֙ ਘ_ ਘ Ѥ ೖ೧੗ ো۸ ױ ਤ ݺ Қഐউ਷ ࠺઺ ࣁ ޷݅ ࣁ_ ࣁ ࣁ ੉࢚ ೖ೧ ੿ ب ױ ਤ Ѥ Қഐউ਷ ࠺઺ ࢚҃ ੹஖ ઱ ੉ೞ ઺࢚ ੹஖ ઱ ੉࢚ ࢎ ݎ о೧ ର۝ ઙ ܨ ױ ਤ Ѥ Қഐউ਷ ࠺઺ थਊର झನஎ ਬ౰ܻ౭ର۝ ച ޛ ର ߡ झ য়ష ߄ ੉ ੗ ܐ ؀ ߨ ਗ ౸Ѿ ޙ Ѩ࢝ दझమ ‘교차로우회전일시정지’3개월계도기간이끝나고단 속이시행된지난해10월12일서울종로구이화사거 리에서교통경찰관이단속을하고있다. 연합뉴스 ‘김학의출금’무죄판결법조계시각 “자격모용검사처벌약해”비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