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D3 기획 Ԃ 1 졂 ‘ 믾쿮줃삲많뽛앋샇묾 ’ 펞컪몒콛 당시업무관리지침을보면, 방사청은 시범운용종료 ( 군사적활용성확인 ) 후 1개월내사업종결보고서를 작성해군 에통보해야한다. 그다음군은정식전 력화결정및수요제기 ( 소요제기 ) 를할 수있는데, 문제는 군이‘언제까지해야 한다’는언급이없었다.지금까지도A사 는 방사청과양산 계약서에도장을 못 찍었고, 결과적으로 군은 북한 무인기 침투때안티드론제품을쓰지못했다. 군이시간을끈이유는안티드론기술 자체를가볍게봤기때문이라는분석도 있다.장원준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통 상전투기,함정등대형장비에대한군의 긴급소요는중시되지만안티드론같은 소규모비대칭전력사업은 우선순위가매우낮다” 며“전력화결정에많은시 간이걸린이유”라고말했다. 방사청과 군이 시간을 끄는 동안 A사가 기술 개발과 보완 에들인돈은 고스란히빚으로 남 았다.여전히미계약상태인현재까 지, A사가 들인매몰 비용은 최소 20억원가량이다.연평균매출의절 반이다. 하염없이기다리던A사는의외로다 른 곳에서성과를 거뒀다. A사가 군에 보낸시제품과똑같은장비가중소벤처 기업부의혁신제품으로선정돼, 2021년 여름 한국수력원자력에납품됐다. 납 품시엔혁신제품선정에따른혜택으로 수의계약을맺었다.이제품은원전시설 에침투하는드론차단용으로쓰이 고있다. A사 제품은 2021년말이 되어서야군전력화결정 이났지만,시간끌기 가 또이어졌다. 방 사 청은 지 난 해 상반기가 돼서야후속 양산을위한사업설명회를열었는데,여 기서부턴계약조건변경문제가발목을 잡았다. 애초 방사청이공문으로안내 한 ‘후속사업시수의계약’ 내용은사라 졌고, 시범사업자선정때와 똑같은 ‘경 쟁입찰 - 최저가낙찰’ 방식이그자리를 채웠다. A사는당초약속했던양산계약방법 과다르다며문제를제기했지만소용없 었다.그로부터다시6개월이상흐른지 난해말 경쟁입찰 공고가 났다. 그렇게 안티드론전력화가지연되고있던지난 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침투했다.사고가터지고여론이분 노하자 그때서야 군은 부랴부랴 A사 제품을찾았다. 한수원에연락해“A사 의안티드론장비를빌려달라”고요청 했다.군이신속시범획득사업을통해시 범운용하던바로 그제품이다. 장비번 호까지동일했다. 작전용장비를시범운용까지해놓고 정식전력으로확보하지못해공기업에 서빌리는촌극을연출한것이다.본보가 이인영더불어민주당의원을통해입수 한당시군의공문을보면“상 황 의긴급 성을고려해최대한 빠 른시간내대여및 운용할수있도 록 조 치 바란다”는내용 이있다.시간을끌던군이사태가터지고 서야 갑 자기‘속도’를 강 조하고 나 선것 이다.이에대해이의원은“방사청과군의 무인기대 응 을위한전력화사업이 총 체 적난국이었던 셈 ”이라고말했다. 신속사업이신속하지못하다는지적 에대해방사청은 “통상 무기체계획득 이10년이상걸리지만,신속시범획득사 업의경우 긴급소요 ( 소요 결정후 2년 내전력화 ) 로 결정돼사업목적을 달성 하고있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절차 를더 빠 르게하고자법 령 개정등제도 개선을 추진 하고있다”고 밝혔 다. A사가 겪 고 있는 고 충 과 관 련 해선 201 9 년11월“후속사업시수의계약가 능 성이있다”는 내용을 공문으로안내 한 사 실 을인정했다. 다만이 듬 해이제 도를 정식으로 시 행 할 때는 경쟁계약 에의한최저가낙찰의양산사업 추진 을 확정했다는입장이다.방사청관계자는 “제도 도입때부터업체들에이사 실 을 충 분히안내해서,업체들도후속사업이 경쟁입찰로 진행됨 을인지하고 참 여했 다”고 밝혔 다. “군 ( 軍 ) 이무기체계에신기술을 도입 할때 특징 이있어요. 군스스로도 뭐 가 필 요한지 잘 모르는상태에서업체를시 켜물 건부터만들게하는거 죠 .” 국내방위산업체에서20년이상일한 관계자는 군의신속시범획득사업 특징 을이렇게정리했다. 신속시범획득사업 이란 무기로 쓰일 만한 민간 신기술을 군에서시범운용해군사적활용성을확 인해보는 사업이다. 민간기술을 빠 르 게군의전력체계안으로끌어들이려는 제도다. 그 런 데한국신속시범획득사업의 특 징 은군이스스로 필 요에의해시작하는 것이 아니 라,“이걸무기로 만들면어 떨 까요 ? ”라는민간의제안에서출발한다 는 점 이다. 군이시범적용해본 다음에 야, 그 필 요성을절 감 하고 뒤늦 게전력 화결정이이 뤄 지는것이다. 짊맒핂킪핟쁢묻 , 묾핂킪핟쁢짆묻 미국은 한국과 다르다. 첫 단계부터 군의수요에따라 시제품이 생 산 된 다. 2010년대중반민간기업의 첨 단기술을 무기양산화까지 빠 르게이어가는시스 템 을완비했기때문이다. 국방 예 산을 1 년에1,000조원이 나쓴 다고해서‘ 천 조 국’으로불리는거대한미군이속도까지 갖추 려고안간 힘 을쓰는 셈 이다. 미국이무기신기술도입에서속도를 제일의가 치 로 내 세 운 것은 201 4 년부 터다. 척헤 이 글 당시국방장관은 중국 과 러 시 아 의군사적위 협 에대 응 하는 3 차 상 쇄 전 략 ( Offset Strategy ) 을 공 표 했다. △ 대소 련핵 억지력확보를 위 한 1 95 0년대 1차 상 쇄 전 략 △ 1 97 0년 대 정 밀 유도 및 우주 기술 우위를 확 보하려는 2차 상 쇄 전 략 에 이은 미군 의 큰 기조변화 였 다. 중 ·러 에대한 군사 적우위를 유지하기위해 무인 작전체 계와인공지 능 ( A I ) 기술 등 핵심 군사 역 량을 확보하는 게 3 차 상 쇄 전 략 의 뼈 대다. 정보통신기술 ( ICT ) 이고도로발달한 현대전의 특 성상미국은 새 전 략 의성 패 가거대방산기업이 아닌 민간 IT 기업에 달려있다고 봐 , 실 리 콘밸 리를적극적으 로끌어들 였 다.미국방부는 201 5 년 실 리 콘밸 리에국방혁신 센 터 ( DIU ) 를설 립 하고인 근IT 기업을유 치 해통상 1, 2년 내 ( 최장 5 년 ) 전력화가가 능 한무기체계 양산을 추진 중이다. 시제품 개발부터 군이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후속 양산 까지보장하는것이 특징 이다. 콛콛슿핳쁢짷칾퓮삖 속도를 강 조한 이 런 육 성 책 덕 분에 방산업계에 뛰 어들어기업가 치 를 단시 간안에 키 운 ‘방산유 니콘 ’이 잇 달 아 등 장했다. 현지에선이들 업체이름의 첫 글 자를 모 아 샤프 ( SH A RPE ) 라고 부 른다. 실 드A I ( Shield A I ) , 호 크아 이 3 60 ( Hawkeye3 60 ) ,안 두릴 ( A nduril ) , 리 벨 리 온디펜 스 ( Rebellion Defense ) , 팔 란티어 ( Palantir ) ,에 피러 스 ( Epirus ) 등6개기업이다. 이들기업이유 니콘 등극까지걸린기 간은평균 4 . 5 년. 특 히안티드론 ( 드론무 력화 ) 장비기업인안 두릴 은기업가 치5 억달 러돌파 까지불과 2년6개월이걸 렸 다.이달기준기업가 치 는 7 0억달 러 이상 이다.에 피러 스는전자기 펄 스 ( EMP ) 로 군 집 드론공 격 을무력화하는장비를개 발해지난달미군에공급했다.인공지 능 전문스 타트 업 실 드A I 는 F - 16, F - 35 전 투기등에A I 조종사 시스 템 을 구 축 하 고있다. 묻픎 “ 퍟칾밚힎켆풢 ” 한국도신무기전력화에통상 10 ~ 1 5 년이걸린다는 지적에따라 2020년부 터신속시범획득사업을시 행 했다. 그 러 나 이사업이‘신속’과거리가 멀 다는비 판 이 끊 이지 않 았다. 방위사업청업무지 침에는 군이수요 ( 시범대상사업등 ) 를 먼 저결정해민간의시 행착오 를 줄 이도 록 하는 규정이없었다. 시범사업종료 후후속양산을보장하지도 않 았고, 군 의정식전력화 결정시한도 규 율 하지 않 았다. 그 래 서민간업체입장에선어 렵 게경 쟁입찰을거 쳐 시제품납품에성공해도 정식전력화 결정까지하염없이기다 릴 수 밖 에없었다.최 근 3 년간 33 개업체가 시범사업자로선정됐으 나 이달까지후 속양산계약을맺은업체는없다. 방사청은 지난달 업무지침을 바 꿔 군이 시범사업 초기부터 수요 결정에 직접 관여할 수있는 조 항 을 신설하고 민간의시 행착오 를 줄 이도 록 했다. 그 러나 미국과 달리시범사업자의 후속 양산을 보장하지못하는 점 은 여전하 다. 장원준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 “사 업 초기부터 군의 소요 ( 양산 계획 ) 와 연계돼야 신속시범획득사업의 근 본 목 적인 신속한 실 전 배치 가 가 능 하다”며 “ 향 후북한 무인기등비대칭위 협 에대 응 하려면 미국의 DIU 와 같은 조 직 을 구성할 근 거 ( 한국형신속획득법 ) 를 빨 리제정해야한다”고 강 조했다. 윤현종기자 “2년내신무기양산” 미국의속도전$한국은전력화결정까지 10년 미, 중·러에군사적우위유지위해 실리콘밸리에국방혁신센터설립 기업양산보장‘방산유니콘’등장 한국선민간이먼저무기화제안 “군스스로뭐가필요한지잘몰라” “미국같은혁신센터만들법제정을” 전문가“군, 함정등대형장비보다 소규모전력우선순위낮게둬지연” 군“절차속도내려법령개정추진” 한국과미국의무기신속획득제도비교 한국 미국 방사청,업무지침제정후 신속시범획득사업시행(2020) 시작 2~5년내무기획득가능하도록 국방수권법개정(2014) 기존의무기획득절차를준용 제도 시제품개발단계부터 후속양산을보장하는제도신설 0억원(2020)→303억원(2021)→ 30 552억원(2022) 예산 국방혁신센터예산 4,400만 달러(2019)및민간투자 90억달러유치 범사업경쟁입찰에이어또한차례 시 경쟁입찰진행 시범사업후양산 수의계약으로가능 자료 산업연구원등 ←올해1월미국라스베이거스CES행사장에전시된미국기업팔란티어의군사장비. 라스베이거스=AFP연합뉴스 이 되지못한 <상>신속하지못한 ‘신속전력화’ 안티드론전력화시간 끌던군, 북무인기사고터지자 한수원서대여‘촌극’ A사의휴대용안티드론장비. 업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