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D6 사회 5^18 묘지기습 참배한 특전사회$ 도둑맞은 ‘화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정한 화해’는 없었다.19일5·18민주화운동화해의장 이될것으로기대를 모았던대국민공 동선언식은일부단체 ( 부상자회·공로자 회 ) 가 광범위한 지지없이행사를 강행 하면서반쪽짜리로전락했다. 특히“계 엄군도피해자”라는 ‘양시론 ( 兩是論 ) ’까 지불거져협력은고사하고지역사회갈 등의골만깊어졌다.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와공로자회,특전사동지회는이날오 전 11시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에서‘포용과화해와감사,대국민공동 선언식’을열었다. 행사에는 피해자 측 을대표하는 5·18 단체관계자 100여명 과가해자측인특전사동지회100여명 이참석했다. 주최측은 선언식에앞서 원래오후일정으로잡혔던국립5·18민 주묘지참배도오전10시기습적으로진 행했다.특전사동지회가이곳을찾은건 1980년5·18이후처음이다. 공동선언문에는광주시민진압에투 입된계엄군을피해자로규정하고국민 통합을위해 5·18정신의계승발전에적 극 협력하자는 내용이담겼다. 양측은 또매년적어도한번이상 5·18민주묘지 와국립서울현충원합동참배를정례화 하는방안에도뜻을모았다. 그러나용 서, 협력등선언문에등장한 화해의내 용과 달리현장 분위기는싸늘했다. 무 엇보다행사주최단체들은‘”광주현장 에계엄군으로투입돼임무를수행한이 들의활동과희생은군인으로서명령에 의한공적직무를수행한과정이었다”며 “가해자가아닌피해자로 바라보는것 이마땅하다”고주장했다. 총칼로시민들을진압한계엄군의행 태도 ‘질서회복임무’로봤다. 최익봉특 전사동지회총재는 “상부의명을 받고 현지에파견돼질서회복임무를수행한 특전사선배들의노고와희생은결코왜 곡되거나 과소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발포 등 유혈진압은 명령에 의한어쩔수없는행동이었다는것이다. 당시광주에서는 공식집계로만 355명 의희생자가 나왔고, 부상자와연행자 도5,000명이넘는다. 세단체의행사강행소식과선언문내 용이알려지자지역사회는발칵뒤집혔 다.시민사회활동가들은이날 5·18기념 문화센터와 5·18민주묘지등에서공동 선언식에반대하는맞불집회를개최했 다.이들은 ‘피묻은군홧발로 5·18을짓 밟지말라’,‘가해자를피해자로둔갑시 키는역사 왜곡 반대한다’ 등의손팻말 을들고일방적행사추진을규탄했다.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집행위원장은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기습참배로 5·18묘지를짓밟았다.반성없는용서와 사과는악어의눈물”이라고 거세게항 의했다. 공동선언식이열린 5·18기념문 화센터인근에서는단체관계자들과일 부시민이충돌하기도했다. 행사전지역정치권과광주시의회,오 월 어 머니 집등역시“공동선언식은5·18에 대한사 죄 없이용서를받고,정부지원을 받으려는정치적 쇼 를방 증 하는것”이라 는내용의반대성명을발표했다. 앞서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공 로자회임원들은지 난 달 1 7 일국립서울 현충원에서5·18에투입 됐 다가 숨 진계엄 군묘역을참배했다.이들은 4월 1일특전 사 창설 기념일에맞 춰 현충원묘역참배 를하고,5 월2 1일에는특전사부대원과 가 족 들이5·18민주묘지를참배 할 계 획 이 라고 밝 혔다. 광주=김진영기자 5·18일부단체, 특전사동지회와 묘지참배후대국민선언식강행 “계엄군도피해자”“질서유지임무” 행사발언두고도시민사회반발 “가해자가피해자로둔갑”규탄 정부가 민 간 건 축 물이최대규모 6 .5 지진에견 딜 수 있 도 록 ‘내진 ( 耐震 ) 보강’ 공사 비 의 2 0 % 를지원하는사 업 을도입 했지만,1년동안신 청 은전무한것으로 확 인 됐 다.국내민 간 건 축 물 6 곳 중 5곳 이내진 성 능 을 갖 추지 못 한 상 황 에서 정 책 ‘ 약 발’마 저먹 히지 않 고 있 는 셈 이 다. 튀르 키 예 ·시리아강진에서보 듯 ,내진 설 계의 중요 성이갈수 록높 아지는만 큼 정 책효 과를견인 할 수 있 는 대 책 마 련 이시 급 하다. 19일행정안전부에 따르 면,지 난 해정 부의‘민 간 건 축 물내진보강공사 비 지 원사 업 ’신 청 건수는0건이었다.해당사 업 은 문화· 종교 ·관광 숙박 시 설 등연면 적1,000 ㎡ 이상 준 ( 準 ) 다 중 이용건 축 물 이내진보강 공사를진행 할 경우 정부 가 공사 비 의최소 2 0 % ( 국 비 10 %+ 지방 비 10 % ) 를지원하는 제 도다.행안부관 계자는 “관 련예산 을 약 15 억 원 확 보 하고사 업비 보조를시작했지만신 청 한 지자체가 없어집행 실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2 01 6 년 경북 경 주 ( 규모 5.8 ) 와 2 01 7 년포항 ( 규모 5. 4 ) 지진을계기 로민 간 건 축 물대상 내진보강정 책 을 시행하고 있 다. 2 01 7 년말 2층 이상이거 나연면적 2 00 ㎡ 이상 건 축 물 또는 모 든 주 택 으로 내진 설 계의무화 대상도 확 대 됐 다.다만소 급 적용이안돼법시 행이전지어진대다수건물은지진위 험 에사 실 상 무방 비 로 노 출 된상태 였 다. 지 난 해 6월 기 준 전체민 간 건 축 물 중 내 진성 능 을 구비 한건 축 물은고작15. 2% 에불과하다. 이에내진보강 공사 비 의 2 0 % 를직 접 지원하는정 책 을도입했는 데 ,민 간호응 은 뜨 뜻 미 지근한것이다. 건 축 주들이내진보강에소극적인이 유는 비 용 문 제 가 가장 크 다. 연면적 3,000 ~ 5,000 ㎡ 건물기 준 내진보강에 는평 균 5 억 원의공사 비 가 드 는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 0 % 를 지원해도 건 축 주가나 머 지 4억 원을 따 로부담해 야 해선뜻 지원 요청 을 하기가어려운 구 조다. 한 구 조공 학 전문가는 “내진 성 능 향 상을 위해부재를 추가하는 과정 에서가용공 간 이 줄 어 드 는 점 도건 축 주 가 꺼 리는 배 경 ”이라고 설 명했다. 저 조 한 실 적을감안해행안부는공사 비 지원 율 을 50 % 까지 높 이는방안도 검토 하고 있 지만,기 획 재정부와국회동의를 얻 을 수 있 을지는 미 지수다. 때 문에현 실 적대안으로내진성 능 평가 의무대상을 확 대하는방안이 꼽힌 다.이 는건 축 당시내진 설 계가적용되지 않 은 시 설 물을대상으로지진에 얼 마나견 딜 수 있 는지평가하는 제 도다.지 금 은 2 1 층 이상또는연면적5만 ㎡ 이상1 종 시 설 물 만 점검 이의무화돼 있 다. 설 령내진성 능 이 미흡 하다는결과가나오 더 라도적어 도건 축 주에게 경각심 을 높 이는 효 과는 낼 수 있 다.정성 훈 인하대건 축학 부 교 수 는“민 간 건 축 물의지진안정성 실 태를전 반적으로파악한다는 점 에서의 미 가 있 다”며“공신력 있 는기관이평가주체로 나서면보다 실 질적대안이될것”이라고 말했다. 최다원기자 사회적계 층 이 낮 은 사 람 일수 록 자 연재 난 이나사회적재 난 을 겪 을 경우심 각 한 타격 을 입고, 재 난 에서회복하는 데더욱 어려 움 을 겪 는다는 조사 결과 가 나왔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 구 원 은 ‘국민의건강수 준제 고를위한건강 형 평성모 니 터 링및 사 업 개발 - 위 험 사회 에서의건강불평등’보고서를통해재 난 불평등에대한인식조사결과를소개했 다.조사는지 난 해5 월 만 19 ~74 세국민 1,83 7 명을대상으로 실 시 됐 다. 자연·사회재 난 피해 경험 자 중 재 난 이 삶 에 심각 한 영향 을 미쳤 다고 응답 한사 람 의 비율 은자신의사회 경제 적지위가 낮 거나사회적지지를받지 못 한다고생 각 하 는집단등사회적 약 자에서특히 높 았다. 자연재 난 에서 중학교 졸업 이하 ( 7 1.3 % ) 가대 학교졸업 이상 ( 47 . 2% ) 보 다, 주관적계 층 하 층 ( 58.0 % ) 이 중 상 층및 상 층 ( 3 2 .3 % ) 보다, 자신이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 한다고 생 각 하는 사 람 ( 59.8 % ) 이사회적지지를 받는다는 사 람 ( 44 .0 % ) 보다 심각 한 피해를입었다 고생 각 하는것으로조사 됐 다. 사회재 난 에서도 비슷 한 경향 이나 타 났 다.사회재 난 피해가 심각 하다고 응답 한 비율 은 중졸 이하 ( 66 . 2% ) 가대 졸 이 상 ( 55.9 % ) 보다,하 층 계 층 에해당한다고 생 각 하는사 람 ( 6 5. 7% ) 이 중 상 층및 상 층 ( 5 2 .5 % ) 보다,사회적지지를받지 못 하는 경우 ( 6 3. 2% ) 가사회적지지를받는 경우 ( 51. 2% ) 보다 높 았다. 윤한슬기자 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총에맞아 숨 진전재수 ( 당시11세 ) 군유 족 에대한 국가의손해배상 책 임이인정 됐 다. 19일법조계에 따르 면,광주지법민사 1 4 부 ( 부장신 봄메 ) 는5·18 사 망 자와행방 불명자가 족 1 26 명이정부를상대로 낸 손해배상소 송 에서원고일부승소 판 결 을했다.재 판 부는원고들이 청구 한 금액 의80 ~ 100 % 를인정해정부가 각각 10만 ~ 1 억4 ,300만원을배상해 야 한다고 판 결했 다.원고일부는국가 폭 력피해자와그가 족 의고통을인정하는계기가되 길 바라며 상 징 적으로10만원만 청구 했다. 이번소 송 에는 5·18 당시 숨 진전재수 군 유 족 도 참여했다. 전군은 1980년 5 월 24 일 친구 들과 물 놀 이를 하러집을 나 섰 다가광주남 구 진 월 동마을앞동 산 에서계엄군이 쏜 총에맞고 사 망 했 다. 충 격 을 받은전군의어 머니 는 198 4 년,아 버 지는 2 000년세상을 떠났 다.재 판 부는전군 유 족 에게배상 금 5, 4 00만 원을지 급 하도 록판 결했다. 소 송 에는시위에참여하거나 옛 전남도 청 에서사 망 자들의시신수습을 돕 다가 계엄군의총에 숨 진희생자유 족 들도동참 했다.또계엄군에게체포돼 구타 와고문 을당하고투 병 하다생을마감한시민과 시위참여후행방불명된이들의가 족 도 있 다.재 판 부는“국가기관이 저 지 른 반인권 적행위로위법성정도가매 우중 대한 점 , 유사한국가배상 판 결과의 형 평성등을 고려했다”고 설 명했다. 김영헌기자 재난도불평등$사회적약자일수록“피해심각” 내진보강공사비정부지원한다는데도$작년신청‘0건’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15%뿐 비용들고공간좁아져시공꺼려 “공사비20%만지원”유인책미흡 계엄군총에숨진 11세전재수군‘손배소승소’ 문·이과 통합수 능 도입이후정시 모집의 불 확실 성이 커 져 수 험 생들 의 혼란 이가 중 되고 있 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등이 른 바 ‘ SKY ’ 대 학 의합 격 포기자가 속출 하면서대 학 가와 입시 업 계가 예 측한 합 격 선 이 요 동치고 있 기 때 문이다. 입시 업 계에선 “정시모집이오히려 깜깜 이 전 형 이 됐 다”는 얘 기까지나 온 다. 19일 종 로 학 원에 따르 면 2 0 2 3 학 년도 SKY 대 학 의정시모집최 종 추 가합 격 자수는 1,3 4 3명으로집계 됐 다. 이는 전체모집인원의 2 8.8 % 에 해당된다.다시말해 SKY 대 학 합 격 자 10명 중 3명은 등 록 을 포기했다 는뜻이다.총인원은지 난 해보다 42 명늘었고,통합수 능 이전인 2 0 2 1 학 년도와 비교 하면 44 3명이나늘었다. 특히인문계열합 격 포기자의 증 가 세가 두드 러졌다.이들 3개대 학 인 문계열 합 격 포기자는 2 0 2 1 학 년도 3 24 명에서 올 해 5 64 명으로 2 년 새 74% 나 급증 했다. 서울대인문계열 의 경우2 0 2 1 학 년도9명에불과했던 합 격 포기자가지 난 해 7 3명으로 8배 이상늘었다. 올 해는 6 5명이었다. 서울대인문계열합 격 포기자의 증 가이유는최 초 합 격 자의문·이과 비 율 을 보면알 수 있 다. 종 로 학 원에 따르 면지 난 해서울대인문사회계열 합 격 자의 44 .3 % 가이과생이었고, 올 해는 51. 6% 로 더 늘었다. 또인문계 열최상위 학 과로 꼽 히는연세대와 고려대 경영학 과의추가합 격 자 비 율 은 각각 7 9.1 % , 6 9. 7%였 다.합 격 자 10명 중 7 , 8명은 다 른 대 학 을 선 택 한 셈 이다.인문계최상위권 학 과최 초 합 격 자 중 이과생 비율 이 높 은 점 , 이들 학 과의합 격 포기자 비율 이 높 은 점 을 종 합하면, 교차 지원으로인 문계열에합 격 한 이과생상당수가 이공계 학 과나지방의대쪽으로 빠 져나 간 것으로추정된다. 임성 호 종 로 학 원대표는 “자연계 열은 통합수 능 이전에도 의대진 학 을위해 SKY 대 학 에서이 탈 하는 경 우 가 있 었지만, 인문계합 격 포기자 증 가는 통합수 능 영향 이 절 대적인 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 문 제 는이처 럼 상위권 대 학 의추 가합 격 자 규모가 늘어나면서서울· 수도권의 중 상위권대 학 의합 격 선이 요 동치고 있 다는 점 이다. 수 험 생입 장에선 혼란스 러울수 밖 에없다.입 시 커뮤니티 에선국어3등 급 을받고 도서울대에합 격 하고,국어 4 등 급 이 중앙 대, 숙 명여대등에합 격 한 사례 가주 목 받고 있 다. 임대표는“추가합 격 자 급증 현상 과 함께 서울대에이어고려대가내년 부터정시모집에내신성적을반 영 하 는등정시불 확실 성은갈수 록커 질 것으로보인다”며“여기에정부 요구 에 따 라 각 대 학 들이 필 수 응 시과 목 이나 영 역 별 가 중 치등을수정하게되 면수 험 생들의 혼란 은 더커 질수 있 다”고말했다. 김경준기자 통합수능추가합격급증‘깜깜이정시’ SKY 10명중 3명‘등록포기’ 교차지원한이과생상당수가 지방의대나이공계학과선택 합격선요동, 수험생혼란가중 지진피해구호를위해7일튀르키예에급파된긴급 구호대1진대원들이18일경기성남시서울공항을 통해귀국한뒤희생자를추모하며묵념하고있다.소방과군장병위주로꾸려진구호대1진은총8명의생 존자를구조하고시신19구를수습했다. 외교부제공 정성국(앞줄왼쪽두번째부터)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회장,최익봉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총재,황일봉 5·18부상자회회장이19일특전사회회원과함께광 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를참배하고있다. 국립5·18민주묘지제공 19일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회원들이광주서구5·18기념문화센터에서 ‘포용과화해와감사대국민선언식’을하는동안 일부5·18단체와지역시민단체회원들이행사장앞에드러누워진정한사죄와진상규명을촉구하고있다. 광주=뉴시스 튀르키예파견긴급구호대1진귀국 사망·행방불명가족 126명소송 “정부최고1억4300만원까지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