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21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한국,회원국41개국가중32위 소득·기대수명나아졌지만 ‘삶의질’OECD최하위권 <상>신속하지못한 ‘신속전력화’ 방해전파등안티드론기술보유업체 2020년‘신속획득’시범사업자선정 시범운영끝나고도전력화차일피일 “20억썼는데”아직도계약체결못해 “군이서둘렀다면서울안뚫렸을것” “군이서둘렀다면북한무인기에속수 무책으로당하는일은일어나지않았을 수도 있어요. 무인기 막는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국내에있었으니까요.” 안티드론(나쁜드론무력화) 기술을갖 춘스타트업 A사의대표 G씨는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침범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다고 한다. A사 는 드론 차단 장비를 자체 개발한 회사 였고,경찰청에납품할정도로기술력도 입증받았다. 안티드론 기술은 공중 물체를 탐지해 새인지드론인지를식별한뒤방해전파 를 쏴 차단하거나(소프트킬) 대공무기 로 격추(하드킬)하는 능력을 말한다. A 사는소프트킬이가능한다수제품군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이 기술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에 의해 신속시범획득사업 사업자로지정된곳이다. ★관련기사3면 그러나군은이번북한무인기사태에 서안티드론기술을전혀활용하지못했 고, 수도 한복판 하늘까지 내주고 말았 다. 써먹을 수 있는 민간의 신기술이 있 어도군장비로제때활용하지못하는현 실.어떤장애물이신기술의무기화를가 로막고있는것일까? G씨는“우리군이늦어도2021년부터 안티드론장비를정식전력으로활용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하며 2019년 11월 의일을떠올렸다.당시방사청은A사등 10여 개 업체를 불러‘신속시범획득사 업’이란제도를소개했다.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방사청이 2020년 1월부터 정식 시행한제도다. 방사청은당시“시제품납품을위한시 범사업자를뽑을때는경쟁입찰을하고, 후속 양산사업 땐 수의계약을 할 것”이 라고 했다. 방사청은 A사 등에‘후속사 업 시 수의계약’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 용을공문으로도안내했다. G씨는확신 을갖고사업참여를결정했다.제안서엔 재료비만써냈다. 손해보는값이었으나 수의계약에따른양산이이어지면비용 을보전할수있다고봤다. 2020년여름 시범사업자가됐고, 가을에바로시제품 을 납품했다. 6개월간 군의 시범운용이 끝난2021년상반기엔군사적활용성까 지 확인됐다. 군의 전력화 결정과 양산 계약만남겨둔상황이었다. 그러나신속사업은신속함과거리가멀 었다. 윤현종기자☞3면에계속 한국은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한 경제 규모와 달리‘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국가 중 꼴찌에 가까운 것 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일 발간한 ‘국민삶의질 2022 보고서’는건강, 여 가, 교육, 주거등11개영역의71개지표 를통해삶의질적인면을진단할수있 다. 가계부채비율등전년보다퇴보한지 표도 17개로 적지 않았다. 가계빚을 의 미하는 가계부채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8.7%포인트 증가했다. 소득에서 세금, 연금보험료등을빼고실제손에쥔자금 의두배이상이빚이란얘기다.가계부채 비율은OECD회원국38개국중에선여 섯 번째로 높았다. 삶의 질은 다른 국가 와비교해도크게뒤처졌다.‘더나은삶 의지수(BLI)’는41개국중32위다. ‘북무인기차단기술’묵혔다가농락당한군 | (02)724-21 2023년2월20일월요일 제23283호 | ( ) - ★ 뫎엶믾칺 3 졂 - ( ) - ( ) ( ) ( ) ( ) 엑스레이판독AI, 상반기나온다 ”계엄군용서” “반대” 두쪽난광주 ( ) Ԃ 6 졂펞몒콛 미공군B-1B전략폭격기와주한미공군의F-16전투기, 우리공군의F-35A전투기가 19일연합 식별구역(KADIZ)으로진입한B-1B를주한미군과우리전투기들이동해상공까지호위하는방식 이 되지못한 ( ) ( ) ( ) ★ 뫎엶믾칺 2 졂 Ԃ 2 졂펞몒콛 ( ) ( ) ( ) ( ) 한반도에뜬 ‘죽음의백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