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D4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요구서(체포동의안)가국회로 접수된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무 리한 언론 플레이로 저를 음해했다 며 강하게반발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 안대응방향을묻는기자들에게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 한 428억 원 그분 , 돈 이야기가 전혀 없다 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 대 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를 제공 하는대가로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 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428억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 지만 구체적인 돈의 흐름을 영장에 적 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이날윤석열대통령의재가 를 거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앞서 검찰은 16일 이 대표를상대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청구했다.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 검에이대표에대한체포동의안을보냈 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접수 직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 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에 부 쳐진다. 이 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이 포함된 50억클럽 의혹도거론하며여당에대 한비판의수위를올렸다. 그는 조그마 한 기여를 한 누군가도 50억, 100억 원 (을 받고), 조그마한 도움을 준 아들도 수십억 원을 받았는데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관여했다면이렇게한푼도안 받았을리없지않느냐 고반문했다. 전희윤기자 국힘 위헌봉투법 강력반발 양곡법도 연장전 돌입 巨野 野, 법사위계류시직회부속도전 與 파업만능봉투법 대치격화 양곡법중재안놓고도여야셈법 야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 민의힘 원내대표는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 만능봉투법 이라고 부르는 게 정 확하다 며 이 법은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 이라 고 말했다.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이정 식고용노동부장관은이날오후발표한 입장문에서 노동정책과 법 집행을 책 임지는장관으로서오늘환노위에서통 과된개정안이과연노동조합법의목적 에 부합하는지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없다 며 남은국회심의과정에 서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환노위야당간사인김영진더 불어민주당의원은 대통령거부권행사 는 국민에 반하는 의사 결정 이라며 헌 법적가치를스스로저버리는것 이라고 반박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노위에 이어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노란봉투법 에 대한 체계 자구 심사가 진행된다. 김 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 는 법사위에서는 안건 상정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노란봉투법 처리를 막을 수 있 다. 따라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활 용할것이라는 전망이나온다. 국회법에 서는법사위에회부된법안이 60일이상 심사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의 표결 을 통해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오영환 민주당 원 내대변인은 법사위에서또다시법안심 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 (노란봉투 법도) 국회법에 따른 조속한 처리가 불 가피할것 이라고말했다. 앞서민주당이지난해 12월본회의직 회부를 결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중 대국면을맞이했다. 이날김진표국회의 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며 여야 협상의 물 꼬트기에나섰기때문이다. 주원내대표 는이날기자들과만나 국회의장께서중 재안네가지를냈고저희는검토하고있 는 단계 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의 중재 안에는 양곡관리법에 명시된 시장격리 의무 를 일부 완화하거나 제한하는 내용 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 김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 법에대해여야합의처리방침을강조하 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 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마라톤 협상을 이 어왔다. 정치권일각에서는양곡관리법에이어 노란봉투법까지대통령이연속으로거부 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여당에서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중재안 협상에 적극 임할 가능성이 제기 된다. 야당 역시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협상에 긍정적인 여건으로 평가된 다. 그러나양곡의시장격리의무화에반 대하고있는정부입장이주요변수로꼽 힌다. 박예나 주재현기자 민생과방탄사이 딜레마빠진민주당 李 수출 투자 내수모두빨간불 국가적위기상황에무능은죄악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청 당대표 실에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지표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경제위기상황 판 을 설치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 부실 을 부각하면서 30조 원긴급민생프로젝트 를위한추가경 정예산 편성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 된다. 이재명대표는21일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에서 살인적인 고금리 고물가가 국민의 삶을 정말로 참담할 정도로 억누 르고 있다. 수출 투자 내수 같은 거시지 표들도하나같이빨간불 이라며 국가적 인위기상황에무능하다는것은그자체 가 죄악 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대응센 터는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하며 내놓은 방안 중하나다. 이 대표는 세계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1%대 초중반으로 하향조정하고있고정부마저경기둔화 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다가 1% 성장률 도깨지지않을까걱정되는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행 권 한은없지만국회의제1당으로서민생경 제위기를실시간점검하고필요한대안 을제시하는데앞장서겠다 며 이를위 해경제위기대응센터가 워룸 역할을함 으로써 위기 대응 및 위기 극복의 첨병 역할을해줄것 이라고강조했다. 센터장을 맡은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정부를 향해 추경 관련 협조를 거듭 촉 구했다. 김정책위의장은 이대표가30 조 원 추경 제안을 했는데 정부가 아무 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면서 추경은 정부 권한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인 입법을 통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 도록 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 정상훈기자 李체포동의안 국회행…野, 당론없이자율투표결정 李당대표실에경제위기상황판설치…30조추경압박 민생 유사시참수작전을수행할우리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 가21일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KC-330 으로부터공중급유를받고있다. 공군은북한미사일도발에 대한경고차원에서우리군의 F-35A의공중급유모습을이번에처음공개했다. 사진제공=공군 강구영사장,UAE무기박람회서 항공우주전력70% 사유화위험 아랍에미리트(UEA)를방문중인강구 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시장 에서제기되는매각설과관련해 정부차 원에서 KAI를 순수 민간에 준다는 것은 모험 이라며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 강 사장은 20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열린국제방산전시회(ID EX 2023)에서취재진과만나 팔고안 팔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임직원 의지와 정부 의지인데 제 생각에 우리 임직원이 90%, 99% 반대한다 며이렇 게 말했다. 시장에선 국내 대표적 방산 기업을보유한한화그룹과LIG넥스원 이KAI 인수를희망한다는관측이꾸준 히제기됐다. 강 사장은 인수 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수요가 있다는 것인데, 공급자 (KAI)는그런생각이전혀없다 며 지 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를 흔들 면 안 된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 금국정에서경제도,복지도중요하지만 가장중요한게안보 라며 과연KAI가 가진능력을민간에사유화했을때안보 에도움이되느냐, 도움이안된다 고강 조했다.그러면서 KF-21(한국형차세 대 전투기)이나 LAH(소형무장헬기) 까지더하면군의항공우주전력의 70% 이상을KAI가담당하는데이를민간에 줄수있는가 라고반문했다. 국방부공동취재단 권구찬선임기자 참수작전맡겨다오 …F-35A 공중급유첫공개 尹대통령재가 27일표결부쳐 李 428억그분,이야기없어 비판 KAI, 민간전환 안보도움안돼 사회 10 2023년2월21일화요일 “해킹대행해요” 고객정보 700만건빼냈다 ‘해킹의뢰’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채널을운영하며언론사와결혼정보업 체,투자상담업소와병원등 385개에달 하는웹사이트에서고객정보 700만건 을해킹한조직이경찰에붙잡혔다. 전남경찰청사이버수사대는 디도스 ( DDoS ) 공격과 해킹으로 고객정보를 빼돌린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악성프로그 램유포 ) 로해킹조직총책A ( 48 ) 씨등 7 명을구속하고, 5명을불구속입건했다 고 20일밝혔다. 경찰은악성프로그램 유포에사용할해외서버를구축하려고 출국한피의자도추적중이다. A씨등은전문해커B ( 25 ) 씨를고용 해2020년 8월부터해킹채널을운영하 며올해 2월까지언론사와 결혼정보업 체,성형외과등 385개웹사이트를해킹 해고객정보 700만건을빼돌린혐의를 받는다. 해킹1건당 100만 원에서 500 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가장 많은 개인정보유출피해가발생한웹사이트 는 33만건의정보가유출된경제관련 언론사였다.이들은백신시스템이업데 이트되지않은업체들을최우선범행대 상으로 노렸다. 유출된정보에는이름 과 주소, 성별, 휴대폰 번호, 졸업대학, 직업, 수입정도, 주식투자여부등이포 함됐다. 이들은 범죄를 위해 피라미드식 범 죄집단을 조직하고, 도박사이트를 제 작·관리해주는 토털솔루션업체를 운 영했다. 경쟁대상이되는 도박사이트 를 해킹해디도스 공격을 시도했다. 총 책과 기획이사, 해커등으로역할을 나 눈 A씨는경쟁도박사이트에서고객정 보를 빼내고 디도스 공격으로 업무를 마비시키면서경쟁사 신뢰도를 떨어뜨 리는 방식으로 해킹대행 조직으로 성 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상담사이트 등 300여곳에서해킹을의뢰한것으로파 악된다. SNS를 통해해킹을 의뢰하면 고객정보를받는데까지1주일가량걸 렸다.경찰은해킹을의뢰한개인이나업 체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개인 정보보호법위반혐의적용등을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서울과 경기, 충남 등에서관 련조직사무실을압수수색했고, 현장 에서도박사이트를운영하던공범들을 추가 검거했다. 범행에이용된 30여개 계좌에서범죄수익금 10억원을추징보 전했다.개인정보가유출된피해자들에 대한 2차피해는이날까지발생하지않 은것으로파악했다. 무안=박경우기자 언론사^결혼정보업체^병원등 385개웹사이트해킹조직적발 SNS 채널운영하며버젓이홍보 건당 100만~500만원받고범행 경쟁사디도스공격^정보재판매도 아침최저영하11도 꽃샘추위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 온이영하로 떨어진 20일 서 ( ) ( ) ( ) 사회 10 2023년2월21일화요일 ( ) ( ) ( ) ( ) ( ) ( ) ( ) ( ) ( ) ( ) ( ) ( ) 는 적 검찰이 콘 도운영업체아 난티 와 삼 성 생명직원들이부동 산 거 래 과정에서수 십 억원대 뒷돈 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 착 해 본 격수사에 착 수했다. 검찰은아 난티 가 부동 산 매 입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금 융 기관에 “삼 성이 살 부동 산” 이라는 증빙 서를 사용한 사실을 파 악했다. 서울중 앙 지검공정거 래 조사부 ( 부장 이정 섭 ) 는20일 특 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법 상 횡령배임 혐의로서울 강 남구 콘 도운 영사아 난티 서울지사와대 표 이사 A씨 및전직부사장B씨주거지, 삼 성생명 본 사와전직 삼 성생명부동 산 사업부직원 의주거지등10여곳을압수수색했다.A 씨와B씨는형제사이로,아 난티 의전신인 에 머슨퍼 시 픽창 업주의2 세 들이다. 검찰에따르면 골 프리조트와호 텔 등 을운영하는아 난티 는 2009년 4월 500 억원을 들여서울 송 파구일대토지를 사들였다. 아 난티 는이과정에서자금 조달을위해금 융 기관에서수백억원을 대출 받 았 다. 아 난티 는 대출 과정에서 “삼 성이토지를 매 입하기로 돼있 다 ” 는 취 지의 증빙 서를금 융 기관에제시했다. 아 난티 는 토지 매 입두 달 뒤삼 성생 명과 ‘ 준 공조건부 판매 계 약 ’을했다.아 난티 가지상17 층 지하 7 층규모 로개발 예정인부동 산 소유 권 을 삼 성생명에 넘 기는 내용으로, 두회사는아 난티 가 최 종 잔 금을 납 부하기도 전에계 약 했다. 아 난티 는 삼 성생명과의부동 산 거 래 를 통해 2009 ~ 2010년 970억원을 벌 어들 였다.토지 매 입비와비 교 하면 2 배 가까 운차익을남 긴 것이다. 검찰은아 난티 가당시 삼 성생명부동 산 사업부직원들과유 착 해회 삿돈 수 십 억원을 뒷돈 명 목 으로건 넨 것으로보고 있 다. 삼 성생명직원들은부동 산 거 래 직 후 모 두회사를그만 뒀 고,한직원은자 산 운용사를운영한것으로전해 졌 다. 이번수사는2019년금 융감독 원이아 난티 의회계 감 리중 발 견 한 허 위공시 정 황 을검찰에통보하면서시작됐다.검 찰은이후계좌 추적등을 통해아 난티 와 삼 성생명직원들 사이의‘검은 거 래 ’ 를파악했다.검찰은압수물분 석 을마 치 는 대로 사건관계자들을 불 러 조사 할계획이다.아 난티측 은이날검찰 수 사에대해 “ 현 재 상 황 파악이어 렵 다 ” 고 밝혔다. 삼 성생명 측 도 “ 부동 산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압수수색한 것은 맞 다 ” 면서도 “ 구체적인상 황 은파악이어 렵 다 ” 고전했다. 강지수기자 “삼성이살땅”증빙으로대출 아난티‘검은거래’470억차익 검찰, 아난티^삼성생명압수수색 아난티, 송파구땅 500억에매입 두달만에2배로삼성생명에팔아 수십억‘뒷돈’부동산비리수사 아침최저영하11도 꽃샘추위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 온이영하로 떨어진 20일 서 울 세종대로사거리에서자전 거 뒷좌석에 탄 어린이가 귀 를 감싼 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기상청은 기온 하락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는 ‘꽃샘 추위’가 21일까지이어질 것 으로 예보했다. 한반도 북서 쪽에서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22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로 떨어진다. 기온은 수요일 인 23일부터차츰 올라 다음 주에야영상으로회복될예정 이다. 기상청은 21일아침최 저기온 영하 11~영상 2도, 22일은 영하 9~영상 2도로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21 일영상 2~7도, 22일 3~11 도다. 하상윤기자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