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D2 종합 “임기1년이지나는윤석열정부는인 구위기극복을위해무엇을하고있나. 프랑스,일본이성공한 출산율 반등을 한국이못해낼리없다. 문제는지도자 의철학,의지,행동이다.” 지난해합계출산율이0.78명으로역 대최저라는 통계청발표가나온 22일, 유승민 전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윤석열대통령을겨냥하며올 린글이다. 유전의원비판을 곧이곧대 로 받아들이긴어렵다. 유전의원이윤 대통령과대립각을세우고있는정치구 도를감안해야하기때문이다. 또문재인정부를비롯해역대정부모 두천문학적예산을 쓰고도 출산율 상 승에실패한터라,윤석열정부에만저출 산책임을묻기도쉽지않다. 다만일각 에선유전의원지적처럼현정부가과거 정부보다저출산해소에상대적으로무 관심하다는평가도나온다. 상징적장면은전날열린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출산위 ) 의 1 차운영위원회다.저출산대책지휘본부 ( 컨트롤 타워 ) 격인저출산위가 1차 운 영위를실시한건지난해5월윤석열정 부출범이후처음이다.회의역시위원장 인윤대통령대신김영미부위원장이소 집했다. 지난달 13일국민의힘당대표주자로 꼽혔던나경원전저출산위부위원장을 해임한결정역시저출산을대하는정부 분위기를엿볼수있다. 나전위원장이 저출산대책으로언급한 ‘헝가리식대출 탕감 정책’을 대통령실이국정기조와 맞지않다고 즉각 반발하면서양측갈 등은불거졌다. 결과적으로자녀수에따라빚을면제 해주는헝가리식대출탕감이우리현실 에맞는지논의할 기회는 갖지못했다. 여당대표선거출마를둘러싼대통령실 과나전의원측간정쟁에저출산대책 이뒷전으로밀린셈이다.정책동력이있 는임기초반 윤석열정부가 내놓은저 출산정책도 1세이하자녀에게월최대 70만원을주는부모급여외에눈에띄 는게없다. 문제는안 그래도전세계꼴찌 ( 세계 은행 2020년집계 ) 인 출산율을 손 놓 고있으면경제타격이불가피하다는점 이다.이미한참일할 나이로 경제를 책 임질 15~64세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으로정점을찍고감소세다. 물론한국의생산연령인구비중은아 직절대적숫자가많아 2020년72.1%로 OEC D ( 경제 협 력 개 발기구 ) 회원국 38 개 국중가장 높 은수 준 이다.하지만통계 청장래인구 추 계에따 르 면,저출산심 화 로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637만 명으 로예상 된 다.올해 태 어난아이가생산연 령인구에들어가는 2040년 엔 2,852만 명으로 뚝떨 어 진 다. 시급한저출산대책으로저출산위등 관 련 기관에 권 한 부여등이제시 된 다. 최고난도로 통하는 저출산 대책은 주 거, 양 육 , 교육 , 연 금 등 각 부처에 걸쳐 있어이를 한 데 모아 추진 할 강 력한 사 령 탑 이 필요 하다는 뜻 이다. 인구학자인전영수한양대국제학대 학원 교 수는 “현재저출산위는 좌담 회 만 하고 끝 내는 조직과 비 슷 한 데 구조 개혁 등인기없는정책인저출산대책을 밀어 붙 이 려 면실질적컨트롤타워를 둬 야한다”며“과거 노 사정위원회가그 랬 듯 다양한 계 층 이서로양보하는 저출 산대타 협 을고민해야한다”고 말 했다. 세종=박경담기자 ( ) ( ) ( ) 대책없는 저출산위, 정부 출범 9개월만에야 첫 회의 이스라엘 2.90 프랑스 1.79 미국 1.64 영국 1.56 독일 1.53 일본 1.33 이탈리아 1.24 한국 0.78 OECD주요국출산율비교 ● 자료 통계청 2020년기준출산율(한국은2022년) 1.59 (전체평균) 윤석열대통령이22일서울종로구서울대어린이병원소아외과병실을방문해환아와인사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작년 0.78명‘출산율쇼크’ “프랑스^일본반등, 우린못하나” 대출탕감논의할기회조차없이 정치권자리싸움에대책은뒷전 “강력사령탑세워대타협고민을” 2023년2월23일목요일 ( ) ( ) ( ) ( ) 민 법 상 성인은 만 1 9 세이지만 청 년들이스스로를 성인이라 여기는 나이는 28세라는분석이나 왔 다. 국 내에서도 선 진 국처럼 새 로운 인생 의 단 계,즉 ‘성인이행기 ( emerging adulthood ) ’가 본격 화 했다는 진 단 이다. 보건복지부가 22일서 울 중구은 행회관에서주최한 ‘제1차미래와인 구전 략포 럼’에서유민상 한국청소 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이 같 은 내 용 을 담 은 ‘성인이행기청년의결 혼· 출산인식과 함 의’를발표했다.청 소년기에서성인기사이를 뜻 하는성 인이행기는선 진 국에서는인생의정 상적인 단 계로자리 잡 은 개념 이다. 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기에서성인기로 바 로전 환되 지않고 교육·훈련 을통해안정적인 직 업 과 자립을 탐색 하는 성인이행 기의 특 징이 포착된 다”고 설 명했다. 그는지난해수행한 ‘청년사회 첫 출 발실 태및 대 응방 안연구 II ’의 데 이 터를 활용 해주관적성인인식이 법 적성인기 준 보다 늦 어 진 현상을보 여 줬 다. 전국의만 18세이상 34세이하청 년 약 2,000명대상 설 문조사 등을 종 합한결과, 자신이성인이라 느끼 는연령은 28세 ( 1 99 4년생 ) 로 나 왔 다.이나이가 돼 야‘ 얼 마나자주성인 이 됐 다고 느끼 는지’에대한질문에 ‘자주 느낌 ’‘ 항 상 느낌 ’을합 친응답 이과반이 됐 기때문이다.그아래연 령대는 만 1 9 세가 넘었 어도 자신을 성인으로인식하지못하는정상적인 혼란 상 태 를경 험 하는셈이다. 유연구위원은 사회 진 출을 위한 고등 교육 기간이 길 어 진데 다 결 혼 연령과 부모가 되 는 나이대가 높 아 진 것 을 이유로 꼽 았 다. 일 례 로 통 계청이산출한 2021년국내 혼 인연 령은 남 성33.4세,여성31.1세로 10 년전보다 남 성은 1.5세,여성은 2세 상승했다. 같 은기간여성의출산연 령도 31.4세에서 33.4세로 2세 높 아졌다. 유연구위원은“결 혼 과출산에대 한인식 변화 는청년은물론현재청 소년에게 까 지나타나는 시대적 변 화 ”라며“정책 방향 이 개 인의인식이 아 닌환 경을 바꾸 는 데 맞 춰져 야한 다”고 강 조했다. 김창훈기자 ( ) ” 청년층체감성인나이는“28세” 이스라엘 2.90 프랑스 1.79 미국 1.64 영국 1.56 1.24 한국 0.78 OECD주요국출산율비교 ● 자료 통계청 2020년기준출산율(한국은2022년) ( ) 윤석열대통령이22일서울종로구서울대어린이병원소아외과병실을방문해환아와인사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취업^결혼^출산늦어지며 민법상성인보다 9세많아 청소년기에서성인기사이 ‘성인이행기’단계드러나 종합 8 2023년2월23일목요일 ( ) ( ) ( ) ( ) ( ) ( ) 대한민국독도협회와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원및전국학생대표들이22일서울종로구일본대사관인근에서일본의 ‘다케시마의날’ 철폐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최주연기자 한 미 해 군 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22 일동해상에서 북 한대 륙 간 탄 도 미 사일 ( I CBM ) 방 어 훈 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10 월 이 후 4개 월 만이다. 특 히 북 한이지 난 18일I CBM ‘ 화 성 - 15 형 ’을발사하자 이에 맞 대 응 하기위해 예 정에없 던훈 련 에나 섰 다. 갈수 록 기승을부리는 북 한 의도발에 맞 서한 미 일 3국이안보협 력 수위를 높 이며한 층 굳 건하게보조를 맞추 고있다. 합동 참모 본부는동해공해상에서 북 한 탄 도 미 사일발사를가정한 방 어 훈 련 을실시했다고 밝혔다. 훈 련해역은 독 도에서180여 ㎞떨 어진공해상으로전 해 졌 다. 훈 련에는우리해 군 이지스구 축 함세종대 왕 함과 미 해 군 7함대소 속 이 지스구 축 함배리함,일본해자대이지스 구 축 함아 타 고함이 참 가했다. 이 날 은일본이독도영유권을주장해 온‘다케시마 ( 독도의일본식표현 ) 의 날 ’ 이다. 외 교 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총 괄 공사를 초 치할정도로한일관계에민감 한 날 이기도 하다. 서로 얼굴 은 붉 혔지 만일본과의 군 사협 력 은 변 함이없 었 다. 북 한의도발이 얼 마나위협적인지단적 으로보여주는사례다. 훈 련에서3국해상전 력 은 탄 도 미 사일 표적정보 공유 및 탐 지· 추 적·요격시 뮬 레 이 션훈 련을실시했다.구체적으로는 한국해 군 이 탐 지한 탄 도 미 사일정보를 전 술데 이터 링크 를통해 미 해 군 에전달 하고 다시일본 해자대에전달하는 방 식이다. 우리해 군 과일본 해자대가 탐 지· 추 적을 실시했고 실제요격 절 차는 탄 도 미 사일 요격능 력 이있는 SM - 3 미 사일을 장 착 한 미 해 군 함정이마무리 했다고 군 당국자는밝혔다. 이처 럼 한 미 일 3국이 뭉칠 때면 북 한 은 추 가 도발에 나서 곤 했다. 지난해 한 미 일 3국대 잠 전 훈 련 직후 인 10 월 1 일 평양 순 안에서 단거리 탄 도 미 사일 ( SRBM ) 2발, 4일에는자 강 도무평리에 서중거리 탄 도 미 사일 ( I RBM ) 1발을 쐈 다. 당시I RBM 은일본열도상공을가 로 질 러위협의 강 도를극대 화 했다. 북 한은이어10 월 6일평양 삼 석일대에 서비행거리800여 ㎞ 의 SRBM 을발사했 다.이 미 사일은사거리에비 춰 한 미 일이 대 잠훈 련에나선해역을노린것으로평 가 됐 다.이에한 미 일은다시동해공해상 에 집 결해 북 한 탄 도 미 사일도발에대 응 하기위한 방 어 훈 련을실시했다.‘ 북 한의 미 사일발사 → 한 미 일대 응훈 련 →북 한의 후속 도발 → 한 미 일 추 가 맞 대 응훈 련’으 로 꼬 리를물고상대를 겨냥 한 셈 이다. 한 미 일은이 날미 사일 방 어 훈 련과함 께 해상지휘관이 머 리를 맞 대며대 북응 징 의지를과시했다.김명수해 군작 전사 령관은일본요 코 스 카미 7함대사령부를 방 문해 칼 토 머 스7함대사령관과지휘관 회의를열 었 다.해 군 은한 미 양국이해상 작 전수행관련정보공유 강화방 안을 논 의했다고설명했다.또사이토아 키 라일 본자위함대사령관 ( 해장·우리의중장 급 ) 이 참 가한한 미 일해상지휘관회의도개 최 했다.이자리에서3국해 군 지휘관은 북 한 미 사일도발에대비한 훈 련 방 안에 초 점을 맞춰 주요현안을 논 의했다고해 군 은 덧붙였 다. 김진욱기자 껄끄러운 한일 ‘북 ICBM 무력화’ 위해합심 한미일, 동해상미사일방어훈련 ‘화성-15형’발사에맞대응차원 ‘다케시마의날’갈등속군사협력 합동훈련이후추가도발가능성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가운데)이20일노조 회계투명성에대한 대통령과의만남에대해 말하고있다. 서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