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핵무기통제’ 시대끝을 알린푸틴$ 세계안보 악재커졌다 최전선폴란드^몰도바챙긴바이든$“러, 결코승리못해” 러“우크라전쟁지지”요청에 중국공개적발언피한까닭은 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핵 무기감축협정’ 참여중단선언으로탈 냉전이후 수십년에걸친안정적인 ‘군 비통제’시대가종언을맞았다는해석이 나오고있다. 뉴욕타임스는 21일 ( 현지시간 ) 푸틴 러시아대통령이미국·러시아간핵무기 통제협정인‘신전략무기감축협정 ( 뉴스 타트 ) ’ 참여중단을선언한 데대해“공 식적인무기통제가 끝났다는 신호”라 고분석했다.2010년두나라가맺은뉴 스타트는양국이배치할 수있는전략 핵탄두 수를 1,550기, 운반체를 700기 로제한하는걸골자로하며,양국이상 대국가에대해핵사찰을 하는 내용도 담고있다.한차례연장을거쳐2026년 만료될예정인데, 지난해 8월러시아는 자국핵시설에대한미국의사찰활동을 잠정중단시킨상태다. 물론푸틴대통령의선언은현재로선 ‘상징적제스처’일공산이크다. 그는뉴 스타트를 탈퇴하는게아니라 ‘참여중 단’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같은날 “전략핵무기를더배치할계획 이없다”고수위조절에나섰다. 하지만 두 나라가 상호 협의를 통해 핵무기를감축해왔던시대로복귀하는 건힘들것이라고NYT는전망했다.우 크라이나전쟁으로미국과러시아의관 계가냉전종식이후최악으로치달은데 다,양측모두이번전쟁에서양보할의 사가없기때문이다. 향후 뉴스타트를 대체할새협정체결은더더욱불가능해 보인다. 푸틴대통령의‘참여중단’ 선언시점 도 세계안보에는 악재다. 미국에적대 적인나라들이자체핵무기를늘리거나 개발을 추진중인시기에나온 탓이다. 중국은 미국에 뒤지지않는 핵전력을 갖추려하고있고,이란과북한도사실 상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 다.이와중에러시아가 뉴스타트 참여 를 중단하는 건 “사실상 전 세계의핵 통제가 불가능해졌음을 보여주는 신 호”라는 분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군비통제국가안보회의에 서일했던존 볼프스탈은 “러시아와의 경쟁은물론, 중국이따라잡을수없다 는 걸 보여주기위해미국이핵무기를 늘려야한다는신호로작용할 수도있 다”고우려했다. 푸틴대통령의이번선언은결국미국 주도의국제질서에반기를드는러시아 와중국이밀착하는계기가될것이라는 관측도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 ( WSJ ) 은 “중국은향후도래할신냉전시대에 과거소련 ( 현러시아 ) 을대신해반미전 선의최전방에설가능성이크다”고 보 도했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의이번 뉴스타트 참여중단 결정을 내심반기 는 분위기인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아직까지공식적인핵감축협상에참여 하지않은상태다. 미국도중국의이같은움직임에촉각 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이러시아에 대한 무기지원 등 을단행할경우,전쟁 은더장기 화 할 수있다. WSJ는 “중국 은이미러시아석유를사들이는 등 러시 아경제에상 당 한지원을하고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의밀착은 미국과 동 맹 국들에는 상 당 한 스트 레 스”라고 짚었 다. 민재용기자 러‘핵감축협정중단’선언으로 반미국가들핵통제불가능해져 핵무기늘리려는중, 러와더밀착 신냉전시대반미최전방가능성 미, 중의러지원움직임에촉각 러시아가우크라이나 침 공 1년 ( 2 4 일 ) 을 앞 두고 최우방 국가인중국의지지 를적 극요청 하고나섰다. 그러나중국 은직 접 적언 급 을 피 하며‘절제 된톤 ’으 로대 응 하고있다. 21일 ( 현지시간 ) 로이 터 통신에 따르 면 , 중국외 교 사령 탑 인 왕 이공산 당 중 앙 정치국위원은이날러시아모스크바 를방문해니 콜 라이 파 트 루셰 프러시아 국가안보실 서기와 회담을 가졌다. 파 트 루셰 프 서기는이자리에서“중국과 전략적협력관계를발전시 키 는건러시 아외 교 정 책 의무조건적우선 순 위”라며 “러·중관계는 본 질적으로중 요 하고외 부조건에 구애 받지않는다”고 밝혔 다. 그는 특히 “우크라이나에서서방이 벌 인 유 혈 사태는하나의예일 뿐 ”이라며“러 시아와중국을 봉쇄 하려는서방의 노 력 에맞서국제 영역 에서양국간협력심 화 가 매 우중 요 하다”고 강 조했다. 왕 이위원도“ ( 중·러관계는 ) 바위처 럼 단단하며 변화 하는국제정세의시련을 견뎌낼 것”이라고 화답 했다.이 어 “ 변화 한국제정세로인한 어떤 도전도이 겨낼 것”이라며“중국은국 익 을수호하고호 혜 관계를 증 진하기위해러시아와 함께 할 준 비가 됐 다”고 덧붙였 다. 다만우크라이나사태에대한공개적 발언은 피 했다. 중국외 교 부는 22일이 번회담 소식을전하며“양측이냉전적 사고방식도 입 ,이데 올 로기적대결을반 대한다는 데공감했다. 우크라이나 문 제에대해서도 의 견 을 교환 했다”고만 짧 게 밝혔 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 침 공 직전인지난해2월,시진 핑 중국국가주 석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 공동선언문을 통해“양국 간 협력에는 한계가없다”며스킨십을 한 껏 과시했 던데비해선상 당히 절제 된 모 습 이다. 이 런 가운데,시주석이조만간러시아 를 찾 아푸틴대통령을만날것으로 알 려 져 중국의행보에관심이 쏠린 다.월스 트리트저널 ( WSJ ) 은 21일“현재는방문 을 준 비하는 초 기단계로, 4 월이나 5월 초쯤 이될것”이라며이같이보도했다. WSJ는중국이보다중 립 적위치로이동 하는 흐름 에주 목 하며“중국에대한서 방의불신에대 응 하려는 차원”이라고 전했다.중국이러시아의최우방이라해 도 우크라이나전쟁과 관련,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 라’는 미국 및 유 럽 의 압박 에마 냥 모르 쇠 로만일관하는 건 쉽 지 않다는 뜻 이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조바이 든 미국대통령이우크라이나 에이 어 21일 ( 현지시간 ) 폴 란드와 몰 도 바정상을 잇 따라만났다. 22일에는북 대서양조 약 기 구 ( N A T O ) 의동유 럽9 개 국모임인‘부 쿠레슈티 - 9 ’정상들과회의 를 가졌다. 유 럽 동 쪽 에서러시아를 상 대하는최전선국가들에미국과서방의 힘을실 어 주기위해서다. 바이 든 대통령은21일 폴 란드수도바 르 샤 바에서안제이두다대통령과정상 회담을가졌다. 폴 란드방문은전쟁발 발직후인지난해 3 월에이 어 두번 째 다. 바이 든 대통령은회담에서“우리군은 폴 란드에있을것”이라며“우리는현재 폴 란드에새원자력발전소를지 어 수세대 동안에 너 지안보를향상시 키 는 등 새로 운전략적협력관계를 형 성중”이라고 말 했다.“미국이 폴 란드가 필요 하 듯 , 폴 란 드도미국이 필요 하다”라고도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 댄 폴 란드 는 미국과 서방의무기가 공 급되 는 통 로다.우크라이나군의신 형첨 단무기와 병 력 훈 련장소이기도 하다. 폴 란드는 러시아의우크라이나 침 공직후발 생 한 피 란 민 180만명이상을수용해인도적 지원에도 앞 장서고있다.바이 든 대통령 은 “ 폴 란드와 폴 란드인들의우크라이 나지원에감사하다”라고 밝혔 다. 바이 든 대통령은우크라이나 남 서부 지 역 과국경을 접 한 몰 도바마이아산두 대통령과도바르 샤 바에서만났다.산두 대통령은1 3 일“러시아가반정부시위대 로 위장한 공작원을이용해 몰 도바정 부를무력으로전복하려는시도를하고 있다”고주장한바있다. 몰 도바동부우크라이나 접 경지 역 인 트란스니스트리아는 1 99 0년친러시아 성향을 강 조하 면 서분리 독립 을선언했 고지 금 은 1,500명이 넘 는러시아평 화 유지군이주 둔 중이다.러시아가 몰 도바 를장악할경우우크라이나를 포 위하고 동유 럽 N A T O 국가를직 접 위협할 가 능성도 커 진다. 이를 막 기위해미국은산두대통령에 게힘을실 었 다. 백 악관은회담후“바이 든 대통령은 몰 도바의주 권 과 영토 보 전에대한미국의 강 력한지지를재 확 인 했다”며“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쟁 영 향을해결할수있도 록 미국의지 속 적인 지원을 강 조했다”라고발 표 했다. 바이 든 대통령은 22일 두다 폴 란드 대통령을 비 롯 해부 쿠레슈티 9 개국정 상도 만났다. 부 쿠레슈티 - 9 는 201 4 년 러시아의우크라이나크 림 반도 강 제 병 러방문한왕이‘절제된톤’대응 WSJ “시진핑이르면 4월방러 서방압박에중립적위치로이동” 왕이(왼쪽) 중앙정치국위원이21일모스크바에서 니콜라이파트루셰프 국가안보실서기와만나악 수하고있다. 모스크바=신화뉴시스 “미국-폴란드서로필요한존재 몰도바영토보전지지”재확인 나토동유럽9개국정상과회담 “러파괴추구안해”수위조절도 조바이든(사진왼쪽)미국대통령이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1주년을사흘앞둔21일폴란드바르샤바왕궁정원에서연설을하고있다.같은날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도모스크바에서국정연설을하고있다. 바르샤바·모스크바=AP연합뉴스 합 후결성 됐 다. 러시아위협공동대 응 차원이다. 폴 란드 외에도 불가리아, 체 코 ,에스 토 니아, 헝 가리, 라트비아, 리 투 아니아, 루 마니아, 슬 로바 키 아 등 구 소 련 시기공산 권 국가들이주로 참여하 고있다. 회의에는 옌 스 스 톨텐베 르그 N A T O 사무 총 장도참석했다. 앞 서바이 든 대통령은 21일 폴 란드 왕궁 정원 쿠 비 키 아 케 이드에서연설을 하고“우크라이나전쟁이러시아의 승 리 가 되 는일은결단 코 없을것”이라고선 언했다. 동시에“미국과 유 럽 은 러시아 파괴 를추 구 하지않으며공 격 하려는음 모도 꾸 미지않는다”라고 공세수위도 조절했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 D4 우크라 전쟁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