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D5 사회 “부모님^학교에연락 가나요?” 룸카페서맞닥뜨린고교생커플 지난21일서울마포구홍익대앞골목 길건물 4층룸카페.입구에들어서자푸 른조명아래다닥다닥붙은 20여개의 방이눈에들어왔다.성인두명이나란히 서면꽉차는좁은복도를따라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공무원들이“잠시나와 달라”며문을두드렸다.방창문마다반 투명시트지가붙어있어내부를들여다 볼수없는구조였기때문이다.잠시후, 앳된모습의남녀가놀란듯주변을살피 며방문을열고슬그머니얼굴을내밀었 다.확인결과이들은룸카페출입이금지 된고교2학년학생들이었다. 서울시가최근신·변종청소년유해업소 로지목되고있는‘룸카페’단속을강화하 고있다.이달3일부터13일까지룸카페와 멀티방등168개업소를대상으로자치구 와경찰,민간단체와합동점검을실시했 다.그리고불법행위근절을위해단속기 간을한달간연장했다.이날은마포구청 및마포경찰서와함께마포구일대룸카 페불시단속에나선중이었다. 이날단속에걸린룸카페방내부에는 매트리스와쿠션, TV 등이비치돼있었 다. 9,000원만내면시간제한없이이용 할수있어,신분증검사만받지않는다 면청소년출입이언제든 가능하다. 방 내부를들여다볼수없어서청소년들이 성행위를해도전혀제지할수없다. 하지만 룸카페는여성가족부고시에 따라△밀폐된공간, 칸막이등으로구 획△침구등을비치하거나시청기자재 설치△신체접촉이나 성행위등이이뤄 질우려가있는경우청소년출입및고 용이금지된다. 이날단속에서는이런규정을제대로 인지하지못한청소년들도눈에띄었다. 마포구의또다른룸카페에출입하려다 단속반제지를받은여자중학생2명은 “친구들과마땅히놀공간이없어처음 룸카페에와봤다”며“청소년출입이안 되는지몰랐다”고말했다. 청소년들은단속에걸려도진술서만 작성하고 별도처분을 받지않는다.이 날단속에걸린남녀고교생도A4 용지 에진술서를 작성하면서“학교나 집에 연락이가느냐”면서불안해했다. 하지 만단속반이“따로통보나별도의처분 은없지만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오면 안된다”고하자,안심한듯서둘러룸카 페를빠 져 나 갔 다. 불시단속에룸카페업주들은반 발 했 다. 단속에걸린업주는“매달 월세 ( 3 5 0 만원 ) 도제대로내지못하고근근이 운 영 하고있는 데 이런 식 으로단속하면아 예 장사를접으라는 얘 기”라고 항 의했 다. 하지만이날 단속에걸린업주는청 소년보 호 법위반으로입건 될예 정이다. 일부 불법 영 업을 하는 업소들 때문에 전체룸카페업주들이피해를보고있다 는볼 멘 소리도들렸다. 마포구의또다 른룸카페업주는“ 코 로나19 때부터룸 카페매출이 줄 어들었는 데 최근불법 논 란으로매출이 더줄 었다”며“학생들이 파 티를하기위해룸카페를 찾 기도하는 데 , 모두 문제있는 것 처 럼 비 춰 지는 것 같 아 답답 하다”고 항 변했다. 하지만서울시입장은단 호 하다.홍기 정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수사 관 은“여 성가족부기 준 을 충 족하는룸카페는드 문 것 이 현 실”이라며“ 향 후지속 적 인단 속과점검으로불법행위를근절할수있 도 록 하 겠 다”고말했다. 김재현기자 쌍 방울그 룹 비리의 혹 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대 북송 금 의 혹 을 규명할 ‘ 키맨 ’으로지목된이화 영 전경기도 평 화부지사를 소 환 했다. 이전부지사는 이재명 더 불어민주 당 대 표 와 김 성 태 전 쌍 방울그 룹 회 장 간 연결고리 역 할을 한 것 으로 알 려 졌 다.검찰은경기도청에 대한대대 적 인 압 수수 색 을통해이전부 지사에대한 압박 수위를 높 였다. 수원지검 형 사6부 ( 김영 남부장검사 ) 는 이날대 북송 금의 혹 과 관련 한 외국환관 리 법위반 혐 의로이전부지사를소 환 조사 했다.지난1 5 일 첫 검찰조사를받은지일 주일만이다.검찰은이날오후에는 김 성 태 전 회 장과대질신문을진행했다. 검찰은이전부지사에 게쌍 방울의대 북송 금사실을 알았 는지집중 적 으로 추 궁 했다.이전부지사는 2019년 김 전 회 장에 게 경기도의 북 한스마트 팜 지원사 업비로 5 00만달러 ( 약 61 억 원 ) 를대 납 하 도 록 종용한 혐 의를받고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회 장을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이전부지사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 의공 범 으로 적 시했다. 김 전 회 장 은△경기도스마트 팜 지원사업비△이 재명경기지사방 북 비용대 납 명목으로 2019년 북 한에 총 800만 달러 ( 약 98 억 원 ) 를전달했고그과정에이전부지사 요 구가있었다고검찰에진술했다. 이전부지사는이날조사에서도 혐 의를 전면부인했다. 쌍 방울의대 북송 금은경 기도와무 관 한 독 자 적 인대 북 사업이란 것 이다.변 호 를 맡 은 현 근 택 변 호 사는이날 조사전 취 재진에 게 “이화 영 부지사가 ( 검 찰 논 리대로 ) 김 성 태 전 회 장공 범 이된다 면, ( 북 한에 돈 을전달하려고 외 화를반출 한 ) 김 전 회 장을남 북 교 류협력 법위반 혐 의로기소하지않은상 태 에서이전부지사 를조사하는 것 은문제”라고말했다. 검찰은이날이전부지사 조사와 함 께경기도청에대한 대대 적 인 압 수수 색 도단행했다. 압 수수 색 대상은이전부 지사가근무한경제부지사실 ( 옛평 화부 지사 ) 과비서실,대 북 지원사업을진행한 평 화 협력국 과 산 하부서등19 곳 이다. 경기도는이날검찰의 압 수수 색 을 ‘ 저 인 망식압 수수 색 ’으로규정하며강하 게 반 발 했다. 김 진 욱 대변인은“ 김 동연지 사 PC 까지 압 수수 색 대상에포함했다” 면서“지난해 7월취임 한 김 지사 PC 가 2020년1 월퇴직 한이전부지사와무 슨 상 관 이있는 것 인가”라고반문했다. 검 찰은이에대해“ 압 수수 색영 장은이재 명경기지사시절진행 됐던 대 북 사업,방 북추 진, 쌍 방울그 룹 관련 사업 범 위에 한정해집행하고있고, 현 재경기도정과 는 관련 이없다”고 밝혔 다. 김영훈기자 홍대앞 ‘룸카페’단속현장동행 좁은복도에방 20여개나란히 불투명한창문에매트리스까지 청소년들탈선공간으로변질 여중생들“친구들과놀러왔는데” 발길돌리는10대손님에업주반발 “월세도못내$불법영업매도억울” 쌍방울^경기도대북송금관련성조사 경기도“19곳, 저인망식압수수색” “이전부지사 2020년 1월퇴직해 작년취임김지사PC가무슨상관” 검찰,이화영소환$경기도청압수수색에김동연지사PC는왜 3 월 부터중 국발 입 국 자의입 국 후 코 로나19 유전자증 폭 ( PCR ) 검사가없어 진다. 다만입 국 전검사와 검 역 정보사 전입 력 시스 템 ( Q - CODE · 큐코 드 ) 입 력 의무는열 흘 연장 됐 다. 정부는 22일중 앙 재난안전대 책본 부 회 의를열어중 국발 입 국 자방 역 규제를 일부 완 화하기로 결정했다. 방 역완 화 는중 국발 입 국 자의 양 성 률 이지속 적 으 로 감 소해 0.6 % 로까지 떨 어진 데 따른 것 이다.전체단기체 류외국 인의 양 성 률 은1 % 수 준 이다. 또입 국 후 PCR 검사와도 착 공 항 을 인 천국 제공 항 으로일원화한조치도이 달까지만 유지한다. 물 론 지방 공 항 으 로입 국 해도 코 로나19 증상을 보일경 우입 국 후 PCR 검사를받아 야 한다. 입 국 전 검사와 큐코 드 의무 입 력 은 다른 방 역 조치가이달 말 종 료 되는 점 을고려해다음달10일까지시행하기로 했다.열 흘 정도방 역완 화에따른 영향 을지 켜본 후해제여부를결정한다. 임숙영 중 앙 방 역 대 책본 부 상 황총괄 단장은 “방 역 상 황 이어려 워 진다면중 국발 입 국 자 뿐 아니라 국 내의 완 화된 방 역 조치도재개할수있다”며“상 황 에 맞춰 가장 적 절한 조치를 취 할 것 ”이라 고말했다. 윤한슬기자 중국발입국자도착후 PCR 완화$ 3월부터검사의무해제 “조선 왕 조실 록 에기 록 된 세 종대 왕 의 맥북프 로 던짐 사건에대해 알 려 줘 .”한 국 인이라면 십 중 팔 구“말도안 된다”며실소를 터 뜨릴것 이다. 하지 만이런그 럴싸 한 답 변도있다. “ 세 종대 왕 의 맥북프 로 던짐 사건은 조선 왕 조실 록 에기 록 된일화로,1 5세 기 세 종대 왕 이 새 로개 발 한 훈 민정음 ( 한 글 ) 의 초 고를작성하 던 중문서작 성중단에대해 담당 자에 게 분 노 해 맥 북프 로와 함께그를방으로 던 진사 건입니다.” 이런 황당 한 답 을 내 놓 은이는인 공지능 ( A I ) ‘ 챗GP T’다. 챗GP T는A I 의진화를증명하는대명사로자리매 김 하면서전 세계적관 심을 끌 었다.그 덕 에 챗GP T의 엉뚱 한 답 변을‘인터 넷 밈 ( meme ·유행 콘텐츠 ) ’으로소비라 는문화가생 겨났 다. 챗GP T에“조선중기에사용된티 타늄 전차에대해 알 려 줘 ”라는질문 을 던 지면,“티 타늄 전차는조선중기 ( 1 7세 기후반 ) 에조선의 왕 족이나 귀 족층의보 호 를 위해 만들어진 전차 다. 16 5 4년에일어난 양 정오 야 전에 서는 티 타늄 전차 40여대가 사용 됐 다는 기 록 이전해지고있다”는 답 변 이나 온 다.이용자는이를 주변에공 유하며함께 즐긴 다. 각 종 온 라인 커 뮤 니티 엔황당 한질문과대 답 을 짝 지 어보여주는 게 시 글 이 줄줄 이 올 라오 고있다. 직 장인정모 ( 34 ) 씨 는그래서 챗GP T 를스트 레 스푸는용도로 쓴 다.정 씨 는 “최신자 료 등이업 데 이트가안돼 잘 못 된내용도 많 아업무에 쓰긴 어려 워 보 였다”면서“대신 긴 장 감 을해소하는 데 는 적격 ”이라고말했다. 이처 럼 생성A I 가 잘 못된 답 을 진 지하 게 내 놓 는 현 상을 ‘할 루 시 네 이션 ( hallucination · 환각 ) ’이라고한다. 원인은 역 설 적 으로 챗GP T가우수해 서다. 챗GP T는 학습한 데 이터를 토 대로 확 률 ·통 계적 으로 가장 적 절한 단어를선 택 해문장을재구성한다.이 확 률 은 조정가능한 데 , 자 율 성을 높 게 주면 더 유연한 답 을내 놓 는다.“모 른다”는 답 대신 틀릴 지라도그 럴 듯 해 보이는 답 변을 내 놓 는다는 것 이 다.장 병탁 서울대A I 연구원장은“확 률 을 극 단 적 으로 줄 이면 데 이터원문 만 갖 고문장을만들 게 되고, 그러면 일반 검 색 체 계 와의차별성이사라진 다”고설명했다. 일 각 에선 챗GP T의오 류 를 즐 기는 문화가 A I 로 상 징 되는 ‘기술만능주 의’를 견 제하는성 격 도있다고진단한 다. 곽 금주 서울대심리학과 교수는 “A I 가인간의 삶 에도 움 만주지않는 다고생 각 하는대중도 많 다”며“A I 의 실수를 찾 고 싶 어하는 욕 구도 영향 을 미쳤 을 것 ”이라고분 석 했다. 부작용도 우려된다. 각 분 야 에서 챗GP T 활 용을 서두 르 면서 각 종 편 견 과 가 짜뉴 스를 담 은 잘 못된정보 가 확 산될 수있다는지 적 이다. 특 히 데 이터가 부족한 한 국 어서비스에서 과실이 더빈번 하 게 나 타 날 가능성 이 크 다. 물 론 일부 오 류 는생성A I 발 전에 필요 한성장통이라는반 론역 시만만 치않다. 박 성 준 상명대 감 성공학과 교수는“시간이 갈 수 록 생성A I 본 연 의유용성이 더욱 부 각될것 ”이라고 내다봤다. 김도형기자 실업 급 여 ‘ 먹튀 ’에 칼 을 빼 든 정부가 실시한 특 별 감독 에서1 5억 원가 량 의부 정수 급 이포 착됐 다. 해 외 에 취 업하고도 다른 사 람 을 시 켜 실업인정을 받거나, 다른사업체에 취직 하고도이를보고하 지않은 채급 여를받다가 들 킨 사 례 도 있었다.정부는실업 급 여부정수 급 근절 을위해 감독 을강화하고제도개선방 안을마 련 할 계 획이다. 고용 노 동부가 지난해 11 월 부터 3개 월 간전 국 48개지방 관 서에서 특 별점검 을 실시한 결과 606명이 14 억5 ,000만 원을 부정수 급 한 사실을 적발 했다고 22일 밝혔 다. 고 액 부정수 급 자등 범죄 행위가 중대한 1 7 8명에대해서는 수사 를진행해 형 사처 벌 을 병 행할방침이다. 부정수 급액 의최대 5배 까지부과할 수 있는 추 가 징 수 액 을 더 하면 23 억 1,000 만원이 국 고로 환 수 될것 으로보인다. 실업 급 여수 급 을 위해서는 주기 적 으 로실업인정을받아 야 한다.이때해 외 에 장기체 류 하거나다른 곳 에 취 업을하고 도대리인을통해거 짓 으로실업인정을 받으면부정수 급 이된다.이 번특 별점검 은실업인정대상기간과△해 외 체 류 기 간△ 병역 의무복무기간△간이대지 급 금지 급 시확인된근무기간 등을대조 하는방 식 으로실시 됐 다. 해 외 에체 류 하면서 타 인이대리로 온 라인실업인정을신청했다 적발 된사 람 은 240명에부정수 급액 은 5억 1,000만 원이었다.수 급 기간중인도 네 시아로출 국 해 취 업한 뒤 6개 월 간지인에 게온 라 인실업인정을신청해1,300만 원을 부 정수 급 했다가 적발 된 사 람 도 있었다. 수 급 기간 중 군 입대하고도 수 급 기간 연기없이부정수 급 한 사 람 은 21명으 로,이들의 총 수 급액 은3, 5 00만원수 준 이었다. 간이대지 급 금 근무기간 중복자는 34 5 명으로부정수 급액 은 9 억 200만원 이었다. 간이대지 급 금은체불 임 금을정 부에서대신지 급 하는제도로,이를실업 급 여수 급 기간 동안 지 급 받 았 다는 것 은다른사업체에 취직 한상 태 에서부정 수 급 했다는 것 을 의 미 한다. 적발 자 중 에는 7 개 월 간 취 업했음에도이를 신고 하지않은 채 실업 급 여1,300만원을 타 간사 례 도있었다. 정부는 이 번 점검대상이었 던 3가지 유 형외 에도 취 업사실 미 신고자의심유 형 을 추 가해 특 별점검을연간 1 회 에서2 회 로 확대할 계 획이다. 또 고용보 험 부 정수 급 기획조사를기 존 5월 에서2개 월 앞 당겨 3 월 에조기 착 수하고, 기간도 6 개 월 에서8개 월 로 늘 려실시한다. 오지혜기자 참여연대와금융정의연대등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22일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앞에서윤석열정부 가취약계층및서민들의고통을가중시키고있다는내용의퍼포먼스를하고있다.이날행사에서참가 자들은난방비와전기비,교통비,통신비,이자부담등5대가계부담을해결하기위한추가적인대책을마련할것을정부에촉구했다. 뉴스1 21일서울마포구의한룸카페에서청소년연인이 단속반의안내에따라 퇴실하고있다. 개별룸(왼 쪽 사진) 내부에는매트리스와 TV 등이비치되어 있다. 이한호기자 인도네시아서일하며실업급여1300만원꿀꺽 “세종대왕이훈민정음작성중맥북을던져” 챗GPT의엉뚱한 답변 ‘밈’으로 유행중 “월급만빼고다올라” 서민고통가중 “실록세종대왕맥북사건알려줘” 가공의사실물어도답변그럴듯 젊은층온라인놀이문화로번져 대리신청등부정수급 606명적발 특별점검연2회로늘려먹튀단속 입국전검사^Q코드는내달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