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D6 수도권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내폭 8m 미만 도로의제한속도를 기 존 30㎞에서20㎞로낮추는방안을추 진한다. 서울시는 22일이같은 내용이포함 된 ‘2023년서울시보호구역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시는 △보행로조성△횡단보도안전시설물 확대△과속과불법주정차감시체계구 축△보호구역확대등을 4대핵심과제 로삼았다. 우선보행로조성차원에서도로폭이 8m미만으로좁아보행공간확보가어 려운도로70곳의제한속도를30㎞에서 20㎞로 하향하기로 했다. 필요시보행 자가 도로의모든구간으로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지난해12월음주운전차량 사고로 초 등학생이사망한강남구언북초등학교 이면도로는폭이8m 미만이지만, 보도 를신설중이라이번사업대상에서는제 외됐다.도로폭이8m이상으로보행공 간이확보되는 20곳에대해서는차도와 높낮이차이를둔보도를조성할예정이 다.현장여건상높낮이차이를둘수없 는경우도로의색상및포장재질을달 리해보행공간을확보하기로했다. 바닥신호등과 음성안내보조신호기 등스마트안전시설 550개를설치해횡 단보호안전도강화한다. 또 보호구역 및인근 도로에과속단속 카메라를연 내 200대를 추가 설치해, 차량 진입속 도를낮추게유도할방침이다. 불법주· 정차차량단속도강화에보행자및운 전자의시야가림현상도최소화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저학년동행교통안전지도 사도 250개교를 대상으로 545명운영 할 예정이다. 지도사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않은 도로와 하교 시간에우 선배치된다.시는 485억원의예산을투 입해경찰과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 의를 거쳐이번대책을 추진해나갈 예 정이다. 김재현기자 서울마포구 서울마포구 ( 구청장박강수 ) 가공동 주택의낡은시설물을개선하는비용등 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에따르면 30가구이상 공동주택 ( 아파트,연립주택등 ) 을대상으로안전 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해공용 시설물의유지관리와공동체활성화등 에필요한예산일부를지원한다. 지난 해에는 25개공동주택의도로 보수와 경비실 및 경로당 환경개선, 폐쇄회로 ( CC ) TV 교체등에구예산 2억6,000여 만원을지원했다. 올해도△공용시설물유지관리△공 동체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시설 비 용등 3개분야별신청을받아사업비의 50~70%를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신청 은다음달 31일까지이며,심사를거쳐5 월중최종결정된다. 공동주택시설개선예산지원 서울중구 서울 중구 ( 구청장김길성 ) 가 3^1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찾아 ‘독립 유공자 명패’를전달했다고 22일밝혔 다. 구에따르면김길성구청장은 20일 고 남영희애국지사 아들 남상만씨와 고김사봉애국지사외손자서윤환씨를 찾아 독립유공자 명패를전달했다. 남 지사는농촌야학운동을하던중일 본 경찰에 검 거 돼 모진고 문 을 당했다. 정 부는 남지사에게1 99 0년건국 훈 장애 족장을 추서했다. 3^1만세운동에 참 여 한 김지사는일 본 경찰에체포 돼옥 고 를 치 른 공 훈 이인정 돼 2005년대통 령 표 창 을받았다. 중구에는독립유공자유족 22명이거 주한다.구는이중 10명을대상으로 21 일구청장과의간 담 회를 열 고의 견 을청 취 했다.김구청장은 “ 중구는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정신을기리고유족들을 예우하 겠 다 ” 고밝혔다. 독립유공자가족명패전달 “탈모는 사회적질병$ 지원필요” vs “생존 직결문제부터해결” 김길성(왼쪽) 서울 중구청장이 20일서울 중구에 거주하는독립유공자후손을방문해명패를달고 있다. 중구제공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공동주택내에 도로가 깔끔하게보수돼있다. 마포구제공 경기고 양 시가 고 양드론앵커센터 조 성공사를 마치고입주 기업모 집 에나 섰 다. 고 양 시는 22일 “ 최근 드론 도시자족 시설인고 양드론앵커센터 조성공사를 마 무 리하고내부인 테 리어공사를진행 중 ” 이라며 “ 6월개관을 목 표로 센터 에 입주할 드론 관 련 기업을 모 집 하고있 다 ” 고밝혔다. 고 양드론앵커센터 는 덕양 구 화전동 4,524 ㎡ 부지에지상 3 층 ,지하 1 층 으로 건립됐다.시는201 9 년경의중 앙 선화전 역인근국가 철 도공단소유의국유지를 매 입해개발제한구역 ( 그 린 벨 트 ) 해제절 차를거쳐2021년4월공사를시 작 했다. 154억원이투입된 센터 에는 국내최 대 규 모 ( 1,864 ㎡ ) 의실내비행장이들어 섰 다.비행장은폭 23.7m,길이76m,높 이16m 규 모다. 날 씨에상관없이대 규 모 드론 경기나교 육 ,실 험 ,체 험 등이가 능 하다. 드론 기업업 무 공간과 드론 연 구개발 시설·운용성 평 가 센터 등도 갖 췄 다. 센터 에서는 드론 분야전 문 인 력양 성 을 위해소 프 트 웨 어 코딩 등의교 육 도 진행할예정이다. 드론 관 련창 업자를위 한 창 업 컨 설 팅 과 시제 품 제 작 등의 프 로 그램 도운영한다. 드론 자족도시를 목 표로 하고 있 는 고 양 시는 2021년 11월한강 변 인 덕 양 구 대 덕 생 태 공원안에 ‘대 덕드론 비 행장’ ( 6,020 ㎡ ) 을 개관했다. 비행장 은 2,400 ㎡ 활주로와 관제 탑 등을 갖 춰 7  이하 드론 을최대120 ｍ 상공까 지 날릴 수있다. 지난해에는 서울·경기 북부 최초로 T S 교통안전공단 드론 자 격증 실기시 험 장으로 등록 돼 활용 중 이다. 이동환고 양 시장은 “드론앵커센터 와 대 덕 동비행장에이어‘ 드론 택시’로불리 는도심 항 공교통인 프 라도구축할예정 이다 ” 라고 말 했다. 이종구기자 고양드론앵커센터6월개관$입주기업모집 국내최대규모실내비행장조성 드론전문인력양성교육등진행 서울시,좁은스쿨존제한속도20로하향 폭 8m미만도로 70곳대상조정 차도와높낮이다른보도조성도 경기안성시가 10년 넘 게시유지 무 단 점 용을 눈 감아 준 사실이 알 려 져 논란 이다. 뒤늦 게행정조치에나 섰 지 만, 주 민 들은 ‘ 봐 주기’ 의 혹 을제기하 고있다. 안성시등에따르면 문 제가된지역 은 대 덕 면 소내리 436 - 6번지하 천 부 지다.해당부지와 맞닿 은지역에서는 2005년부 터A 씨가 농촌체 험 마을을 운영했다. 체 험 마을 진입도로 200m 중 70m를제외한나 머 지는하 천 부지 로시유지에해당하지만 2021년 말 부 터A 씨가 막 아 버렸 다는게마을주 민 들주장이다.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된 주 민 들 은지난해11월 A 씨의 무 단 점 용사실 을시에 알 리고, A 씨사유지 옆 하 천 부 지에도로포장 민 원을 접 수했다.하지 만시는 민 원을받아들이지않았다.해 당부지가산사 태취약 지역이고, 2020 년 집 중호우로 범람피 해가있 었 다는 게 반 려이유다. 그러 자주 민 들은지난 20일안성시에이의신청서를 제 출 했 고, 국 민권익 위원회에도 고 충민 원을 제기했다. 소내리주 민B 씨는 22일 “ 산사 태 와 홍 수가우려 돼 도로포장이안된다는 시가 A 씨가 하 천 부지상 류 지 점 을 복 개한 것 은아는지모르 겠 다 ” 면서 “처 음 민 원을제기했을 때 시에서하 천 부 지 측 량까지했는 데복 개사실을 모 를리없다 ” 고주장했다.또다 른 소내 리주 민 C씨는 “ 여기주 민 은물 론 시와 면사 무 소에서도 알 만한사 람 다 알 지 만 A 씨 집 성촌이라모 른척 해 준것 아 니냐” 고 목 소리를높 였 다.이에안성시 는 “A 씨가하 천 부지 점 용 허 가를받아 사용하고있어 문 제 될것 이없다 ” 고 답 을했다고주 민 들은전했다. 하지만 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시 는 “ 행정조치에나서 겠 다 ” 고 입장이 바 뀌었 다. 시관계자는 “A 씨가 하 천 부지 점 용 허 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 는 줄알 았다 ” 면서 “ 다시확인해보 니 2013년부 터 도로를포장해 무 단 점 용 한 것 이확인 돼변 상 금 부과와원상 복 구명 령 을내 렸 다 ” 고 말 했다. 글^사진임명수기자 10년넘게시유지무단점용$안성시‘봐주기’의혹 A씨가 하천부지(구거) 일부를무단점용해사용중인체험마을진입로. 주민들의도로이용을막는 바리케이드도설치했다. 체험마을진입하천부지사용 2021년말부터주민이용막아 시“허가받은부지인줄알았다” 뒤늦게변상금부과^복구명령 # . 서울에거주하는 공 무 원 A ( 30 ) 씨 는 탈 모로 매 년수 십 만원을 쓰 고있다. 5년전 탈 모가시 작 된 A 씨는심할 때 는 정수리를비 롯 해 머 리6,7곳에서 머 리카 락 이 뭉텅 이로 빠 진다. 병 원진 료 비 ( 주 사비포함 ) 는한번에2만원,세달치 약 값 만 15만원이다. 탈 모방지 샴푸 나영 양 제까지합치면 매 달부 담 이만만치않 다. A 씨는 “탈 모는개인이조심한다고 예방할수있는 병 이아 닌 ‘사회적질 병 ’ 에가 깝 다 ” 며 “약값 의일부라도정부가 보전해 줘 야한다 ” 고 말 했다. A 씨 처럼탈 모를 고 민 하는청년들이 급증 하면서최근지방자치단체들이 탈 모치 료 지원조 례 를확대하고있다.청 년 탈 모가 사회적 문 제로 부상한 만 큼 치 료 비를공공에서지원해야할 때 가됐 다는이유에서다. 하지만생명에지장이 없고다 른 질 병 과의 형평 성을고려해 더 시 급 한 복 지에재원을투입해야한다는 반론 도적지않다. 39 켆핂헒 졶핆묺픦 53% 청년 탈 모 치 료 비지원 조 례 는 지난 해 5월서울성동구가전국에서 처 음으 로 마 련 했다. 해당 조 례 에따르면지원 대상자는성동구에주 민 등록을두고 3 개월이상 거주한 자로 의사로부 터탈 모 증 진단을 받은 만 3 9 세이하다. 구 는올해1억6,000만원의예산을들여1 인당연간 20만원한도내경구용 약 제 비 50%를지원한다. 충 남 보 령 시도 관 련 조 례 를 제정해올해부 터탈 모 증 진 단을 받은 만 4 9 세이하에연간 100만 원 한도 내 탈 모 치 료 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광 역자치단체중에서는대구시에 서지난해12월 탈 모지원조 례 를 통과 시 켰 다. 서울시의회도이번 임 시회에서최근입 법예고한 ‘서울시청년 탈 모치 료 비지 원조 례 제정안’을 논 의한다. 조 례 안에 는서울시에3개월이상거주한 1 9 세이 상 3 9 세이하 탈 모 증 진단을받은청년 을대상으로경구용치 료 제비용 중일 부를 시가지원하는 방안이 담겼 다. 해 당조 례 를발의한이소라서울시의원은 “ 학업· 취 업· 창 업·결 혼 등 사회생활을 시 작 하는 청년들이 탈 모로인한 부 담 과 고통이 커 지고있다 ” 며 “ 청년 탈 모치 료 지원에대한제도적근거를마 련 해야한 다 ” 고강조했다. 실제건강보 험 심사 평 가원이공개하 는자 료 에따르면국내 탈 모환자수는 2018년 22만4,688명에서2021년 24만 2, 9 60명으로 3년 새 8.1%가 늘 어 났 다. 이중 3 9 세이하 ( 2021년기 준 ) 가 12만 8, 9 22명으로53%를차지한다. 펺슪읒 · 팒 솒힎풞 ? 섢킪믗뫁펞턶퍊 하지만세 금 으로 탈 모치 료 를지원해 주는 게적절하 느냐 는 반 대 목 소리도 적지않다. 노혜련숭 실대사회 복 지학부 교수는 “탈 모인구가 늘 어나 더 라도사 회 복 지 문 제로 접 근할질 병 이아 니 다 ” 며 “ 교 육 과 취 업, 주거등기 본 적 복 지에 공공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 고 지적했 다.서울의한자치구 복 지 담 당자도 “ 주 거등생존과 직 결된 문 제에서어려 움 이 있는청년에대한 지원이 더 시 급 하다 ” 고 말 했다. 여 드름 이나 아 토피피 부 염 , 시 력 교정 수 술 ( 라 식 ·라 섹 ) 등과의 형평 성 문 제도 제기된다. 탈 모는국 민 건강보 험 법시행 규칙 상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질 병 으 로 ‘비 급 여 항목 ’에해당한다. 오 세 훈 서 울시장은이 날 서울시의회시정질 문 에 서청년 탈 모치 료 지원과관 련“문 제는 형평 성이다 ” 라며 “ 비 급 여질 병 중여 드 름 치 료 나라 식 , 라 섹 등과비교해서 무 엇 이 더 시 급 하고,필요성있는지원인지 에대한 논 의가필요하다 ” 고강조했다. 강지원기자 지자체‘탈모지원조례’ 찬반논란 서울성동구, 지난해전국첫시행 보령^대구시도치료^약제비지원 “청년탈모환자급증$부담줄여야” “취업^주거등다른문제해결시급” 오세훈서울시장이22일서울중구서울시의회에서열린제316회임시회제3차 본회의에서의원질의 에답변하고있다. 뉴시스 서울성동구 ‘청년탈모치료비지원’ 포스터. 성동구제공 육군사관학교생도들이22일경기평택시의주한미군기지캠프험프리스에서 수중 생존훈련을하고있다. 생도들은오는 4월미육사가 주최하는 샌드허스 트경연대회에출전해전세계예비장교들과전투체력, 전술적응급처치, 장애물극복등각종전투기술 을겨룰예정이다. 평택=뉴시스 실전같은훈련 30